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했다.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바치고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토록한 삼성게이트의 주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가당치 않다. 연금행동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삼성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시작된 수많은 불법과 불공정 행위의 정점에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사건이 있다.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의 최종 단계인 삼성물산 합병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하여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살시도, 비나타, 라우싱 등 말 3마리를 제공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에게 총 86억 8,081만원의 뇌물을 제공하였다.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보유했던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이 고평가되고 삼성물산이 저평가될수록 신설 합병회사에 대한 더 큰 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으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세력은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오히려 제일모직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합병비율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 합병시너지 효과를 조작하도록 했다. 또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을 강행시켰다. 결국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라는 부당한 합병비율로 인해 국민연금은 손해를 이재용 부회장은 이익을 얻었다. 참여연대가 2019년 7월 발표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5,200억원에서 최대 6,750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재용 개인은 3.1조원에서 최대 4.1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얻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정농단을 두고 보지 않았다. 2016년 국민은 촛불을 들었고, 국정농단 세력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촛불혁명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총 20년의 징역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국정농단 삼성 게이트에 충실히 부역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2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3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뇌물은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문제지만 현실은 유전무죄에 가깝다. 이재용 부회장은 횡령액수가 50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아야 했지만 재판부의 권고기준 하한 4년을 이탈하는 특별한 작량감경으로 그 절반인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통상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법무부는 지난 4월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집행율 60%로 완화하여 7월부터 시행했다. 7월 26일 형기의 60%를 채운 이재용 부회장은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이 결정되어 13일 오전 10시에 풀려날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3심 재판이 진행중으로 그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가석방을 시키는 것에 대해 “이게 나라냐”라고 다시 되물을 수 밖에 없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쳐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하였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최대 6,7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국정농단 삼성 게이트의 주범이다. 범행을 은폐하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였다. 더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범죄는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럼에도 특별히 짧은 형기를 선고 받고, 특별한 형 집행율 완화를 바탕으로, 특별히 가석방 결정되었다. 연금행동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연금행동은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이재용 등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의 손해를 회복시키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년 8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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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매장을 봐라. 통합운영으로 너무나 잘되고 있다”

– 직원은 골병, 매장은 엉망

이 말을 들은 스페셜매장 직원들은 “XX 누가 그래? 미친 거 아냐. 매장 개판인 거 안 보여?” 욕부터 쏟아냈습니다.

통합운영 1년 정말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부서 저 부서 옮겨다니며 익숙치도 않은 업무에 치여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업무는 업무대로 밀립니다.

서부산점(스페셜매장)에서 만난 직원은 “업무가 1.5배 이상 늘었다. 내가 가공인데 8시간 가운데 4시간은 다른 부서에 가서 일한다. 가공으로 돌아오면 일이 산더미다. 8시간에 해야 할 일을 4시간만에 쳐내야 한다”고 합니다.

동대전점(스페셜매장)은 어떨까요? “스페셜로 바뀌고 처음 1달 동안은 들어오는 아이템이 40% 가량 줄었다. 그때는 그래도 나았다. 한 달 뒤에 아이템이 늘어나면서 도루묵이 됐다. 매장이 엉망이다. 진열도 제대로 안 되고 손보기도 못 한다. 고생만 늘었다.”

“우리 OO점은 인력이 6명 부족하다. 그래서 통합운영해야 한다”

인력이 줄었으면 채용을 해야 합니다. 인력이 없는데 통합운영한다고. 그 일이 메꿔지겠습니까? 회사는 인력감축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인력 채용은 하실 겁니까?

인력 채용하기 싫어 억지로 끼어맞춘 통합운영은 조합원들의 업무숙련도가 높아지지 않으며 서비스의 질은 떨어트리게 됩니다. 결국은 매출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통합운영안을 낸 경영진은 타 회사의 사주를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통합운영에 합의했다”

– 조중동 뺨치는 가짜뉴스

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은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켜 통합운영을 강행하려는 회사의 얄팍한 작전입니다.

2018년 단협에는 회사의 성장을 위해 구체적 안을 마련하고 상호협의를 통해 시행하기로 했지만 회사는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만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되묻고 싶습니다. 스페셜매장에서 노사가 협의했던 내용을 다 무시하고 개판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전 점포에 통합운영을 도입해 회사를 팔아치울 생각만 하는 행태를 노동조합이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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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10월 22일(화) 2019년 4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2020년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고 임단협 승리를 위한 조직확대, 강화 계획을 결의하였습니다.

정규직다운 임금쟁취, 매각대비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이후 첫 임단협 요구안 확정

중앙위에서는 정규직다운 정규직을 만들고 매각대비와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요구안을 중심으로 2020년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이 이미 밝힌 것처럼 이번 임단협은 정규직 전환 이후 처음 진행되는 교섭인만큼 정규직다운 정규직을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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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현 위원장은 중앙위에서 “노동조합은 올해 초 정규직 전환을 합의하면서 정규직다운 정규직을 만들겠다고, 앞으로 영영 최저임금과는 결별하는 정규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조합은 이번 임단협에서 그 약속을 증명해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입사 1년이 되면 모두가 조건없이 정규직이 되고 선임부터 주임, 대리까지 자동승진제를 임단협에 박아넣을 것”이라며 “특히 호봉제 쟁취를 통해 정규직에 맞는 임금체계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회 강화, 조합원 1천명 확대 중심에 놓고 11월 마트노동자대회 성사, 임단협 승리로!

