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건설엔지니어링지부 경호지회는 500여명이 넘는 조합원과 가족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용인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항의하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선전전과 농성투쟁을 진행중이다. 경호지회 조합원들은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철도, 수자원, 통신망 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설계 및 감리(건설사업관리)하는 엔지니어링노동자들이다. ㈜경호는 노동자들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연간 500억~ 600억의 사업을 수주하는 사업장이다. 문제는 ㈜경호가 수주한 ‘2020년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이 사업을 마친지 1년여가 지난 올해 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사실상 폐업선고에 다름없는 6개월 입찰제한 행정처분이 사전 통보됐기 때문이다. 이에 지회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징벌적 이중처벌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2013년 3월 애초 이 사업과 관련해 주관용역사로 선정된 ㈜동호가 선정된지 불과 4개월여만에 파산해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호엔지니어링이 업무를 승계 받아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이 사업은 지난해 3월경 준공됐지만 올해 초 감사원이 이 사업과 관련한 감사 결과 △발주처 승인 없이 하도급 △인력 과소투입 △최신 자료 미사용 등 지방계약법에 어긋난다며 발주처인 용인시에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용인시 도시계획과는 지난 4월 부실벌점 3점을 사전통보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회계과가 입찰 참가 제한 6개월을 통보했다.

이에 지회는 호소문을 통해 “경호와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 벌점부과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조치는 사실상 영업제재 수단으로 회사의 심각한 경영위기와 함께 존폐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560명의 직원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며 단식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출자비율(동호 80% 경호 20%)에 따른 공동이행방식의 각 사별 업무범위, 주관사의 갑작스런 파산 등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와 결과 등의 정상 참작 없는 법리적 해석에 의한 징벌적 수단일 뿐 공공계약의 윤리성, 신뢰성, 성과제고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도적 수단은 배제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신 항공사진 등 각종 업무자료 및 내용 등을 제대로 인수인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용인시의 후속사업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잔여기한 내 용역 지연 없이 용역 준공 완료를 목표로 주관사에서 이미 계약체결 한 하도급 업체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까지 승계해 휴일까지 반납했다”며 “우울증까지 걸려가며 밤낮없이 일한 대가로는 너무 과도한 처분이자 과다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지회는 “동종업계가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인데다 지방계약법과 건설진흥법 적용에 서로 상충되고 있어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 사업을 감독관리해야 한 용인시는 주의조치를 준 반면 사업을 진행한 업체에는 폐업 수준의 처벌을 내리는 것은 ‘책임 떠 넘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3일 업체의 소명을 듣기 위해 열린 청문자리에서 용인시가 자료를 하도급에 유출한 것은 계약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위반사항을 추가하자 지회 측은 “용인시가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다.

용인시는 2차 청문까지 진행했음에도 지회의 요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회는 인지니어링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기 위한 선전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퇴근후 농성투쟁, 거점 투쟁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풀무원 가족대책위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 원해"

89일차 파업투쟁, 39일째 고공농성을 진행중인 풀무원분회 조합원 가족들이 12월 1일 풀무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위해 수줍게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답답하고 화도 나고 걱정이 태산인것이 얼굴에 역력했다. 추운날씨 고공에서 농성하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며 "아이들 얼굴본지 3개월도 넘었는데 건강은 괜찮은지 밥은 잘먹고 있는지" 울먹이며 말문을 열었다.

김성지 조합원의 아내 임옥빈님은 "자폐 장애아를 기르며 살고 있는 주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을 하던 남편이 풀무원에서 지시한 물건을 하차하면서 화물차에서 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회사에서는 치료비는 커녕 다시 일하려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저 마음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바램으로 시작된 파업은 석달이 다 되가고 있고 경찰과 공권력은 힘없는 노동자를 9명이나 구속시키고 있다"며 "풀무원의 성장 뒤엔 제 남편같은 화물노동자들의 피땀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하루빨리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실히 대화의 창을 열어달라"고 전했다.

사회를 맡은 음성군 여성농민회 공현정 부회장은 “풀무원의 창시자 원경선 회장은 이웃사랑과 공동체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시고 우리나라에 유기농업과 생태농업을 만드신 선구자"라며 "그런 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풀무원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했으나 우리가 알고 있던 바른먹거리 풀무원은 아닌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풀무원과 함께 수년간 회사를 일구고 함께 몸바쳐 일해 왔던 화물노동자들은 가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풀무원에 묻고 싶다"고 분노했다.

"가족이라면서 가족 내치는 풀무원"

이정수 조합원의 아내 한미화님은 “남편이 아이를 못본 지 3개월이 되었고 아이들도 아빠가 보고 싶고 아빠가 언제오냐고 물어본다”며 “많은 조합원 가족들이 파산에 몰리고 있고 대출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말로는 가족이라 하면서 왜 내치는지 풀무원의 속을 알 수 가 없다”고 말했다.

구속된 허철 조합원의 누님 허현숙님은 “당신들이 내세운 바른 먹거리에 희망을 가지고 빚을 내어 차를 샀고 잠을 못자고 운전해도 장시간 운전을 해도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견뎠다”며 “바른먹거리라고 자초한 풀무원이 소중한 모든 것들을 운송해주는 우리들의 가장을 돈으로 보고 있는건지 노예로 보고 있는건지 묻고 싶다”고 이야기 했다.

