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양심선언?

제주도정은 유장관의 발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야 한다.

 

지난 16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를 찾아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과 통과 이후,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해 소급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우리 제주도특별법개악저지를위한범도민대책회의(준)는 유일호 장관의 발언에 대해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한 망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동안 제주도정과 JDC가 한사코 부정했던 소급적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양심선언으로 받아 들인다.

 

우리가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소급입법이며, 소급적용의 가능성이 높고, 청부입법이라는 주장했던 정황을 일거에 확인시키는 발언이었다. 이 발언에 대해 제주도정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만약 그 자리에서 밝히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19대 국회와 개정안 통과 촉구결의안을 발의한 제주도의회는 이번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결국 유원지의 공공성을 해치고,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소급입법이며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에 거스르는 법안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악을 위한 모든 절차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5.10.19.

제주도특별법개악저지범도민대책회의(준)
제주경실련,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주민자치연대, 여성인권연대, 정의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씨올네트워크, 민주수호제주연대, 의료연대 제주지부, 녹색당 제주도당,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서귀포시민연대, 민주노총제주본부, 제주YMCA, 서귀포여성회, 평화인권센터, 제주여민회, 전교조제주지부, 제주민권연대, 제주희년함께, 탐라자치연대, 제주여성회, 통일청년회, 참교육학부모회, 여성농민회,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반대대책위(무순 29개 단체)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재판부(대법원,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16세의 피해자를 성폭력하고도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결국 무죄가 선고되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해자가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난 경위와 피해자의 당시 판단 능력,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제대로 저항하거나 주변에 요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심리적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고 판단각각 징역 12년, 징역 9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지난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은 15세 청소녀를 지속적으로 성폭력하여 임신하게 만든 뒤, 임신상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피해자를 한 달 가량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수시로 성폭력을 가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오늘, 서울고등법원도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보다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적인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의 결정적 이유로 제시된 접견서신 및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의 자의가 아니라 가해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피해자측의 주장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전문가 의견이 접견서신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만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증거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으며, 파기환송심에 제출된 접견 당시 녹취록, 가해자가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적접근을 시도한 정황 등의 증거자료도 새로운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부터 파기환송심의 무죄판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마치 대등한 성인간의 합의된 성관계인 것처럼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태도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가해자는 10대의 피해자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악의적으로 접근하였고,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위협하여 가해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다. 더구나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임신까지 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졌을 두려움과 가해자의 통제력, 위협감 등 성인남성이 10대 청소녀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할 수 있었던 이번 사건의 상황과 맥락을 재판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취약성, 이후 피해자가 처한 상황 및 피고인이 행한 가해행위정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황과 맥락 등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한 이해없이 이뤄진 이번 판결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판결임을 똑똑히 기억해야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무지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하여 지원하고 함께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 판결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기본 인권을 침해했는지 그 책임을 묻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하나, 우리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등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회복되는 과정에 함께 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앞으로도 성폭력사건의 수사재판과정을 비판적으로 감시하며, 법의 합리성에 피해자의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5.10.16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4개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사)이레성폭력상담소, (사)평화의샘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사)한국여성상담센터, (사)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 휴샘가정폭력성폭력통합운영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가톨릭여성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사람과평화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사)성남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사)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부설 통합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양주성폭력상담소,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가족‧성상담소, 행복뜰 가정‧성상담소, (사)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사)속초여성인권센터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부설 강릉가장폭력상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사)함께하는 공동체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사)가정을건강하게생각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사)충남성폭력상담소, (사)홍성가족상담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대덕사랑상담소, 대전YWCA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사)행복누리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정읍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 (사)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사)대구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ㆍ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타,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사)한마음통합상담소, (사)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 성가족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부설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양산성가족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사)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울산생명의전화부설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꿈누리복지상담재활협회부설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사)장애여성공감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사)인천광역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전지부 부설 한밭장애인성폭상담소,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장상담소,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 (사)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상담센터,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7개소)

푸른희망담쟁이, 열림터, 꿈밭의 사람들, 양지터, 사랑의 집, 늘해랑, 나는봄 쉼터, 징검다리, 아인빌, 다솜누리, 샛터,수원여성의 쉼터, 의정부 사랑의 쉼터, 하담, 목양의 집, 소빛, 나래꿈하우스, 베다니쉼터, 충주여성케어센터, 모퉁잇돌, 어울림, 디딤터, 은혜의 쉼터, 담쟁이쉼터, 해늘, 우리아이집, 제주 여성의 쉼터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사)장애여성공감, (사)탁틴내일,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군포탁틴내일,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사)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 (사)평화의샘, (사)들꽃청소년세상,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십대여성인권센터

