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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금융감시센터가 아시아 최대 규모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역외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융감시센터는 12월 8일(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BK파트너스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인수·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그런데 김병주 회장은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개인소득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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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3천억원은 모두 국내에서 벌어놓고, 미국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세금은 납부 안해

정용건 금융감시센터 대표는 “MBK파트너스가 약 2조 3천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영업활동을 모두 국내에서 했다. 김병주 회장은 그로 인해 상당한 수입을 얻고서도 미국 시민권자로서 국내에 거소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개인소득세를 1원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병주 회장이 국내에서 세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탈세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회장은 최근 홍콩 등 해외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발 기자회견에는 주재현 위원장도 함께 했습니다.

주재현 위원장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현재까지 2조 2천억원치의 매장과 부동산을 팔았고 이제는 폐점을 전제로 한 매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MBK를 비판하고 “점포매각과 노동자 실직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MBK는 홈플러스를 되팔고 떠날 때도 지금처럼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며 “반드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의 신속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도 촉구

금융감시센터는 현재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세청에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용건 대표는 “국세청은 지난 5월 MBK파트너스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서 아직까지 기간만 연장하면서 마무리를 짓지 않고 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금융감시센터는 투기자본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피해자 지원 등을 목표로 지난 10월에 출범한 시민단체로써 이 분야에서 명망있고 실력있는 변호사와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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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요구 : 20~21년 2년간 3.3% 인상

□ 회사입장 :  최저임금 인상률도 안되는 2% 인상안 제시

○ 이마저도 12월에 타결해야 주겠다고 직원 협박

➜ 임금소급은 언제 타결되든 지급해야 하는 법적 사항임에도 소급 불가 운운하며 거짓말

■ 조합요구 : 호봉제 도입

□ 회사입장 : 경영상황과 인사트렌드 반영 못한 요구라며 수용 불가

➜ 10년, 20년 일해도 최저임금만 받으라는 건가?

➜ 호봉제야말로 우리같은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제도

■ 조합요구 : 고용안정과 보장

□ 회사입장 : 폐점매각은 지속하면서 고용안정은 보장하겠다는 앞뒤 안맞는 주장

○ 편도 30km 이상 전배금지 하겠다고?

➜ 안산점에서 30km면 강서점/월드컵점/분당오리점/청라점까지도 전배 가능

➜ 둔산점은 조치원과 청주점까지도 전배 가능 … 이게 고용보장인가?

○ 3개월내 추가 전배 중지라고? 3개월 후에는 하겠다는 말??

➜ 2018년 부천중동점 폐점 이후 인부천지역 전매장(특히 상동점)에서 극심한 전배갈등 벌어짐 … 3개월 후 인근점포 전배대란 불보듯 뻔해

■ 조합요구 : 강제전배, 통합운영 개선

□ 회사입장 : 통합운영 변함없다. 다만 조합에서 의견 제시하면 개선 의지 있다고 주장

➜ 개선 의지 있다면서 2달전부터 통합운영 강화한 건 뭔가?

2달전부터 강화된 통합운영으로 현장 노동강도는 훨씬 강해짐

➜ 올해 3월에 조합이 요구했던 “하루 지원시간 제한 또는 지원횟수 제한”은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조합의견 제시하라고?

➜ 조금이라도 개선 의지 있으면 2달전 시행한 통합운영 강화부터 철회해야

■ 조합요구 : 익스프레스 주5일제 도입

□ 회사입장 : 주5일제는 불가/ 단, 근무환경 개선으로 식수 2일치 추가 지급 확정

➜ 누가 식수 2일치 더 달라고 했나? 문제는 주5일제 전환이다. 떡 하나 주고 잡아먹으려는 꼼수 부리지 마라

➜ 하이퍼 → 익스 전배 앞으로 계속할텐데 언제까지 주5일 전환 미룰 건가? 근무시간 조정, 단계적 시행하면 비용 추가 많이 없어도 충분히 전환 가능

임원들은 억대연봉, 직원은 최저임금?

호봉제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제도

회사가 이번에 제시한 안은 20년-21년 2년간 2% 인상안입니다.

1.2%에서 0.8% 올린 거라며 큰 소리치는데 사실 후안무치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3.3%에도 못 미치는 안을 내놓은 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뻔뻔하게 큰소리를 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호봉제는 더 어이가 없습니다.

지난 본교섭에서 황정희 인사부분장은 “호봉제는 일제 잔재”라는 황당한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호봉제야말로 우리같은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가장 절실한 제도입니다.

수백만원씩 월급받고 연봉이 수천만원이 넘는 임원들한테는 필요없겠지만, 최저임금에 시달리며 사는 우리한테는 최저임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임금체계가 과연 정상입니까?

호봉제는 바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제도입니다.

30㎞면 안산에서 강서까지 전배가능한 거리,

30㎞ 전배금지, 이게 무슨 고용안정이냐?

고용안정 대책도 황당하기 그지없고 조합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 대책이 없습니다.

30㎞ 이상 전배금지한다는 건 누구 발상입니까? 안산에서 30㎞면 서울 강서, 영등포, 월드컵, 분당 오리, 인천 청라, 화성 향남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고용안정입니까?

3개월내 추가전배 금지도 바꿔 얘기하면 3개월 후에는 전배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3개월 후에는 인근점포들에서 전배도미노가 발생할게 불보듯 뻔합니다.

2018년 부천중동점 폐점 이후 인부천매장에서 극심한 전배갈등이 벌어졌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제전배와 통합운영 개선, 인사평가 악용금지도 구체적 내용과 약속은 없고 “의지가 있다”는 말뿐입니다.

