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1 마포지역포럼의 질문과 과제 (위성남 / 마포마을생태계조성단 대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2-3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마포지역에서 체감하게 된 것은 작년부터다. 이 현상을 어떻게 공론화할까 고민하다가 마포지역포럼을 기획했다. 지금까지 4차례 포럼을 진행했고, 올해 두 차례 예정되어 있다. 1차 포럼에는 지역 활동가 중심으로 내부토론을 했고, 다양한 논의 중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와 직접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했다.

2차에는 지역 내 마을기업 중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겪고 있는 사례를 찾아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공유했고, 이 내용이 경향신문에 기사화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은 2015년 4월 25일에 홍대 앞에서 ‘단골집 지키기’라는 퍼포먼스를 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상업지역과 거주지역 모두에서 진행되지만, 절박함은 상인들이 더하다. 상행위는 상인 한 명이 어느 지역에 자리 잡아 장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인의 문화적 에너지가 총동원되는 행동이다. 또한 소비자 관점에서 단골손님도 상권 활성화의 한 주체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퍼포먼스를 기획했다.

3차 포럼에서는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어떻게 사회학적으로 접근하고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볼까 논의했다. 근대 초기에는 자본과 지주가 분리되어있었기 때문에 자본가가 상당히 진보적이었으나, 자본가들은 곧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본인들이 문제에서 탈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자기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소규모 자본들은 여전히 지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어쨌든 가게에 세 들어야 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어떤 식으로 빼앗기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았다. 이 과정에서 사적 소유나 국가 소유가 아닌 공동 소유를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포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난 2차 포럼의 사례였던 ‘작은나무 카페’는 대책위원회를 꾸려 임대차 만료 시 자리를 비워달라는 건물주에 반대하며 버텨보자는 결정을 했고, ‘작은나무 카페’가 무형의 자산을 어떻게 형성해왔고 지역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하는 기회를 가졌다. 참고로 ‘작은나무 카페’는 서울시임대차지원센터의 중재와 조정을 통해 2년 동안 임대차를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하지만 2년 후에는 공간을 비워줘야 하고 또 그 전에 재건축이라도 하게 되면 쫓겨나는 상황은 여전하다.

4차 포럼은 ‘공동체경제 구상, 어떻게 하려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인권재단에서 진행됐다. 지역에서 공동체 방식으로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 지역자산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등의 방안을 검토했다. 5차 포럼에서는 영국과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과 지역자산화전략’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예정이다. 그리고 6차 포럼에서는 마포구 사회적 경제 단위의 자산현황 파악과 지역기금 형성전략의 구체적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 2015년 말에는 올 한 해 논의한 이야기를 모아 지역사회에서 큰 규모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마포지역포럼은 초기에 마포마을생태계조성단 주관으로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사회적경제와 함께 운영할 생각이다. 작년과 재작년에 지역재단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가 있었지만, 최근 현장사람들의 활동력이 성장해 지역재단 설립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만만치 않은 일이고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 부담이 크다.

리뷰 #2 고가포럼 그 이후, ‘공익형 알박기’의 행방은 (조경민 / 고가산책단 대표)

서울역 고가를 중심에 둔 서울역 7017 프로젝트는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한다. 처음엔 서울역고가를 보행자 도로로 바꾸는 일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서울시청 본부장 14명이 참여하고 시장과 부시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회의가 되었다. 서울역 고가 주변의 토지주, 임대인, 임차인 생각이 각자 다르다.

마땅한 대책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언론은 떠들까. 젠트리피케이션은 대세가 될 거야, 대자본에는 이길 수 없다는 자본의 공포전략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하지만 땅은 한정된 사회의 공공재다. 역사를 살펴보면, 사유재산은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인식에 도전장을 낸 것도 자본이었다. 이제 한국사회는 사유재산이라는 불가침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됐다고 본다.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도 이런 인식의 흐름 속에서 고민을 시작했고, 임대차보호법 이상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있다.

서울역을 중심에 두고 과거 짐꾼들이 모여 살면서 단 한 번도 개발되지 않은 서계동, 남산 때문에 고도제한이 걸린 회현동을 비롯해 중림동 등이 있다. 현재 서울역의 동서는 롯데마트나 서울역 지하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동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생각한 대안이 서울역 고가 보행화였다.

