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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7강] 미세먼지 국내정책이슈와 대응전략_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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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7강] 미세먼지 국내정책이슈와 대응전략_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익명 (미확인) | 월, 2017/07/03- 14:14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7강]

미세먼지 국내정책이슈와 대응전략_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기환경기준부터 자동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까지 국내 미세먼지 정책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조경두 선임연구위원의 강의가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꾸준히 국내 대기환경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국제보건기구인 WHO의 기준보다 2배 낮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기환경기준의 강화는 필요한 합니다. 하지만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할 때에는 적절한 기준의 선정과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경우 미세먼지(PM10)의 경우 150㎍/㎥으로 국내 기준인 100㎍/㎥ 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에는 35㎍/㎥로 국내 50㎍/㎥보다 강화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의 유해성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건강을 고려한 기준을 선정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연편균보다는 일평균을 바탕으로한 대기환경기준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대기환경정책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자됩니다.  또한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내의 기존 환경정책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환경오염분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정말 다양한 세금을 환경개선을 위해 징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걷어지는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환경개선보다는 도로개통 등에 대부분이 사용되고, 지역에서 걷어지는 다양한  세금의 경우에도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지역에서 많이 걷어져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 실행되고,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내 미세먼지 주요원인이라고 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 특히 경유차에 대한 정책들도 그 효과를 위해서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고려해야합니다. 현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만이 아닌 신규석탄화력발전의 건설 중단도 중요하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은 30년 정도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기업들도 이런 발전소의 수명을 고려하여 에너지의 가격과 투자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 인해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에 과연 기존의 수명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기업도 이런 상황을 고려하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해외의 성공사례의 도입과 전기차 구매지원이 미세먼지 정책에 해법인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도심의 차량진입을 제한하는 제도인 LEZ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영국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국내에서도 LEZ제도를 이야기 할 때 영국의 사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구도심과 신도심의 차이가 분명한 영국과 곳곳에 위성도시가 위치한 국내의 수도권의 모습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 대한 인식과 보완이 진행되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전기차 구매지원제도가 현재의 에너지 발전방식과 대중교통 정책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도 생각해보야 합니다. 전기차 증가로 인한 에너지 사용의 증가와 교통량 증기로 인한 교통체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 환경에 맞는 정책과 정책효과에 따른 효과들을 검증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국민들이 걱정만큼이나 논란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기환경기준의 강화, 대기오염관련 정책의 재정비등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책은 때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정책의 계획과 실행에 앞서 많은 고민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것 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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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11일 비가 내렸으나 ‘배박사와 함께 하는 생태기행’ 날짜를 미룰수가 없어서

감행을 하기로 하고 회원들과 함께 무의도로 갔습니다.

잠진도에서 배를 타고 무의도를 향하여 고고~~

 

잎 끝머리에  하트 모양이 나오는 참싸리.

꽃잎을 작게 피워도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 꽃잎수를 줄여가는 참취

잎을 씹으면 미역냄새가 난다는 미역취.

초롱꽃과의 가는 잎 잔대와  내리는 비로 인해 물기를 머금은 잔대

청가시덩굴, 노박덩굴, 청미래덩굴.댕댕이덩굴. 하늘타리

남쪽지방에는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북쪽으로는 바닷가쪽에만 있는

장구밥나무.

노간주 열매로 술을 담그면 토닉. 측백나무.

흑진주로 불리는 누리장. 슬픈사연을 가진 꽃며느리밥풀.

인동초과여서 잎이 마주나는 덜꿩나무.

잎의 꿀샘으로 자기 몸의 나쁜 벌레들을 잡아 먹는 개미와 공생하는 벗나무

그리고 가을이면 피는 쑥부쟁이.(개쑥부쟁이) 그리고

벌개미취. 사대풀.

팥과 같은 색으로 열매가 열린다는 팥배나무.

오리나무. 굴참나무의 비교

산국과 감국에 대한 설명 .

솜나물과 마씨는 두번 씨앗을 맺는 다는 것에 대한 설명

또, 어떤것을 설명하셨더라?  …

머릿속에 더이상 저장하지 못하고 ^^

자아~~

사진속의 식물 이름을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들어선 팔미도의 모습이 아련히 보입니다.

 

열매로 술을 담그면 소나무 향이 나는 토닉주가 된다네요.

 

노간주 나무

 

바위에 뿌리를 바고 사는 소나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사는 것이….

 

 

가는 잎 잔대

 

 

 

 

 

슬픈 전설을 가진 꽃며느리 밥풀

 

 

 

 

 

 

 

 

소무의도 풍어제를 지냈다는 부처꾸미

 

누구의 씨일까요?

야관문이라고 하더라고요 ^^

 

 

 

 

 

 

무의도옆 실미도 입니다.

