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도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것과 달리, 국제앰네스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조사도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재판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혹은 다른 인권을 침해 받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앰네스티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다른 수많은 인권문제와 함께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볼 것입니다. 현재 국제앰네스티가 특히 집중하고 있는 사안은 표현의 자유와 경찰력 사용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 성소수자 차별금지 / 사형제도 폐지입니다.

끝.

8월의 더위가 잠시 주춤했던 지난 19일(토요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015년 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 나눔을 통한 취약계층 영양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된 ‘2017년 착한냠냠_친환경 산해진미 탐험대’가 강원도 홍천군 용오름마을에서  첫 탐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산(계곡), 들, 바다(갯벌)을 주제로 3회에 걸쳐 진행이 되며 이번에는 산(계곡)을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탐험지인 강원도 홍천 용오름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탐험대원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마을 주민분들이 준비해주신 산채비빔밥. 강원도에서 나는 나물을 주재료로 만들어 맛은 서울에서 먹던 비빔밥과 차원이 다르다며 여기저기서 탐험대원들의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가 끝나고 2개조로 나누어 1개조는 방울토마토 체험 또다른 1개조는 마을인근에 있는 악기 박물관 견학과 사물놀이 체험을 하였습니다.(다음날 오전에 조를 반대로 하여 체험을 하였습니다.)

    

방울 토마토 체험은 숙소에서 거리가 있어 트랙터 버스를 타고 약 10분정도 이동을 하였습니다.

친환경으로 재배되고 있는 방울토마토를 따서 먼지만 닦아낸 다음 입에 넣은 탐험대원들은 엄지척을 연발하였습니다. (딴 방울 토마토 일부는 탐험대원들이 집으로 가져가도록 하였습니다.)

 

  

악기박물관도 역시 거리가 있어 트랙터 버스를 타고 약 10분 정도 이동을 하였습니다.

악기 박물관은 우리나라 전통악기가 전시가 되어 있어 박물관에 계신 선생님께서 친절히 우리나라 전통악기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장구와 북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처음 배워보는 탐험대원들도 함께 덩기덕 쿵덕~

이렇게 방울 토마토 체험과 악기박물관을 다녀온 탐험대원들이 가장 기다렸던 계곡 체험.

누구 뭐라 할 것도 없이 계곡을 본 탐험대원들은 모두 물 속으로 풍덩~

     

신나는 물놀이와 함께 민물고기 체험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본래 계곡에 어항을 놓고 민물에서 사는 고기를 잡으면서 관찰 등을 하려 했으나 홍천 방문 전 며칠간 내린 비로 어항을 설치하기로 한곳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마을 주민들이 급히 메기 잡기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강원도 계곡에서 물놀이와 카약타기, 민물고기 잡기 체험 등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해 본 탐험대원과 물고기를 처음으로 손으로 만져본 탐험대원들은 즐거워하면서 신기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계곡체험으로 지쳐있는 탐험대에게 저녁식사로 제육볶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었는지 평소에 밥을 잘 안먹는다던 탐험대원들도 밥을 두그릇씩 먹어 인솔한 스탭 밥이 없어 식당에서 밥을 추가로 하느라 많이 바쁘셨다는 후문이…

저녁식사를 마친 후 잠시 자유시간을 가진 탐험대원들은 강당으로 모여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되는 이유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생협에 구매한 친환경 과자류 간식을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탐험대원들이 몸에 나쁜 거 안먹는다며 거부를 하는 통에 교육받을 때 봤던 과자류와 이건 다르다며 다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 교육을 끝으로 첫날 탐험대의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아침식사로 나온 두부조림.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두부로 만든 요리여서인지 탐험대 대부분이 두부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다는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아침식사 후 어제 조를 바꾸어 방울토마토 체험과 악기 박물관 견학등의 일정이 진행이 되고 드디어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어 강당에서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 조사와 1박 2일 동안 지냈던 사진을 함께보며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가장 열심히 참여한 탐험대원에게는 선물도 주었구요.

홍천을 떠나기 전 마지막 점심 식사를 하였는데 메뉴는 어제 잡은 민물고기(메기)로 만든 메기 매운탕과 강원도의 대표 음식인 곤드레 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탐험대원이 메기를 매운탕을 먹어본적이 없다고 했는데 먹고는 너무 맛있다며 서울가서도 먹고 싶다고들 하네요… 그리고 곤드레 밥에 간장 또는 양념장을 쓱쓱 비벼 먹는 두그릇씩 먹는 탐험대원들을 보자니 어제 ‘전 밥 잘 안먹어요.’라고 말하던 탐험대원이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친환경 산해진미 탐험대의 첫 탐험지인 강원도 홍천에서의 모든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달에 있을 경기도 여주(주제_ 들)에서의 친환경 산해진미 탐험이 기대가 됩니다.

 

 

 

(후속)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각 당과 대선후보들은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공약 보완해야 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4월 9일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미세먼지를 ‘국민건강과 안전’의 관점에서 국가재난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제시하라고 밝힌 바 있다.

○ 또한,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고 중앙정부의 잘못된 미세먼지 정책을 되풀이 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미세먼지 정책은 유력대선후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와 해외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주장을 했을 뿐 목표연도와 해당기간 내 미세먼지 농도를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줄이겠다고는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후보가 미세먼지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고 밝혔을 뿐 이다.