의지가 있다면서 최근에 통합운영을 더 세게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정리하면, 회사 입장 대부분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거나 기만적인 내용, 아니면 모호하고 말뿐인 것들입니다.

그나마 수용한 것은 복리후생 내용을 HS(홈플일반) 수준으로 맞춰준 것뿐입니다. 이도 특별한 것이 더 있는게 아니라 홈플일반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익스프레스 주5일제 전환도 어이없습니다.

요구안은 5일제 전환인데 식수 2일치 더 주겠다는 것을 안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하이퍼 직원들에게는 혼란을 주고 익스 직원들은 무시하는 얄팍한 수작입니다.

궁지에 몰려 두는 수는 악수이자 무리수입니다.

거짓선전과 분열작전으로 판세를 뒤집어보려는 꼼수입니다.

조합을 믿고 조금만 더 달려가면 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굳건히 뭉친 우리가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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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수차례 밝힌 것처럼, MBK와 경영진은 지난 5년간 홈플러스 부동산을 팔아 차입금과 이자를 갚는데 몽땅 사용해왔습니다.

이는 지난 9월 노동조합이 전문변호사를 통해 홈플러스 인수 이후 4년간의 회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밝혀졌습니다.

5년간 홈플러스 자산 팔아 빚 갚은 MBK,

매장, 연수원 등 2조 2천억원치 팔아치워

회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동안 장단기차입금이 총 2조 1,437억원 감소했습니다.

2016년 2월말 홈플러스 장단기차입금이 총 4조 4,534억원이었는데, 2020년 2월말에는 2조 3,097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2조 1,437억원은 MBK가 2015년 홈플러스 인수 이후 매각한 부동산대금 2조 2천억원과 거의 유사합니다.

MBK와 경영진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15개가 넘는 매장을 팔았고, 서대전/남양주/목포/칠곡IC 부지와 무의도 연수원 등을 닥치는 대로 매각해왔습니다.

이 매각대금이 2조 2천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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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각대금이 몽땅 어디로 갔습니까? MBK 빚 갚는데 몽땅 들어간 것입니다.

매각대금과 줄어든 차입금 내역이 거의 일치합니다.

올해 1분기에도 MBK는 울산중구점과 구미점, 시화점을 임대전환 방식으로 매각해 3,003억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 어디에 썼기에 4월부터 운영자금이 없다고 죽는 소리를 했겠습니까?

아무리 팔아봐야 우리 통장에 안 들어오고 MBK 빚 갚는데 다 들어갑니다.

4개 매장 매각대금만 최소 1조 3천억 예상

안산점 매각대금이 약 4천억원, 둔산점이 3,840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점과 탄방점은 확인이 어렵지만 최소 5천억원은 족히 넘을 것입니다.

4개 매장 매각대금만 최소 1조 3천억원대로 예상됩니다.

MBK와 경영진은 1조원이 훌쩍 넘는 매각대금을 직원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은 마땅히 전구성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쓰여야 하고, 위기극복과 성장을 위해 투자되어야 합니다.

또 다시 MBK 빚 갚는데 쓴다면 더 큰 저항과 투쟁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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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중앙위원회 공고

• 일시 및 장소 :
  – 서울/경기/인부천/강원/제주 : 2021년 1월 11일 오전 10시, 서대문 노동조합 대회의실(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82 광산빌딩 2층)
  – 대세충/광전/대경/부산/울산/경남 : 2021년 1월 11일 오후 3시, 모임공간 국보 401호 대강의실(대전 중구 대흥동 94-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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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임단협 3차 본교섭이 11월 28일(목) 오후 2시부터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1차 교섭에서 조합측 요구안을 전달했고, 2차 교섭에서 회사측 실적보고에 이어 이번 교섭은 조합측 요구안에 대한 회사측의 질의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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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 중 임금요구안에 대한 질의 많아… 조합, 8년 이상자 임금삭감 해결 재차 강조

50여개가 넘는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 가운데 임금요구안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우선 사측은 임금인상률 18.5%의 근거와 이유를 물었고, 조합측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한 생활임금 기준과 1만여명이 동참한 전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이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뜻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보다는 당연히 높으며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서울시가 발표한 2020년 생활임금은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시급 10,523원입니다.

상여금 300%와 호봉제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임금인상 18.5%에 상여금 인상분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조합측은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 요구안”이라고 알려줬으며, 호봉제와 관련해서는 “2019년 7월 정규직 전환자부터 호봉제를 적용하며, 이 가운데 기본급이 다른 일부 조합원의 경우는 현재 임금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인상을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근속 8년 이상자들의 임금인상분 일부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조합측은 “근속 8년 이상된 수축산 부서 조합원의 시급 100원 삭감과 장기근속자들의 임금보존분 삭감을 원상복구하는 것은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재차 문제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은 뒤 3차 교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교섭에는 노사 양측 대표교섭위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교섭위원이 참가했으며, 조합측 참관인으로 이미경 부산본부장을 비롯해 고선옥 부산익스프레스1지회장, 김도숙 아시아드지회장, 구정미 센텀시티지회장, 강정기 영도지회장 등이 함께 하였습니다.

한편 노사는 차기 4차 본교섭을 법인통합 상황을 고려해 이후 간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초 우리 HC(홈플러스주식회자) 법인과 HS(홈플러스스토어즈) 법인의 통합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후 본교섭도 이를 고려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단협 승리의 힘은 조합원 확대에 있습니다.

전지회가 똘똘 뭉쳐 1천 조합원 확대와 일상활동 강화, 튼튼한 지회 만들기로 2020년 임단협 승리를 향해 함께 달려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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