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방법이 북한 위협에 효과가 없는 이유 – 사드, 대륙간탄도 미사일 저지에 비효과적 – 10년 내 미국 타격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할 수 있어 – 미국, 핵보유국 북한과 공존하는 방법 배워야 해 포드햄 법과대학 국제법학과의 토마스 리 교수는 CNN을 통해, 북한 위협에 대응한 군사적 대응 논의가 있지만, 이는 실질적 옵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리 교수는 기고문에서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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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기자단: 산 넘고 물 건너 풍계리 간 이야기 – 기차 11시간, 버스 4시간, 그리고 등산 – 보슬비(!) 때문에 외신기자단 호텔 대기 5월 23일 중국 포털 시나닷컴에 신화사 국제면 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독점-비행기, 기차, 버스, 등산: 외국 기자는 이렇게 북한 핵실험장에 접근했다”이다. 그러나 별 내용 없었다. 그런데 번역을 하고 싶었다.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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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오랜만에 운전대에 앉았다. 모든 것이 낯설다. 차도 사양이 바뀌었고 도로는 더욱 복잡하다. 건너편 차선의 운전자는 왜 이렇게 난폭하고 거친가. 불만족스러운 표정과 언사로 훈수를 두는 옆 자리 앉은 사람은 또 어떤가. 한미정상회담 이후 '운전석'에 앉게 된 문재인 정부의 상황이 딱 이렇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둘로 나뉜다. 하나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권을 행사해 나가겠다고 천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한편 한미 동맹 강화와 군비 증강, 대북 제재 유지 및 강화 방침을 재확인한 자리가 아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미의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력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북한에는 도리어 핵미사일을 포기하라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접근법이냐는 질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기간조차 없이 당선 직후 출범했다는 점,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조기 정상회담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 평가가 성급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 직후 이어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는 '운전수'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당면할 한반도의 위기가 먼 훗날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북한에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도 드러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신베를린구상에서 일관되게 대화를 강조하는 만큼 제재와 압박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한미 정상은 대화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베를린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하는 한편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화를 우선시하고 강조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제재와 압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지난 7월 10일 한미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맞대응해 전략폭격기 B-1B를 동원해 연합 무력시위에 나섰다. 북한의 도발에 압박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 상황은 강대강 대결국면으로 치달았고 이 땅에 사는 주민들은 일촉즉발의 가능성을 걱정해야 했다.
이 상황에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첨단 무기를 동원한 군사 훈련과 무력 시위가, 또는 한미의 압도적인 핵 억지력이 일찍이 북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좌절시킬 수 있었던가? 아마 그랬다면 한반도 핵갈등은 일찌감치 종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다 알 듯이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확실한 억지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북 선제타격 내용까지 포함하는 킬체인(Kill Chain) 등 군사력 강화를 조기에 완성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묘안은 무엇인가? 중국과 러시아까지 지지를 표명한 일명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스스로 한미군사훈련 축소와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이 전에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가 방미 당시 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을 두고 개인적 발언이라며 선을 긋기까지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할 다른 방안이 있는지 의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한미의 가공할 만한 군사력이 주는 위협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면 무엇보다 북한이 느끼는 안보 위협을 감소시켜야 한다. 북한이 지난 20년 간 온갖 제재와 압박, 시련에도 불구하고 획득한 핵미사일 능력을 동결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 혹은 조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북한도 협상에 나설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몰아치는 트럼프 정부만큼이나 북한 역시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조치를 대신할 만한 돌파구를 찾아내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북한과 주변국들을 설득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 소요는 필수적이다. 만일 그 사이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 핵미사일 능력을 완성 궤도에 올리고 미국 본토에 대한 2차 타격능력까지 확보한다면 더 이상 한미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없어진다.