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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단계적 탈원전은 원자력학계의 위기 아닌 기회이다
단계적 탈원전은 원자력학계의 위기 아닌 기회이다
박종운 | 동국대 에너지 원자력공학부 교수
"10기의 원전은 10배가 아닌 그 이상의 위험도를 가진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평가산식에 따르면 10기의 원전은 10배가 아닌 그 이상의 위험도를 가진다. 월성 1호기에 대해 규제기관은 최신기준 적용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기술적으로 부당한 안전평가로 수명연장을 합리화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 절차로 인해 허가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원자력학계는 일말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이를 검토한 많은 전문위원들이 바로 원자력학계이다. 원전 비리 때도, 원자력연구원이 수십년간 방사성폐기물을 몰래 버리고, 주민에 최소한의 공지조차 없이 핵연료를 들여와 실험한 것에 대해서도, 원자로건물에 철판부식이 났을 때에도 원자력학계는 침묵하거나 안전만 주장해 왔다. 고리 1호기 이래로 40년에 걸쳐 포화되어 온 사용후연료 문제를 해결 못한 것은 학계와는 관계없는 산업체나 국가 책임인가? 경제성도 안전성도 없고 실현성도 없는 고속로, 파이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며 막대한 연구비를 낭비하는 것을 응원한 주체는 또 누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을 성명서에 담았더라면 좀 나을 뻔 했다. 우리나라 초기 원전인 고리 1,2,3,4 영광 1,2, 울진 1,2를 공급한 원천기술사인 웨스팅하우스, 아레바(구 프라마톰) 등 세계 굴지의 원자력 회사가 수출원전의 건설비 증가로 이미 도산하여 이들 국내 원전들에 대한 향후 기술지원도 불투명하다."온실가스 절감을 빌미로 원전 건설과 수출에 열을 올리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뿐"
프랑스전력공사는 국가 보조로 도산한 아레바를 떠 안은 데에다, 30기 수명연장을 포함한 58기 안전성 증진에 1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이미 원전 비중을 25% 감축하는 법에 따라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포기할 국면이다. 온실가스 절감을 빌미로 원전 건설과 수출에 열을 올리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다른 일부 국가들의 원전 도입은 그저 몇 기 정도 하는 것이지 수십 개를 몰아 지으려는 것 아니다. 국내 원전 25기는 그 밀도로 보아도 이미 충분히 많다. 물론 급격한 에너지 전환엔 어려움이 없지 않다. 그러나 신규 원전의 비용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반해, 재생에너지는 기술발전과 급격한 비용 하락으로 지속적인 확대는 세계적 추세이다. 믿지 않았던 일들이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 풍력은 이미 미국, 영국 등에서 건설/운영/정비/이용률 등을 모두 고려한 수명주기발전단가(LCOE)가 신규 원전을 앞질렀다.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도 2030년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원전 비율 20%를 추월하도록 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증대 시 급변 부하추종과 주파수 제어는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지난 4월 독일은 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재생에너지가 10%만 넘어도 전력안정성이 없다는 원자력학계의 주장은 설득력 없어"
지난 4월 30일 독일은 50기가의 화력 중 8기가만 남기고 85%를 재생에너지가 공급했다. 그럼에도 재생에너지가 10%만 넘어도 전력안정성이 없다는 원자력학계의 주장은 현실을 도외시 한 주장일 뿐이다. 미국/유럽은 최근 수조원에 달하는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의 저장과 전기차를 위한 Gigafactory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오고 있다. 호주 동부에는 원전 한 기가 4시간 발전한 양을 저장할 수 있는 4 GWh의 에너지저장장치를 건설 예정이다. 세계적인 추세를 무시하고 자기 전공분야 관련 산업만 지키려는 것은 이기주의이며, 그저 산업체와 결탁한 이익집단으로 매도당할 뿐이다. 자동차회사가 가솔린엔진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서서히 준비하는 것과 같이 패러다임을 바꾸면 된다. 원전이 상당한 수준의 지진에 견딜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동남부 원전 지역에 활성단층임이 확실해졌으며, 대형 지진에 대한 주민의 두려움을 불식시킬 과학적 증거가 없는 한 월성의 중수로도 단계 폐기해야 한다."원전 2기 안 지으면 10조원이 생긴다"
러시아 조차도 체르노빌 사고 후 1989년에 활성단층이 발견된 크리반도의 원전 1기 건설을 중단한 바 있다. 부산은 충격 흡수가 가능하다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거나, 동 부지의 노후 원전이라도 수명 연장을 않고 총량 측면에서 줄이는 방법도 있다. 원전 수출도 미국, 프랑스가 아닌 러시아, 중국과 경쟁해야 한다. 북핵 문제를 보아도 이들 나라와 경쟁하는 것이 별로 유익해 보이지도 않는다. 이제,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 원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해 가야할 길이다. 원전이 저렴하면 거기서 번 돈으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을 반대할 국민은 없다고 본다. 아니 국민이 반대해도 가야 한다.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이다. 원전 2기 안 지으면 10조원이 생긴다. 반면에, 30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단계적인 원전 감축을 통한 에너지 전환은 원자력계에 충분한 시간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가동원전 안전관리 및 감시기술, 고온고압 공정기술, 폐로 및 해체 안전 및 최적화, 사용후연료 저장 및 처분 안전기술, 방사선 안전 관리기술, 장반감기 핵종 제거 기술 및 우주 전원/난방기술 등에 교육과 연구를 집중시킬 수 있다. 그럼 인력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기대해 본다.
