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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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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7/20- 15:18

<성명서>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규탄한다!

 

– 4대강사업 폐해도 결국은 국토부가 주도한 토건중심 사업에 따른 최악의 부작용

영산호(영산강 하류) 최악의 수질이 개선되지 못한 것도 물관리 이원화에 따른 폐단

수질·수량 물관리 일원화 반대, 일원화하더라도 국토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당

결국 적폐와 적폐 세력을 감싸고 옹호하는 한국당, 당 자체가 적폐임을 재 증명하는 꼴. 바른정당도 다를 바 없어.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방해와 반대로 유예되었다. 물관리 일원화 조직개편은 모두가 주목하던 바였다. 환경부로 일원화 한다는 정부 원안대로 합의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수량과 수질 통합관리 즉 일원화가 타당하다는 여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찬성, 바른정당도 물관리 일원화를 찬성하는 기존 입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국회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 안은 예상 밖의 결과다.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해 합의 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까지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하면서 유예가 된 것이다.

 

10여년 동안 폐단을 낳고 있는 4대강사업을 심판하고 4대강사업을 가능하게 했던 정부 조직을 새로 짜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 당위성을 부정한 결정이다. 그간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져버린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물관리 이원화에 따른 폐해가 컸다.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가 관리하면서 물관리 효율성이 낮았다. 오히려 환경은 훼손되면서 지속가능한 치수 이수, 적절한 지역 대책은 부실했다. 4대강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4대강사업 외에도 그간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미명하에 국토부 주도하에 방대한 공사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져 왔다. 지역의 골짜기 작은 하천마저도 굴착되고 콘크리트로 발려졌다. 거기에 환경도 지역성도 없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홍수나 가뭄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방향의 사업이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대형 공사 중심의 대책만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영산강의 경우 상류 주요 댐과 영산호는 농어촌공사가, 치수사업은 국토부가, 수질과 생태는 환경부가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다. 4대강사업 이전에도 부처간 이견으로 영산강의 유량 유지와 수질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류 댐에서 물이 남아돌아도 하천 유지용수로 흘러 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과정에서 타당성 없는 둑높이기를 강행했다. 영산호의 경우 영산강 최악의 수질이라는 오명을 수십 년간 쓰고 있다. 하구둑 구조 개선 즉 부분개방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부처 이기주의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서는 지난 이명박 정권이 영산강 본류 중하류에 승촌보 죽산보라는 댐을 만들고 바닥을 굴착하는 사업을 하면서 신개념 치수 이수사업, 수질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결과는 해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녹조를 비롯하여 해남 영광 신안을 비롯한 도서, 연안, 산간에서 가뭄 피해와 지역에서의 홍수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불합리와 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해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여 단계적 개선을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이번 유예 결정은 적폐를 키워온 책임자들의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적폐 세력을 감싸고 옹호하는 한국당, 당 자체가 적폐임을 재 증명하는 꼴이다. 한국당은 물론이고 바른정당도 다를 바 없다. 규탄 받아 마땅하다.

 

  1. 7. 20

 

광주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광양, 고흥보성, 목포, 순천, 여수, 장흥)/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녹색연합/시민생활환경회의/광주시민단체협의회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010-7623-781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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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평생학습관 (1)  환경교육-평생학습관 (4)

일시 : 8월 21일 ~ 22일
장소 : 안산 평생교육원

안산 평생교육원에서 환경교육 ‘녹색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기후변화의 심각성’,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과 ‘에너지 문제와 기후변화의 상관관계’,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방법’, ‘재생가능에너지의 필요성과 종류’에 대해 이론 공부를 하고, 아이들이 쉽게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관련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목, 2014/06/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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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인천환경교육한마당이 10웛 20일부터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에서 있었습니다.

20일에는 인천환경교육한마당은 오전 10시부터 개회식을 시작으로 초청특강이 있었으며 이어

환경교육 교구 박람회 , 환경교육프로그램 발표 및 시연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처음으로 시작한

행사답지 않게 단체들의 프로그램 발표와 시연등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다음날인 21일에는 각 단체들의 특성에 맞게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반디 논 교육을 체험프로그램으로 하고 참가신청자를 모집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엄마와 딸이 참가한 가족회원, 인화여중 학생, 대학생등 다양하게 참가신청을 하여 16명이 참석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10월 21일은 반디 논 벼베기 행사가 있는 날이어서 벼베기를 마친 후 둠벙에서 생물을 채취하고, 한 장소에 모여 분류하고 생물의 특징과 특성을 교육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논 생물에 대해 신기해 하고, 체험교육을 즐거워 하였으며, 반디 논이 1년에 세번밖에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는 날인데, 그 중 한날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즐겼고, 반딧불이 서식여건으로 조성된 반디 논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환경교육 한마당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반디 논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해마다 이렇게 좋은 행사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일, 2017/11/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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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2월이 지나면 조금은 여유 있을것 같은데 실상은 한해의 마무리가 1월에 진행됩니다

사업을 마무리하고 결산하고 새해 예산세우고 사업계획세우고 등등….

그리고 가장 큰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발송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번 청소년자원활동은 매월 하는 함께사는길 정기간행물 발송작업과 기부금영수증 분류작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남학생 4명이 신청했는데 이 학생들 3시간동안 정말 말없이 묵묵히 일만하고 가네요

덕분에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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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당에서는 함께사는길 정기간행물 작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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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생은 글씨 잘써서 지로용지 쓰는 작업을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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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무실 한쪽 테이블에는 금요일부터 이렇게 널려있던 기부금영수증 분류작업을 했습니다

별일 아닌것 같은데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다 들 지겨워서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하기사 분류작업만  전날 2시간 토요일에 3시간 해서 5시간 이상을 꼬박했으니 힘들법도하죠

지난주 기부금영수증 발송작업은 네명의 소년뿐아니라 여러 회원님들과 3명의 소녀도 있었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월, 2016/01/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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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정비사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용안에 384,000㎡, 웅포 168,000㎡의 거대억새바이오 단지가 조성되었다. 2011년 4월 하천점용허가를 통해 농업진흥청과 전북대학교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계자는 농약과 비료사용을 하지 않도록 한 이후 하천점용허가를 내어 주었다고 설명한다. 팔당유기농가들을 막무가내로 내쫓던 4대강의 논리와는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억새단지에는 관행농에서 사용하는 비닐멀칭을 사용하여 대규모 하천둔치를 비닐로 덮고 있다. 실제 농약이나 퇴비가 사용되지 않는지도 의심스럽다.

4대강 사업이란 이름이로 이 지역에서 수 십 년 간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을 쫓고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대규모 토목사업을 밀어붙이더니만 억새종자를 키우는 인위적인 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금강변에 인위적 경작을 정부기관이 나서서 부추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4대강변이 향후 무분별하게 활용된다면 22조라는 시민혈세 낭비와 더불어 농민을 우롱한 최악의 사례가 될 것이다. 금강변에 조성중인 억새단지 조성이 4대강 사업의 기본 취지에 어떻게 부합되는 것인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금강의 무분별한 하천점용허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6월 1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수, 2012/06/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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