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악화된다면 핵능력 동결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 17일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정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고 북한에 제안한 바에 따른 것이다. 군사 핫라인을 복원하는 최소한의 조치는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시급성 때문이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현재 남북 간에 위기 상황을 관리할 어떠한 군사적 채널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물이 불어나 정부는 급히 임진강 일대 행락객과 낚시객 등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린 바 있다. 남북 군사채널이 복원된다면 이러한 위기 상황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대담하고 과감한 제안도 그 시작은 작고 간단한 시도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핵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최소한의 조치를 발전시켜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발전시켜야 한다.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협상을 재개할 방안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8월 말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에도 도발과 제재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경적을 울리는 사이 북한은 어김없이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로 무섭게 폭주했다. 최악의 충돌이 예고되는 지금, 9년 만에 운전석에 앉은 한국은 브레이크를 밟든 핸들을 틀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 내지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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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전세계 곳곳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려 -“단죄없는 용서와 책임없는 사죄는 은폐의 합의다” 편집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새날이 올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광주학살 이후 38년이 지난 2018년 5월18일, 애틀랜타 한인 사회 최초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열렸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퍼졌다. “보아라 오월의 진실, 불어라 평화의 바람”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김경호(세계민주회의 동남부 지부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해서 국민의례, 묵념, 헌화와 분향, 사회자 서승건(미동남부한인회연합회특보)의 광주민주화운동 배경과 정신 발표, 애틀랜타 김영준 총영사의 이낙연 국무총일 기념사 대독, 김형률(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 회장)과 애틀랜타 한인회 전 회장이자 조지아 식품협회 김백규 회장의 기념사, 슬픈 생일 동영상,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후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진. 애틀란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이낙연 국무총리의 기념사를 비롯해 진심이 담긴 한인단체장들의 기념사는 많은 이들을 숙연하게 했다. 김형률 민주평통회장은 “5.18민주화운동은 정정당당한 역사적 진실”이라며, “광주의 아픔에 머물지 않고, 평화의 역사로, 민주주의 이정표로 자리매김한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미래의 한인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으로 계승시키자”고 했다. 이어 김백규 조지아식품회장은 “그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마음의 짐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민주주의 가치의 보전을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식 후 행사소감을 묻자 김영준 총영사는 “과거에 대한 진실 부분도 있지만, 더 발전시켜 미래를 향하여 통합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울컥하는 사회로 행사장을 숙연하게 만든 서승건씨는 “당시를 회상하다가 슬픔이 밀려왔으며, 애틀란타에서 기념식을 한다는 자체가 벅찼다”며 “군부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부활시키는 새 역사를 여는데 밑거름이었던 광주의 아픔을 승화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시켜 앞으로는 밝은 기념식이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또 “ 정확한 사망자 통계와 발포 책임자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루 빨리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5.18 민주화 운동의 올바른 의미와 민주화 정신이 계승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준비에 기여한 양형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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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뉴스, 김정은 강한 위협에 트럼프 강한 보호 약속 – 협상 타결시 체제보호와 주요 경제적 지원 약속 – 리비아모델, 전혀 다르지만 협상 불발시 고려 – 북한의 망설임, 중국이 영향력 행사했을 수도 ABC뉴스가, President Trump offers Kim Jong Un ‘protections’ in exchange for giving up nukes(트럼프, 핵 포기 조건으로 김정은에게 ‘보호’ 약속) 라는 제목으로 트럼프가 미국과 협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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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의 소굴에서 적폐의 심장을 저격하다” – <노승일의 정조준 > 파리 북콘서트 소식 편집부/416해외연대 “(타블렛은)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분리를 안시키면 다죽어….” 5월 12일 최순실 국정농단 내부고발자 노승일씨의 <노승일의 정조준> 출판기념 북콘서트가 열린 파리의 한 책방에서 최순실과의 통화내역을 알리는 노승일씨의 목소리다. 지난 5일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 이어 해외에서는 두번째로 파리에서 북 콘서트가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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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봄, 진실을 향한 여정” – 미국 4개도시에서 세월호 유가족 순회 간담회 열려 편집부/416해외연대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이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에서 동포들과 대화를 나누는 순회간담회를 가졌다. 