지난 7월15일 미호강의 제방 붕괴로 인해 궁평2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의 무고한 시민의 희생되었다. 이후 7월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찰 과정에서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관리·감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감찰대상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① 행복청의 경우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발주기관으로서 기존 제방 무단 철거,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제방 붕괴 인지 이후 재난 관련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미조치 ② 충북도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로서 홍수경보 발령에도 교통통제 미실시 및 미호천 범람 신고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 부재 ③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부재 ④ 충북경찰청은 112신고 접수에도 현장출동을 하지 않고 112신고 시스템 조작 ⑤ 충북소방본부는 현장의 상황보고에도 인력과 장비 신속 투입 등 조치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오송 참사는 검찰에서 지목한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가 각 기관의 역할만 충실히 이행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전국 시민사회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이번 오송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실의 발표는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다. 그리고 오송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와 청주시 이범석 시장은 지금까지도 오송 참사 피해의 수습과 회복,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의 노력을 뒷전이고 책임 떠넘기기와 기억 지우기에 전념하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인재다.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 50여 일이 지났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진상규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중대시민재해로 그에 따른 진상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도로관리청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충북도지사,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행복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주시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역조직은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를 검찰이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오송 참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이은 인재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대행진 3일차에 날이 갠 제주도의 하늘과 푸른 바다ⓒDaum cafe '구럼비야 사랑해'[/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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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설러불라!(집어치워라!)ⓒDaum cafe '구럼비야 사랑해'[/caption]
제주도, 나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
'이건 진짜 기후재난이다. 이게 바로 재난급 폭우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비를 맞으며 도착한 강정 해군기지 앞. 코로나로 인해 4년만에 재개되어 인원이 줄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표방한 미군 해군기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가는 길마다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인사 발언으로 시작된 2023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처음인데다 배경은 잘 몰랐지만 '생명'과 '평화'를 말하는 대행진에 2박3일간 참여하고 왔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부터 시작해, 제2공항으로 고통받는 성산을 지나 제주시까지 ‘평화’를 외치며 3일간 50여km를 걸었는데요.
