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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과 미국 우익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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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과 미국 우익의 경계

익명 (미확인) | 수, 2017/06/28- 18:01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 과정과 결과를 미국 탐사전문기자 팀 셔록(Tim Shorrock)과 공동 취재해 보도합니다. 팀 셔록 기자는 1996년, 미국이 광주 학살을 묵인, 혹은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정부 기밀문건, 일명 ‘체로키 파일’을 공개해 광주 학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탐사기자이자, 한미 관계 전문 독립언론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틀 간의 정상회담을 위해 이번 주 수요일(미국 시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참여를 강조함에 따라 양국 정상 간 입장 차이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정상회담 직후인 금요일 저녁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전략국제연구센터) 방문인데, 문 대통령은 워싱턴의 가장 유력한 싱크탱크 중 하나인 CSIS에서 이 날 중요한 정책 연설을 할 예정이다. 미국,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사드 제조업체인 록히드 마틴과 같은 주요 방위산업체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CSIS는 수십 년 간 미국의 한반도 정책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미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CSIS의 CEO 존 햄리는 지난해 가을 한국의 진보 성향 정당들의 약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우익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이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의)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이슈가 되지 않으려면 뭔가 해야 한다”며 “한국의 진보 성향 정당 내에서는 미국이 문제라고 여기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8개월 뒤, CSIS와 미국 외교정책 기득권층은 과거 한국의 보수 정권과는 확연히 다른 의제를 가진 한국의 새롭고, 독립적인 지도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새로운 상황은 과거 부시 정권에서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CSIS의 빅터 차 선임고문이 지난 26일 서울에서 개최된 중앙일보-CSIS 포럼에서 한미동맹에 대해 언급하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삼성과 더불어 CSIS의 주요 후원기관이다.)

차기 주한 미국 대사로 거론되는 빅터 차 선임고문은 한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의 ‘위기’를 ‘민주주의 작동의 놀라운 발현’으로 극복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유엔이 승인한 현재의 대북 제재 조치를 위반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경제 원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훈계조로 이야기했다.


차 선임고문은 새 정부가 한미동맹을 “북한 위협을 다루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우선순위로 다뤄야 할 것이라며,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또 한미 양국 간 입장 차이는 양자 간 “진실되고 완벽한, 거의 일상적인 정책 조율”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표는 차기 주한 미 대사 데뷔 연설에 가까운 느낌이었으나, 일부 한국인들에겐 ‘총독’이 더 적합한 용어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다.


차 선임고문의 발언은 문 대통령이 이번 방미 기간에 강경하고 군사적인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뭉친 워싱턴의 정치적 기득권층으로부터 공개적인 비판과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2년 간 민주당과 공화당 내부에서는 북한 정권 교체와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일상화되었고, 진보와 보수 언론 모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열심히 보도해 왔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개심은 최근 발생한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 때문에 더욱 확산되었다. 버지니아 대학교 학생이었던 오토 웜비어는 2015년 북한 당국에 체포되었다가 올해 6월 급작스럽게 혼수상태로 석방되어 미국으로 송환됐다. 그를 진찰한 의료진은 북한 측 주장대로 그가 보툴리눔독소증(botulism)에 걸린 뒤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뇌손상이 생겼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의료진은 웜비어 가족이 주장하는 구타나 고문 흔적도 찾지 못했다.

▲ 지난 2015년 북한에 체포된 오토 웜비어. 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된 뒤, 엿새 만에 사망했다

▲ 지난 2015년 북한에 체포된 오토 웜비어. 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된 뒤, 엿새 만에 사망했다

송환 후 며칠 만에 웜비어가 사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내각,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북한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한국 문제를 거의 항상 미-중 관계 속에서만 바라보는 CNN은 “웜비어의 죽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했는데, 이 때문에 중국과의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하원 및 상원 의원들은 공무상 목적을 제외한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상하게도 웜비어의 가족은 웜비어에 대한 부검을 거부하면서 그의 사인이 영영 밝혀지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동요한 미국의 우익 세력은 문 대통령을 위험한 좌파로 몰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들이 최근 표적으로 삼은 것은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맡은 문정인 연세대 교수였다. 문 특보는 지난 6월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한다면 한미 군사훈련과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를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문 특보의 이와 같은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청와대는 문 특보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 발언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밝혔다. 헤리티지 재단에서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전직 CIA 출신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문정인의 방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한미 동맹,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가중할 수 있다”는 트윗을 날렸다. 며칠 뒤, 북한정권 교체에 광적인 조슈아 스탠튼은 문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편파적인 것으로 악명 높은 자신의 블로그 ‘통일자유대한민국 (One Free Korea)’에 “문 대통령은 정치 경력의 전부를 미국보다 북한에 더욱 강한 유대감을 보여 온 한국 극좌파의 전문가 집단에서 보냈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조선일보와 같은 일부 한국 매체로 하여금 문 특보의 ‘온건한’ 발언이 미국 측의 “격분을 자아냈다”고 보도할 빌미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과장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 국가안보 당국의 핵심 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북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한미 군사동맹에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스콧 브레이 미 국가정보국(DNI) 동아시아 담당관은 6월 26일 흔치 않은 공개연설을 통해 미 정보당국이 대북 감시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최고위급에서 북한 문제와 같은 수준의 주목을 받는 이슈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당선과 한국에서의 사드 반대 집회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걸림돌이 되냐는 질문에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브레이 담당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한국의 국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은 여전히 매우 건재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때때로 미국이 더 강경한 조치를 선호하고 한국이 포용 정책을 선호하는 등 양국의 접근법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미국 내 우익 세력의 생각을 바로잡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매우 흥미롭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 원문(영어) 보기