서계동의 지주 20여 명과 공무원 등이 모여 10회 째 만나고 있다. 초기 서계동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되어왔다는 피해의식이 상당했고, 40~50년간 개발이 안 되었으니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모임을 10번 정도 하고 나니 어떤 곳은 분양이 안 돼서 망했다는 소식도 듣게 되고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인식도 생겼다. 무엇보다 그전에는 그토록 만나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행정에 대한 신뢰가 쌓였다.

앞으로 가능성을 중심으로 놓고 보았을 때, 저성장 시대에 도달한 한국은 일본에서 찾은 해법인 모리 부동산 방식이 곧 가능하리라 본다. 건물 소유주는 토지주가 가지되 개발을 해서 이윤이 생기면 기부 채납하는 것이다. 부동산회사는 토지를 사는 비용을 줄이고 지주는 내 땅을 빼앗길 거라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수익은 지역에 재투자한다. 일례로 예술가들이 축제를 열 수 있다. 유럽에서는 수익의 몇 퍼센트를 지역의 카페 등에 환원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른 사례를 보자. 처음 만리동에 만리동예술인협동조합(M.A.Coop: 막쿱) 공동주택이 들어설 때, 당시 입주예정이었던 예술가들은 공동작업장이나 전시장이 들어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결과적으로 주거용으로만 건설되었고, 작업실을 따로 얻을 수밖에 없어 임대료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때 차용할 만한 방식이 프랑스의 프롬나드 플랑테(Promenade Plantee) 사례다.

파리 12구의 방치된 폐선 부지를 아름답고 편안한 산책로이자 독특한 문화예술 및 상업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인데, 파리시가 소유하지만 파리의 예술가들이 운영한다. 만리동의 주민들은 예술가들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문화예술 공간이 존재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자기 땅은 아니었으면 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한다. 이럴 때 지역의 시유지와 구유지를 시나 구가 소유하되 운영권을 예술인에게 주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것도 공익형 알박기의 방식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해결하는 데 도움은 될 것이다.

회현동에는 최근 게스트하우스가 늘어나고 있다. 초특급호텔부터 여인숙까지 10여 개의 숙박업소가 밀집해 있다. 이 동네에 활동가는 없다. 오래된 지주들이 있을 뿐이다. 다만 최근 젊은이들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건물을 구입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생겼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규제 위주여서 불법을 종용하는 상황이고, 원주민들은 건물을 젊은 사람들에게 파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원주민은 계속 집을 갖고 청년들이 운영하면 좋을 텐데, 동네에 맞는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면 원주민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청년과 원주민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고 있다.

