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우롱 노동개악 불법 강행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직원 우롱 취업규칙 불법 변경 오병희 병원장 퇴진하라!”

서울대병원의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규탄하는 집회가 11월 4일 12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1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집회는 서울대병원의 불법적인 취업규칙 불법 변경과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0월 29일 이사회를 개최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변경을 의결했다. 이런 취업규칙 변경은 현행 근로기준법조차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그간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전 직원 ‘임금피크제 동의 투표’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했다. 그러나 투표에서 직원 과반은커녕 약 25%가량의 찬성밖에 받지 못하자 이사회를 개최해 취업규칙을 불법적으로 변경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앞장서고 있다.

집회에서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서울대병원의 취업규칙 변경은 단지 서울대병원의 노사 문제가 아니다”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 특히 취업규칙 일방 변경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과 권리를 제약하는 신호탄으로 공공운수노조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반드시 무효화시키고, 오병윤 병원장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서울대병원의 취업규칙 일방변경을 좌시한다면 이것이 다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까지 빠르게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며 “노동자의 명운을 걸고 14일 민중총궐기, 12월 총파업을 통해 노동개악을 분쇄하자”고 호소했다.

집회에 참석한 서울대병원지회 대의원은 ‘1/4을 1/2로 우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병원장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병원 관리자’에게 “더 이상 직원들을 우롱하지 말라”며 분노했다. 또한 “서울대병원의 직원 모두가 노동조합에 가입해 병원 입맛대로 진행하려는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노동개악을 함께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는 현재 임금피크제 반대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는 공공연구노조, 서울지하철노조를 비롯해 철도시설공단노조, 정보통신노조, 서경지부, 의료연대본부 등 많은 연대 동지들이 참석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1월 19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년말에 재계약을 앞두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학교비정규직들의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와 교육청에 고용안정대책을 촉구했다.

본부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해고(재계약거부)가 학생수 감소, 사업의 변경 또는 축소, 정부와 교육청의 인력정책 변경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전혀 책임이 없는 이유로 일어남을 밝히면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해고사례별 실태를 고발했다.

특히 기간제 고용상한 기간인 4년 만기가 되면 또 다시 신규채용을 거쳐야만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용불안 직종인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사례와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급식배식원 사례 등은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학교비정규직 중 대표적인 상시지속적 업무인 학교회계직종 14만여명 중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노동자는 17.7%인 2만4천여명이 넘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2016. 2. 18 /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합동)에서는 기간제노동자의 비율을 공공기관은 5%, 지방공기업은 8%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으나, 학교현장은 이보다 두세배 높은 수준이다.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임에도 무기계약 미전환 및 기간제 채용이 반복된다.

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외면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불안한 고용은 불안한 학교와 교육을 만들 수 밖에 없다.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있는 지금 방학 중 비근무라는 이유로 유급휴일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절실하게 들린다.

10월 31일 12시께, 대구시 북구 산격동 한국패션센터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 손진기(57세) 조합원이 본인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기획경영실 소속 책임 행정원으로, 연구원이 대구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한국패션센터에서 지난 17년 동안 건물 대관 업무를 해왔다. 2015년 3월 노조에 가입해 2016년 지부 조직부장도 역임한 조합원이다

공공연구노조는 고인이 최근 모 언론사가 한국패션센터 대관 업무를 비판하는 ‘갑질’ 기사를 10월 16일, 30일 각각 반복적으로 보도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인은 이승을 떠나기 한 시간 여 전인 새벽 2시께,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동안 얼마나 당신 글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았는지요…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 형식의 메시지에는 고인의 억울함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손 조합원은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17년 간 근무했던 곳 지하 주차장 차량 뒷좌석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난 것이다.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서는 고인이 협박과 괴롭힘을 당했고, 여러 곳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록된 A4 3장짜리 글이 발견됐다. 대관 업무 담당자인 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한국패션센터에서의 박람회 개최에 대해 ‘이미 대관 사용 예약이 완료돼 박람회를 위한 대관을 할 수 없다’고 고인이 밝힌 이후, 여러 곳에서 외압이 있었던 사실을 문건은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지역 모 방송사 사장 G씨, 패션연구원 관장, 대구시에서 근무하다 연구원에 근무하는 분 등 3~4명이 모여 모 방송사와 광고 계약을 했다” “대구시장에게 전화하고 10몇 년 성실히 근무한 것 박살낸다” 등 협박성 발언들이 드러났다. 더불어 해당 보도를 한 기자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본원까지 찾아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대구시를 통해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각종 자료 요청도 이어졌다고 한다. 고인은 이 같은 압박을 혼자 감내하고 견뎌내야 했다.