< 국회의 심학봉 의원 사퇴승인안 가결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 >

국회가 심학봉 의원 ‘제명’ 대신

‘자진사퇴’를 수용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국회는 결국, 성폭행 혐의가 있는 심학봉 의원을 ‘제명’하는 대신 본인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오늘(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심학봉 의원 ‘제명안’에 대한 안건이 ‘사퇴승인안’으로 변경되어 재적 248명 중 찬성 217명, 반대 15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로 가결되었다.

심학봉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자진사퇴 하겠다”며 사퇴를 차일피일 유보하더니, 오늘(12일) 오전 본인의 제명안 표결을 단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자진사퇴 하였다. 이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라 헌정사상 최초로 성폭력 혐의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이미 윤리특위에서 국회법 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정치인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는 심학봉의 ‘사퇴’ 건이 아닌 ‘제명’의 건으로 처리해야 마땅했다.

그 동안 국회는 2011년 강용석 전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키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 국회의원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뚜렷한 징계나 대책 없이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역시 심학봉 본인의 사퇴의사를 받아들여 ‘제명안’이 아닌 ‘사퇴승인안’을 가결함으로서 정치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회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던 우리 여성단체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는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정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인권 침해 행위’를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포함한 2012년 7월 13일자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675)’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고, 더불어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명시된 국회법 158조를 개정하여 국회의원 징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각 정당은 내년 20대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성평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진 후보자가 국회에 진출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라!

- 검찰은 심학봉의 성폭력 혐의를 한 치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 심학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성폭력 혐의 및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없음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남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

2015. 10. 12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한부모연합 천안여성회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성명서

충남 물 부족은 물정책 실패 사례, 지속가능한 가뭄대책 마련해야. - 충남서부지역 유수율 50-70% 수준, 누수 저감만으로도 단수 해결 돼 - 누수 저감, 지방상수원 보전, 수리권 조정, 지하수 관리 강화 순서로 대책 세워야 - 가뭄으로 확인된 4대강사업 실태, 제2의 4대강 사업은 또 다른 재앙 충남 서부지역의 가뭄이 심각하다. 이 지역 용수 공급원인 보령댐의 저수율은 현재 20%대에 불과하고,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등에서 부분 단수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이 크고, 영업에 지장을 받는 점포들도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금강의 물을 하루 11만5천톤씩 보령댐에 공급할 수 있는 도수관 사업을 결정하고 625억원 규모의 공사를 준비 중에 있다. 또한 4대강의 보들로부터 상류 고지대로 도수관을 설치하겠다거나, 전국에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는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업타당성과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한 합리적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토목 공사 전에 취해야할 조치들을 검토하고, 토목사업들의 부정적 효과와 예산 낭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여론 몰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올 해와 같은 가뭄이 일회성의 특이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세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근본적인 가뭄대책과 물 관리 방안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안일한 임기응변에 그치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무책임한 대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며, 가뭄대책의 순서를 조정하고, 이번 기회에 지속가능한 가뭄대책을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는 충남 서부지역의 가뭄대책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대책은 상수도의 누수를 줄여야 한다. 환경부의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의 유수율(공급량 중 요금을 징수한 수량의 비율)은 84.2%에 불과하다.  충남도의 경우는 더 심각해서 유수율이 77.9%이며, 문제가 되는 충남 서부지역 8개시군의 평균 유수율은 64.53%다. 전국 평균으로 1인 1일 공급량이 335리터인데 비해  8개 시, 군 평균은 24.7%(83l)가 많다. 결과적으로 8개시군의 유수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만 높였어도, 단수해서 절약하겠다는 20%를 해결하고도 남는다. <표 1> 충남 서부지역 유수율 현황 단위 : %

	급수율(%)	1인1일급수량	유수율
전국	98.5	335	84.2
충남	91.1	415	77.9
보령시	92.7	491	56.5
서산시	91.1	328	81.5
태안군	73.8	451	64.7
홍성군	91.5	388	63.2
당진시	88.1	341	77.9
예산군	88.4	483	50.5
청양군	88.2	403	64.2
서천군	91.5	459	57.7
8개시군 평균	88.16	418	64.53

