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공연 중 새끼 살리기 위해 목숨 던진 어미 돌고래 http://www.dispatch.co.kr/859302 [디스패치] 자신의 새끼를 살리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어미 돌고래가 있습니다. 쇼 돌고래가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었는데요. 지난 8월 17일 방송된 MBC-TV ‘MBC스페셜’에서는 ‘쇼 돌고래의 진실’ 편이 방송됐습니다. 수족관에서 살아가는 돌고래의 안타까운 현실을 담아냈죠. 이날 한겨례신문 남종영 기자는 과거 수족관 돌고래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취재 중이었습니다. 이때 사육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야기는 13년 전인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어미 돌고래 곁을 절대 떠나지 않는 새끼가 있었다. 쇼를 할 때도 항상 옆에 있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은 어미 돌고래가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 높이 점프했는데요. 돌고래가 떨어질 착지 지점엔 새끼 돌고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계산 실수를 한 거죠. 그는 “어미 돌고래는 새끼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공연장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소리가 났고, 돌고래 입에선 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돌고래에겐 인간과 비슷한 감정과 자유의지, 그리고 판단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수족관에 사는 돌고래들은 자신이 갇혀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죠. 이들은 인간처럼 외로움을 고통으로 느끼는데요. 보통 돌고래가 평균 나이 4~50살까지 살지만, 수족관에서 지내는 돌고래들은 평균 4~5년 뒤 사망한다고 합니다. 돌고래 보호 활동가 릭 오베리는 “돌고래 쇼는 아이들에게 지배라는 행위가 당연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라며 “돌고래가 있어야 할 곳이 수족관이고,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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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문재인 정부 속 개발주의의 그림자

-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멈추라-

- 정부와 국회는 환경적폐에 침묵해서는 안된다-

  촛불이 만든 정부, 박근혜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적폐 청산의 시대적 과제를 짊어진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친환경적인 정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탈핵, 탈석탄, 4대강 복원 등 지난 정부의 환경 적폐를 해결하는 것에 적극적인 정책과 의지로 화답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토건개발에 관해서는 환경적폐 청산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대표적인 것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규제프리존법이다.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것들이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지난해 1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시켰으나 양양군의 행정심판 소송으로 사업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설악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즉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부결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내린 것이다. 한편 지난 대선에서 규제프리존법은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정책 대결의 시작을 알린 이슈였다.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에 대해 당시 문재인 후보 측은 규제프리존법이 환경, 안전 규제를 무력화하고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라며 안철수 후보를 비판했다. 문제는 현정부의 이낙연 총리,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하는 것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두 사람 모두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21일 통과한 추경예산안의 부대의견에는 현 정부가 규제프리존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주문이 여야 합의로 포함되었다. 설악산 케이블카 뒤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규제프리존법 배후에는 총리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까. 역대 정부 중 가장 친환경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보호지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으려하고 입지 환경 및 안전 규제를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2017년 추경예산 부대의견에는 “(1) 정부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반영된 목적예비비 2,000억 원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 한다”라고 되어 있다. 추경 예산안에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숨어 있는 셈이다. 한편 설악산케이블카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재심의 없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형성 재결과, 재심의 후 다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이행 재결로 그 해석이 나뉜다. 즉 문화재청은 행심위가 작년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한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했을 뿐이지, 다른 사유로 재심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을 미루고 다시 행심위로 그 해석을 미루고 있다.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탈핵, 탈석탄, 4대강 복원,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인기 있는 이슈들이다. 반면에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관심 이슈들이다.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지만 이 이슈들이야말로 국토 생태 분야의 핵심에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라고 지시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침묵하고 있다. 그 침묵을 틈타서 세금을 낭비하여 국민을 가난하게 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이 하나 둘 씩 추진되고 있다. 탈핵, 탈석탄, 4대강 처럼 침묵을 깨고 환경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지역난개발이 환경적폐인 이유는 단지 부패하고 무능한 박근혜라는 개인이 그것을 추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로 대표되는 부패한 토건경제가 경제와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이다. 보수 정권이 그것을 추진해서 이번 정권이 4대강 사업을 건드린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지역난개발을 침묵해선 안 된다.

2017.7.26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초록강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우리의 선택이 가져올 변화 강사│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일시│2017년 10월 12일(목) 19시 30분 장소│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지난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고, 10월 21일을 전후해서 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공론화 절차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찬반의견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전기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 “이미 들어간 비용이 너무 많은건 아닌가요?” 그동안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열혈 탈핵운동가 양이원영 처장으로부터 명쾌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신고리 5,6호기 대응 조직팀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참가자 이름, 참여 인원, 연락처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