○ 또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와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에 대한 점검과 이행평가, 추진단위에 대한 점검, 예산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 실제로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분명한 철회계획이 없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친환경연료로 전환하겠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백지화 등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 자동차 특히, 경유차 정책과 관련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경유차를 줄이고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 또는 친환경적인 엔진으로 교체하겠다, CNG 버스로 전환하겠다, 대형경유화물차와 건설장비에 대한 PM-NOX 동시저감장치 설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대부분의 정책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거나 발표한 정책, 서울시 등 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정책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자동차 등 경유차 부문은 그동안 열거한 주요한 정책들을 어떻게 실현가능하게 추진할 것인지, 조기달성 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 어린이와 어르신 등 취약계층과 교육, 복지기관, 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산업단지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을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해 관리하는 것, 수도권 총량관리제를 충남권까지 확대하는 것, 통학차량에 대한 관리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책이 눈에 띄지만 이 역시도 제도개선과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선후보들의 선언적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책임 있게 추진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목표와 평가가 가능한 정책,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의 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이 반영된 정책, 먼 미래가 아니라 재임기간 내 실현가능한 정책생산 등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국민체감형 정책들이 쏟아지길 다시 한번 기대한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

[보도자료](후속)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폭스바겐 재발방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위해 불법·조작 제작차의 규제 강화

 

○ 폭스바겐 사태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배출가스불법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보상대책을 마련치 않는 폭스바겐을 상대로 거짓과 불법을 규탄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 폭스바겐은 그간 배출가스저감장치 불법조작과 인증서류 위조로 총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전체매출액인 2조 2천 8백원에 비하면 너무나 적어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데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됐다. 또한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는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로 제한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상 과징금 체계를 보면 불법행위를 한 제작차의 한 차종당 100억원의 한도를 두어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게 되어 과징금이 높아졌다. 또한 ‘교체, 환불, 재매입’을 명시하여 소비자들의 권익도 높였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개정한 법률안에 대해 환영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길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2월 9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논평] 폭스바겐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새만금을 살리는 문재인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  새만금 전담부서는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켜야  -

  문재인 정부가 후보 시절 새만금 전담부서를 대통령 직속으로 꾸리고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을 지킬 모양새다. 2020년까지 공공주도로 새만금 갯벌 매립을 완료하고, 신항만, 국제공항 건설도 앞당기겠다고 공약했다. 정부의 새만금 추진 의지에 발맞춰 전북도도 2014년에 손질한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 세부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새만금 생태를 복원할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대선후보 환경공약 질의 평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 해수유통 및 농업용 저수지 조성’이라는 친환경적 대안에 ‘보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새만금 수질 문제는 농업용수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쾌적한 도시 생활의 중요한 변수여서 매립 이후 민간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말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 수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새만금호 전체 담수화를 위해 해수 공급을 차단하고(현재는 적은 양만 유통. 2020년에는 완전 차단 예정) 있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2016년 까지 새만금 수질 개선으로 2조 8천여 억원이 투입됐지만 2016년 새만금의 수질은 연평균 4~5등급에 불과했고, 농업용수 공급시기인 봄 가을에는 6등급에 달하는 실정이다. 새만금으로 흘러 들어오는 만경강, 동진강으로부터 오염 물질 유입을 아무리 차단해도 방조제로 막힌 새만금의 수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의 흐름이 막힌 상태에서 어떤 조치도 임시 방편일 뿐이다. 4대강 수질 악화의 주범인 보의 수문을 개방하거나 보 해체가 논의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새만금도 해수 유통을 통한 자연 정화가 수질 개선의 상책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대선 당시부터 새만금에 대해 플랜B를 제시하면서 새만금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플랜B의 핵심은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수질 개선이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 이전에 새만금의 수질은 COD 기준으로 1등급이었다. 전면적인 해수유통을 한다면 정부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쏟아야 하는 총 비용 4조 4,070억 원 중 2017년부터 발생할 비용 1조 6000억 원을 아끼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가 수질개선 사업으로 예측하는 수질 3~4등급과 비교해 볼 때 해수유통의 효과는 더욱 분명할 것이다. 매립에 필요한 골재 채취를 위한 새만금호 내부 준설, 향후 농업단지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배출할 오염물질까지 생각하면 새만금의 수질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농업용수로 필요한 담수는 새만금 농업용지 일부에 저수지를 만들어 충당할 것을 제안한다. 새만금 간척지는 당초에 100% 농지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새만금호 전체를 담수화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후 농지 30%, 복합산업용지 70%로 변경되어 필요한 농업용수가 대폭 축소되었다. 2014년 농어촌연구원에서 산정한 수요량은 1억 4,500만 톤으로 전체 새만금호 수량 10억 톤의 약 15%에 불과하다. 현재 간척중인 농업용지 일부에 저수지를 만들면, 전체 호수를 담수화할 필요 없이 농업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계화도 간척농지를 위해 청호저수지를 만든 것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이다. 최근 충남 보령 간척지의 보령호는 방조제 갑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하기로 결정했다. 수질이 6등급에 달해 농업용수로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바다까지 오염시켜 수산업까지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시화호의 경우에도 해수를 유통시켜 수질을 개선하였고, 조력발전으로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의 생태 및 수질 문제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새만금 개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적인 사회 갈등을 유발한 4대강 사업의 원조격인 새만금을 되살릴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전북도도 생태 및 수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짜야한다. 이때다 싶어 온갖 개발계획을 밀어 넣는 식은 곤란하다. 새 정부가 청와대 내에 만들 새만금 전담부서는 전라북도청이 요구하는 토건개발부서가 아니라, 위와 같은 해수유통 사례를 모델 삼아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부서이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뿐만 아니라 새만금도 살린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2017년 5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김재병(010-5191-2959 [email protected])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팀장 오 일(010-2227-2069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