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용 한살림부여생산자연합회 생산자가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이 땅의 농부 141

이건용(59, 충남 부여군 옥산면 내대리)

2017.02.12 20:48 한승호 기자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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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돌아는 농산어촌’ 만들겠다던

정부의 농정부재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

–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직불제, 푸드플랜, 청년창업농 정책 등은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 촉구해야 –

– 농업의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외면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태양광발전 등에 대한 타당성 문제 등 집중 감사가 필요 –

오늘(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진행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중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12대 과제’를 발표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하 농해수위)에 전달했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가장 오랜 기간 농업정책의 수장을 비워둔 정부 중에 하나로 농정부재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것도 모자라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른 산업과 개발정책의 수단으로까지 활용하고 있다. 농업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들까지 외면하면서 시급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정책 목표도 불분명하고, 실효성이 없어, 농업과 농촌의 발전보다는 후퇴시킬 개연성이 크고, 재정낭비로 이어질 가능서이 크다. 따라서 이번 농업분야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감사를 진행되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농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경실련이 제안한 농업분야 12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밝혔듯이 ▼ 스파트팜 혁신밸리 ▼ 농촌 태양광발전 ▼푸드플랜 연구용역 수립 실태 ▼ 청년창업농 정착지원 사업, ▼ 농업 직불제 문제 등 12개 과제에 대해 제대로 국정감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 농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20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천ha를 조성한다고 하였다. 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충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비타당성 조사는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붐에 편승한 농촌 태양관 설치사업은 농지보전의 문제, 농지투기 활성화 등의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청년창업농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의 적정성이 문제되고 있다. 이미 영농기반을 가진 농업 후계자 등과 중복 선발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푸드플랜의 연구용역의 경우에도 연구내용의 쏠림현상은 없는지. 용역과정에서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실태 등에 대한 집중 감사가 필요하다.

농민들은 고령화되고 농촌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농업은 식량안보, 먹거리 보장과 안전, 농업의 공익적 기능 등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정부의 개방정책, 실효성 없는 농가소득 보전 정책, 가격 및 생산량 조정 정책 등의 잇따른 실패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농정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문재인 정부의 농정현실은 과거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 농정과 다를 바 없는 현실이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수행하여 농촌 농업 농민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끝>
#별첨 : 2018 농업분야 국정감사 핵심과제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3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로 Gogo!!

 

우리나라는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식용 GMO를 연간 200만톤 이상 수입합니다. 국민 1인당 40kg 이상의 GMO(세끼 먹는 쌀 62kg의 2/3)를 매년 먹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GMO 사용 여부를 강제로 표시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해당 상품의 99.99%는 아무런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GMO인지 Non-GMO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에서는 GMO 식품 사용을 우선 금지해야 합니다. 식약처의 무관심과 무능이 GMO 표시 개정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과 생산자 보호를 위해 현행 GMO표시 개정을 청원합니다.

 

    첫째,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셋째,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돼야 합니다.

 

GMO의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공약이행을 촉구합니다.

 

 

GMO완전표시제! 소비자 알권리! 선택할 권리! 2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 청원 기간 : 2018년 3월 12일(월) ∼ 4월 (  ), 30일간

○ 청원 방법 : 청와대 국민청원(www1.president.go.kr/petitions)

○ 청원 내용 : 첨부 내용 참조

○ 활동 내용 : 온·오프라인 캠페인, 전문가 시리즈 기고 등

※ 시민과 회원에게 단체 홈페이지, SNS, 소식지, e-newsletter, 문자로 20만 서명운동을 알리고 참여를 요청해 주십시오.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시민청원단

 

GMO완전표시제 촉구 청와대청원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정

– 일시 : 2018년 3월 12일(월)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광장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GMO완전표시제 도입 및 학교·공공급식 GMO 퇴출 20만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같은 때에 건강한 해조류로 미세먼지를 이겨내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센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 해조기획전을 안내드립니다. 기간 : 4.2(월) ~ 4.15(월) 해조류 : 10% 가격인하 대상품목 : 모듬해초, 싸먹는감태, 쇠미역, 감태, 미역줄기, 모자반, 염장톳, 자연산돌미역, 쌈다시마,꼬시래기 *해조류 요리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열어주세요. 해조류 레시피 따라하기 : https://goo.gl/kvCer4 클릭! * 식생활교육문화센터 '4월 누구나 강좌, 해초의 꿈'에도 많은 참여바랍니다. - 4월 6일(금) 오전 10시 30분, 월평생명문화공간 - 참가비 : 1만원(3가지 요리강좌, 재료비 포함) - 신청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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