물때를 잘못 알고 가서 실미도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한 기업에서 실미도 3분의 2가량을 사들여서 카지노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일은 있으면 안되는데….

인천의 섬이 하나,  둘  개인 사유지가 되면

우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요?

 

가을의 상징 .

 

물기를 머금은 잔대

어떤 작품보다 더 완벽.

물을 뿌리지 않았거든요. 비가 와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시가 있는 청가시 덩굴

 

설상화 얘기를 하면서 코스모스를 예를 들었네요.

진짜 꽃은 안에 있는 노랑색이랍니다.

 

청미래덩굴. 열매가 이리 탐스렇게 열렸습니다.

 

팥배나무

독성은 있지만 약재로 쓰인다는 하늘타리

 

무의도에서 데침쌈밥과 고추장으로 끓인 칼국수를 맛있게 냠냠.

 

쌈밥집 오디오^^ ㅎㅎ

벗나무와 개미의 공생관계에 대해 듣고 있어요

오리나무

 

굴피나무

오리나무와 굴피나무. 서로 다르죠?

 

오늘 하루 즐겁고 유익한 공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박사와 함께 하는 생태기행 1탄 무의도와 실미도 기행을 마치며 ^^

 

문경숙 obs 시민기자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오늘 활동은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4시 40분경 OBS TV 뉴스 이슈시간 ‘시민기자가 간다’ 코너에 방송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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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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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모임을 서울환경연합 홍보대사 따루살미넨씨의(이하 따루씨) 가게 ‘따루주막’에서 가졌습니다.

전에는 막걸리와 각종 안주를 파는 상호 그대로의 주막이었다면 지금의 가게는 막창전문 가게로 탈바꿈 하였습니다.

따루씨를 만나서 인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사무실에서 준비한

일명 ‘따루kit': 한강은 흐른다 티셔츠, 온맵시 수면양말, 상괭이 비누, 서울환경연합 8대 캠페인 브로셔 등등이 담긴

소박한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클릭)

월, 2016/03/2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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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수) 교동초등학교에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100년 넘은 전통을 지닌 학교로 역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입니다.

첫 교육으로  ‘초록에너지 전문교육’

두번째 교육은 ‘바른 먹거리 교육’

세번째 교육은 ‘인문학 교육’입니다.

4,5,6학년 1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교동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육내용을 이해하는지 잘 따르고 질문에 답도 잘 하였습니다.

100년 넘은 전통을 가진 학교의 학생답게 의젓하고 든든한 마음을 갖게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찾아가는 해양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교육은 ‘해양캠프’를 가는 딱따구리 기자단 입니다.

목, 2017/06/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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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에서 먼지털이단 발족식을 했습니다.

발족식에서 서울을 망가뜨리는 반환경 후보 4인 정청래, 윤호근, 이노근, 김성태를 발표하였습니다.

먼지없는 서울, 먼지없는 정치를 위해 뛰겠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의 유쾌한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 월간 함께사는 길 박현철 대표님께서 작성해 주신 먼지털이단 발족 선언문을 첨부합니다.

서울환경연합_먼지털이단 발진_발족선언문

KakaoTalk_20160309_125820934 KakaoTalk_20160309_125822190 KakaoTalk_20160309_125823416 OLYMPUS DIGITAL CAMERA OLYMPUS DIGITAL CAMERA OLYMPUS DIGITAL CAMERA KakaoTalk_20160309_125836215 KakaoTalk_20160309_125837301

수, 2016/03/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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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6월 3일(금) 오후6시부터 한 시간 동안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미세먼지 OUT 마스크 집회>를 열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 이미 논의해오던 재탕수준의 대책임을 확인하고, 졸속 대책을 내놓은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고자 시민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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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집회에는 시민이신 김정복님과 (사)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송환웅 서울지부 대외협력국장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집회는 시민 두 분의 미세먼지 정책에 관한 자유발언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먼저 송환웅 국장님께서는 강도높은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는 환경오염에까지 노출됐음을 우려하셨습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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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어머님께서는 현재 편찮으신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더 이상 중국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한국 정부가 친환경정책을 내놓아야하는 이 시점에 고등어 구이를 운운하는 것은 치졸한 처사라며 비판하셨습니다. 덧붙여 현재 한국의 대기질 수준은 최하위 수준이며 기후변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걱정하셨습니다. 손자소녀, 아들딸을 위해서라도 성인들이 높은 환경의식으로 먼저 변하자는 당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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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세먼지 OUT 마스크 집회>는 긴급하게 진행된 만큼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세먼지, 대기오염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김정복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공기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서 살 수도 없고 고를 수도 없어요.

정부는 국민이 마음놓고 숨 쉴 권리를 보장해줘야합니다. ”

앞으로도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을 감시하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때까지 시민분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 2016/06/0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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