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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기지 인근 경찰 1,300명 배치…정부-주민...
성주 사드기지 인근 경찰 1,300명 배치…정부-주민 대화 기조에도 긴장 고조 http://www.newsmin.co.kr/news/22085/
성주 사드기지 인근 경찰 1,300명 배치…정부-주민...
9/19 삼성 규탄집회! “이재용 인사에 북 리룡남 “여러가지로 유명하던데”http://samsunggroupunion.org/gnu/bbs/board.php… 국정농단 헌법유린 노조파괴 분식회계 불법세습 삼성백혈병 기업살인!... 삼성이재용은 여러측면에서 치욕스런 유명세를 타고 있는 세계적 유명인사다, 평화와 통일은 민족의 염원이다 뜻 깊은 남북정상회담에 중범죄자 삼성이재용 합류 개소리다 대법원 판결 앞둔 중범죄자 삼성이재용 남북정상회담 경제수행단이 말이 되는가! 문재인정권 하에 남북정상회담 수행할 정상적인 기업인이 남한에는 그렇게 없는가! 반통일세력 패륜집단 삼성재벌총수 이재용 구속이 남북통일 앞 당긴다! 삼성재벌은 기업의 탈을 쓴 반노동 반민중 반민족 범죄집단이다 남북통일은 사회변혁운동이다, 남한 사회 삼성재벌 등 적폐세력 청산하자! 평화적 남북통일의 걸림돌 반통일세력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족벌 박살내자! 문재인대통령의 삼성이재용 노골적인 비호 정치적 사면, 국민들은 규탄한다! 삼성재벌 중범죄자 삼성이재용이 갈 곳은 평양이 아니라 감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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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2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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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9월21일 세계평화의 날을 맞이하여 미국내 최대 반전평화단체인 ‘Peace Action, 대표 Kevin Martin이 commondreams.org를 통해 한반도 내 평화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른백년은 내용을 원문과 함께 번역문을 신속하게 게재하여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모든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귀한 한국인들의 평화에 대한 역사적 소망은 전세계, 특히 미국인과 미행정부가 축복하고 지원해야 한다.
오늘(9.21)은 세계평화의 날이지만, 항시 전쟁상태에 빠져있는 미국에서는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Pace e Bene 가 벌리고 있는 비폭력 캠페인 덕분에 미국과 세계 여러 곳에서 평화행동( Peace Action)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세계의 전쟁과 평화 상태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과 동맹들이 개입한 전쟁의 상황은 참혹하다. 지금 이순간에도 미군의 영향하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그리고 수많은 국가에서는 소중한 평화 또는 이를 기대할 만한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금지조약 (JCPOA)을 성실히 이행한 이란에 대하여, 오히려 자신들이 약속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력을 통해 협박하고자 애를 태우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주택과 교통시설, 사회기반시설 개선, 교육, 지속가능조건의 확산과 그린경제 등에 투입되어야 할 소중한 세금들이 세계 최대의 전쟁기구에 투입되고 있다. 매우 위험한 유행병처럼, 총기사건, 탈산업화, 이윤추구의 탐욕 등이 잔인스럽게 우리 사회를 불평등과 절망 속에 빠져들게 한다. 세계평화지수에 의하면 163개국 중에 미국이 121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더 낮게 나오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fire & fury’를 언급하고 이에 북한지도자 김정은이 핵위협으로 대응했던 일년 전을 돌이켜 보면, 누군들 한반도가 이제 세계평화의 밝은 빛을 제공하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이번 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열차가 힘차게 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한국전쟁의 핑계로 만들어진 유엔사령부라는 허울을 쓴 미군부가 남북간의 철도라인 연결시험운행을 방해한 사건과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
다음 주 문대통령과 트럼프가 유엔에서 만나 남북정상간 있었던 대화의 내용을 검토하고 10월 중순 빠른 시일 내 두번째 김-트럼프 간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동시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수주 내에 북한 방문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반도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남북간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언급했지만, 그의 현재 정책은 냉전시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 미행정부는 북한이 수용할 만한 안전보장과 제재완화에 대한 내용의 제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는 가공할 핵무기체계를 향상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북한에 결핵이 창궐하여 전 지역에 퍼질 상황에 처해 있으며, UNICEF 가 6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아사 직전에 있음을 경고한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의 조치는 매우 비인조적이다.