봉제산업은 대표적인 영세산업이다. 싼 임대료를 찾아다닌다. 봉제공장들이 후암동에 있다가 후암동 월세가 올라가니까 서울역 뒤편으로 대규모 이전했다. 서계동이 개발되면 갈 곳이 없다. 미국 뉴욕은 맨해튼의 공장지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에게 용적률을 500%에서 600%로 올려주는 대신, 용적률 중 일부인 100%를 저렴하게 봉제공장에 장기임대하게 했다. 건물 꼭대기에 봉제타운이 생기면서, 지금은 매뉴팩처뉴욕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패션산업의 메카로 성장했다. 패션산업의 특성상 디자이너와 공장은 가까이 있어야 한다. 1~2분 정도의 가봉으로 옷의 디자인과 품질이 바뀌기 때문이다. 영국은 패션 디자이너와 상점만 시내에 남고 공장은 시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패션산업이 쇠락했다. 이런 고민과 대안을 행정이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행정과 시민이 손을 잡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리뷰 #3 도시공간 문화운동으로서 한남포럼의 가능성? (최소연 / 테이크아웃드로잉 대표)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이태원이라는 혼성적인 지역 내 한남동에서도 오래된 장소에 예술가를 초대한 작업장이다. 카페라는 특징 때문에 주민들에게 문턱이 낮고 파급력이 높다. 2층 건물로 문화예술가뿐만 아니라 뮤지션 등이 체류해 활동하고 있다. 발표하는 주제는 주로 동시대 이슈다. 지난 9년간 예술가들이 두 달씩 체류했고, 모든 창작이 테이크아웃드로잉이라는 공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른 레지던스와 차별점이 있다. 지역주민과 예술이 함께하는 테이크아웃드로잉은 공존의 가능성을 경험하는 문화공공성을 지닌 작업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테이크아웃드로잉이 재난을 만났다. 2015년 3월에 시작된 재난으로 도시사회학적 문제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맞닥뜨리게 됐다. 처음엔 우리만 운 나쁘게 재난을 만난 줄 알았는데, 전 세계 가게들의 평균 수명을 비교한 통계를 보곤 공론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세 번째 건물주가 2년 전 가수 싸이로 바뀌었다. 문화대통령이라는 건물주는 펜스로 가게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쳤다. 이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 중 용역깡패 50~60명과 폭력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때 받은 고소·고발이 20건 가까이 된다. 이런 재난 속에서 ‘우리’의 부재를 절박하게 느끼게 되었다.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그 와중에 한남포럼이 기획되었다. 한남포럼의 표지는 바리케이드를 활용했다. 자본가의 자본력에 포획되는 게 아니라 그 그물망에 포획되지 않으려 노력했다. 이웃과 전문가들이 피켓을 들고 공간을 채워주었다. 갈수록 우리의 저항 방향은 정책을 향했다. 사회적 의제에 관심이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기자회견을 하고 시위를 했다.

전시할 때는 기자들이 드문드문 찾아오더니, 기자들이 진을 치기 시작했다. 강제집행이 된다고 연락이 오면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갑자기 기자회견하는 날, YG 양현석 사장이 중재자로 나와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두 달간의 합의과정에서 합의가 변질되어 간다고 느꼈다. 이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논의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뮤지션들이 공연하고 그에 맞서는 작업을 연출하게 되었다. 현장의 뒤쪽에서 예술이 생산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발표내용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일 때가 많았다. 집행을 막기 위해 그물망을 치는 작품도 있었다. 예술가들 스스로 예술을 구상하고 연대를 촉진해 퍼포먼스를 생산하게 되었다. 폭력장면을 목격한 디자이너가 싸이 변호사에게 고소장을 받고 공식적인 프로젝트를 발족하기도 했다.

1회 한남포럼 현장은 뜨거웠다. 많은 전문가들이 와서 부동산 천민주의에 대해 얘기해주었고 자본에 맞서는 저항세력을 끊임없이 키워 나가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기도 했다. 이후 1회 포럼에 참여한 예술가들이 모두 고소당했다. 이런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는 포럼을 통해 발견한 언어를 세상으로 들고나가 퍼뜨리고자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발표 역시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져온 재난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도시재생의 디스토피아, 젠트리피케이션: 리뷰&프리뷰 2편으로 이어집니다.(기사 보러 가기)

글_이민영(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한살림과 함께]

밥상만 잘 차려도

지구를 살릴 수 있어요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윤신천 센터장·이동엽 팀장

“식사하셨습니까?” 밥을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를 주된 인사말로 건네던 배고픈 시절이 있었다. “점심때 뭐 먹었어?”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요즘엔 끼니를 해결했는지 여부가 아닌 ‘어떤 특별한 것을 먹었는지’를 묻는다. 텔레비전만 틀면 소위 ‘먹방’이 나오는 풍요로운 시대. 하지만 우리의 식생활이 오히려 나와 지구를 해친다면 그것을 ‘잘 먹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식생활센터는 오래전부터 진짜로 ‘잘 먹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온 한살림이 내놓은 대답이자 이 시대에 던지는 불편한 질문이다.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의 윤신천 센터장과 이동엽 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윤신천 한살림식생활생활센터 센터장(오른쪽 아래)과 이동엽 팀장 (오른쪽 위)이 팀원들과 함께 웃고 있다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살림의 밥상살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식생활교육센터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다 2015년 현재의 이름과 모습으로 재출범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식생활교육기관 21호로 한살림 23개 회원생협의 식생활교육, 식생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차리는 밥상은 전 세계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운동으로 연결되기도 쉽죠.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산화탄소를 적게 발생시킨 ‘가까운 먹을거리’로 밥상을 차리면 자연히 그 문제에 대한 대응이 됩니다. 반 GMO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GMO와 거리가 먼 토박이씨앗물품으로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 늘어나면 소비되지 않는 GM작물을 만들려는 사람은 자연히 줄어들겠죠. 지구를 살리는 가장 손쉬운 실천이면서 효과적인 운동이 되는 셈이죠.

