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협조] 사드 배치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지역

[보도협조] 사드 배치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7/07/11- 16:18

사드 배치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7. 12. (수) 13:00, 감사원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6/5 청와대는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한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사드 부지 면적이 실은 총 70만㎡이며,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는 편법을 썼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 한편 지난 6/22 문재인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발사대 1기는 2017년 말에, 나머지 5기는 2018년에 배치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앞당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가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는 새로운 장관 취임 후 내부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자체 조사와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사드 배치는 ▷합의·결정 ▷부지 취득 ▷부지 공여 ▷핵심 장비 기습 반입과 가동 ▷환경영향평가 회피 ▷국회 동의와 주민 의견 무시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가 위헌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고, 불투명했습니다. 이제 감사원이 나서서 사드 배치의 결정 과정부터 철저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 이에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교도, 함께 하는 시민들은 직접 청구인이 되어 사드 배치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청구인 대표로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7월 12일(수) 오후 1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사드 배치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7. 7. 12. 수 13:00 / 감사원 앞
  •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기자회견 순서 (변동 가능)
    • 발언 1 : 민변 하주희 변호사
    • 발언 2 :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 발언 3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감사청구서 제출
  • 문의 : 전국행동 정책기획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사드 배치 철회 목소리를 봉쇄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가 언론중재위에 통일뉴스 그림만평 ‘사드 배치의 진실’에 대한 정정보도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방부는 통일뉴스 그림만평이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함으로써 ... 사드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야기시키고 ... 한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 정당한 노력과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국방부가 왜곡했다는 그림만평의 내용들은 이미 정치인, 전문가, 방송보도에서 수차례 제기되고 다뤄진 내용에 근거한 것들이다. 이를테면 만평 내용 중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주장이라는 점에서 애초부터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드 배치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운영유지비를 부담하거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내용이다.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중국 당국이나 미국 MD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전자파 영향 문제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그림만평을 정정보도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국회와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과 우려를 묵살하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보도의 자유와 예술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국방부가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신청한 것은 명징한 논리전개가 필요한 ‘기사’가 아니라 의인화된 사드가 등장하고 등장인물들이 말풍선으로 대화하는 ‘그림만평’이다. 풍자를 특성으로 하는 만평에 대해 정정보도를 신청한 이번 국방부의 졸렬한 행태는 만평작가들의 상상력까지 검열·통제해야 할 정도로 사드 배치의 정당성과 명분이 없다는 현실의 반증이라 할 만하다. 

 

우리는 이번 국방부의 정정보도 신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한 사건이나 사드 관련 KBS 보도지침 사건에 이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국방부는 정정보도 신청에서 “해당 내용이 모바일과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 일로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가 통일뉴스 만평에 대한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신청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드 배치에 관한 언론의 자유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23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사드(THAAD)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연대기구입니다. Facebook @NoThaadKr [email protected]

 

 

<국방부가 정정보도를 요구한 주요 장면>

 

사드 만평 1

 

사드 만평 2

 

사드 만평 3


※ 통일뉴스 만평 "사드 배치의 진실" >> 클릭

 

금, 2016/09/23- 14:34
107
0

방위비분담금 토론회

 

국회 토론회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2018. 1. 17. (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18년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앞두고, 지난 협상을 평가하고 이번 협상의 방향을 논의합니다. 더불어 제대로 된 방위비 분담 협상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합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니,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국회의원회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사회 김귀옥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인사말 공동주최 의원

 

발제

트럼프 시대, 동맹의 비용과 방위비 분담 협상 전망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지난 방위비 분담 협상 평가와 과제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토론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손지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TF 담당자 외교부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선, 국회의원 김동철, 국회의원 이철희, 참여연대

 

문의

박주선 의원실 02-788-2218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8/01/04- 11:55
107
0

사드 배치 결정 철회 촉구 시국회의

 

The decision to place THAAD in South Korea, which threatens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nd violates the residents’ right to live peacefully, must be rescinded. 

 

The entire country is being shaken, and the already-dangerous political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is becoming even more unpredictable because on July 8, 2016, South Korea and the U.S. announced that they are deploying THAAD to South Korea. Up until South Korea and the U.S. officials announced Seongju, North Gyeongsang Province as the location for THAAD deployment, this process had been entirely ambiguous and one-sided. Even though a plethora of concerns regarding the use, the efficiency, the military/diplomatic prices, and the side effects of THAAD were rais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ehind the curtains, decided to follow the request of the U.S. Now, in Seongju, the anger and the resistance of its residents, who have suddenly been notified of the deployment of THAAD, are growing rapidly. 
 