NGO단체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식량과 질병의 위기를 지원하려고 인도적 조치에 대한 제재의 완화를 요청하였음에도 미국은 오히려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상기에 언급한 철도연결 사업을 훼방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개설한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조차 반대하였다.
미국이 진심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강경한 재제조치를 즉각적으로 완화하여, 남북이산가족의 만남을 지원하고 북한과 협력하여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전사자 유해반환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추가로, 1953년에 잠정적으로 서명한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종전선언의 서명에 동의하여야 한다. 북한은,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구상의 최대 군사작전이며 일년에 두 차례씩 실시하던 한미군사훈련을 중지 또는 축소한 점에 답하면서, 지속적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의 개발을 중단하였고, 핵과 미사일 의 주요한 시설을 파괴하고 폐쇄하였다. 이러한 행동對행동(freeze to freeze)의 실천은 지난 동계올림픽 이후 이루어 왔다.
미국 상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지만, 이러한 동결행동의 실천은 평화협정의 협상과정에서 남북간 그리고 미군간에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의 감축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고 문건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진행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안전보장에 핵무기가 필요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는 최대압력의 제재정책이 아닌 최대 포용정책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한국인들은 1950년이래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분단상황에 대하여 이제는 평화를 이루고 민족간에 화해와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이처럼 귀한 한국인들의 평화에 대한 소망은 전세계, 특히 미국인과 미행정부가 축복하고 지원해야 한다.
Kevin Martin
케빈 마틴씨는 미국내 20만명이 후원하는 평화와 반전운동의 최대조직인
평화행동과 평화행동교육기금의 대표로 일하고 있다.
그는 또한 한국 내 평화네트워크, 사회정의, 인권과 전역예비군, 한미친선 단체들 등
그룹 또는 개별단위로 협력하고 있다.
토, 2018/09/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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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엽서가 아니었다.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백두산 천지 앞에 섰다. 그 장면이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중계되었다. 그 뿐인가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렇게 상상을 뛰어 넘는 변화를 가져온 원동력은 어디서 왔을까?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겠지만 ‘촛불의 힘’이라고 말하고 싶다. 24주간동안 광장에 밀집된 민의의 힘은 헌법을 다시 소환했고 국회, 헌법 재판소 등의 국가기관을 깨웠다. 그 질풍노도의 힘이 평화의 물꼬를 열고 있다. 광장만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광장의 힘이 정치제도와 기관을 견인하게 된 것이다. 광장과 제도가 결합될 때 놀라운 역량이 발휘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민주공화정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왕정의 역사가 수천 년인 나라가 공화국을 만든다는 것은 지구촌 전체 국가에서 많지 않은 사례이다. 더욱이 헌법 제 1조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구체화한 경우도 드물다. 물론 이런 급격한 공화정의 설립이 제도의 도입과 가치의 괴리가 가져오는 ‘역문화지체’의 감기 몸살기를 늘 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외침과 ‘민주주의가 밥먹여주는가’라는 냉소가 늘 공존해 왔다. 많은 근대적 가치가 그렇듯 민주주의도 수입된 단어이다.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기본권 개념이 종이 위의 활자에서 외침으로, 그리고 내면화된 가치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계몽이 필요한 상태이다. ‘공화국’의 개념이 낯설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데모크라시는 ‘민치’(民治)를 뜻한다.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로 번역하면서 민주주의는 필수가 아닌 선택, ‘주의’ ‘주장’ 중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이제는 산업화도 성공하고 민주화도 성공했다’는 자화자찬의 성취감 속에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갈등은 일시적으로 봉합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기가 조금만 침체의 기미를 보이면 민주화 탓을 하는 주장이 여전히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역주의 정당논리가 산업화의 성과와 민주화의 성과를 분점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면서 민주화와 산업화는 적어도 동일차원 그리고 여전히 민주화가 하위차원인 것 같은 위치설정이 도전받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면 민주주의는 유보될 수 있다는 생각은 비서구 지역의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의 논리로 차용되었다. 민의를 억압했던 억압적 국가기구의 동원의 어두운 역사의 그림자는 아직도 지구촌 지도에 짙은 음영을 드리우고 있다. 사회발전, 정치 발전, 경제발전이 나란히 이루어진 서구 국가에서는 순서도 사회발전을 토대로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이 함께 이루어졌다. 비서구 국가에서는 다른 것을 희생하여 이중의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강요당해 왔다. ‘갑질’과 ‘미투’는 사회발전의 지체가 폭발된 것이다. 우리는 선 경제성장, 저항을 통한 민주화, 그리고 그 힘으로 사회발전과 평화보장을 향한 길 위에 서있다.