식생활운동을 하는 단체가 많은데,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만의 차별점이 있다면요?

다른 단체가 식생활의 이슈를 놓고 운동한다면 한살림은 이미 생활 속 대안을 만들어낸 곳이라 생각해요. 이슈가 현재 발생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한 미래의 모습을 현재로 살아내고 있는 셈이죠. 담론을 넘어선 일상 속에서의 실천을 보여줌으로써 타 단체들에게도 ‘우리가 하는 운동을 통해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도 심어줄 수 있고요. ‘GMO가 문제이니 막아내자’에서 그치지 않고, 이미 GMO를 극복해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한살림만이 할 수 있는 운동 아닐까요.

앞으로 식생활운동을 어떻게 확산해 나갈 계획인가요?

한살림의 장점은 우리가 만드는 물품에 이미 밥상살림의 가치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물품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을 얻고, 운동이 되는 거니까요. 물품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히 ‘좋은 먹을거리의 가치’, ‘덜 먹는 게 잘 먹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 등의 주제로 발전할 수 있으니, 그런 식으로 조합원에게 말을 걸고 조합원들이 서로 이야기 나누며 밥상을 차리는 운동으로 이어가려 합니다.

올해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식생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에요. 아기 이유식, 어린이가 스스로 하는 요리, 2030을 위한 혼밥요리, 장·김치·식초 등 중장년층을 위한 전통 요리 등 회원생협에서 대상에 맞춰 기획한 교육에 잘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학교협동조합에의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고, 한살림 밖의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하는 것 등을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한살림중부권협의회(6개 회원생협, 7개 생산자연합회) 산하 교육위원회는

올해부터 한살림 생산자와 살림꾼 양성을 위한 한살림 청년학교를 운영합니다.

1박 2일 주말학교를 열기에 앞서

청년들이 학교에 바라는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심있게 봐주시고 참여해주세요~

[주간소식] 164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64호(2015.12.09)

[논평] 노동당 강남서초당협, '집회방해' 혐의로 강남구청 고발장 접수

- 유령단체 현수막은 두고, '강남독립', '시의회불출석' 등 비판한 현수막 무단 철거

- 적법한 집회신고 후 게첩한 현수막도 '자의적 철거', 결국 경찰 고발

최근 강남구청은 서울시장 비판 비판 '댓글팀'을 운영한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강남구청은 이에 대해 개인적인 일이라며 축소하지만, 수개월 동안 강남구청장의 행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선택적으로 철거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실제로 노동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는 강남구청장의 강남독립 발언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10월 23일, 강남구청 인근에 정치의견 현수막을 게첩했으나 당일 철거되었고 또 다시 11월 12일 게첩했으나 또 철거되었다. 특히 당시 강남구청 인근에는 <강남구 범구민 대책위원회>라는 유령단체의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었고, 강남구청역 인근에는 새누리당의 정당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표적 철거라 할 만했다. 

이에 노동당에서는 아예 강남구청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집회물품으로 등록한 후 현수막을 게첩하기에 이른다. 12월 7일(월)의 일이다. 현수막의 내용은 "시의회 증인 불출석, 공무원 욕설 난동, 창피해서 못살겠다, 구청장은 사과하라" 등 2종이었다. 하지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시 현수막을 철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마찬가지로 강남구 범구민대책위원회의 현수막과 새누리당 현수막은 여전히 게첩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강남구청에 항의 차 방문했더니 도시계획과 정비물팀장이 "집회를 하고 있지 않아 뗏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했다. 또한 기타 현수막은 왜 함께 철거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더니 "조만간 뗄 것이고 언제 떼는가는 행정재량이다"는 답을 들었다.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의 종료 여부는 기 신고된 집회신고서에 명시된 주최자에게 확인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불과 몇 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에 게첩된 현수막을 선택적으로 철거하면서도 행정재량 운운하는 것은 상식적인 행정처분이라 보기 힘들다.