출처 : 2013년 상수도 통계, 환경부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줄줄 새는 수도관망의 개선은 거론하지 않은 채 새로운 도수관로 건설과 댐 건설부터 주장했다. 지자체들의 수도관망 교체율이 1% 수준이어서 전체를 교체하는데 100년이 걸리는 상황임에도, 정부 대책에는 수도관망 정비가 주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상수도 관리를 지방사무로 분류해 상수 관망 개보수는 자기들 사업이 아니라고 빠져 나가고, 지자체들은 재정 부족을 핑계로 관망 교체나 개량 사업에 적극 나서지 않은 탓이다. 결과적으로 이 가뭄에, 국토교통부는 댐 건설이나 도수관로 건설 계획으로 자기 조직과 예산을 늘리고, 환경부는 급수율을 제고한다며 수도관 신설 예산을 확보하는 식으로 가뭄 장사를 하고 있다. <표 2> 연도별 수도관 신설, 교체 개량 현황 [caption id="attachment_154168" align="alignnone" width="467"] 출처 : 2013년 상수도 통계, 환경부[/caption] 다음 대책은 무분별하게 폐쇄되고 있는 지방상수원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02년 369곳에 이르던 상수원은 2013년 309곳으로 20%가 줄었다. 광역상수도의 물을 팔아먹으려는 수자원공사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들에게 선심을 쓰고 싶은 지자체장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멀쩡한 지방상수원을 폐쇄하고 다목적댐으로부터 물을 끌어 오는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지방 상수도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21곳의 경우 대부분 지방 상수원을 폐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물 전문 기관이고 물 공급 기업인 수공이 확보된 용수를 폐기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할 수 있다. 생활용수 공급과 관리에 책임이 있는 환경부 역시, 수자원공사와 지자체들의 요구에 담합함으로써, 급격히 줄어드는 지방상수원을 지켜내지 못했다. <표 3> 전국 상수원의 현황