민의를 전면에 등장시키는 것은 아직도 요원하다. 민의는 ‘ 대의’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 민의’를 드러내는 것은 정당을 통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오랜 왕정의 전통 때문에 ‘ 대의원’은 대의된 권한을 위임받은 자 이상의 ‘ 권력’을 행사하고 ‘ 특권’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 대의’가 결정권의 독점 또는 특권으로 잘못 인식되면서 잘못된 결정에 대한 저항과 청원이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직접민주제’를 이야기 하면 고대 아테네에나 가능했던 제도라고 이야기 한다. 직접민주제를 제도화하고 있는 스위스를 이야기하면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들의’ 이야기로 밀어 놓는다. 미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주에서 채택했다고 말해도 ‘아직 우리는’이라고 하면서 민주발전단계론 뒤로 숨는다.
직접민주제는 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그리고 유권자의 수도 많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제도라고 응수한다. 그리고 이어 파퓰리즘을 말한다. 민치의 전면적인 등장을 강조하는 이태리의 오성운동, 스페인의 포데모스의 등장을 ‘파퓰리즘’이라는 개념으로 가두고 있다. ‘경제 성장의 걸림돌’ ‘ 파퓰리즘’ ‘혼란과 질서회복’ 모두 민의의 전면적 등장을 가두기 위해 사용하는 박스들이다. 민주주의가 안착하기도 전에 ‘중우정치’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 직접민주제를 말하는 순간 그것이 대의제의 보완제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대의제의 모든 특권에 도전하는 것으로만 인식한다. 직접 민주제를 이야기 하면 정당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도 한다.
한국에서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가 선진적인 제도로 소개되곤 했다. 정작 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는 정당 관료제 과잉의 문제에 대응하는 ‘ 더 많은 ’ 민주주의 활동가들이 있다. 히틀러가 국민 투표로 당선되었다는 트라우마 때문에 독일에서는 정당 중심의 대의제가 발달하고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였다. 저항을 통해 민주화를 이룩해 온 역사적 배경을 가진 나라가 직접민주제의 제도화보다 정당 명부제를 강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아직도 ‘좋은 제도 수입’으로 좁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정당 발전보다 사회운동의 역사가 긴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에서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은 광장의 민심을 직접민주제라는 제도로 수렴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 많은 민주주의’ 활동가들은 독일이 이제는 직접민주제를 도입할 만큼 민주시민 훈련이 되었고 정당 관료제가 민의를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함부르크 주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맘포드 박사는 자신이 직접민주제 운동에 뛰어들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스위스에서는 사회기반 시설 공사비가 적게 들지만 더 내구성이 있는데 반하여 왜 독일에서는 공사비도 더 많이 들고 공사 내용은 부실한가를 질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해답으로 스위스에서는 큰 공사비가 드는 사안은 주민 투표로 결정되기 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투명하고 더 많은 공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추론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맘포드 박사는 모든 정당은 대의제의 특권 방어라는 측면에서 카르텔을 구성한다고 하면서 사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함부르크 주 의원실의 귀족정을 방불케 하는 화려한 의원휴게실을 보여주었다. 함부르크에서 녹색당 의원들이 오랜 보존 녹지에 항공기 제조사를 건립하는 안에 찬성하는 상황도 설명해 주었다. 그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견제가 없이는 의사결정권의 독점권이 가져오는 폐해를 막기 어렵다는 점을 거듭 설명하고 있다. 사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함부르크에서 당초 예산 보다 10배가 넘는 예산을 소요되는 하펜시티 개발의 문제, 올림픽 유치의 문제가 주민들의 공론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올림픽 유치의 정당성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한 연후에 주 정부는 요식행위 차원에서 주민투표에 부쳤는데 소요예산을 따져 본 주민들이 올림픽 유치를 부결시켜 주정부 관계자를 놀래게 한 일 도 설명해 주었다. 올림픽 유치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언론은 올림픽 유치를 기정사실화 했지만 ‘유치 반대’라는 투표 결과에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올 여름 학생들과 도시재생을 주제로 함부르크를 방문했을 때 맘포드 박사가 들려준 이야기들이다.