또 “한때는 아이들을 위해 풀무원 물건을 자주 먹였던 것이 후회가 된다”며 “어려운 길에 뛰어들어 원망도 했지만 인간답게 일하고 싶다는 우리 남편과 아빠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 풀무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대화에 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편 기자회견을 마친후 풀무원 가족대책위는 풀무원의 물류자회사 대원냉동물류와 서울가람물류와의 간담회를 두시간 가량 진행했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한채 발길을 돌렸다.

[출처 화물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산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9월 2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국동서발전 사측의 노동조합업무방해 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전노조는 ‘이명박근혜 정권은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사리사욕 채우기와 정권유지에만 몰두하였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과정에서 노조를 사실 상 블랙리스트에 올려두고 탄압했다’고 비판하며 한국사회에 만연한 갑질문화, 채용비리, 방산비리, 투기열풍, 생명경시의 풍조와 노조탄압은 결국 같은 현상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발전노조와 조합원들은 이명박근혜 정권과 그 앞잡이들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했다고 전하며 2010년 당시 5개 발전회사 가운데 가장 악랄하고 치밀하게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던 한국동서발전의 이길구 사장과 박희성 노무팀장 외 2명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해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전노조는 한국동서발전의 불법 행위로 첫째, 2010년 11월경부터 이명박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혈세탕진 자원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발전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일부 조합원들을 포섭하여 어용노조 설립을 지원/지도한 것, 둘째, 그 과정과 결과를 수시로 청와대, 지식경제부, 국정원, 경찰청 등에 보고하고 논의한 것, 셋째, 민사소송(서울고등법원 2014나54801 사건)을 통해 재발방지와 해당 간부에 대한 징계를 약속했고 그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한 바 있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 등을 들었다.

발전노조는 “공무원노조, 전교조,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발전노조가 부당하게 탄압받았던 이유는 그릇된 권력의 부당함에 저항한 ‘블랙리스트’였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한국동서발전의 범죄자들에 대한 단죄로만 그쳐서는 안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청와대, 지식경제부, 국정원, 검찰, 경찰청 연루자들의 불법행위까지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소위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노동개악 5법)’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지만, 새누리당은 다시 당력을 집중해 연내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국회와 여야를 향해 노동개악 법안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 앞 1박2일 집중투쟁과 12월 총파업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2월 1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악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1박2일 집중투쟁을 알리고, 12월 총파업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11월 26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역대 최악의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투쟁방침을 결정했다. △노동개악 법안 논의에 맞서 12월1일~2일 국회 집중투쟁에 나선다. 방식은 농성과 집회, 1인 시위, 선전전, 여야 항의방문 등이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에 대규모로 참석한다. △정부가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를 가시화하거나, 12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논의 될 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단 총파업 세부일정과 방식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경찰이 위원장 체포를 시도하며 조계사를 침탈할 시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노동개악 입법 강행이 유력한 12월 21일 전에라도 여야가 노동개악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면, 추가적인 대응투쟁을 마련한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노동자 임금을 깎고, 평생비정규직으로 만들 노동개악은 전국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투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없이 정권은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얼음 깨는 퍼포먼스에 쓰던 도끼를 시위용품이라며 민주노총을 폭력으로 매도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에 대규모로 참가하고, 정부가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를 가시화하거나 12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을 논의할 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며, 조계사에 있는 위원장을 침탈할 시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최 수석부위원장은 “여야가 예산안을 핑계로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개악 법안을 논의해선 안 된다고 민주노총은 분명히 밝힌다”면서 “우리는 오늘과 내일 원내대표 지도부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국민에게 노동개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산별연맹 대표자들을 대표해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입법 발의한 노동개악 5대 법안은 2000만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국회가 진정 민의의 전당이라면 노동자 목소리를 들어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12월 5일 또다시 민중총궐기로 나설 것이며,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을 논의할 경우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총파업으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12월 엄동설한, 끝내 노동자들에게 재앙을 통보할 생각이라면, 새누리당은 각오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노동개악 입법을 감행한 자들을 결코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노동과세계]

지난 9월 23일 공공운수노조 반전평화통일위원회는 파주시 비무장지대(DMZ)에서 평화기행을 진행했다. 북미대결로 한반도 전쟁위기가 나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성찰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었다. 이번 평화기행에 철도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국민건강보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산하조직 조합원과 가족 약 30명이 참가했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 안에 오두산전망대, 임진각,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적군묘, 무건리사격장, 효순이 미선이 추모비 등 나라의 분단과 종식되지 않은 전쟁을 체감할 수 있는 많은 장소를 방문했다. 돌아보면서 정전협정 체결과 DMZ 설정 과정, 현재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개입에 대해 배웠다.

또한 임진강 건너 바로 눈앞에 있는 북한을 관측하였다. 현재 남북대화가 끊어진 상태이지만 북한이 먼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가까운 곳이라고 느낄 수 있었다. 군사적 대결이 완화되면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철길과 도로를 보면서 대륙에 연결된 한반도의 공간적, 경제적 의미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었다.

마지막 일정인 무건리사격장에서 참가자들은 미군시설의 확장이 농촌과 지역주민의 삶에 끼치는 피해를 직접 느끼면서 사드반대 투쟁에 더 적극적으로 결합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故신효순과 故심미선의 추모비에서는 2002년 무건리사격장에서 훈련하다 나온 미군 장갑차에 치어 억울하게 죽은 두 소녀와 지난 9월 19일 사드반대를 외치면서 분신한 故조영삼님에게 묵념을 올렸다.

이번 평화기행은 반전평화통일위원회의 첫 DMZ기행 사업이었다. 앞으로 우리노조가 반전평화통일 투쟁에 앞장서겠다는 결의로 더 많은 조합원과 함께 DMZ를 찾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