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노동자해고·노조탄압 규탄! 불법영업 규탄!

반사회적인 태광그룹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재벌 개혁을 위한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출범 기자회견

흥국생명 부당해고 및 노조탄압
티브로드케이블방송 원-하청 노사협약 파기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규탄
티브로드 원청 ‘슈퍼갑질’ 회귀 및 불법영업/불공정 거래 행위 만연
방송 공공성 및 시청자 권리 훼손하는 반사회적 기업 티브로드 기업상장 반대

일시 및 장소 : 2015. 10. 29(목) 10:30,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

기자회견 식순 
  사회 :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발언1 - 정의당 김형탁 부대표
  발언2 -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이형철 의장
  발언3 -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 이영진 지부장
  발언4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발언5 - 약탈경제반대행동 이해관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태광그룹의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영실태를 규탄하며 노동자 탄압중단, 해고자 복직, 기업의 사회적 책임촉구를 위한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출범을 선언한다

 

태광그룹은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생명 등 태광그룹 내 계열사 노동자들에 대해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해고를 남발해왔다. 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로 인하여 태광그룹의 총수일가들만을 배불리기 위하여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 
 

이호진 회장은 3대 부자세습을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한편,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의 주식을 헐값으로 인수하는 등 각종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탐욕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영을 일삼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영실태는 산하 계열사에도 만연하다.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대량 구조조정에 이어 2005년 ‘미래 경영상의 이유’를 들먹이며 상당수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다. 흥국생명은 매년 수백억원의 흑자를 내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흑자폭이 줄었다는 이유였다. 
  
더나아가 흥국생명은 총무직 자체를 없앤 뒤 희망퇴직을 받고, 그래도 안 되면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희망퇴직자 일부는 4대보험도, 근로계약서도 없는 사무지원직 아르바이트 신분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을 해왔고, 이마저도 사실상 개인사업자 형태였다. 정규직으로 채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계약직으로 전환한 뒤 결국 계약해지 해고를 하는 등 반인권적인 노동착취를 행한 것이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계약직으로 고용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퇴직금도 없이 바로 해고되었다.

 

또한 흥국생명은 전산팀, 시설관리, 콜센터 등 일부 조직을 외부업체에 아웃소싱하면서 이를 해고회피노력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주업체 역시 태광리얼코(현 티알엠)와 태광시스템즈(현 티시스)라는 회사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개인회사이다. 티시스는 2014년 매출액이 약 1천 9백억원으로 이는 태광그룹 내의 모든 계열사를 동원하는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이며,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은 이 회사를 아들 이현준에게 저가로 유상증자를 해줌으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태광그룹의 케이블방송 사업자인 ㈜티브로드는 가입자 320만의 동종 업계 2위 기업으로 지난 2014년 1,068억원 대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다. 또한 지난 9월 4개의 법인(SO)를 합병하고 기업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장이 될 경우 시가총액 1조원의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티브로드는 이윤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하여 티브로드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 및 구조조정, 노조탄압 등을 계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티브로드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역의 케이블 설치·AS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유료방송 사업자와 가입자 사이의 매개 역할을 담당하며, 사실상 유일한 생산성이라 볼 수 있음에도 기업의 극대화된 이익 확대를 위해 그동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왔던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토사구팽하고 있는 것이다.

 

㈜티브로드 원청과 협력업체, 노동조합은 2013년 35일간의 파업 끝에 조합원 고용승계, 재하도급 금지, 임금인상 등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티브로드 원청은 고정인건비 지급에서 가입자대비 수수료 지급으로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환함으로 노사상생협약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에 협력업체의 총 수탁비용이 줄고 이로 인하여 일방적 연장근로축소로 인한 임금삭감 등 모든 책임들이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한, ㈜티브로드 원청은 2013년 노동조합과 체결한 포괄협약에서 다단계하도급 근절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유통점이 확산되어 영업압박과 경쟁심화, 이에 따른 불법영업·오영업이 만연한 상황이다. ㈜티브로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부당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몰아넣고, 패널티라는 이름으로 몇천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듯 ㈜티브로드는 노동조합이 어렵게 체결한 원-하청 노사상생협약을 이행할 노력 없이 오히려 나서서 무력화 시키고, 파기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탐욕스러운 이윤중심의 반사회적인 경영실태는 결과적으로 케이블방송 가입자들에 대한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티브로드의 무분별한 유통점을 통해 고령자들에게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알린 점 등 여러불법 영업사례가 확인되어 5억 7천여만원이라는 억대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에도 이러한 불법적인 방송상품 판매사례로 인한 가입자들의 피해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 불법영업 사례 별첨)

