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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8년 최저임금 결정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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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8년 최저임금 결정에 부쳐

익명 (미확인) | 일, 2017/07/16- 01:04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7명의 위원 전원 참석, 표결을 통해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개표 결과 노동자위원 제시안 15표, 사용자위원 제시안 12표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최종적으로 시급 7,530원, 월 환산액 1,573,770원(주 40시간,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전년 대비 16.4% 인상)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비추어 아쉬운 결과이다. 하지만 동시에 역대 최대치의 인상율이기도 하다. 이 결과는 그 누구의 시혜나 양보의 결과물이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싸워온 수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노동자들을 대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직접 참여한 노동자위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려운 고민과 결정을 하며 최선의 노력을 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 당사자인 마트노동자들은 동지적 인사를 전한다.
우리는 수년 전부터 최저임금 투쟁을 해 왔고, 올해 여름 무더위와 장맛비를 견디며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다. 26일간 진행된 마트노동자들의 농성투쟁은 연인원 1000명이 직접 참여했으며, 전국의 마트로 확대되었다.
혼신의 힘을 다해 투쟁한 우리 마트노동자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투쟁의 성과이자  앞으로의 과제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우리는 최저임금 당사자인 마트노동자들이다.
우리는 6월 19일부터 26일간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했다.
“최저임금 1만원 가로막는 재벌적폐세력과 싸우겠습니다.”는 구호를 들고 치열하게 싸웠다.
우리는 이번 7,530원, 월 1,573,770원의 결과물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당기는 교두보로 여기고 더욱 힘찬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우리 마트노동자들은 이번 최저임금 투쟁을 하면서 재벌적폐세력과 이 나라 기득권이 지배해온 시스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최저임금 1만원을 가로막는 재벌적폐세력의 방해는 집요하고 조직적이다.
국민촛불로 정권이 바뀌고,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사회여론이 앞도적인 상황에서도 재벌적폐세력은 집요하고 조직적인 저항을 끊임없이 하였고,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단 몇 십원이라도 적은 인상율을 위해서 사용자위원이 7300원 안을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표결을 통해 최후의 순간까지 사력을 다해 최저임금 인상을 막아보려 한 것이다.

우리는 재벌적폐세력의 집요함을 잊지 않을 것이다.
국민적 여론이나 사회적 합의보다 재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재벌적폐세력은 오직 투쟁으로만 제압할 수 있으며, 여론과 사회적 합의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다.

이제 우리 마트노동자들은 스스로 더 큰 힘을 가져나가기 위한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한달여 최저임금 농성투쟁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힘을 스스로 확인했다.
이제 우리는 “마트노조 건설”을 통해 더욱 큰 단결과 투쟁으로 우리 현장과 사회를 바꿔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 스스로 더 큰 사회적 힘과 정치적 힘을 가져나가기 위해, 노동자 직접정치 시대를 우리 손으로 열어나갈 것이다.

노동자 스스로 더 큰 사회적 힘, 정치적 힘을 가져야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도 더 빨리 맞이하고, 우리의 일터와 사회에서도 주인된 대접을 받을 수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낼 것이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전체 마트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길을 걸어 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마트노동자 전성시대, 노동자가 주인되는 시대를 열어 낼 것이다.
투쟁!

2017년 7월 15일 늦은 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준)
“최저임금 1만원 가로막는 재벌적폐세력과 싸우겠습니다” 국회 앞 농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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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본사앞 투쟁결의대회 열고 투쟁선포

노동조합은 제대로 한판 싸워보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2월 11일(화) 오후 4시 본사 앞에서 전국 지회장과 조합원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력감축, 강제전배, 일방적 통합운영 홈플러스 규탄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결의대회에서 노동조합은 “현 경영진이 자행한 일상적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으로 현장은 지옥같이 변했다”며 “인력부족을 메우기 위해 진행한 강제전배와 인력돌려먹기로 인해 직원들의 노동강도는 훨씬 더 심해졌고 매일같이 전배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운영과 관련해서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뉴얼도 없이 밀어붙였다가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한발 물러선 회사가 별다른 개선조치도 하지 않은 채 2월 27일부터 전매장에서 통합운영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직원존중의 책임과 의무를 내팽개친 경영진,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것, 본사투쟁부터 시작

이날 우리는 임일순 사장을 비롯한 핵심경영진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직원을 아끼고 존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경영진이 이를 내팽개쳤다”며 “앞으로도 이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다면 경영자질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12()부터 본사앞에서 위원장 연좌농성을 시작합니다.

현장에서는 강제전배와 관련한 일체의 면담을 거부하고 강제발령 시에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아무 개선없이 진행되는 통합운영 설명회와 교육도 거부하며, 27일부로 통합스케줄이 아니라 기존 부서에서 일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매각을 위한 구조조정에 나선 회사의 도발을 절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마트노동자 국회의원을 만들어 우리 힘을 더 키우고 조합으로 똘똘 뭉쳐 투쟁으로 꼭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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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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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과 점장들은 대체 무슨 책임을 졌습니까?

경영진이 결국 조합원 2명을 강제발령 했습니다.

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십년 넘게 일한 매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야 한단 말입니까?

마트산업의 위기, 경영실패와 실적부진…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경영진은 책임을 다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회사가 어렵다면서 자기들 월급은 다 받아가고, 구조조정 인력감축하면서 자기들 자리는 그대로입니다.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직원들을 위기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인력감축, 강제전배, 통합운영 등등이거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경영진과 점장들 살자고 하는 짓입니다.