직접 민주제적 방식의 의사 결정이 도입되면서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는 소요 예산의 문제,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 때문에 정치인과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큰 대회 유치가 번번이 주민투표에 의해 부결되고 있다고 한다.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로마에서는 세계 직접민주주의 대회가 열린다. 2008년 스위스 아라우를 시작으로 2009년 서울, 샌프란시스코, 몬테비데오, 튀니스, 상 세바스챤을 거쳐 말 그대로 글로벌 포럼의 면모를 갖추었다. 2000년대 초입에 세계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과 세계 사회포럼인 포르토 알레그레 포럼이 같이 출발하였다. 2008년에 세계직접민주주의 포럼이 시작된 지 10년이다. 2018년에서는 오성운동의 결과 당선된 로마시장의 적극적 유치로 500여명이 넘는 전 세계 직접민주주의 활동가가 함께 한다. 광장의 도시 로마에서 전 세계 직접민주주의 활동가들과 함께 광장의 민의를 제도로 수렴하는 방법을 더 많이 고민하고 돌아오고자 한다. 촛불 민의의 역량을 담는 실질적 그릇을 만드는 도공의 심정이다. 직접민주제는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요청하면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청원과는 차원이 다르다. 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월, 2018/09/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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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려면 트럼프를 뛰어넘어 미국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북한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내 주류사회에게는 여전히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려면 트럼프를 뛰어넘어 미국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북한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내 주류사회에게는 여전히 북한은 핵무기에 관해 오로지 거짓말만 늘어놓는 불량국가이자 미국정책에 저항하는 악의 축이며 따라서 반드시 전복시켜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9.21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여 미국내 최대 반전평화 운동단체의 대표가 아래 칼럼과 같은 내용을 유력포탈에 기고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고마운 일입니다. 이들 반전평화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워싱턴 정치를 바꾸어 내야 비로소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의 봄이 다가 옵니다.http://thetomorrow.kr/archives/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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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9/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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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평양 공동 선언의 의미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평양에서 만나자'던 판문점의 약속이 지켜졌다. 지난 9월 18일~20일,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결실을 맺었다.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5·1능라도경기장 연설은 지난 시대와의 단절을 온몸으로 느끼게 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라는 말에 뜨거운 기립 박수가 쏟아졌다. 바야흐로 가을이 왔다.
군사 분야 합의의 성과
지난 70년, 우리는 군인들이 지켜주는 덕분에 편하게 발 뻗고 자는 것이라 배워왔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 지켜주지 않아도, 전쟁이 끝난 덕분에 발 뻗고 잔다고 말할 날이 곧 올 것이라 기대해본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의 가장 큰 성과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의 '군사적 긴장 완화, 전쟁위험 해소' 합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합의했다. 꽃게철 서해의, 장마철 비무장지대(DMZ)의 불안을 털어내는 첫걸음이 될 합의다.
이번 군사 분야 합의에는 과거 남북 기본합의서와 군사회담에서 논의되어왔던 다양한 제안들을 포함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담겼다. 잘 이행된다면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군축의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다. 군사적 긴장 완화는 남북 교류협력의 일상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더 이상 포성이 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군사분계선 기준 지상 10킬로미터 완충지대, 서해와 동해의 80킬로미터 완충수역,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었다. 이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을 최소한의 약속이다.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에 대해서도 꼼꼼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서해 평화수역 합의에는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화약고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 비록 평화수역의 구체적 범위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평화수역 설정 시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담아 향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합의를 추동하도록 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철원 유해발굴지역의 남북 공동 지뢰 제거나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의 시한도 못 박았다.
중요한 것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제도화에 합의한 것 역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와 남북 불가침합의서에 명시되었으나 실천되지 않은 것이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향후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할 틀로, 이번에는 반드시 구성되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적대행위는 이제 없어야 할 것이다. F-22 참가, B-52 참가 계획 등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 취소의 빌미를 제공했던 '맥스 선더'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이러한 군사 분야 합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의 선제적 군축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3축 체계 구축 등 군사력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은 수정되어야 하며, 이는 상비 병력의 획기적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도 이어져야 한다.
핵 없는 한반도, 이제 미국이 화답해야
남북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나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직접 '확약'한 것도 의미 있는 진전이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적 폐기 합의, 북한의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의지 표명 등을 통해 교착되어 있던 북미협상의 돌파구를 열었다.
평양공동선언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미 협상에 즉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전인 2021년 1월까지 비핵화 완성을 언급했다. 미국은 북미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제재 해제와 종전선언 등 성의 있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
상기할 점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이 핵 위협 없는 동북아시아,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라도 온전한 의미의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한국이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 전략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의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처럼 이번 합의가 잘 이행되고 확대되어, 한반도 어디에서도 다시는 서로를 겨냥한 군사행동을 준비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남북이 함께 대인지뢰금지협약, 확산탄금지협약,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는 방안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다.