미국을 방문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유해종(미지아빠), 이재복(수연아빠), 박요섭(시찬아빠), 김병준(민정아빠), 김도현(동수엄마), 여종은(민수엄마), 김명임(수인엄마)씨 일곱 분으로 안산 ‘416 희망목공방’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다. ‘416희망목공방’은 나무를 깎고 자르고 다듬는 목공 작업을 통해 위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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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외무성, ‘외교 청서’ 한일 관계는 격하 -북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최대 압력’ 명기 -미일 관계와 북조선 문제 강조 -한일 관계는 ‘격하’ 표기, 독도 일본 고유영토 표기 5월 15일, 오전, 고노 다로 외상이 각료 회의에서 2018년 판 ‘외교 청서’를 보고했다. 산케이 신문에 의하면, 2018년 ‘외교청서’에서는 확고한 미일 관계를 강조하며, 북조선 문제에 대해 미일이 긴밀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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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앞 외침, 북침 전쟁 연습 중단하라! -민중민주당 미평화원정단 이상훈 단장 단식 돌입 -국내 미 대사관 진격, 미, 독, 영, 불에서 동시다발 시위 이하로 대기자 백악관 앞에서 전쟁연습 중단을 외치는 평화원정단. 가운데가 단식에 돌입한 이상훈 단장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미국에 평화원정단을 꾸려 백악관 앞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반전시위를 벌여온 민중민주당(전 환수복지당)의 제 7차 미국 평화원정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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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중지 발표 이후, 일본의 반응 -스가 관방장관, 일본만이 트럼프 결단 지지 -아베 총리, 북미 회담 전에 방미, 미일 정상회담 -고노 외상, 앞으로도 압력 지속, 변한 것 없어 -다시 분주해진 아베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중지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다음 날 러시아 방문 중이던 아베 총리는 6월 12일에 개최 예정이었던 회담이 중지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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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한반도 통일 -김진향 교수의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한반도 통일” 임혜지(Bom in Munich 홍보팀) 마치 전쟁 5분 전처럼 아슬아슬하던 한반도 정세가 감동적인 평창 올림픽과 극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반전을 맞이 했다. ‘총 쏘지 않고 서로 교류하며 살면 그게 통일이지’ 하는 마음에 한반도 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 같은 희망에 취해 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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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A, 북한을 리비아와 비교하지 말라 – 원천기술 없는 리비아와 북한은 완전히 다른 경우 – 수천명에 이르는 북한의 핵 전문가 통제 사실상 불가능 – 지속적 사찰 및 의혹 제기 허용 등에 합의 이루어 내야 채널뉴스아시아는 전 미 국무부 제재담당 부조정관이자 현재 콜럼비아대 글로벌 에너지 정책 센터 연구위원인 리처드 네퓨의 When talking to North Korea during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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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핵 폐기 단계적 해결 있을 수 없는 일’ -일본의 안보는 트럼프 손에 달려 -모든 핵과 미사일 완전 폐기라는 엄격한 조건이 유지될 것이라 확신 5월 31일 자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고노 다로 외무대신의 인터뷰 내용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소개됐다. 소개된 기사 내용에 의하면, 고노 대신은 일본의 안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달려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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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 새로운 평화시대 펼쳐달라 -정상회담 앞두고 해외 동포단체 성명서 발표 -노암 촘스키, 제시 잭슨 해외평화단체 등도 같이해 이하로 대기자 미국과 북의 정상이 만나는 세계사적 대사변을 앞두고 8일 북미 정상회담의 평화적 성공을 바라는 목소리들이 국내외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포단체들과 외국인 단체들이 “ 한반도 비핵화 · 평화협정체결 · 북미 관계개선 실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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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납치 문제 제기, 트럼프에 감사 -북한, 납북자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주장 -아베 총리, 납북자 문제 북일 협의 재개 기대 아베 신조 총리는 북미 정상회담 후, 기자단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납치 문제를 제기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납치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납치 문제에 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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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새로운 역사의 시작 – 북미회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다 – 중,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할 것 – 폼페이오, 6월 14일 방중 – <정전협정> 서명국으로서 중국의 책임과 의무 이행 역사적인 6월 12일, 중국 시간 오후 6시 넘어 발표된 중국 외교부의 정례기자회견 내용의 상당부분이 한반도 관련 내용이었다. 기자회견 내용 중 한반도 관련 부분만 발췌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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