박경욱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장은 “무엇보다 두 차례 언론 보도된 이후 대구시는 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기보다 해당 기자의 자료제공 요구에 응하기 급급해 패션연구원을 통해 손 조합원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지부장은 “손 조합원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으로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누가 갑질과 외압을 통해 조합원을 자살에 이르게 한 것인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언론사, 대구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합원을 자살케 한 배후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김준규 위원장은 “자살한 조합원이 남긴 문자와 문서는 자신의 죽음이 무책임한 언론보도와 외압에 의한 사회적 타살임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우리 노동조합과 유족은 사망에 이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 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며,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고 했다.

공공연구노조는 대구지역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손진기 조합원 사망 관련 진상규명대책위’를 구성키로 했다.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1월 3일(금) 오전 11시 대구시청에서 개최한다.

한편, 고인의 빈소는 한국패션센터 1층 로비에 마련돼 있다.(주소 : 대구시 북구 유통단지로 14길 17 한국패션센터)

2016년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에 맞선 한국철도시설공단노조는 지난 해 5월 19일 사측으로부터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무단협 상태로 각종 노조탄압 견디며 싸우다 2017년 8월 단협을 다시 복구시켰다.

한달이 지난 9월, 대전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윤정일 위원장과 송현정 기획선전국장을 만났다. 노조사무실로 들어가는 입구에 노조에서 만든 다양한 포스터가 걸려있었다.

“저는 나 혼자 잘 살면 된다 주의 였어요”

- 송현정 기획선전 국장과의 인터뷰 -

송현정 기획선전 국장은 철도건설사업 기획처에서 사업비 담당 업무를 했다. 회사에 관심 없고 ‘나 혼자 잘 살자 주의’ 였다던 송국장은 악명 높았던 김광재 전임 이사장 시절 조합 활동을 시작했다. 나 혼자 못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 쯤 선배였던 윤정일 위원장이 함께 하자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김광재 키즈(김광재의 아이들)’ 라고 말한다고 농담을 던진다.

“섬에 갇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날카로운 첫 단협해지의 기억 -

선전차장 : 단협해지 통보를 보고 제일 먼저 든 생각?

송현정 기획선전 국장 : 단협해지 공문을 제일 처음본게 노양욱 사무국장이었다. 공문을 보자마자 에이씨!!!! 하고 소리를 질렀다. (웃음) 이사회를 통한 불법적 성과연봉제 일방 강행 하루 전날 해지통보 한 것이다. 사실 그간 사측의 행태를 봐왔던 터라 모두가 예상은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월요일 출근했더니 라니스(사내 통신망)에 연결이 안됐다. 네트워크를 다 막아서 프린트 출력도 안되니까 그제서야 실감이 났다.

선전차장 : 사내 통신망이 막혀서 제일 불편 했던 건?

송현정 기획선전 국장 : 급하게 컴퓨터를 대여하고 내부 네트워크를 다시 꾸렸다. 그런데 문제는 노조게시판이 거기 있어서 조합원들과 소통이 안되는 거였다. 공문도 거기 다 올라오는데 간부들은 볼 수 없었다. 급하게 지부별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면서 ‘섬에 갇혔다’는 생각이 들었다.

“5분 무노동 무임금, 5분 업무 방해 들어 보셨나요?”

- 노조탄압 종합세트를 선사한 공기업, 한국철도시설공사 -

선전차장 : 각종 노조탄압이 쏟아졌다던데?

송현정 기획선전 국장 : 5분 무노동 무임금이 대표적이다. 회의장 앞에 노란색 테이프를 엑스자로 붙여두고 회의장 못쓰게 하길래 조합원을 직접 찾아다녔다. 순회하면서 얘기 나눈 시간을 체크해 회사 게시판에 5분 무노동 무임금 명단을 게시했다. 노조랑 1분도 얘기하지 말라는 협박이었다.

