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북 제재 강화 한국엔 문호 더 열라 – 북한은 무모, 잔혹한 정권. 확고한 대응 천명 – 한국에 철강 및 자동차 분야 FTA 재협상 요구 6월 30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책임 있는 모든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한 한반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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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앞으로 5년 동안 홍콩 특별행정구를 이끌 제5대 행정장관 선거는 예상대로 싱겁게 끝났다.
중국의 적극 지지를 등에 업은 친중파 캐리 람(林鄭月娥·59) 전 홍콩 정무사장이 선거인단의 유효 투표수 1163표 중 777표를 얻어 당선됐다. 여성으로는 최초다.
2014년 우산혁명 이후 홍콩의 자주화 목소리 커져
완전 보통 직선제 행정장관 선거를 요구하며 타올랐던 2014년 우산혁명의 열기를 떠올리면 다소 허망한 결과다. 직선제로 뽑더라도 입맛에 맞는 2~3명의 후보 중에서 고르게 하겠다는 중국의 조치에 맞서 홍콩 시민들은 뜨겁게 일어났었다.
‘무늬만 직선제’ 제안은 결국 입법회에서 무산됐지만 크게 보면 대세는 막지 못한 셈이다.
오히려 중국의 무늬만 직선제 제안이라도 받아들이는 게 나았을까? 역사적 후퇴는 아니었을까? 답은 홍콩 시민들이 쥐고 있을 것이다.
우산혁명을 강경 진압한 공로로 행정장관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 캐리 람의 향후 행보도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간신히 절반을 넘긴 689표를 얻어 당선됐던 전임자 렁춘잉(梁振英) 행정장관은 임기 내내 ‘689’라고 조롱당했다. 캐리 람의 득표는 그보단 많았지만 홍콩 700만 민심을 대변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수다. 그 역시 앞으로 ‘777’로 조롱을 받으며 끝날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홍콩의 미래가 분기점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우산혁명에 이어 지난 입법회 선거에서 홍콩의 자주를 주장하는 우산혁명의 주역들이 대거 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 홍콩의 ‘젊은 그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20년째, ‘일국양제’의 성공적 정착이라는 중국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홍콩 젊은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중국인이 아닌 ‘홍콩인’으로 매김하고 있다.
마거릿 대처에 빗대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던 람 당선자가 여전히 강경책으로 홍콩을 휘어잡을 수 있을까?
람 당선자는 1957년 중국 저장성 저우산시 출신의 저소득층 부모 아래서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부모는 교육 수준이 낮았고 집안 형편은 가난했다. 다른 가족과 조그만 아파트를 나눠 써야 할 정도였다.
책상이 없어 침대에 앉아 숙제를 해야 할 정도였지만 그는 초중등 교육을 받았던 13년 내내 반에서 거의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유일하게 1등을 놓쳤을 때가 있었는데 “왜 내가 1등이 아닐까”라며 울었다고 한다.
홍콩대에 입학해 사회복지를 전공으로 택했던 그는 학생운동에 몸담기도 한다.
저소득층 지원과 좌파 학생 퇴학 철회를 요구하는 학생회 시위 등에 적극 참여했다. 여기서 훗날 범민주파 입법의원이 되는 이들과도 알고 지내게 된다.
사회를 좀 더 이해하고 학생운동에 깊게 참여하기 위해서 람은 전공까지 사회학으로 바꾸고 사회과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다.
람은 1980년 대학 졸업 뒤 홍콩 행정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다양한 부서를 거친다.
홍콩 정부가 심각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던 2000년에 사회복지국장으로 임명돼 사회보장 제도 긴축에 나서기도 한다. 복지 수혜자를 홍콩 거주 8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정책을 펴서 새로운 이민자들을 배제시킨 것이다.
람은 2007년 도널드 창 행정장관에 의해 개발국장에 임명된다. 그는 취임 첫날부터 퀸즈 피어와 스타 페리 부두 철거 문제를 만지기 시작한다. 특히 퀸즈 피어는 역대 영국 총독들이 부임할 때 늘 입항했던 곳이며 영국 식민 통치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시민들의 추억이 어린 공간이었다.
홍콩 정부는 노후화된 이곳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환경보호와 문화보존의 입장에서 반대하는 시민운동가들도 많았다.
그러나 람은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지 말라”며 철거를 강행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거친 싸움꾼(tough fighter)’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한편으로는 신계 지역의 불법 주택건축을 단속해 시민의 호응을 얻기도 한다.
2012년 취임한 렁춘잉 행정장관은 람을 국무총리격인 정무사장에 앉힌다.
그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를 ‘무늬만 직선제’로 바꾸기로 결정하자 선거제도 개정을 총괄한다.
이로 인해 우산혁명이 촉발되지만 람은 학생 지도자들과 공개토론까지 벌이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한다. 직선제 요구가 홍콩 기본법과 전인대 상무위의 결정 틀을 벗어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대학 시절 어려운 상황에 있던 야마테이 지역 보트피플들에게 관심을 가져 학생운동을 했다는 람에게서는 한국 운동권 출신 보수 정치인들의 모습이 투영되기도 한다.
