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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3권 침해 사건 전면조사와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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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3권 침해 사건 전면조사와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6/29- 01:26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에 대한 손잡고 논평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3권 침해 사건 전면조사와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6월 28일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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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일본 사케 페스티벌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일부 사케 제품 생산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이어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 환경운동연합

출처 : 환경운동연합

 

“서울 한복판 ‘일본 사케 페스티벌’을 중단하라”

 

2016.03.25. 17:28 신경준(white4jun) /ⓒ오마이뉴스

 

일부 사케 제품의 생산지 일본 후쿠시마

 

25일 오전 11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앞에서 시민단체들은 일본 ‘사케 페스티벌(Seoul Sake Festival 2016)’ 행사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주말 26~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행사의 일부 사케 제품의 생산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이어서, 방사능 오염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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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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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에 떡과 과자류를 공급하고 있는 가공생산지인 ‘화성한과’가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한살림고양파주 매장활동가, 화성한과 방문

응답하라전통식품 <2>이젠프리미엄으로승부한다 ④화성한과 ‘건강한 우리 과자’ “유탕처리·첨가제·설탕 없는 건강 한과로 승부”

2016.04.01  고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농어민신문

 

20여년 전부터 친환경 농산물 주원료로 사용 고집

“농업 생명력 살려야 전통식품 가치 지킬 수 있어”

‘우리농업과 상생’ 신념으로 정직한 먹거리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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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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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에서 신나게 생태를 체험하는 생태공부방 '공생'이 시작됩니다.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양천 생태공부방 ‘공생’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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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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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고양파주 지역살림사업단 1호점으로 문을 연 ‘카페 봄’이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2015_한살림고양파주_주엽매장_카페 봄

플레이스 한살림 조합원들이 만든 친환경 공정무역카페 ‘봄’

2016-04-01 11:09:52 게재

착하게 사 온 지구촌 친환경 커피를 마셔 ‘봄’

주엽동 카페 ‘봄’은 한살림 조합원 다섯 명이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친환경 공정무역카페다. 이들은 2014년 한살림 지역살림사업단으로 만나 공정무역 카페를 열기로 뜻을 모으고 다온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자세히 보기 한살림고양파주 바로가기

금, 2016/04/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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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새 탐구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왕송의 물새 이야기'의 시즌2입니다.

널리 알려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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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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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손잡고 회원총회에 함께 해주세요 다운로드 : 손잡고 총회 소집 공고 + 위임장    손잡고 공동대표 이수호입니다. 손잡고 회원여러분, 손잡고를 후원해주시고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지와 […]
목, 2016/04/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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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편지] 제1회 손잡고 회원총회 소식 전합니다   160425_제1회 손잡고 회원총회 자료집_최종   지난 4월 25일, 제1회 손잡고 회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총회는 손잡고 1기 […]
금, 2016/04/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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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여러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시민을 위해 기자학교가 돌아왔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기자학교로 환경과 사회를 바라보는 넓은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521일 토요일 오후 1~4

장소: 율목아이쿱 교육장 더숲’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1번길 16 삼희월드프라자 803. 봄빛병원 옆)

참가비: 회원과 풀등은 무료, 비회원은 성인 1만원 & 청소년 5천원.

기자학교 진행 순서

13~14: 우리 모두 기자다 (안양시민신문 박숭규 기자)

14~1430: 우리가 자연을 만날 때 (담쟁이자연학교)

1430~1440: 휴식

14시시 40~16: 실전, 기사 쓰기! (오마이뉴스 정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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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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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장] 손잡고 신임대표 배춘환입니다 - 5/22 손잡고 출범식 <노동의 봄: 가족>에 회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잡고 대표를 맡게 된 배춘환입니다. 회원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
월, 2016/05/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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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 이번에는 ‘노동의 사계’로 시민과 만난다5/22(일) <노동의 봄> 공연, 주제는 ‘가족’   2016 손잡고의 새로운 시민캠페인 ‘노동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동의 봄: 가족>, ‘공감’을 통한 […]
화, 2016/05/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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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여러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시민을 위해 기자학교가 돌아왔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기자학교로 환경과 사회를 바라보는 넓은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521일 토요일 오후 1~4

장소: 율목아이쿱 교육장 더숲’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1번길 16 삼희월드프라자 803. 봄빛병원 옆)

참가비: 회원과 풀등은 무료, 비회원은 성인 1만원 & 청소년 5천원.

