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핵발전 밀집,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한다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안건으로 다룬다. 신고리 5, 6호기는 고리(신고리)의 9, 10번째로 건설을 추진하는 핵발전소다. 이미 지난 1월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 개시로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는 7기(용량 686만kW)로 세계 최대로 핵발전소가 밀집한 위험 단지가 되었다. 그런데도 여기에 추가로 핵발전소 건설하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의 800만 시도민은 물론 한반도 전체를 핵의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또한 한 부지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위치하는데도 다수호기에 대한 안전성평가조차 하지 않은 중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하나의 사고가 여러 개의 핵발전소의 문제를 동시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역시도 후쿠시마 사고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권고하고 있는 다수호기의 안전성 평가와 대비가 중요함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실제 핵발전소의 각종 인허가 과정에는 이 문제를 숙제로만 남겨 놓을 뿐 대책 없이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려는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는 울산과 부산, 양산 등 반경 30km 안에 340만명의 거주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핵발전소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고농도의 방사능오염과 피난조치 등이 내려졌던 지역의 인구가 20만명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17배의 더 큰 피해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다.

거기에 부산항, 울산의 공업단지 등 국내의 주요한 산업, 기간 시설 등이 위치해 있어 고리(신고리)에서의 핵사고는 경제적으로도 상상하지 못할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시마 사고로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 약 100조원에 이르는 것을 볼 때, 고리(신고리)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아마 국가 전체를 파탄시킬 정도의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최근 찬핵론자들은 울산의 조선불황 등의 해결책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일자리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핵발전소 건설로 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살아난 곳은 어디에도 없다. 그저 건설하는 동안 임시직, 비정규직의 일자리는 만들어지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몇 년을 그것도 투여된 비용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지 않은 핵발전소 건설로, 오히려 지역 전체가 장기간 더 큰 위험부담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문제만 낳을 것이다.

최근 몇 년 전력소비증가가 정체에 있고, 전력이 모자라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를 추가 건설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등이 포화상태인데도 마땅한 해결방안도 없는 상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심의를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구나 다수호기안전성, 중대사고의 위험성 등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규제기관으로써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본을 망각한 직무유기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심의를 당장 중단하라.

-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한다.

- 국회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2016년 5월 26일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대구경북탈핵연대 / 핵없는사회를위한대전공동행동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신고리 5,6호기 건설반대 기자회견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 심의 중단하라

- 일시 : 6월 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KT) 앞
- 프로그램: 각계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 주최 :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지난 회의(5월 26일)에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내용 미반영 ▲설계수명 60년의 적절성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없음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복수(2개) 설치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져야하는 원자로 위치제한 준용여부 ▲내진설계와 지진재해분석 평가 등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수호기안전성 등도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규제기관으로써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본을 망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 심의 중단하라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안건으로 논의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에 9, 10번째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부산과 울산의 경계인 고리는 핵발전소가 너무나 많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까지 총 8기가 있어,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 위험단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고리핵발전소 인근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국가 주요 산업, 기간시설들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실제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고리(신고리) 핵발전 단지 30km 반경에 부산, 울산, 양산 등 380만 명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또한 부산시청, 울산시청, 부산항, 울산항 그리고 울산의 화학, 자동차, 조선 등의 대규모 공장과 산업단지 등이 사고의 직접 피해 반경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현실에서 2개의 핵발전소를 더 추가하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은 물론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을 가중시키는 선택이다. 더구나 지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성에 대한 검토도 현재 충분하지 않으며, 대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한 곳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동시 가동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를 위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의 예측과 달리 2014년 0.6%, 2015년 1.3%로 최근 전력소비증가가 정체로 돌아서고 있다. 즉,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를 추가 건설을 지금 당장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구나 현재 포화상태인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 건설부터 서두르는 것은 미래세대에 모든 위험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절대 다수의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문제도 있다. 총 9명의 위원 중 5명은 임기가 8월초 만료되고, 1명은 공석, 1명은 임명과정에 있다. 위원의 절대 다수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심도 있게 안건심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

 

변화된 상황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술적 검토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6월 9일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백주대낮에 ‘날치기 공청회’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계획, 철회하라!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공청회에 대한
핵발전소·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주민·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오늘(17일) 산업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이하 기본계획) 공청회를 파행으로 진행했다. 공청회 시작 2시간 전부터 정부와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 150여명이 먼저 입장하여 자리를 차지했다. 반면 새벽부터 지역을 출발해 올라온 지역주민들은 입장이 제한되어 입구에서부터 실랑이가 이어졌다. 공청회 시작 시간이었던 10시가 지났지만, 사전 등록을 한 사람들의 출입도 원활하지 않았다. 