 

태광그룹의 사내유보금은 무려 약 2조 7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광그룹은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거리에 내몰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등 ‘재벌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태광그룹 내의 반사회적인 경영실태와 일감몰아주기, 노동자 정리해고, 비정규직 및 재하도급 확산, 불법영업을 통한 고객피해 사례 등 재벌의 배만 불리는 부당한 사익추구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이에 오늘 우리는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출범을 통해 흥국생명 노조탄압 및 부당해고를 규탄하며 기업의 무분멸한 정리해고 규제 등을 위한 사회적 규제, 관련법 개정과 함께 해고노동자들이 복직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동시에 1천억대의 흑자를 기록한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2013년 원·하청 노사협약 파기에 대한 규탄과 고용안정, 생활임금 보장 및 방송공공성 보장, 가입자 권리보호 등에 대한 원청의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태광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도 태광그룹의 정리해고와 자회사 편법운영, 협력업체와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 법적 제도적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10월 29일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헬조선의 매관매직,부정채용의혹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고발

청년단체 등, 공기업 부정채용 의혹 받는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고발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공기업 채용비리의혹 관계자 전면수사하고 관련자 엄벌해야
 

오늘(9/25) 오후 2시, 민달팽이유니온, 우리미래,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릉시민행동는 최근 자신의 인턴 및 지인을 공기업에 불법･부정하게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 등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9월 5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이 공기업 부정채용에 연루됐으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의 죄 등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각한 청년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구직자들은 최소한의 공정성도 결여된 사회에 깊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단체들은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 관계자들을 전면수사하고 관련자를 엄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비서를 포함해 총10명 이상의 인원을 강원랜드에 부정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강원랜드 관련자들에게 청탁하여 인사팀 직원들이 인턴비서로 일했던 하모씨가 지원한 일반직군의 서류전형 합격인원을 부당하게 늘리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모씨의 최종 성적은 17위 아래로 애초 채용계획선 밖에 있었음에도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도록 하게 하는 등 인사팀 직원들과 인사팀장, 카지노관리실장, 호텔관리실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채용청탁 행위로 강원랜드의 신입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권성동 의원의 행위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 및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같은 당 염동열 의원을 통해 강원랜드에 채용을 청탁한 이는 최소 80여명에 이릅니다. 이는 2012~13년 강원랜드 교육생 1,2차 모집에 응시한 5200여명의 1.5%이고, 이 가운데 최종 합격 인원은 최소 20~30명 여명으로 강원랜드 내부 감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즉, 염동열 의원은 자신의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강원랜드 관련자들에게 청탁하여 인사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채용청탁 행위로 강원랜드의 신입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권성동, 염동열 의원의 고발 사실은 모두 강원랜드 내부감사 결과와 검찰조사를 통해 이미 모두 확인됐고, 이후에도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내용이 추가로 드러나는 등 권성동과 염동열의 범죄 의혹과 이에 대한 은폐 관련 사실들이 연달아 밝혀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강원랜드의 채용 실무 담당자들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채용청탁을 한 장본인인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관련 행위에 대한 조사는 물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9월 5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를 통해 공기업 35개 기관을 포함한 주요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부정사례가 100건 적발됐습니다. 대규모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청년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헬조선의 매관매직이라고 불리는 이번 부정청탁행위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성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청년단체들은 이번 고발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권성동 ･염동열 의원 등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 관계자들의 청탁･개입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며, 관련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고발장 [원문보기/다운로드]

서울에 탈식민주의 기억공간을 만드는 꿈

서울에는 100년 넘게 식민의 땅으로 남아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용산의 미군기지 지역이다. 제국 일본이 러일전쟁을 위해 군대를 파견, 주둔시킨 이래 이곳은 아직도 한국 정부의 행정력이 온전히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 그동안 미군기지 내에서 80여 건의 크고 작은 기름 유출사고가 있었다. 한국 정부와 정보를 공유한 것은 그 중 5건에 불과하다. 2015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미군기지 내 지하수의 1급 발암물질 벤젠이 기준치를 162배 초과했다. 2012년 서울시 자료는 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최고 1,311배의 벤젠 검출을 기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미군 측은 기지 내 조사요구나 자료제공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한국 땅이긴 하지만, 한국의 법률이 미치지 못하는 땅인 셈이다.

