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조계사 신도회 부회장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오늘 중으로 나가라”고 위협하고 일부신도들이 숙소에 난입해 혼자 있는 한상균 위원장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위원장이 “12월 5일까지 말미를 주면 그때 내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신도회 부회장은 이를 묵살하고 오늘 중 나가라는 협박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 신도회원들은 기자들에게 ‘폭력 시위 진압’이란 제목의 종이 글 한 장을 전달했다. 그 글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한상균을 즉각 내놓지 않으면 당장 경찰 병력 6,000명과 물대포, 포크레인, 불도저 등을 투입해, 김대중 대통령처럼 조계종 총무원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한상균과 좌익스님들과 국가전복 세력들을 즉각 체포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독재라고 떠드는 자들이 다시는 그런 허튼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5시30분 조계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상균 위원장 신변보호를 호소하고, 경찰을 향해 침탈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김종인·김경자·이상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불과 며칠 전에 민주노총 위원장의 신변보호 요청을 품어주신 조계사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며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일부 신도분들이 한 위원장의 퇴거를 요구하고 강제로 들어내려 했다니, 민주노총은 당황스럽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홀로 있던 한 위원장은 옷이 모두 찢기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다”고 전하고 “신변을 의탁한 처지에 나가달라는 신도분들의 의견을 들을 도리는 있지만, 걸칠 옷 하나 내줄 수 없다는 야박함엔 서운한 마음과 안타까움을 가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절박한 심정으로 한 위원장의 신변보호를 조계사에 거듭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면 감내할 것”이라고 말한 민주노총은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면서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위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목 졸린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세상에서 신음할 노동자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허락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지금 이곳엔 개인 한상균이 아니라, 노동개악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운명이 피신해 있음을 알아주시길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사건 다음날인 12월 1일 " 어제 일부 신도들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 참회와 사과 입장을 전하고, 노동개악 관련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화쟁위원회 정웅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동안 조계사 신도분들이 감수해 온 불편을 익히 아는 저희들로서는 그분들에게 늘 미안함과 고마움을 가져왔다"라며 "어제 일은 그 분들과 의견을 충분히 나누지 못한 저희 책임"이라고 전했다.

이어 "부처님은 언어든 행동이든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배격하셨고, 불자라면 마땅히 이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면서 "다른 생각의 존중이 연민을 낳고, 연민이 평화를 낳도록 가르친 붓다의 방식을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조계사 신도들을 포함한 불교 내부에서 대화의 장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신변보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변인은 "현재로서 조계사는 보호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출처 노동과세계]

한국마사회의 구조적인 착취 속에서 박경근 열사가 투쟁의 불씨를 남기고 자결항거한지 48일. 공공운수노조는 박경근 열사의 명예회복, 노조탄압 중단, 마필관리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진행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마사회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태해결에 직접 나서야함을 강조했다.

그간 공공운수노조는 마사회에 대한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오면서 박경근 열사의 자결 항거를 통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사회의 다단계 착취구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마사회는 노조의 주요한 요구인 ‘직접고용 포함한 제도개선 협의틀’구성, ‘과도기적 고용구조로서 서울경마장 고용형태 우선시행’등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마필관리사들의 연이은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착취구조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체계라며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밝히고 있어 심각한 인식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마사회의 이러한 태도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오로지 경마를 통한 이익추구에만 매몰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국저농단에 연루된 마사회의 경영진은 적폐 세력의 일부이고 죽음의 착취구조를 만든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다며 새로 임명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책임의식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마사회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시 마사회장의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속한 해결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시 공공운수노조를 넘어 민주노총 전체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를 전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양정찬 위원장 역시 단호한 어조로 공정한 마사회의 허울 아래 더러운 착취와 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마사회에 대한 수술을 해야 할 때라고 일갈했다. 또한 마필관리사의 인권과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어 박경근 열사를 편히 보내드리고 싶다고 전해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부산지역본부 석병수 본부장은 이번 투쟁에 대한 지지와 조합원들의 결의가 높다며 이제 노조가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 수탈을 위한 수단으로 1920년대 만들어진 마사회의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행적인 공공기관이라며 공정경마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투쟁으로 돌파해야한다고 결의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무부처의 입장을 망각하고 객관적 위치 운운하며 마사회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할 문제가 됐다. 노조는 ① 마필관리사의 직접고용, ② 임금체계 개편, ③ 산재 감소 노력 ④ 공식사과와 사과문 게재 ⑤ 재발방지노력 ⑥ 해고자 복직, 노동조합 인정/활동보장 ⑦ 박경근 열사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⑧ 인권침해 및 업무상 불이익 금지 등 요구를 농림부에 전달했다.