이후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국민의례를 끝낸 후 주민들의 강력한 저지로 11시경 정부는 공식적으로 휴회를 선언했다. 그러자 지역주민들은 단상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계획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12시경 산업부는 갑자기 용역 업체 직원들의 방호를 받으며 단상도 아닌 회의장 중간위치로 들어와 급습적으로 공청회 재개 선언과 동시에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라는 한마디를 하고 "없으시면 이것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라고 폐회를 선언했다. 개회와 폐회를 동시에 한 것이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날치기 공청회’이다. 공청회의 부당성과 기본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들을 생각조차 없었고, 단지 공청회를 진행했다는 절차상 명분을 찾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엉터리, 날치기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산자부 차관 공청회 철회 요구하는 지역주민 대표자 접견 직후 바로 이 같은 행태를 보인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수십 년 동안 많은 사회적 갈등을 낳았던 사안이다. 따라서 이 문제 해결에는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가 우리는 필요하다고 수없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부는 엉터리 공론화위원회, 사회적 논의를 앞장 세워 마치 지역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는 듯 한 모양새에만 관심을 가졌다.

오늘의 ‘날치기 공청회’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정부가 고준위 핵폐기물 기본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이런 일방적인 정부 정책은 앞으로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지역별 대중 집회, 강연, 대안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부당성, 비민주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 나갈 예정이다.

2016.6.17.
탈핵지역대책위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 1,000인 선언

3,907명의 개인과 152개 단체, 12명의 국회의원 참여

▲ 2016.06.23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기자회견 ⓒ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일시: 2016년 6월 23일 (목) 오전 9시 30분
장소: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프로그램>

사회: 안재훈(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 여는말씀: 김준한(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문제점:   양이원영(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 각계발언
- 공연: 하자작업장학교  
- 선언문 낭독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 1,000인 선언문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와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부산과 울산의 경계인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단지입니다. 현재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까지 포함하며 총 8기의 대용량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고, 30km 반경에 38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사고 피해 범위를 생각해본다면, 부산/울산/경남 800만의 주민들 누구나 그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금도 이렇게 위험이 큰데 두 개의 핵발전소를 추가해 위험에 위험을 얹는 꼴을 만들려고 합니다. 더구나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보았듯이 같은 요인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수호기 위험성마저 있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기술을 배우고, 많은 기준들을 따르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한 부지에 2~3개의 핵발전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수호기의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채, 건설허가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아직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다수호기의 안전성을 평가할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안했다고 합니다. 이런 무책임과 무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에 평가할 방법도 찾지 못했다면, 방법을 찾아 평가부터 제대로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위험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위험을 국민들에게 감당하라고 하는 게 과연 정부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입니까.

지금 당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전력도 모자라지 않는 상황입니다.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5년,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줄이고 탈핵으로 나아가는 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불편과 비용이 드는 선택이지만, 안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충분히 감수할만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만은 유독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채 무모하고 어리석게 신규핵발전소를 늘려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세계의 에너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토니 세바 교수는 2030년이면 태양광에 의해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는 물론 핵발전도 밀려난다고 예측 했습니다. 지금은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불과 얼마 후에는 이러한 논쟁조차 의미 없는 시대가 도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발전소 위험에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국회에 요청합니다. 국회가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성, 경제성, 전력수급, 수용성 등을 검토해 그 건설을 사회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핵발전소의 위험을 걱정하고, 탈핵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핵발전소 확대를 멈추고, 탈핵으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과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2016년 6월 2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 1,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제4회 푸른하늘 공동행동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인류 최초의 '핵'

이후 비키니섬,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까지...

71년간 이어져 온 핵의 역사와 핵에 맞선 인간의 역사

원폭 71주기, 탈핵과 평화를 향한 푸른하늘 공동행동에 함께해주세요

일시/장소

2015년 8월 6일 14시, 홍대입구역 8번 출구, 걷고 싶은 거리

프로그램

14:00 사전 부스

14:20 문화제

15:20 푸른하늘을 향한 행진

주관 : 청년초록네트워크

주최 : 노동당, 참여연대, 청년좌파, 청년초록네트워크, 청소년 녹색당

문의 : 010-5775-5529 양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