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권이 우선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국민건강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

2015년 9월 세계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치 통과를 위해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오염도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매연기준치에서 40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은 미국에서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50만대가 판매되었고, 국내에서는 약 12만대가 판매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약 1,100만대의 차량이 판매돼 운행된 것이다.

이 후 미국은 배기가스 조작대상인 디젤차량 48만대의 리콜명령과 판매금지 및 900억달러(약 108조원)의 과징금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미국 외에 폭스바겐 디젤차량이 판매된 독일을 비롯 유럽 국가에서도 저감장치조사를 시작했고, 판매금지와 리콜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정부만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 작년 9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이 드러나자 환경부는 “유로6 기준의 폭스바겐 디젤차만 조사하겠다”라고 했고, 언론이 “문제 차량 중 유로5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도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야 유로5 차량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1월26일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한 형사 고발에 미온적이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고발 여부는 정부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언론 및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뒤늦게 형사고발을 하는 형국이다.

디젤차량은 휘발유나 LPG보다 질소산화물(NOx)과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는 차량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를 ‘1급발암물질’로 지정했고(2012), 초미세먼지의 주오염원은 디젤차량의 질소산화물(NOx)이다. 질소산화물에 노출되면 눈과 호흡기 등이 자극을 받아 기침, 현기증, 두통, 구토 등이 나타난다. 심하면 폐수종, 폐렴, 폐출혈, 혈압상승으로 의식을 잃기도 한다. 이처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량은 눈속임 인증을 받고도 아무런 규제 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환경부는 더 이상 땜질처방으로 대충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친 기업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자에 대한 보상 조치도 서둘러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희생시켜선 안된다.

환경부와 아우디•폭스바겐은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천하길 거듭 촉구한다.

2016년 4월 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봄기운이 완연한 3월의 마지막 날, 연수구 동네 분들이 모였습니다.

유재관 회원님께서 다과를 준비해 주셔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더욱 돈독한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함께한 자리인 만큼 인사와 모임 소감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동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이러한 모임과 취지가 너무 좋다는 의견부터,

지역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내는 활동을 펼쳐나가면서 성취감과 의미를 더해가면 좋겠다는 제안까지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승기천의 악취와 청량산을 오르내리는 등산객의 자연훼손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4월 중순에 있을 다음 모임에서 더 진행하기로 하고서

모임의 운영방안에 관해 자율적으로 정하며 간략히 첫 모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참사 30주기(4.26)를 마주하며

세계3대 핵사고의 교훈을 잊지않겠습니다

- 「기억의 탈핵의자」시민참여 탈핵캠페인 실시

○온라인 캠페인 주소: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nonukechair)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6년 8대 캠페인 중 세계3대 핵사고의 교훈을 잊지않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억의 탈핵의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작년 3월 24일, 처음으로 시작한「기억의 탈핵의자」캠페인은 ‘세계 3대 핵사고’를 기억하며, 탈핵사회를 염원해가자 라는 취지로 탈핵의자 앉기, 설치하기를 통한 ‘탈핵’의 대중화와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0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의 동참과 27회의 언론보도를 통해 ‘탈핵’을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 금년 4월 26일, 서울환경연합은 ‘체르노빌 핵발전사고 30주기’를 마주보며「기억의 탈핵의자」캠페인을 다시 시작합니다. 4월 26일부터 시작하는 「기억의 탈핵의자」캠페인은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2주기’인 6월 11일까지 진행하며, 온라인캠페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기억의 탈핵의자」는 우리 사회 곳곳에 ‘기억의 탈핵의자’가 설치되어 잊혀져가는 핵사고를 기억하고 많은 시민들이 ‘기억의 탈핵의자’에 앉아 탈핵사회를 함께 염원하고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A_H5N8_ Virus from Waterfowl South Korea 2014[1]-조류독감 살처분

국회환경포럼 정책토론회 자료집-조류독감(AI)

신현숙 회원

2014년 제일 기억 남는 일은?

2014년 제일 기억나는 것은 지난 지방선거 때 유성주민참여네트워크를 만들고 활동했던 일인 것 같아요. 주민들과 유성의 10대 의제를 선정하고 구청장 후보자들을 초청해서 제안을 했어요. 제안한 의제 중에서는 1개만 채택되었지만 이러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는 정말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선거만 끝나면 주민들의 관심도 끝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공약 제안만하고 잊고 지내고 있거든요. 저를 포함한 주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환경은? 사람이 주인이 되는 도시가 되면 좋겠어요. 요즘 개인적 사정으로 차를 안가지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차를 가지고 다닐 때 보다 여유 있어진 것 같아요. 차를 안가지고 다니니 운동도 자연스럽게 되고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차를 안가지고 다니니, 도시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차가 주인이란 것이 절실히 실감하게 되더라구요.

 꼭, 해결되면 좋겠는 일이 있다면….유성에서 23년 정도 살고 있어요. 최근에 유성의 핵시설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요. 우리사회에서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유성의 핵시설에 대한 안전한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좋겠어요. 저는 먹거리 안전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은데요. 공공급식 특히 학교급식을 통해 안전한 지역 먹거리가 아이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이 빨리 정착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역에서 먹거리 안전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

대전3대하천 수질오염 연도별 BOD자료입니다.

연도별 3대하천 수질오염 현황

4월 21일에  연수구에서 4월 모임 첫 시작을 하였습니다.

연수구 지회를 만들기 위해 모인 모임은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함께 하는 자리였습니다.

<함길 읽기 동네모임-연수구>

4월 27일에는 중. 동구와남동구가  ‘함길 읽기 동네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중. 동구는 송현동 솔빛아파트 1차 예영어린이집 옆 부녀회에서 진행을 하였고

새로 오신 동네분들이 세명이나 참석을 해서 악취문제, 비산먼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으며, 지금 언론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얘기와 옥시 불매운동에 대해 얘개해 주었습니다.

남동구 지회에서는 세분이 조촐하게 모여 ‘함길 읽기 동네모임’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바쁜 일정가운데서도 ‘함길읽기 동네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동네 환경현황도 얘기해 주셔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동네 ‘함길 읽기 모임’이  잘 이루어 지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