THAAD is not a weapons system for the residents of the Korean peninsula or for their defense. 

THAAD is essentially a part of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MD). It will be the U.S. military and government that will be running THAAD. MD is an aggressive weapons system, based on the “absolutely stubborn” idea, which aims to incapacitate the missile attacks of the countries against the U.S. and enable the U.S. to launch missiles whenever they want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insisting that the deployment of THAAD is to defend the Korean Peninsula from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However, recently, the government has admitted that THAAD cannot defend Seoul and its metropolitan a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still advertising as if THAAD can at least defend the area within its 200km radius, but this is not true. 200km is nothing but a number to describe the range of the intercept missile attached to THAAD. But, the detectable range of the radar on THAAD theoretically reaches at most a few thousand kilometers. This is why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the main purpose of the frontline deployment of THAAD is to detect medium- to long-range missiles flying over the Korean Peninsula and nearby skies according to the U.S. military strategy. Therefore, there is no such thing as an “adequate” location to place THAAD in this country. The decision of South Korea and the U.S. to place THAAD in Seongju must be rescinded. 

 

THAAD deployment is militarily and diplomatically self-destructive measure, which will threaten the safety of South Korean citizens and become a severe obstruction in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South Korean THAAD is closely related to the missile defense system that was introduced to Japan. Deployment of THAAD to South Korea signifies that South Korea will be sucked into the U.S.-Japan MD, which targets not only North Korea but also China, as a subsidiary partner, and that the Korea-U.S.-Japan military cooperation system will become official. No matter how much South Korean government claims that this is essential to the South Korean sovereignty,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neighboring countries will not accept it. The “strategic companion” relationship with China has become a meaningless term, and the basis of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the citizens of both countries can be at risk. China and Russia have already announced that they will be “taking correspondent measures.” It is obvious that this will also negatively affec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solve the nuclear problem in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why THAAD can never be a tool to protect the safety of South Korean citizens an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decision to place THAAD, the “real danger,” which brings threats and conflicts instead of peace, in South Korea must be rescinded.   

 

We also protest against the undemocratic and non-transparent decision process. 

Before facilitating THAAD deployment, exhibitions, discussions, and evaluations of its use, effects, and military/diplomatic significance should have been carried out. The information about the negotiation process must have been transparently released. Howev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kipped all these procedures and simply controlled all information. There was not enough discussion even within the related organizations. They treated this important matter, which puts the future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t stake, as if they are carrying out a military strategy.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which represents all of South Korean citizens, never received any substantial reports. The character, the content, and the discussion process of “South Korea-U.S. joint working group for the discussion of THAAD deployment” were not shared with the National Assembly. Even after the decision to deploy THAAD in Sou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insisting that this does not require the agre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case of Seongju, which was decided as the location for THAAD deployment, the residents and the military officials received the unexpected news without any explanation. They were not notified of the negative effects o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THAAD base and health of the residents. The undemocratic and non-transparent decision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place THAAD must be rescinded immediately.  

 

THAAD deployment must receive the consent of the representative body, which in this case, is the National Assembly.

THAAD deployment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ves and the safety of South Korean citizens and is a critical matter, which will influence the friendly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neighboring countries. It may also cost an astronomical amount of money. Therefore, this matter cannot be solely decided by the administrative body; it needs the agre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More than anything, the dangerous practic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hich ignores the discussion process and treats this issue like a secret military strategy to avoid the regu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cannot be left uncontrolled. If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s all of South Korean citizens, they must stop the one-sided push of THAAD deployment and exercise their right to consent. If the government never asks for the agre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must restrain the government’s abuse of its authorities through every measure, such as an investigation in relation to government, an adaptation of the resolution to oppose, and a demand for jurisdiction dispute.  

 

We are going to start a pan-national peace action to rescind the decision to place THAAD in South Korea. 

We are going to start a pan-national peace action that gathers people from various backgrounds and publicizes the problems of this decision to rescind the decision to place THAAD in South Korea and to stop South Korea from being sucked into the U.S.-Japan missile defense system. We are going to form solidarity to prevent Seongju, North Gyeongsang Province from becoming another victim of state violence, like Pyeongtaek Deachuri or Jeju Gangjeong village. In addition, we are going to fight with all of South Korean citizens, so that THAAD will not be placed in Seongju or any other parts of South Korea. To accomplish this, we are going to actively try to convince and pressure local governments, the National Assembly, and related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will convey our message to governments and civil societies of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japan. We will surely punish any abuse of power that undemocratically pushes for the placement of THAAD. Moreover, we are going to form solidarity to facilitate the reconciliation and the coope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to form a peaceful system. The Korean Peninsula should no longer become an explosive warehouse, which is swayed and used by the arms race of the neighboring powers, but should transform as the stepping stone of Northeast Asian peace and cooperation. We are going to actively spread civil resistance and actions for the withdrawal of the decision to place THAAD and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July 14, 2016