일희일비 금지
남북정상회담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초등학생 때 그렸던 통일 포스터가 떠올랐다. 한반도 지도를 한 가지 색깔로 채워 넣고, 무궁화 따위를 그려 넣곤 했다. 매년 돌아오는 통일 포스터 그리기 시간은 사실 지루하고 막연했다. '평화'하면 비둘기, '통일'하면 악수 같은 당위적인 이미지만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우리는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남한의 언론 앞에서 말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고, 지난 2박 3일 남한의 대통령이 평양의 시민들과 교감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제 '한반도 평화'라는 단어에 좀 더 선명한 이미지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대동강 수산물 식당의 '내 나라 제일로 좋아'하는 낭창한 간판이나, 백두산 천지의 귀여운 케이블카 같은 것들 말이다.
"저는 우리 국민께서도 김 위원장을 직접 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에 대한 그의 생각을 그의 육성을 통해 듣는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귀국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이것이었다. 그가 평양에서 느낀 감정이 생생히 담겨 있었다. 직접 보고, 온몸으로 느끼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게 자꾸 만나고, 서로 익숙해지면 신뢰는 쌓일 것이다. 전쟁이 어느 순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듯 평화 역시 일상적 노력의 결과물이라 믿는다. 남과 북은 전쟁을 준비했던 지난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길에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전 세계에 천명했다. 평양에서 만나자는 약속이 지켜졌듯이 서울에서 만나자는 약속은 지켜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전쟁과, 전쟁 준비와 안녕할 것이다. '강한 군사력만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과도 안녕할 것이다. 그렇게 가다 보면, 전쟁 없는 한반도에서 정말 '안녕할' 날도 곧 올 것이라 믿는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수, 2018/09/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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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최고의 성공을 거둔 회담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트럼프대통령의 긍정적인 반응이 바로 나오고 묶여있던 북미 관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그 증거이다. 실질적인 종전선언이라고 평가되는 군사분야 합의결과가 구체적 성과이지만, 남북한 정상 간의 친밀한 활동이 생중계되면서 이를 통해 남북한 사람들 간의 마음의 거리가 좁아진 무형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된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국민 83.4%가 긍정 평가(‘매우 잘했다’ 39.2%, ‘잘했다’ 44.2%)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겨우 12.3%에 불과했다(‘잘못했다’ 8.1%, ‘매우 잘못했다’ 4.2%).
역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군사적 위협을 제거한 실질적인 종전선언이라고 기록하겠지만, 당대의 사람들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남한 대통령이 북한에서 한 최초의 대중연설 장면이었다고 기억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빌면 “오늘의 이 순간 역시 역사는 훌륭한 화폭으로 길이 전할 것입니다.” 9.19일 저녁 능라도 체육관에 모인 15만 평양시민들은 밝고 흥분된 표정으로 7분간 문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무려 12차례의 기립박수를 치면서 열렬하게 화답하였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말이 평양시민의 심금을 두드렸을까.
놀랍게도 아니 당연하게도 평양시민들은 비핵화 합의와 평화시대 선언에 열렬히 환호하였다
북한주민들에게 핵은 무엇이었을까? 핵은 자신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만든 무기였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의 생존을 가로막는 괴물이기도 하였다. 핵은 북한주민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외세로부터 지키려는 자존심이었지만 동시에 고압박 대북제재를 낳은 족쇄이기도 하였으며, 인민의 생존과 경제적 발전에 쓰여야 할 자원을 잡아먹는 괴물이기도 하였다. 놀랍게도 아니 당연하게도 평양시민들은 비핵화 합의에 환호하였다.
‘통일이 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어려운 시절을 버티어온 북한사람들에게 어느 날 남쪽 대통령이 와서 손을 흔들면서 화기애애한 표정으로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핵위협 없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세계에 엄숙하게 천명했습니다.”고 선언한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박지원대표는 그 때 관중들이 약간 주춤하다가 우뢰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고 말한다. 평양시민에게 문대통령의 선언은 그 자체가 감동이요 꿈같은 선물이었을 것이다.