기자학교 진행 순서

13~14: 우리 모두 기자다 (안양시민신문 박숭규 기자)

14~1430: 우리가 자연을 만날 때 (담쟁이자연학교)

1430~1440: 휴식

14시시 40~16: 실전, 기사 쓰기! (오마이뉴스 정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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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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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편지] <노동의 봄: 가족>, 손잡고의 새출발을 지켜봐주세요.   “노동의 봄, 이런 자리인 줄 알았으면 더 많은 친구들 데려왔을텐데, 복잡한 마음에 쉼표를 찍는 기분이었어요. 힐링이 됩니다” “행복합니다. […]
수, 2016/05/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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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The 2nd Labor Law Moot Court Competition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와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는 노동문제 현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
목, 2016/05/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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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2009 점거파업에 대한 경찰의 손배소를 규탄하는 손잡고 논평]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을 상대로 한 수십억의 손배소를 즉각 철회하라
- 대법원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보호하라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또 다시 수십억 손배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손배소의 원고는 회사도 아닌 대한민국(경찰)이다. 회사도 철회를 약속한 손배소를 국가가 밀어붙이고 있다. 바로 국민인 노동자를 상대로 말이다. 쌍용자동차 사측과 7년만의 극적 합의로 순차적 복직을 이루게 된 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노동자들이 숨통을 조여드는 수십억의 손배소 굴레를 뒤집어쓰게 된 것, 그것도 원고가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현실이 무척 개탄스럽다.

    국가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찰의 손배소 의지는 단호하다. 쌍용자동차 사측과 노조가 합의를 이루는 것도 상관없이 손해를 물어내라는 일관된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경찰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점거파업 당시 헬기 3대, 크레인 3대, 투입된 경찰 전의경의 치료비 등이다. 경찰은 장비까지 투입해 무력진압하고도 장비파손이 저항한 노동자의 탓이라고 주장한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파업하는 국민을 무력으로 진압해 피해를 보았다면, 응당 경찰과 장비를 투입한 책임자가 책임질 문제다. “해고는 살인이다” 살고자 목숨걸고 파업하다 강제진압된 국민은 엄연히 폭력의 피해자다. 인터넷만 뒤져봐도 찾을 수 있는 2009년 쌍용차 점거파업에 대한 경찰 진압영상을 보면 폭력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뻔히 알 수 있다.

    안타깝게도 경찰의 터무니없는 ‘노동자 죽이기’에 사법부도 동조했다. 1심 판결은 물론 2심 판결문 어디에도 노동3권에 대한 보장도, 노동자들이 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여야 했는지 과정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 지난 5월 13일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의 경위에 비춰볼 때 노조 간부들은 폭력 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했다”, “그로 인해 경찰이 부상당하고 재물이 손상돼 국가는 손해를 입었다”며 11억 6760여만 원을 노동자들에게 갚으라고 판결했다. 그 중 헬기와 크레인 파손 배상액은 11억 1490만원으로 전체 배상액의 95.5%를 차지한다. 파업의 책임을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한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6월 1일 오늘 쌍용차 노동자와 당시 파업에 연대했던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은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 법은 공정하다. 법은 곧 정의다. 이 문장이 단지 문장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힘없는 노동자들이 ‘해고’에 맞서 살고자 벌인 ‘파업’은 온전히 헌법에 있는 노동3권에 의해 보장받아야 한다. 최소한의 기본권 아닌가. 우리는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의 판결은 달라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대법원에 요구한다. 더도 덜도 말고 헌법의 가치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 살고자 한 노동자의 절박한 몸부림에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들이대어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지 말길 간절히 당부한다.

   그보다 앞서 대한민국 경찰에 강력히 요구한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당장 철회하라. 장비파손, 경찰과 전의경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공권력 투입을 결정한 책임자에게 있다. 경찰이 진정 국민과 사회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다면, 손배소를 철회하고, 노동3권을 가로막는 공권력 투입에 대한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수, 2016/06/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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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_문제 및 대회규정]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The 2nd Labor Law Moot Court Competition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의 신청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올해는 총 9팀이 예선에 […]
수, 2016/06/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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