내가 해봤더니 안 된다, 이미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라는 태도로 우산혁명의 젊은이들을 설득하려는 모습에서 그렇다.
람은 기어이 선거안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79일 만에 시위대를 강제해산 시킨다. 체포자는 1000여명에 달했다.
람에게는 ‘철의 여인’ ‘홍콩판 마거릿 대처’라는 별명이 붙었다. 중국 수뇌부의 마음에 쏙 들었음은 물론이다. 반대로 한때 받았던 시민들의 높은 지지도는 급락했다.
람은 2017년 임기가 끝나면 가족들과 영국의 시골마을로 돌아가 은퇴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의 남편은 1982년 케임브리지 대학 연수 시절 만난 수학자 시우포 람 베이징 수도사범대 교수다. 남편은 영국 국적이며 두 아들 역시 영국 국적으로 영국의 대학을 다녔다.
그러나 럼운 2017년 1월 정무사장직을 사임하고 행정장관 선거 출마를 발표한다. 그녀의 남편은 평소 “홍콩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다면 아마도 나중에 인생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공직생활을 격려해 줬다고 한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친중파에 맞선 야권인 범민주파의 지지를 받았던 존 창(曾俊華) 전 재정사장(기획재정부 장관 격)이 52.8%로 1위를 기록했다. 람은 32.1%로 2위에 그쳤다.
그러나 실제 선거에서 존 창은 365표를 얻는 데 그쳤다. 람은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지 않고도 당선된 첫 행정장관이 됐다. 350만 유권자 중 25만 명 남짓이 1200명의 선거인단을 뽑아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간선 중의 간선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
이미 중국은 홍콩 행정장관을 내정하다시피 했다. 장더장(張德江)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일찌감치 선거인단 주요 인사를 불러 “공산당이 미는 유일한 후보는 람”이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렁춘인 현 행정장관이 예상을 깨고 연임을 전격 포기한 것도 람의 출마 발판을 마련해주려는 것이었다는 관측도 나왔다. 행정장관 선거가 열린 홍콩컨벤션센터 맞은편에서는 중국의 선거 개입을 반대하고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대의 구호가 울려 퍼졌지만 그뿐이었다.
이미 렁춘잉 전임 장관 때부터 그랬지만 이제 시진핑 주석은 노골적으로 자리 배치조차 ‘상사–부하’ 관계임을 강조한다.
지난 11일 람 당선자와 만난 시 주석은 테이블 상석에 앉았고 측면에 앉은 람 당선자와 업무회의 방식으로 대화를 나눴다.
후진타오 주석 때는 렁춘잉 장관과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눴던 것을 생각하면 점점 작은 것 하나에서조차 ‘중국의 일부’임을 새겨 넣고 있는 셈이다.
람은 홍콩 반환 20주년 기념일인 오는 7월1일 행정장관에 취임한다.
람은 당선 후 “홍콩은 심각한 분열과 좌절감을 안고 있다”며 “나의 최우선 과제는 분열을 치유하고 좌절감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직선제를 향한 열망이 좌절된 데다 교육과 주택, 일자리 문제까지 누적된 홍콩에서 람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에 대한 ‘불만’을 막는 방패막이 정도로 임기를 끝낼지도 모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렇게 보도했다. “캐리 람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냉랭한 민심을 되돌리지 못한다면 홍콩의 골 깊은 반중 정서와 중국 정부의 압력 사이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서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그의 모습에서 불안의 징후는 증폭된다.
올해 1월 람은 정무사장 사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화장실 휴지가 떨어져서 택시를 타고 옛 관저로 가서 휴지를 몇 통을 가져왔다”고 말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고 민간인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었으나 “휴지를 사 본 적도 없나” “왜 관저 휴지를 가져와야 하나”는 시민들의 비난에 직면했다.
최근에는 지하철 이용하는데 회전식 개찰구를 지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하다 수행원의 도움을 받고 간신히 통과하는 모습이 TV화면에 잡혀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람은 학창시절 가톨릭 계열 여학교에서 홍콩 사람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열망을 키웠고, 학생회장도 맡은 적이 있다고 한다. 그때 람은 선생님에게 학생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선생님은 그녀에게 말했다고 한다. “통제하지 말고, 일깨워라.(You don’t control, you inspire.)” 그 선생님의 말씀이 오늘날 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연인지 필연인지 중국 귀속 후 역대 홍콩 행정장관들의 말로는 대부분 좋지 않았다.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와 홍콩 시민들의 독립 열망의 가운데서 외줄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람에게도 지금 시험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주, 대한민국의 정부는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의 현실을 고려한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일정한 진전을 보였다. 동아시아 지역의 ‘큰 게임’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동맹국인 미국과 현대적이면서 전향적이고 효율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실현 5원칙은 하나의 탁월한 출발이다. ‘제재와 압박(sanctions and pressure)’이라는 백악관의 환상과 그 네 번째 원칙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 모순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주 국회에서 명확하게 언급한 ‘3불(3 No)’ 원칙 또한 커다란 진전이다. 한국이 양보할 수 없는 독자적 이해관계가 당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 언급이 6개월 전에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수차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시점도 전혀 늦지 않다. 시진핑의 불법적인 보복이 가져온 80억 달러의 손해에 대하여 모종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사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패를 쥐고 있다.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실현 5대 원칙 고수할 수 있을까
그로부터 며칠 후 문 대통령은 강 장관의 언급을 옹호하고 재확인했다. 이를 두고, 외교적 해법이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부터의 후퇴라느니 중국에 대한 ‘한국의 굴종’이라고 떠드는 비판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을 통해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고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있어서 믿을만한 동맹이 아니’라는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는데, 이는 문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증거일 뿐이다.