용산민족공원 국제공모전 1등작 조감도 <출처=국토교통부(전 국토해양부)>

서울에 남아 있는 만주사변 참전 일본군 전사자 충혼비
미군의 부지 반환이 2017년 말로 다가오면서 오염 정화 책임과 비용 문제를 비롯해 ‘민족공원’ 조성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기지 내 문화재 문제다. 이미 문화재청은 2006년 고려와 조선 시기 유물 유적지 7곳, 일제시기 건물 226동, 교량과 석축 6개, 문인석 10여 기 등 250여 점의 문화재가 기지 내에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용산은 조선시대에 강을 통한 물산의 핵심 집하장으로 활용되던 곳이었다. 당연히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고 군량미 등의 물품을 보관하는 곳으로도 활용되었다. 황제가 산천에 제사를 지내던 곳남단, 南壇이 있었고, 이곳은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면서 사후의 거처이기도 했다. 러일전쟁을 핑계로 이곳에 군대를 주둔시켰던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 무덤을 파헤치고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한 것은 1905년 8월이었다. 강제 병합 조약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기 전의 일이었다. 

일본군은 그곳에 조선주둔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렇게 한반도에 상설 일본군 기지가 생겨났다. 일본군은 병영과 함께 그곳에 조선총독의 관저도 설치했다. 조선인들의 저항을 두려워 한 총독이 숨어든 것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헌병을 내세운 식민통치의 상징이기도 했다.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1935년 이곳에 만주사변 전사자를 위한 충혼비를 세웠다.

해방 후 미군은 군사기지를 그대로 ‘인수’해 사용했다. 한국 정부 수립 후 기지는 반환되었지만, 6·25전쟁을 계기로 다시 미군의 차지가 되었다. 미군은 전쟁으로 소실된 건물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의 건물을 그대로 재활용했다. 심지어 미군은 일본군이 세운 충혼비를 토대와 주변 조형물을 그대로 둔 채 비석만을 교체해 6·25에 참전했던 미8군 전사자 기념비를 얹었다. 덕분에 1910년대 일제가 지은 건물 226동이 남아있게 되었다. 비록 점령자들의 식민 건물들이지만, 상당한 문화유산이 아닐 수 없다.

110년 식민의 땅에서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미군이 일본군의 충혼비를 그대로 이용한 것은 유럽 기독교 국가들이 세계 도처에 식민지를 만들면서 토착 민족이나 이교도들의 성전에 자신들의 교회를 세웠던 역사를 상기시킨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념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시설은 미군의 기념물이기 이전에 식민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재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의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는 통쾌하긴 했지만, 아쉬움이 크다. 독립기념관이나 새로 들어설 용산의 공원에 총독부 건물이 있고 거기에 독립운동과 식민피해를 기억하는 전시가 있는 상상은 반식민지 투쟁의 필요성을 새삼 일깨운다.

용산공원 추진과 관련해 2008년 공원조성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2년엔 국제공모를 통해 공원 설계안도 마련되었다. 그렇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다. 오염 제거 문제도 있지만, 110년 식민의 땅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지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2016년 4월 정부는 박물관 등 각 정부부처의 문화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계획을 철회했다. 그렇지만 각 부처는 여전히 그 ‘꿈’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에는 유엔사령부 부지가 1조 원이 넘는 금액에 팔리고, 그 자리에 최고급 주거지가 들어선다는 ‘놀라운’ 뉴스도 들린다.

세계 곳곳에는 20세기 혁명과 전쟁의 역사를 기억하려는 기념물과 박물관이 수도 없이 세워져 있다. 대부분 혁명과 전쟁의 승리를 기념한다. 가해자가 반성하고 피해자가 자신들의 피해의 역사를 기억하는 기념물은 유태인 학살 관련 시설이 대표적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아파르트헤이트 박물관이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카리브해 연안의 프랑스령 작은 섬에 노예제 경영을 반성하는 거대 기념관이 조성되기도 했다. 이같은 흐름은 서구의 많은 학자들이 오리엔탈리즘을 추구하고, 탈식민 이론가들이 식민주의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런데 정작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의 피해국이 직접 세운 반침략, 반전쟁, 반식민 박물관은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소규모이거나 민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두 나라의 박물관도 자신들의 이야기에만 주목하고 있다. 식민 피해자나 피해국의 입장에서 세계사적인 의미를 아우르는 박물관은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아시아 각국을 침략했지만, 국가차원에서 그것을 반성하는 박물관을 건립할 의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식민지에서 독립국으로, 급기야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세계적인 민주주의 혁명사를 새로 쓰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박물관을 세워야 할까? 제국의 시대에 맞선 세계 각국,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의 반식민 투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세계 곳곳의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그들과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을 이 110년의 식민 공간에 짓는다면 어떨까? 