북한사람,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다
여러 전문가들과 북한출신주민들은 연설 중에서도 평양시민의 마음을 가장 깊이 어루만진 부분은 아래 ‘어려운 시절에도’로 시작되는 문장이라는데 큰 이견이 없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시절이란 협의의 의미로는 고난의 행군(1994~1998)기 혹은 광의의 의미로는 고난의 행군기 이후 대북제재까지 주욱 이어진 체제전환기(1994년이래 2018년 현재)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했던 불굴의 용기’. 문대통령이 북한주민에게 보내는 이같은 헌사는 항일유격대원처럼 때로는 고구려 안시성(安市城)의 군민들처럼 살아오면서 얼어붙었던 평양시민의 마음을 녹여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연설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출신 피난민의 핏줄이라는 사실은 북한주민들의 감동을 더하는 역사의 우연이다.
이어지는 문재인대통령의 연설의 클라이맥스는 다음 대목이다. 평양시민이나 북한동포, 남한주민 나아가 세계 속의 한민족공동체를 향해 멀리까지 여운을 남기며 퍼진다. 레토릭의 여지가 없이 진솔하게 가슴을 친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북한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려던 과거의 대북정책
우리는 이쯤에서 문재인대통령의 진정성이나 친화력, 폴더형 90도 인사로 상징되는 겸손의 미덕을 자랑하기에 앞서, 지난 10여년간 우리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취해왔는지를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주민에게 탈북해서 한국으로 오라는 취지의 공개연설을 한 바 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게 군림하면서 영향력을 계속 발휘했다면 과연 남과 북이 함께 평화를 꿈꾸는 상황까지 갈 수 있었을까.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2016. 10. 1.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박근혜 대통령 기념사 중)
남쪽 대통령의 북한주민을 향한 탈북권유 연설장면은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하려는 대북정책을 펼쳐왔던 지난 시기를 상징한다. 이같은 멀지 않은 과거에도 불구하고 북쪽 김정은 위원장은 남쪽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인민의 앞에 세우는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을 단행하였다. 전체 북한주민에게 생방송되지는 않았지만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하였으리라. 아마도 김정일 위원장이 아닌 젊고 담대한 김정은 위원장이기에 그와 같은 결정이 가능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대통령은 북한 주민 앞에 서서 최초로 대중연설을 한 남한의 대통령이 되었으며,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변화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전세계에 보여주는 데 성공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비정상국가, 불량국가라는 기존의 인식을 한 꺼풀 벗겨내었음은 물론이다.
북한에 사는 그들도 남한에 사는 우리와 동일한 꿈을 꾼다
평양연설의 성사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 전개될 남과 북의 대담한 여정을 예고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평양 연설의 보다 깊은 의미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생방송을 통해, 대통령 문재인의 연설에 열띤 호응을 보이는 평양시민들을 직접 목도하면서 그들역시 우리처럼 평화를 원한다는 것, 핵을 버리고 그들의 삶의 질을 선택했다는 것, 그들도 우리처럼 새로운 공동 번영의 시대가 열리길 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북한의 그들도 우리처럼 전쟁 없는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꿈꾼다는 깨달음이야말로 오늘날 문재인대통령의 평양연설을 통해 우리가 얻은 큰 선물이다. 2018년 촛불혁명 이후를 살아가는 보람이다. 역사는 이렇게 선물처럼 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대중연설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대통령 간에 그동안 쌓인 신뢰와 진정성의 수준을 웅변한다. 동시에 오늘날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재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에 던지는 새로운 도전이다. 다음은 서울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서울은 어떤 꿈을 보여줄 것인가
서울은 오는 12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앞두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서울에 올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에서 태극기 부대가 있는데 상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거 조금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왔을 때, 시민을 향해 손으로 하트를 그릴 때, 남한 주민을 향해 연설할 때 대한민국 시민들은 어떻게 그를 맞을 것인가? 어떻게 화답하고 교감하게 될 것인가? 국회는? 태극기는? 준비는 되었는가?
희망적인 사실은 우리에게 촛불혁명의 불씨와 열기가 온존하다는 점이다. 우리가 지난 2017년 겨울 촛불을 통해 시민주권혁명의 기적을 만들어 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형성해내는 아름다운 질서에 따라 새로운 한반도 전환과 평화의 도래를 공론의 장에 놓고 토의하면서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맞이할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오는 12월에는 엄혹한 시절을 견디며 보다 나은 삶의 질과 평화를 애타게 갈구해온 북한주민들에게 남한에 사는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해주자. 그들에게 ‘평양의 감동’에 이은 ‘서울의 감동’을 선물해보자.
목, 2018/09/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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