향후 노조는 7월 15일 노조-공공연맹 공동결의대회, 22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등 투쟁일정을 준비 중이고 조합원 상경투쟁 등 투쟁확대와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등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버스지부는 임금저하 없는 22일 근무제, 지·간선 임금격차 해소, 광고비 균등지급, 63세 정년연장 쟁취 등 4대 요구를 중심으로 인천시와 10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인천시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부는 “인천시가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지 9년이 지난 현재까지 노동자들은 전국 최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결과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각종 안전사고 등으로 해마다 시내버스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보다 재정이 열악한 광주 광역시의 경우, 22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부는 경고파업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장시간 노동·저임금 구조 개선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토정보공사가 조합원들의 파업참가를 가로막거나 복귀 후 징계를 일삼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극심해 말썽이 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_부정부패 ‘철피아’에 노조탄압에 ‘철피아’까지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파업 과정에 인권유린에 부당노동행위 극심한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위급 간부들이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돼 노조탄압에 부정부패 공단으로 낙인이 찍히게 됐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반 시설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사업을 진행하면서 뇌물을 받고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간부 3명과 업체 대표 및 관계자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공단은 2014년에도 호남고속철도 철도부품 납품비리, 철도인맥(이른바 ‘철피아’)을 활용한 입찰비리 등으로 대전 본사 압수수색)을 당하고 (전)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 등 경영진 3인방이 모두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부패기관으로 이름을 떨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에게는 쥐어짜기식 조직문화를 강요하며 성과내기에 급급하고 부패척결 추진단 TF 구성 등 보여주기로 생색내더니 정작 고위급간부들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는 뿌리뽑지 못한 채 만연했던 것이다. 

공단의 이러한 ‘성과내기식, 보여주기식 이미지 경영’은 부패방지 분야에만 그치고 있지 않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정부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조탄압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대의원 선거에 노골적 개입 △공개 문서인 긴급 이사회 개최 유출을 이유로 한 직원들의 통화내역 및 카톡 검열.복구 요구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이사장의 지배·개입 △조합원 간담회 참석자 무노동무임금 5분 적용 △간담회 방해를 위한 회의실 폐쇄 △용역직원들을 동원한 노조탄압 등에 이루 헤어릴 수 없이 악랄하고 치졸한 탄압을 자행해 왔다.   

결국 앞에서는 정부지침 이행 성과를 내기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노조탄압을 해대고 뒤에서는 뇌물수수 등 온갖 부정부패 저지르는 부패한 낙하산의 민낯이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다.   

- 관련기사 : 무노동 무임금 5분 적용? 노조 탄압에서 꽃 피는(!) 박근혜 식 창조경제 /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1072358.html

한국국토정보공사 _ 합법파업 가처분 신청에 복귀후 '상,벌' 치졸한 탄압

성과연봉제 불법적 이사회 통과에 맞서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한 국토정보공사의 부당노동행위도 극심하다.

△근무시간 중 대의원 조합 활동 불인정 △파업 기간중 공사 내 운장장 및 시설 불허 △ 화상회의 중 전 직원 파업 불참 유도 및 사내 게시판에 불참 종용 글 게시 △파업기간중 업무 배정으로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 방해 등 탄압 속에서도 노조는 28~29 총파업 출정식과 문화제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다

복귀 후 공사는 합법적인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징계 할 수 없게 되자 해당 기관장(지사장)에게 상.벌을 주는 인사조치를 진행해 비웃음을 사고 있다. 

공사는 총파업에 조합원이 많이 참여한 지사장 44명 경고, 17명  직위해제(연수 집합교육)를 한데 이어 총파업에 적게 참가한 곳 지사장 18명은 간담회를 개최해 격려하는 치졸한 탄압을 일삼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