물론 피해국 스스로 세운 세계적 탈식민주의의 상징, 새로운 가치와 학문, 그리고 교육의 거점, 나아가 지금도 식민의 유산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곳이 새로운 희망을 주는 메카가 되기를 바라기에는 아직 연구도 자료도 부족하다.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꿈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최소한 스스로 없애버린 건물과 조형물을 아쉬워하는 어리석음을 다시 범하지 않기를, 그리고 이 꿈을 같이 꿀 사람이 늘어나길 바라본다. 

글.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소장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 남북관계사, 한중일 역사인식 문제 등을 매개로 역사적 관점에서 동아시아평화문제를 해명하고 전망하는 데 관심이 많다. 『북한 민족주의운동 연구 1948~1961』, 『한일근현대 역사논쟁』등의 저서가 있다.

공수처 설치 촉구 동시다발 1인 시위 전개

12월 임시국회 공수처 국회 통과 촉구

12월 임시국회 동안 매일 5차례 국회, 광화문광장, 자유한국당 앞 1인 시위 

국회 앞 8.30~9.30 & 11.30~12.30

광화문 광장 8.30~9.30 & 11.30~12.30

자유한국당 앞 11.30~12.30 

취지와 목적

12월 임시국회가 열린지 1주일이 지나도록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등 중요한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도 마찬가지 상황임. 법사위는 단 한 차례(12/15)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13분 동안 열렸을 뿐임. 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며, 논의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임. 1인 시위는 국회 앞, 자유한국당 앞, 광화문 광장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것임. 아울러 매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다양항 메시지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임.

개요

<공수처 설치 촉구 1인 시위> 

일시 장소 : 1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국회 앞 8시 30분 ~ 9시 30분 및 11시 30분 ~ 12시 30분 / 광화문 광장(세월호 농성장 근처) 8시 30분 ~ 9시 30분 및 11시 30분 ~ 12시 30분 / 자유한국당사 앞 11시 30분 ~ 12시 30분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참가자

12월 18일 12월 임시국회 만료 D-5

국회 앞 8시 30분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국회 앞 11시 30분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자유한국당 앞 11시 30분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광화문광장 8시 30분 한국투명성기구 이해인 간사

광화문광장 11시 30분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문의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02-723-0666)

북 미사일 발사 못막는 군사적 대응만 반복할 것인가

남북미, 을지프리덤가디언 계기로 쌍중단 협상과 대화의 물꼬 터야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미의 무력시위가 반복되고 있다. 어제(28일) 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남북간 상호비방과 적대행위의 중단을 위한 한국 정부의 대화제의에 응답하지 않은 채 한반도 위기를 가중시키는 북한의 군사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시에 지금의 사태를 군사력 과시로 대응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 오늘 정부는 미 전략자산을 동원한 무력시위와 사드 잔여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코 문제해결 방안이 아니다. 특히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로 북한은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밤중에 그것도 한미 정보당국이 발표했던 평북 구성이 아닌 자강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사거리 기준으로 7월 4일보다 더 진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미가 그동안 취해 온 미사일 요격훈련,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무력시위와 대북제재 강화가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강화 의지를 꺾지 못했음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응방안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우리 군의 입장’을 발표하며 전략자산 전개와 더불어 “추가적인 사드 발사대 4기 배치”와 “한미연합 확장억제력과 함께 우리의 독자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남측에서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다. 바로 어제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던 정부가 오늘은 추가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정부 스스로 내세운 원칙과 입장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구실로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보 능력을 기반으로 대북 선제타격까지도 상정하는 한미의 미사일 대응 체계는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 능력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없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군사적 방안은 문제해결 보다는 중국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북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해결의 제1의 원칙은 한반도 내 군사충돌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군사적 해법이 아니라면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껏 한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라는 예측되는 행동에 '상호위협감소'라는 확실하고 실효성있는 해법을 두고도 이를 우회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훈련의 동시 중단을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 북한의 폭주를 막고 한반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대화의 입구에 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8월에 또 다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8월 한반도에 군사적 갈등이 아닌 대화 모드가 조성되도록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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