농성장을 꾸리니 국가재산을 함부로 점령했다며 무단점령 비용을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300만원 정도를 조합 계좌에서 강제추심 해감. 300만원정도 됨. 조합원이 사측이 이런 짓 까지 한다는 걸 알리자고 의견을 줘서 ‘동전 모으기 운동’을 했다. 농성장 앞에 모금함을 만들어 두니 음료수도 올려두고 돈도 꽤 모였다.

선전차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송현정 기획선전 국장 : 단협해지 앞두로 11월 18일 조합원 총회 때 위원장 발언. 조합원 모두가 집중한 가운데 위원장이 “여러분은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였다. 위원장이 이어서 “저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맞는 길입니다” 라고 말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간부들이 위원장을 놀렸다. 조합원들은 별로 안 무서워 하는데 위원장이 무섭다고 했다면서. (웃음) 사실 위원장은 타고난 선동가라고 생각한다.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집회자리에서 조합원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징계 받아도 되니 파업하자는 조합원도 있었다.

 (▲ 이사장의 심기를 건드린 센스있는 만평)

선전차장 : 선전 관련 에피소드는?

송현정 기획선전 국장 : 만평을 좋아한다. 긴 글보다 만평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소식지에 기존 만평위에 이사장 얼굴 갖다 붙이는 패러디를 자주 했었다. 단협 복원 후에 사내 게시판 중에 ‘한울림’ 이라는 노조 게시판만 복원이 안됐다. 위원장이 “송현정 니 때문이다!!” 라고 한다. 이사장이 만평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내색을 자주 했다. (웃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싫겠단 생각이 든다.

"우리는 얇~고 길~게 ‘뽄새’ 없이 처절하게 투쟁해요"

- 윤정일 위원장과의 인터뷰-

윤정일 위원장은 2001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취직했다. 토목 관련 철도건설 현장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일을 주로 했다. 올해로 입사 17년차, 위원장 5년차이다. 윤정일 위원장은 김광재 전임 이사장 시절에 노동조합이 힘들어 하는 걸 보고 위원장 출마를 결심했다.

선전차장 : 윤정일 위원장에게 작년 파업은 어떤 의미인가?

윤정일 위원장 :  '힘들었다' 라는 생각이 먼저든다. 온갖 고민과 번뇌와 갈등과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했다. 지나고 나서 밖에서 보면 역사적인 싸움이지만 내부에는 엄청난 고민과 갈등이 있다. 후유증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많이들 지쳐있다.

처음엔 사측에게 지기 싫었다. 파업에 대한 집행간부도 입장이 갈라졌다. 결사대라도 만들어서 가서 죽자는 말이 나와서 지명파업을 시작했다. 우리는 전 조합원이 통크게 나온 적 이 없지만 얇~고 길~게 폼안나게 (웃음) 계속 투쟁한다.  그러다 보니 대의원 파업으로 확장 됐다.

누가 보면 성과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힘이 부족해도 정공법을 택해서 싸워 왔다. 우리 힘이 적다고 주저앉거나 타협 방관하지 않고 간부들이 끈질기게 저항했다. 그게 나에게 이번 싸움의 의미다.

선전차장 : 단협이 복구 된것에 대해 말해달라.

윤정일 위원장 : 긴 시간동안 정상적인 조합 활동이 불가능해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잊혀질 것 같았다. 일상 활동 복원이 먼저라는 판단을 했다. 실제로 단협 해지 기간에 들어 온 신입사원들은 노조가 있는지도 몰랐다. 최근에야 만나서 노동조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선전차장 : 이번 단체협약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95%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윤정일 위원장 : 조합원들은 냉철하다 .예전 단협을 완벽히 복원하진 못했다. 완전히 복원 했으면 조합원들에게 당당하게 발표 했을텐데 아쉽고 억울하다. 노사간 자존심의 문제도 있었지만 미완의 문제로 남겨뒀다.

임금협상이 만족스러울 때 투표를 해도 보통 80% 후반 이였다. 이번에 95% 찬성은 것은 어려움을 겪어 본 조합원들의 격려다. 정권이 바뀌어도 관료적 이사장과 공공기관장들이 노조를 여전히 관리의 대상으로 본다. 아직 남은 과제가 많지만 잘못 된 길을 가거나 회피하는 집행부가 아니라는 걸 조합원들이 알고 있을 거다.

선전차장 : 조합원들에게 질타도 많이 들었다던데, 섭섭하지 않았나?