미국 취재: 팀 셔록
한국 취재: 임보영
촬영: 신영철
영상편집: 박서영

※ 팀 셔록은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기자로, 1970년대부터 한국에 대해 보도해 왔다. 그는 유년기의 일부를 서울에서 보냈으며 한국에 자주 방문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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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한미동맹 전환 모색 포럼 (사진 = 참여연대)

 

한미동맹 포럼 1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7/637/001/4a8ee... style="width:800px;height:1132px;" />

 

한미동맹 포럼 2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7/637/001/810bb... style="width:800px;height:1132px;" />

 

한미동맹 전환 모색 포럼

평화체제와 군사동맹은 공존 가능한가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2시~5시, http://naver.me/xMz7UjqP" target="_blank" rel="nofollow">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 (서울 마포구 효창목길 6)

공동주최 :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한반도 정세는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정전체제를 기반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변화를 요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맞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 국무부는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으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이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작년 제50차 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은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합의했고, 현재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한반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온 한미동맹의 변화를 준비해야 하지만, 동아시아 평화의 관점에서 군사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동아시아 정세와 미국의 전략을 분석하고, 첨예한 현안들을 짚어보며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군사동맹이 아닌 새로운 길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한미동맹의 변화를 고민하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1세션 한미동맹의 현주소 14:00~15:20

  • 사회 :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발제1. 변화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 이혜정 (중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

  • 발제2.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주한미군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발제3. 주한미군 기지 현황과 문제점 : 임윤경 (평택평화센터 사무국장)

  • 발제4. 주한미군 주둔경비 현황과 문제점 : 오미정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

  • 전체 토론 

휴식 15:20~15:40

 

2세션 군사동맹이 아닌 새로운 길 15:40~17:00

  • 사회 : 권혁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 토론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형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 전체 토론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tqmgReyEiKiW1goDMhGeTKYiYjJf-E8tjRH...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0/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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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들여오고 문재인 정부가 발사대를 추가 배치한 지도 4년이 지났습니다. 9월 4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들은 성주 소성리에 모여 "불법 사드 철거, 기지 공사 중단, 경찰 병력 철수!"를 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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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범국민 평화행동 (사진 = 참여연대, 김영재)

 


 

사드 추가 배치 4년 범국민 평화행동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0/819/001/9345... style="width:800px;height:1182px;" />

 

사드 추가 배치 4년 범국민평화행동

불법 사드 철거! 기지 공사 중단! 경찰 병력 철수!

 

2021년 9월 4일 오후 2시, 성주 소성리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들여오고 문재인 정부가 발사대를 추가 배치한 지도 4년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부겸 총리도 4년 전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 강조했었지만, 국회 동의도 환경영향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지 공사만 불법으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지 공사를 위한 경찰 작전이 올해 5월부터 100일이 넘게 매주 2회씩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우리는 비록 노쇠하지만 사드 철거를 향한 열망만은 누구보다 큽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한 우리 주민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고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사드 철거의 그날까지 함께 힘 모아주세요.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불법 공사 중단하라!

경찰 병력 철수하라!

소성리에 평화를!

 

소성리 소식 보기

Facebook https://www.facebook.com/NOTHAAD8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사드철회 종합상황실

 

일, 2021/09/0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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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 3.11 평화행진

☮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3.11 평화행진 ??‍♀️?‍?????

일시 : 3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광장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주최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한반도 전쟁 위기가 유례 없이 높아진 가운데, 3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에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연일 고강도로 진행되었고, 북한의 군사훈련도 높은 수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점 격해지는 군사적 대결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더 큰 위기로 이어지기 전에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해야 합니다.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평화를 위한 우리의 행동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3.11 평화행진에 함께 해주세요!


역대급 전쟁위기, 우리의 힘으로 막아야 합니다
전쟁을 말하는 대통령
전쟁연습이 일상이 된 위험한 나라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
격화되는 대결국면
예고된 전쟁위기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대화 여건 조성으로
평화를 위한 우리의 행동이 절실합니다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 3.11평화행진

Korea Peace Appeal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서명운동
지금 당신의 참여가 평화를 앞당깁니다 ? endthekoreanw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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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3.11 평화행진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3/03-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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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가치 실현 및 이슬람법,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사회주의·공산주의 세력 척결
자유시장경제 확립 및 한미동맹 강화
복음통일 및 통일대비 싱크탱크 구축
익산을 기독교, 문화예술, 4차산업 선도 도시로 육성
익산의 문학, 백제문화, 역사 유산 복원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익산의 교통 인프라 활용 및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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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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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 아시아 제일의 대학촌 건설
도농 통합 청과물시장 건립
천안역사 현대화작업
전철 버스 환승화 추진
천안 역사·관광 인프라 구축
김정은 정권 교체, 자유민주주의 통일 완성
반공 자유민주주의 블록 참여, 홍콩 민주화 및 대만 독립 지지
자주국방력 강화 및 북핵 완전 폐기(CVID)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우한 폐렴 친중 부실대응 국정조사 실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및 채용시험 가점제 폐지
공수처 폐지, 검찰 기능 정상화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직 출마 및 임용 금지 법제화
노조 정치활동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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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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