북한을 둘러싼 문제와 한미 동맹에서,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원칙들을 고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네 번째 평화원칙에 내재된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즉 압박과 제재를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본적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첫째, 더 많은 무력시위 혹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 전쟁이 북한을 움직이는 데 유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허구이다. 20년 전 양국 간의 성공적 합의를 거부한 것은 평양이 아니라 워싱턴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북한은 서로에게 만족스럽고 신뢰할 만한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음을 여전히 내비치고 있지만, 미국은 그런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압박과 제재란, 어떤 국가의 불법적이고 국제적으로 위협이 되는 행위를 단순히 벌주려는 것이 아닌 이상, 잘못된 문제설정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 북한의 ‘위협’이란 적어도 지난 15년간 잘못된 단어 선택이며 또한 과장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미국 CIA와 다수의 전문가들이 지난 수년간 내놓은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보여준 주요한 위협이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궁지에 몰리지 않는 한, 북한이 미국이나 여타 국가에 심각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역량을 위협이라고 부르지 않듯이, 북한을 용납할 수 없는 국제적 위협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일이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수년에 걸친 전문가들의 분석과 달리, 김정은을 손 쓸 수 없는 미치광이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미국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반증한다.
셋째, 현재 한국은, 미국 정부가 당황스럽게도,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한다는 사실 또한 언론인과 전문가 그리고 정책결정자들이 주목해야 할 무언가를 드러낸다. 기존의 성공적인 합의는 서로가 만족할 만한 상호이익에 바탕을 두었는데, 트럼프 정부에게는, 이전의 두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를 다시 창출할 로드맵 혹은 계획이 전혀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언제나 그랬듯이, 경제와 안보를 기반으로 하는 플랜이다.
한국 주도로 관계국들 연합 이끌어내야
만일 한국 정부가 신뢰할 만한 플랜을 제출하고, UN을 비롯하여 의욕적이고도 강력한 지지자들을 규합할 수 있다면, 한국은 오랫동안 이루지 못했던 염원, 즉 관계국들의 연합(coalition)을 이끌어 문제를 해결한다는 염원을 실현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기에 우호적인 중국의 힘과 이해관계가 필요하다. 중국의 힘과 이해관계가 우호적이지 않을 경우, 중국의 외교적, 경제적 힘이 중국과 한국 및 미국의 공동이익을 증진하는 데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의 이전 두 행정부 그리고 미국의 지난 세 행정부는 중국의 힘과 이해관계가 우호적이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이라는 전술적 환상에 젖어 있었다.
한국 정부의 명확하고도 실질적인 새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다른 장애물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한국 정부가 원칙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며, 불가피하지만 얼른 처리하고 잊어야 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트럼프 방문 이후 한국이 취해야 할 선택은 더욱 명백하며 한국이 져야 할 책임은 보다 긴급하다. 취소되기는 했지만 비무장지대 방문의 깜짝쇼를 벌이고 북한에 ‘항복’을 요구하는 국회 연설을 하는 등 트럼프가 뻔한 수를 둔 반면, 문재인 정부는 올바른 입장을 취하면서 현명하고도 인상적으로 미국 대표를 맞이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한국 정부가 지난주 새로이 표명한 입장을 약화시키는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트럼프의 술수는 뻔해 보인다. “너희에게는 필요도 없겠지만, 미국 무기를 사들이는데 수십억 달러를 낭비해 주기만 한다면 너희 나라를 날려버리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의 ‘거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운 것도 아니다. 한편 한국의 언론과 정책 전문가 상당수가, 일시적일지도 모르겠지만, 나라를 위한 염원을 포기한 듯이 보인다. 두 달 전만 해도 외교적 성과를 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정부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워싱턴의 무모한 아마추어들이 꾸며낸 가상의 전쟁을 회피했다는 사실에 그저 만족한 듯이 보인다.
한국 언론, 나라 위한 염원 포기한 듯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마피아 식 강탈의 수용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는 해야 할 중대한 임무가 있으며 관련자들을 이끌어 합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포부가 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주 새롭게 시작할 것을 기대한다. 트럼프가 방문하는 동안, 청와대가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킨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는 것은 전략적 실수가 될 것이다. 압박과 제재라는 환상을 추종한다면, 이제 새롭게 밝힌 명확한 원칙은 엉망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운전석’에 앉기를 두려워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을 경우, 누군가가 이미 뒷좌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4년간 트렁크에 구겨 넣어진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표현대로 하자면 ‘슬픈’ 일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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