윤정일 위원장 : 고맙다거나 덕분이었단 얘기 보다 원망을 많이 들어서 간부들이 상처를 많이받았다. 밤되면 조합원이 술마시고 전화를 걸어 “내인생 어떻게 할거냐”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런 것이 제일 괴로웠다. 술도 많이 마셨다 (웃음)

우리 조합원들은 전투 후 부상병인 상태다. 속상한 마음을 사측에 얘기 못하니 노동조합에 얘기 하는 게 아닌가. 우리 말고 말할 곳이 어디 있겠나?

‘영혼 없는 이사장’과 ‘영혼 없는 위원장’

- 강영일 이사장이 교섭에서 날린 복수 -

선전차장 : 교섭 할 때 기억에 남는 일은?

윤정일 위원장 : 언론사에 강영일 이사장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영혼 없는 이사장’ 이라고 인터뷰 했는데 그걸 이사장이 봤던 모양이다. 교섭 시작 할 때 이사장이 상급단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영혼 없는 위원장’이라고 발언했다. 이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측도 정부 방침을 그대로 강행하고, 노조도 중앙 방침을 전부 다 지킨다는 농담을 많이 들었다.

선전차장 : 마지막 질문은 90년대 스타일로 하겠다.

- 위원장에게 ‘기획선전국장’ 이란? -

윤정일 위원장 : (송현정 기획국장을 바라보며) 네 마리 개와 네 마리 말 중에 한 마리의 개다. (웃음)

최근에 태무친(징기스 칸) 관련 책을 읽고 있는데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 징기스 칸이 알려진 이미지처럼 용맹하고 전투를 잘하는 게 아니고 고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그와 함께 끝까지 남아 제국을 건설한 장수들이 ‘4준마 4맹견’(4마리의 말과 4마리의 개) 이라고 불린다. 갖은 고초를 겪을 때 손,발이 되어준 장수들, 우리 집행 간부들이 나에게 그런 존재다 (웃음)

우리 공단 노동조합은 활동가 간부층이 두텁지 않다. 관록 있는 사람이 없다보니 일이 너무 많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 오로지 내가 믿을 건 간부들뿐이라 너무 지치게 한 것 같아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다. 많이 힘들고 외로웠을 거다.

- 기획선전 국장에게 ‘윤정일 위원장’ 이란? -

이제는 너무 친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웃음) 항상 사투리를 쓰는데 본인이 사투리를 쓰는지 몰라 간부와 조합원들이 워낙 자주 놀린다. 이런 ‘격 없음’이 윤정일 위원장의 매력이자 인성이다. 소위 ‘콩고물 바라고’ 노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 철도시설공단 노조가 그래서 잘 유지되고 있는게 아닐까?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수가 19만명을 돌파했다. 2017년 11월 현재, 19만명을 넘어 지속적인 조합원 증가 추세여서 명실상부한 공공부문 최대 산별노조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특히 전년 대비 20,023명의 조합원 증가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 확대비율이 뚜렷해, 비정규직 비율이 40%에 달하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노조로 나아가고 있다.

신규가입 또는 신규설치된 산하 조직은 철도매점지부, 인천시시설관리공단지부, 한국가스기술공사비정규지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노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노조, 서울9호선운영노조, 발전HPS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우체국물류지원단지부, 상주시공무직지부 등 이다.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전 범위에서 신규조직이 결성됐다. 비정규직의 경우 교육공무직본부(확대/5891), 인천공항지역지부(확대/1,110명),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신설/878명), 한국가스기술공사비정규지부(신설/278명), 마사회 간접고용(확대/877명), 철도노조 비정규(확대/1005명), 우편(확대/792명) 등을 통해 전년대비 13,984명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한국노총 공공연맹을 탈퇴한 시험인증기관노조의 가입과 서울9호선 운영노조, 지자체 등 공공부문내 공공운수노조의 위상강화에 기인한 집단가입 역시 두드러지는 조직확대 현황이다.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대책 발표 이후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의 속도가 느려 비정규직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노조의 좋은일자리특별위위원회 설치 등 발 빠른 정부 정책 대응 사업과 비정규연대기금 10억 조성 등 공격적인 조직확대사업이 일정 정도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만이라는 규모뿐만 아니라 40%에 근접하는 비정규직 비율은 실제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방증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정규직노조의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조직사업이 일부 사업장이 아니라 전 조직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자원과 역량을 투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