경영진과 점장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대체 무슨 책임을 졌습니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당신들은 경영진의 자격이 없다

무책임한 경영진이 할 수 있는 짓이란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합이 수십차례 항의하고 당사자가 아무리 거부해도 소통하고 설득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강제전배를 진행했습니다.

경영진이 자기들의 고유권한만을 주장하고 협의와 소통을 내팽개친다면 이제 남은 것은 파국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가진 파업권과 시위권 등 모든 수단과 권한을 동원할 것입니다.

전 매장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샅샅이 제보받아 내부고발권도 발동할 것입니다.

협의와 소통, 설득을 통해 충분히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음에도 강제전배를 밀어붙어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 당신들은 경영진의 자격이 없습니다.

 

중대결심 결정할 2/23 대의원대회에 예외없이 모두 참가해주십시오

강제전배 발령의 당사자인 조합원 2명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투쟁에 나섰습니다.

경영실패와 실적부진의 희생양이 더는 나오면 안 된다고! 나 하나로 끝내야 한다고 결심하고 발령거부투쟁에 나섰습니다.

강제전배는 이제 시작입니다. 2차, 3차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끊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2월 23일 대의원대회에서 중대결심을 결정합니다.

2만 직원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이 먼저 투쟁을 시작했고, 24일부터는 중대결심에 따라 이길 때까지 싸워갈 것입니다.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을 것입니다.

23일 대의원대회에 한 사람도 예외없이 모두 참가해주십시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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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1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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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전향적 수정안 준비했으나 회사는 끝까지 임금입장 거부해 파국으로

이 정도로 뻔뻔하고 저급한 경영진이 있을까?

아무리 MBK의 오더를 세게 받았다 해도 2만 직원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벼랑끝으로 내모는 경영진은 없었다.

29() 열린 2차 조정회의가 끝내 결렬되고 조정중지결정이 났다.

노동조합은 오늘 조정회의를 앞두고 전향적인 수정안까지 준비했으나 회사는 끝까지 임금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정위원들도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결국 조정을 포기했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조정위 결정마저 무시하고 기만했다.

지난 1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위는 회사측에는 임금입장을 제시할 것을 결정했고, 조합측에는 수정안 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회사는 끝까지 임금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빈손으로 나왔다.

회사는 입으로는 “최악의 위기를 막자”고 하면서 실제는 교섭을 결렬시키고 조정위원마저 기만하며 “최악의 위기”를 몰고 왔다.

오죽했으면 조정위원들이 “임금에 대한 입장을 뭐라도 제시하라”고 호소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했다.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누가 타결을 원하고 누가 파국을 원하는지? 누가 직원을 위하고 누가 2만 직원을 벼랑끝으로 내모는지?

3,700억 타령만 하며 교섭결렬의 책임을 조합의 과도한 요구로 몰아가려 했지만 진실은 드러났다. 전향적인 수정안까지 준비했으나 회사는 이마저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단협 요구안도 대부분 수용불가! 전배/인사/폐점 모두 회사 마음대로 하겠다 주장

2차 조정회의 전에 진행한 8차 본교섭에서 회사는 단체협약 요구안도 대부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합은 전환배치와 통합운영, 인사와 평가제 등 회사가 마음대로 하고 있다. 지금처럼 마음대로 하면 안된다. 조합과 협의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회사는 인사권이어서 안된다. 경영권이어서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며 대부분의 논의를 거부했다.

익스프레스로의 강제전배에 대해서는 “하이퍼는 줄어들고 익스는 밥값을 한다. 그래서 익스로 보낸다”며 집 가까운데로 보내주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주장해 큰소리가 나기도 했다.

직원들이 괴로워죽겠다고, 힘들어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않고 인사권과 경영권만 읊어대는 이들이 무슨 경영진인가?

 

심지어 단협 후퇴/개악안까지 요구

회사는 현재 단협을 후퇴하거나 개악하려는 요구까지 들이밀었다.

장기근속자 우대, 경조사 휴가, 임금체계와 조합활동 보장 내용을 현재보다 줄이거나 안 좋게 바꾸자고 요구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일반노조의 단협 가운데 더 좋은 것은 버리고 부족한 것으로 낮추거나 후퇴하자는 주장이다.

개선은 못할망정 이번 기회에 단협을 후퇴시키자니,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다.

이에 대해 조합은 “두 노조 단협 가운데 좋은 것으로 맞추는 게 원칙이자 기준”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진실은 드러났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임일순 사장은 임단협 상견례에도 나오지 않았다.

본교섭 8차례, 실무교섭 2차례를 했는데도 회사는 임금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심지어 조정위원들의 결정도 무시하고 기만하며 마지막까지 빈손이었다.

단협부터 논의하자고 붙잡고 늘어지더니 “인사권, 경영권”만 읊어대며 결국 대부분 거부했다.

교섭은 하는둥마는둥 하면서 매장에 관리자들 보내 쟁의대비 교육이나 시켰다.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자고 해놓고 입에서는 나오는 말은 “안된다” 뿐이었다.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자 해놓고 “매각/폐점계획이 뭐냐”는 질문에는 “결정된 게 없다”고 거짓말만 늘어놓았다.

 

7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가 나온다. 쟁의행위를 해야 한다면 제대로 해보자.

우리 힘으로 회사를 교섭자리에 앉히고 강제전배, 통합운영 등을 더이상 마음대로 못하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

2만 직원을 팔아 MBK 배만 불리려는 매각/폐점을 막아야 한다.

홈플러스를 갈기갈기 분해하려는 음모를 막고 우리 고용을 지켜야 한다.

 

진실은 드러났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조합으로 힘을 모으자.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우리 운명을 우리 힘으로 개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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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3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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