<지난 12월 17일 집회를 위해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는 모습과 고발장 일부>

이에 노동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는 강남구청을 집회방해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공식적으로 고발하기로 하였다. 3차례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현수막 철거가 이루어진 점, 또한 유사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는대도 선택적으로 구청장 비판 현수막만 철거하여 행정권한을 남용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집회신고 등 최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현수막 마저도 무단 철거한 점은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근 댓글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강남구청장은 지역 내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눈을 감고 있으며 일선 공무원 조차도 이런 구청장의 몽니를 닮아가고 있다. 적어도 3개월 동안 강남구청과 현수막 전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댓글 사태가 단지 개인적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 오히려 구청장과 구청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행정권한을 남용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억누르기 위한 부당한 정치개입으로 보아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고발장 접수 뿐만 아니라, 편파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위해 행정심판 청구, 인권위 제소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도 강남구청 주변에는 <강남구 범구민대책위원회>라는 유령단체의 현수막이 나부낀다. [끝]

[논평] 가든파이브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 동의 철회 안돼, "법으로 하던가" 몽니

앞선 논평에서도 지적했듯이(http://seoul.laborparty.kr/884), SH공사가 서둘러 발표한 가든파이브 내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든파이브 내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의 이면에는 과거 이명박-오세훈 시장으로 이어진 '이주정책상가로서의 정체성'을 배제하고 상가임대사업으로만 전락한 "서울시의 가든파이브 정책"이 있다. 안타깝게도 박원순 시장이 들어선 지난 4년 동안 과거 시장의 정책방향에서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을 보여주는 일이 또 한차례 벌어졌다.

현행 <집합건물법>에 따라 제정된 가든파이브 관리규약에 따르면, 일괄 임대 등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구분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SH공사가 지난 11월에 서울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밝힌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에 따른 동의율은 상가소유자 227명 중 208명으로, 91.6%였다. 하지만 이 동의율이 사실상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노동당서울시당에 접수된 내용(내용증명 사본)에 따르면, SH공사의 발표 이전인 9월 3일 현재 가든파이브 리빙관 2층의 구분 소유자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 동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상인은 내용증명을 통해서 "동의 후 이제까지 해당 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이 없어 이후 임대사업 중에도 약속한 임대료 수입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2015년 9월 3일 부로 본인이 귀하에 제출한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에 대한 재임대 동의를 철회함을 통보합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동의 철회여부가 확인되지 않자, 가든파이브 관리회사로 찾아간 상인은 '동의 철회를 받아줄 수 없다'는 해괴한 답변을 듣게 되었다. 정 철회를 하고 싶으면 소송을 하라는 막말까지 서슴치 않았다. 실제로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진행과정,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수입 보장 등을 이유로 철회를 신청한 상인들이 다수 있다는 내용이 파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H공사가 서둘러 동의율을 발표하고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을 발표한 것은 이런 상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행태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현행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행정행위가 완료되지 않는 한에서는 동의 철회가 권리로 보장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해당 상인은 SH공사 발표 전인 9월에 동의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소송을 하라는 것은, 사실상 소송기간 동안 사업을 진행해 민원인의 권리 실효를 박탈하겠다는 위법적 꼼수에 불과하다.

노동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듯이, 이런 가든파이브 막장은 시간이 흐를 수록 더 큰 문제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모르쇠로, 소소한 문제로 간과할 것이 아니라 선행적으로 개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특히 이번 건과 같이 상인 개개인의 의견이 얼마나 빈번히 무시되었는지, 그간 관리단이나 관리회사의 행태가 서울시 소유 상가건물의 위상에 걸맞게 나타났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 답답한 가든파이브이고 무능한 SH공사이며, 야속한 서울시다. 이 상인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 것인가? [끝]

[기획사업]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2 종료 기자회견

올해도 열심히 달려온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두번째 시즌을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임차인들의 다양한 상담과 투쟁으로 진행되었던 올해의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를 마무리하는 자리이오니, 많은 당원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권리상당과 함께 임차상인을 위한 대안 상권개발계획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 시간 : 2015년 12월 10일(목) 오후 3시

- 장소 : 홍대 문화부동산 앞

[행사]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 기획취지

진보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2일에 정책학교를 진행했고, 교육 내용을 토대로 한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 step1.