그렇게 걷고 또 걸었던 제주에서의 3일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제주와 제주의 이야기는 참 작은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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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를 되찾자! 제2공항 결사반대! ⓒDaum cafe ‘구럼비야 사랑해’[/caption]
해군기지로 인해 강정마을에는 미국의 핵잠수함이 드나들며 평화가 위협받고 있었고, 제2공항은 성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강행되고 있었습니다.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속에 주민들은 갈등이 심화되어 공동체가 전과 같지 않음은 물론, 난개발과 과잉관광으로 제주의 자연과 생태계가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요. 보호생물들은 그들의 존재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보호종 없음'이란 말로 지워진 채, 구럼비와 샘물, 해안, 연산호군락지 등 서식지 파괴와 함께 무참히 사라졌고, 지나는 마을마다 아픔이 깃들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속에 겉보기엔 활기를 띠는 듯하지만, 끝없는 개발 욕심에 제주도민분들의 삶과 자연 생태계는 메말라가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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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고통을 지닌 제주 북촌리의 역사를 엿보았던 시간ⓒDaum cafe ‘구럼비야 사랑해’[/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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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밤 참가자들이 손수 칠해 완성한 메세지를 두르고 걷는 학생들ⓒ환경운동연합[/caption]
목을 축이며 더위를 피하는 속에 제주도의 역사적 아픔(4.3)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여러 단체와 사람들이 모였던 만큼 다양한 이슈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해군기지 폐쇄하라! 제2공항 중단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 를 소리 높여 외치기도 하고, 차별 받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노래를 들으며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차별인지도 모른 채 지내왔구나 싶기도 해 생각에 잠겨 걷기도, 앞으로 더 많은 나날들을 기후/생태계 위기 속에 살아가며 부딪혀야 할 학생들의 씩씩하고 즐거운 발걸음을 보며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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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팀으로 참가자들을 위해 노고하셨던 제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님들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대행진을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노고해주셨는데요.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그 누구보다 많이 걷고 뛰셨던 제주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님들, 그리고 행진을 준비해오신 모든 스태프 분들 덕분에 고된 일정이었지만 모두가 무사히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으로서 참가해오다가 올해는 안전팀 요원으로서 열정적으로 활약해주신 분도 계셨구요. 매년 (제2공항과 해군기지 문제가 해결되어) 이번 행진이 마지막이기를 바라며 준비하신다면서도, 너무나도 밝고 즐겁게 곳곳에서 든든히 계셔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지금도 큰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함께 사진을 남기거나 연락처를 주고받진 못했어도, 마음에 새긴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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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진 율동을 추는 볍씨, 보물섬 학생들ⓒ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행진을 다녀오며
행진 기간 동안 제가 혼자 있을 때면, 어느샌가 곁에 다가와 함께 걸어주시고 챙겨주시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지방에서 대안학교 선생님으로 계신 그 분은, 제주도의 대안학교인 볍씨 학교 학생들이 행진에 참여한다고 해 전날 미리 오셔서 같이 지내기도 하시고, 일정 내내 매일 아침 볍씨 학생들의 아침 달리기와 밤에는 하루 나눔을 함께 하셨는데요.
인디언 달리기를 하는 아이들을 따라 헉헉대며 두 바퀴를 애써 뛰시다가, 세 바퀴부터는 도저히 힘들어 잰 걸음으로 쫓아만 가셨다고 해요. 행진을 마치고는 피곤한 몸으로 3시간 가까이 학생들의 하루 나눔을 들어주셨구요. 학생들은 그런 선생님이 너무 고마웠다며 서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얼음물을 나눠마시며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저 어린 애들도 태도가 중요한 걸 아는 거지.’
속도를 똑같이 맞추지는 못해도, 달리지 못한다면 걸어서라도 함께하고자 노력하는 태도. 그렇게라도 그 마음 높이를 맞추려 열심히 애쓰는 진심. 뚝딱거리는 몸일지라도 행진곡에 맞춰 배운 율동을 함께 추려고 하는 부끄러운 몸짓. 그 진심어린 태도가 강정마을에도, 성산에도, 곳곳에서 차별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운동에서도 마찬가지구요.
공항과 생태, 해군기지와 평화, 개발과 보존. 양립하기 힘든 단어들 틈에 고통받는 존재들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 생태 보전/해양 보전 활동가로서 나아가겠습니다. 그 누구라도 ‘태도’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대행진은 끝났지만
제주도의 평화와 자연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계속되듯, 지금 육해상에서는 계속해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활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지리산 산악열차 건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생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이지만 '그럴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 환경운동연합은 곧장 문제에 맞서 시민들, 생명들과 함께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anushabarwa, 출처 Unsplash[/caption]
출처 : 서울경제[/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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