년도	2002	2003	2006	2009	2012	2013
상수원 수	369	357	351	341	308	309

충남도의 예를 들면, 충남의 자체 취수원은 1999년 48개(대청댐, 보령댐 제외)에 달했는데, 2013년엔 12개로 줄었다. 75%가 폐쇄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뭄지역인 8개 시군의 보령댐 광역상수도 의존율은 1999년 26.7%(전체 92,627 중 24,800톤)에서 급격히 높아졌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단수를 통해 보령댐 용수공급 계통에서 절약하겠다는 목표 수량 4.4만톤/일을 기존의 지방상수원을 유지했더라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나아가 수공이 보령댐에 의존하는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충남 서부지역의 생활용수 공급 안정성이 크게 악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표 4> 보령댐 수계 제한급수지역 1999년 말 취수원 및 생산량 개요 [caption id="attachment_154169" align="alignnone" width="503"] 출처 : 「소외받는 농어촌 상수도, 물 공평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caption] 국가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수원의 확보, 특히 자기 지역에 필요한 용수는 자체로 확보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상수원의 폐쇄 기조는 중단해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돼 피해를 입는 이들에게 적정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지, 몇 개의 거대한 상수원으로 취수원을 모으는 것은 위험을 감당할 수 없도록 키우는 것이다. 이에 지방상수원의 폐쇄에 앞장섰던 수공과 환경부의 맹성과 정책전환을 촉구한다. 세 번째 대책은 수리권의 조정 및 운용의 합리화다. 사례는 금강유역 생활용수 공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용담댐이다.  현재 용담댐은 금강 본류로 8.7톤/초를 방류하고, 나머지를 전주권으로 유역변경 해 생공용수나 만경강의 하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10월 22일 현재 5.7톤/초). 2014년을 기준으로하면, 용담댐의 금강 방류량은 2.98억톤이고, 전주권 방류량은 2.57억톤이다. 이는 금강권에 8.7톤/초만 방류키로한 금강수계 연계운영협의회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도 전주권으로 방류하는 양을 줄이지 못한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금강으로 흘려보냈을 경우 생활용수 단수를 막을 수 있는 양이 있었음에도, 물 배분 기준의 부실함때문에, 충남 서부의 가뭄을 방치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분석한다면, 결국 부족한 것은 물이 아니고 정책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분배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충남 내 다목적댐, 생활용수댐, 농업용 저수지들을 통합관리 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 지금시기에 농업용수라고 남아도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피해가 크고 대책이 시급한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농업용 저수지를 연계 운용했어야 한다. 그런데 물관리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으로 분산돼 있고, 지역차원에서는 협의할 권한이 없으니, 있는 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네 번째 대책은 지하수 관리를 강화해 비상시에 지하수 활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국가 지하수연보에 따르면 지하수위는 매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지하수의 막개발, 특히 농업 부문에서의 지하수 사용이 폭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막상 가뭄이 들어 지하수를 사용하려하면, 지하수가 말라 퍼 올릴 물이 없다.  평시에 지하수위를 관리했더라면 비상시 펌프를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것인데, 뒤늦게 많은 비용을 들여 허겁지겁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가뭄이 들 때마다 더 깊은 관정을 파느라 요란을 떠는 것은 평시에 지하수를 남용해 이용을 지속불가능하게 한 탓이다. 따라서 지하수의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지표수와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정한 가뭄 피해를 감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모든 가뭄에 대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00년 빈도의 가뭄대책을 완료하는 것은 결국 1백년에 한번 쓰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런 대책으로 얻은 편익과 지불하는 비용이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한다. 특히 넓은 면적, 많은 용수를 사용하는 농업의 경우 자연 강수에 의존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특징을 무시하고 수십 년 빈도의 시설을 갖추겠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 도리어 자연재해보험 등을 통해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농작물 저장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나아가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대비해, 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 국토계획과 물이용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이들 과정에서 용수 분배의 원칙과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지금 충남에서의 물 부족과 혼란은 적은 강수량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 부족이 상수가 된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고 우리사회의 의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원칙과 방향이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과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책과 사회적 논의의 진행이 필요하다.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는 국토교통부,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 지방 소하천 관리는 행정자치부가, 가뭄 등 재난 대응은 국민안전처가 배타적으로 역할을 맡는 지금의 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하다못해 부처들 사이의 소통이라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통합적 계획과 집행을 위한 제도를 지금이라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중앙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유역차원의 협력 관리가 가능토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강의 문제는 금강유역의 여러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케 하는 것이 맞다. 지역민의 수요와 지역의 비전을 반영하는 물이용과 관리체계의 구축은 불필요한 시설의 남발을 막고, 시민친화적이고 지역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전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가뭄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나, 정부나 지자체가 이번 가뭄을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댐 건설계획이나 토목개발 계획을 남발하거나 잘못된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15.10.2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 (010-3333-3436/[email protected])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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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2차 피해를 방치한 해당 경찰에 대한 조치와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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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말부터 시작된 서귀포시내 동영상 사건이 경찰의 초등 대응 미흡으로 2차, 3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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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유포 용의자를 특정하고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유포를 막을 수 없다’, ‘경찰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등의 반응으로 일관(제주도민일보 11.3)하였다. 피해자의 수사요청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지역사회 내에 동영상 유포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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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담을 했던 경찰이나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동영상 촬영 및 유포가 성폭력 범죄라고 인지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사건을 성폭력특별수사대로 연계하거나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가 수사 등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다른 지방의 경찰청에 다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은 제주도민으로서 제주경찰을 신뢰할 수 없음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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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제주도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범죄 분야에는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폭력, 절도 등 5대 범죄가 있으며 제주도는 인구 1만명당 발생 건수는 172.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범죄 발생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곧 제주도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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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영상 촬영 및 유포사건은 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발생한 2차 피해 사건임이 명백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에 제주지방경찰청은 초기의 적극적 대응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2차, 3차의 유포와 피해에 대한 책임을 해당 경찰과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물어야 할 것이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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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의 철저한 조사와 자성이 필요하다. 더불어 여성 폭력에 대한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강력한 후속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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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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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여성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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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유포 성명서-최종.hwp

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성명]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부동의해야 한다!!!

한강유역네트워크(준), 문장대온천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이 하천과 산림, 수질과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업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은 1985년 온천원보호구역 지정(5,300,000㎡), 1990년대 관광지조성사업 본격 추진으로 치열한 사회갈등을 유발하였으며, 충북도민들의 완강한 반대운동과 환경 보전을 원하는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직면하였고, 2003년, 2009년 이미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허가 취소된 바 있다. 그런데도 사업자가 ‘문장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2013년 2월 27일 환경영향평가(초안)을 제출하면서 사회적·환경적·지역적 갈등을 재점화했다.