중앙위에서는 “지회를 튼튼하게, 지회장 결심 높여 2020년 임단협 승리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연말까지 지회 강화와 조합원 1천명 확대를 목표로 전조직이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교섭과 투쟁이 시작되는 만큼 중앙부터 비상한 결심을 세우고 지역본부와 지회가 조합으로 똘똘 뭉쳐 조직확대와 강화를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간부수첩을 적극 활용해 지회별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5분미팅과 현장순회 등 일상활동을 활발하게 벌이는 등 조합원 1천명 확대를 위한 전조직적인 활동에 돌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재현 위원장은 “조합원 확대와 일상활동 강화를 통해 지회장과 간부들이 성장하고 지회가 강해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11월 9일 마트노동자대회에서 더 강해진 우리 힘을 보여주고 임단협 승리를 향해 달려가자”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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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18.5% & 호봉제 쟁취 요구안 확정

한편 중앙위에서는 2020년 임금 관련 18.5% 인상과 호봉제 도입 등을 요구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여금 300%로 인상, 장기근속자 우대 향상과 교육비 보조 확대 등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전환배치와 매각을 제어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하이퍼 통합운영도 막아내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지회별 노사협의회 설치, 구내식당 식사 질 개선과 정년연장, 유급총회 연 2회 확대, 익스프레스 주5일제 전환 등도 핵심요구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중앙위에서 임단협 요구안이 확정된 만큼 23일(수)부터 2주일동안 전지회에서 임단협 요구안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빠르면 10월말부터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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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임단협 1차 본교섭이 11월 14일(목) 오후 3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노측은 주재현 대표교섭위원(위원장)을 포함해 교섭위원 5명이 참가했으며, 사측은 임일순 사장의 위임을 받은 황정희 인사부문장을 대표교섭위원으로 하여 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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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는 정규직 전환 이후 처음 열리는 교섭인만큼 머리를 맞대고 원만히 타결할 것을 밝히며 이번 임단협 교섭에 관한 기본원칙에 서명하였습니다.

이어 임단협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하고 요구안 전반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노조의 의지와 결심을 사측 교섭위원들에게 똑바로 알려주었습니다.

차기 2차 본교섭은 다음주인 11월 21일(목) 본사 회의실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임금 꼼수, 승진 차별, 책임선임 평가선발 등 정규직 이후 회사의 일방통행 반드시 바로 잡을 것!

노동조합은 이번 임단협을 통해 정규직다운 정규직을 만들고 매각과 합병을 대비하고 고용안정을 반드시 쟁취할 것입니다.

정규직에 걸맞은 임금인상과 호봉제 쟁취를 통해 최저임금과 완전히 결별하는 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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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규직 전환 이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꼼수들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입니다.

근속 8년 이상자들의 임금인상분 일부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승진 차별, 책임선임을 교육이 아닌 평가를 통해 선발하겠다는 꼼수에 해결하지 않고서는 교섭이 원만히 진행될 수도 없고 마무리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창 진행중인 홈플러스 법인 3사(HC-HS-HH) 합병과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매각에 대비한 고용안정 안전판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전환배치를 위한 요구안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하루 5시간씩 주6일을 근무하는 익스프레스 조합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주5일제 전환도 이뤄낼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결심하고 약속하였습니다. 열악한 처우와 불안한 미래, 골병드는 현장을 바꾸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우리 임금, 우리 권리를 우리 손으로 결정합시다. 조합과 함께 승리하는 교섭투쟁을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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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사는 11월 21일(목) 오후 본사 회의실에서 2020년 임단협 2차 본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섭은 회사측의 실적보고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사측은 몇 년간의 경제상황과 유통업계 현황, 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보고하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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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조합측은 “어렵다는 상황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힘을 모으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요즘 회사가 취하는 조치들을 보면 그 속에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것 같다”고 쓴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스페셜 매장 확대, 온라인 집중, 하이퍼매장 통합운영 계획, 인력재배치 등등 회사측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직원들만 고생하고 죽어나가고 있다. 직원들이 신이 안 나고 마음은 피폐해져 있고 나만 손해본다는 생각이 퍼져있는데 어떤 조치가 성과를 내겠냐”고 비판하며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힘은 직원의 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사측은 “직원들의 사기도 올려야 하지만 회사부터 살아야 되지 않겠냐”며 “치열한 유통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민을 노사가 함께 하자”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사는 오는 28일(목) 3차 본교섭을 열기로 했으며, 이날 교섭에서는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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