 

 

번역 : 목지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자원활동가)

목, 2016/07/14- 23:23
106
0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선정된 성주골프장이 있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12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다. 지난 2월 28일, 성주골프장 일대가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되면서 소성리 할머니들은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마을주민 120명의 고통은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은 목격자들 취재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1번 찍어서 뽑아놨더니 사드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북 좌빨이라고 합니다. 이 동네 94세 할머니가 지금 연세가 제일 많은데 80, 90되신 할머니들을 종북 좌빨이라고 하면 우리가, 종북좌빨이 뽑은 국회의원은 뭡니까? 지는 왕좌빨 아닙니까? 왕좌빨,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조그마한 희생은 감수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우리가 사드 배치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내가 설득을 하고 있다 그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찾아온 적 없거든요.

지난 4월 5일, 소성리에서 주민들이 사드반대 수요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집회에 나온 이들은 대부분 할머니들이다.

▲ 지난 4월 5일, 소성리에서 주민들이 사드반대 수요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집회에 나온 이들은 대부분 할머니들이다.

지난 4월 초, 제주 국제항, 평소라면 주차장에 중국관광객을 태우고 온 전세버스가 80대 정도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야 했다. 하지만 전세버스를 찾아볼 수 없었다. 중국관광객이 많이 찾는다는 바오젠거리도 한산했다. 중국관광객들에게 인기였던 사후면세점 역시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였다. 한 옷가게 상인은 매출이 1/10로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 다섯 중 한 명은 중국인 관광객, 이른바 ‘요우커’였다.

4월 초 제주도 한 사후면세점의 모습, 중국인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이후 개점휴업상태가 됐다.

▲ 4월 초 제주도 한 사후면세점의 모습, 중국인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이후 개점휴업상태가 됐다.

4월 초순 주말 밤에 동대문 평화시장. 곳곳에 문을 닫은 가게들이 눈에 띄었다. 지난 몇 년간 내수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중국인 도소매상인들은 동대문 시장의 큰 손으로 통했다.하지만 3월 이후 중국인 도소매상인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있다.

최근 평화시장의 입구의 모습

▲ 최근 평화시장의 입구의 모습

5월 조기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사드 배치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정부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묻혀버린 국민들의 목소리를 취재했다. 또 5명의 주요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김근라
연출 서재권

금, 2017/04/21- 13:28
103
0

롯데는 사드 배치 부지 제공 말라
성주·김천·원불교· 롯데 신동빈 회장 면담 추진

 12월 27일(화) 오후 1시, 롯데 측에 면담 요청 공문 전달


사드 배치 부지 관련 감정평가 완료(1월 3일)를 앞두고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롯데 신동빈 회장 면담 추진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 면담을 통해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거부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성주와 김천 주민, 원불교가 롯데 신동빈 회장 면담에 나선 것은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정치권의 사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롯데 간 사드 배치를 위한 협상 부지 제공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롯데그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이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나 신동빈 회장 등 총수일가 구속을 면하기 위한 대가성 뇌물이 아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성주와 김천, 원불교 대책위는 이 과정에서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이 롯데그룹의 ‘또 다른 뇌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드 배치 부지 제공과 관련하여 롯데가 원했던 토지보상법에 따른 현금 보상방식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불리한‘국유재산법에 근거한 교환 방식’을 수용한 것은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롯데는 정부가 요구한 방식을 수용할 경우 건물 등 물건 보상, 투자비용과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반영한 권리의 보상,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휴직 또는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 보상, 생활근거를 상실할 경우 이주대책의 수립 등 각종 보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국방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신동빈 회장 면담 성사와 롯데의 입장을 지켜본 후 특검에 수사 의뢰, 롯데 백화점을 비롯, 롯데 마트 등 피켓팅 확대 등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주와 김천, 원불교는 12월 22일 롯데 호텔 앞에서 “성주 골프장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거부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래 매일 피켓팅을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12월 31일 10차 시국촛불 사전행사로 롯데호텔 앞에서 공동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롯데 신동빈 회장 면담에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이종희위원장,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김종경위원장, 원불교 성주 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김선명 교무,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석민 운영위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화, 2016/12/27- 13:02
10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