1. 2016년 00구 예산서, 사업별 세부 예산서, 조세 지출 보고서(책자)

- 당협 명의 공문 or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주세요.

2. 00구 2015년 대비 가장 많이 증액/감액 된 사업/부서

- 예산서 보기를 통해서 찾아주세요.

- 왜 증액/감액 되었는지 예산 및 사업을 분석해 주세요.

3. 00구 지난 5년간, 연도별 미수납액/ 결손금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4. 00구 지난 5년간, 연도별 임시적 세외 수입액의 세부 항목별 현황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5. 00구 지난 5년간 이월사업 현황: 이월 사유별 사업명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 장기 이월 사업을 찾아주세요.

6. 구청의 홈페이지, 정보목록에서 관심가는 문서를 하나 선택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해주세요.

● 일정 : 2015년 12월 9일(수) 19:30

중앙당 회의실

● 문의전화

02-786-6655

[행사] 이것이 기본이다. 월례교육 2015년 마무리 간담회

서울시당 기본교육이 월례교육으로 정착했습니다. 올해 꾸준히 진행했던 월례교육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월례교육을 받으셨던 당원이든, 받지 않았던 당원이든 , 받고싶은 당원이든 누구든 오세요.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고, 과한 부분은 들어내며, 더욱 알찬 월례교육을 당원분들과 만들고 싶습니다.

당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간 : 2015년 12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 : 중앙당 회의실

[중앙당] 찾아가는 총선간담회(서울시당)

2016년 총선에 대비하는 노동당의 자세~!

이제 총선을 향하여 전력질주~!

시간 : 2015년 12월 10일(목) 19:30

장소 : 중앙당

[중앙당] 2016총선 노동당 정책토론회 참여 안내

내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2016년 총선 노동당 정책토론회를 

2015년 12월 12일(토) 오후 2시 노동당 중앙당사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1. 총선정책에 대한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반영, 2. 노동당 핵심정책에 대한 전당적 이해도 제고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토론회는 1부 패널토론과 2부 당원 자유 토론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책위원회가 준비한 중앙당 핵심정책안의 기조나 정책구성 전반에 대해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당원, 중앙당 핵심정책안에 대한 종합적인 비판이나 수정보완 의견을 가진 당원, 중앙당 핵심정책안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 의견을 표현하고 싶은 당원은 패널 참여를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널 참여 의사는 12/9(수)까지 중앙당 정책실(02-6004-2003)에 혹은 다른 적절한 방식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토론회에 사용될 문서가 있다면 [email protected]으로 12/9(수) 자정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2부 당원 자유토론은 핵심정책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전반적인 정책 제안, 각 부문위원회의 정책 발표 및 정책 요구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많은 당원들의 참여를 바라며, 특별히 시도당과 당협의 주요 당직자, 부문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정책위원회는 정책토론회에 참여하는 당원들의 사전 준비를 위해 핵심정책안 전문을 여기에 공개합니다. 정책위는 오는1/9(토) 전국위원회 전까지 분야별 정책도 완성하려고 합니다. 다만 전국위원회 이후라도 정책 관련한 정세 변화에 대응하고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좋은 정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당원들의 정책 비판이나 정책 제안은 대략 내년 3월까지도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연대사업] 하루 방종운, 하루 이인근을 찾습니다

노동당 서울시당 단식 집중결합

(꼭 농성장에 오시지 않으셔도 가능합니다.)

1. 콜트콜텍 동조단식 구글신청을 한다.

→ http://goo.gl/forms/M5BUouEnsH
2. 신청을 하면, 문자로 콜친번호가 옵니다.

3. 농성장에서 오시는 경우, 농성장에서 각종 인증샷을 찍으시면 되고요.

4. 일상에서 단식을 진행하실 경우, 준비된 양식에 콜친번호를 적으신 후 인증샷을 찍고,

서울시당메일([email protected]) 이나 노동당서울시당조직대협국장 윤원필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5. 그리고, 각종 SNS에 노동당임을 밝히며, 자랑질 부탁드립니다.

(인증샷 양식)

-동당 동조단식 현황

12월 7일 - 구교현 대표, 최승현 부대표, 방현수 비정규노동실국장

12월 8일 - 김상철 서울시당 위원장, 황정연 동작당협위원장

*문화제 결합 - 동대문당협(박종운 동대문당협위원장, 용혜인 기획국장, 강승, 신소진 당원), 고양당협 김영훈

12월 9일 – 박희경 서울시당 부위원장, 진기훈 강남서초위원장

12월 10일 - 문미정 은평당협위원장

12월 11일 - 김한울 부대표, 박종운 동대문당협위원장

[중앙당] 김무성 소환, 노동개악 입법저지 공동행동

- 일시 :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
- 방식 : 정당연설회, 기자회견, 소환운동 청구인 모집, 1인시위 등

[당협] 강남서초당협

노동당 강남서초당협 2015 당원총회 & 송년회
12월 15일 (화) 저녁 7시 30분
느린마을양조장술펍 강남점 (강남역 9번 출구)

당원총회안건
보고1] 2015년 활동 보고
안건1] 규약 개정의 건
안건2] 2015년 회계감사 승인의 건
안건3] 2016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당협] 강서운영위

12월 12일(토요일) 오전 11시 까치산역

[강협] 영등포당협 정당연설회&송년회

- 정당연설회 12월 11일(금요일) 오후4시~6시 30분

- 송년회 6시30분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2/9(수)	[시당] 구청이 들썩들썩 중간모임 @중앙당(19:30)
12/10(목)	[중앙당] 김무성소환 노동개악저지 공동행동 @새누리당 당사(14:00) [시당]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2 종료 기자회견- @홍대문화부동산 앞 (15:00) [중앙당] 찾아가는 총선간담회(서울시당)- @중앙당 (19:30)
12/11(금)	[당협] 영등포당협 정당연설회&송년회 @영등포일대(16:00)
12/12(토)	[중앙당] 총선토론회 @중앙당(14:00)
12/13(일)
12/14(월)
12/15화)	[연대] 콜트콜텍 서울시당 집중 @여의도콜트콜텍농성장(09:00)
12/16(수)	[연대] 총파업
12/17(목)	[시당] 월례교육 @중앙당(19:30)

→ 일시 : 2016. 2. 21. 일. 오전 9시 ~ 오후 4시
→ 장소 : 교래자연휴양림
→ 집결 : 9시 – 교래자연휴양림 야영장 입구
→ 참가인원 : 30명 접수순 (10가족 내외)
→ 참가비 : 1인 1만원(초등~성인), 미취학 5천원(6살 이전 유아는 부모님이 챙겨야^^)
→ 준비물 : 따뜻한 옷차림, 운동화, 한살림하는 마음~
– 접수: 064) 747-5988
(인터넷 댓글은 참가신청으로 처리 안 됩니다. 꼭 전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계좌: 제주은행 18-01-048911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
→ 프로그램(안)
`~ 9:00 집결(교래휴양림 야영장 입구)
`~ 12:00 곶자왈 숲길 걷기 및 숲놀이
`~ 13:00 아빠가 차리는 숲속 밥상
`~ 15:00 숲속 운동회
`~ 16:00 끼리끼리 아이들-전래놀이
어른들-생/소 만남: 생산자와 함께 꿈꾸는 2016년 생명학교
` 16:00 해산

2016년 겨울가족생명학교에 모십니다.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열며, 겨울숲에서 생산자님들과 조합원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청소년생명학교와 어린이여름생명학교란 그릇을 어떻게 빚고, 무엇을 채울지
모다들엉 놀며, 이야기하며 2016년 생명학교를 함께 꿈꿔 보려 합니다.

한살림 다음세대는
부모님과 생산자님 그리고 활동가들이 함께 키워나갑니다.
조합원님들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가족 단위 신청이며 초등학생을 둔 가족 우선으로 모십니다,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