 

○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은 지난 30년 간 치열했던 갈등을 다시 유발한 것일 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로 하류지역의 환경이익 침해가 인정되어 허가를 취소했던 사업이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인 세 번째 사업은 동일한 위치와 면적을 대상으로 일부 시설내역만 변경하여 추진하는 동일한 사업으로서 환경영향 및 피해발생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의 온천공은 사업대상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격되어 있으며, 지하 300~400m에서 취수 함에도 불구하고 수온은 30~32℃에 불과하며, 유독물질인 불소가 9.7ppm 함유되어 있는 저질 온천수라 할 수 있다. 비소와 더불어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진 불소가 9.7ppm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먹는물 수질기준 1.5ppm의 6배가 넘는 수치로, 온천법 시행령에 명시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에 위배되는 심각한 수준이며, 온천욕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사업대상지의 바로 하류지역인 신월천 일대(괴산군 청천면 등)는 환경부가 고시한 청정지역으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매우 좋음)을 유지해야 하는 지역이다. 수질환경기준으로 볼 때 BOD 1ppm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상 불소는 3ppm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현재 신월천의 수질은 BOD기준으로 1ppm이하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갈수기 수량은 2,000톤/일 내외이다. 현재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오수처리방안으로 KSMBR처리공법(막분리공법)으로 처리를 거쳐 BOD 3ppm수준으로 2,200톤/일의 오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온천수사용량은 640.1톤/일, 계획급수량은 2021.64톤/일로 설계되어 있다.

 

○ 사업자가 제시한 오수처리방안과 같이 BOD 3ppm의 오폐수를 2,200톤/일 가량 방류할 경우, 신월천의 수질은 기본적으로 BOD 2ppm 이상이 되어 1b등급 아래로 떨어질 것이며, 결국 청정지역의 수질 목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 불소함유량 9.7ppm의 온천수를 사용 후 2~3배로 희석하여 방류한다 하더라도, 청정지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상 불소기준농도인 3ppm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농도가 자연 감소할 것이라 분석하여 불소 과다 방류에 대한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다.

 

○ 또한 온천수온은 30~32℃인데, 수온 저감대책으로 단순히 완충저류조를 거쳐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방류수의 적정온도나 근본적인 수온 저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온천수 방류로 인한 수온상승은 하천 수질 저하 및 생물의 변화와 교란을 심각하게 유발시킬 것이다.

 

○ 따라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시행 시 BOD 증가, 불소 과다방류, 수온 상승 등의 이유로 인해 청정지역의 수질 목표 1a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 또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으로 2,200톤/일 가량의 오수가 방류할 경우, BOD 증가, 불소 과다방류, 수온 상승 뿐 아니라 인, 질소 등 영양물질 유입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하류지역 하천의 수질 오염과 생태계 훼손이 분명하다. 법적 배출허용기준이 BOD 30ppm 이하인 상황에서 오수처리방안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인지도 신뢰할 수 없다.

 

○ 사업대상지 하류 쪽으로 신월천 사담계곡, 청주시 옥화구경, 괴산군 청천 뒤뜰, 괴산댐, 산막이 옛길, 충주시 수주팔봉, 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노루목), 탄금대 등 무수히 펼쳐져 있는 수자원과 하천생태계, 자연관광명소가 달천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바, 수질 악화, 하천생태계 훼손, 관광자원 상실이 심각해 질 것이다. 괴산군은 2015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국제행사 지장 초래와 청정괴산 유기농업군 이미지 실추 및 산막이길 등 관광명소 훼손 등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21만명 중 15만명이 달천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충주시민은 상수원을 잃게 될 것이다.

 

○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시행을 앞두고 있는 남한강 수계의 경우에도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의 패해는 증폭될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여주보, 이포보 등 대형 수중보가 설치된 상황에서 달천을 거쳐 온천 오폐수가 유입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속리산국립공원과 연접해 있다. 이런 곳에 956,000㎡(약 29만8천평)의 온천관광지가 조성될 경우 산림생태계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다.

 

○ 따라서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이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부동의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환경영향평가(보완)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문장대온천에서 발생한 오수를 도수로를 통해 영강수계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하여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영강과 낙동강의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 파괴, 문경시와 경북도민들의 피해가 자명하기 때문이다.

 

○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분별없는 개발사업으로 부터 자연환경과 국토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과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의 환경단체들과 함께 연대, 협력하여 힘차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5년 8월 11일

 한강유역네트워크(준)

실무위원장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성명] 문장대온전개발 사업 즉각 중단하라

여수 유흥주점 여성 뇌사사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지난 11월19일 여수시 학동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이 현재 뇌사상태로 조선대학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24일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업소에서 여성이 일상적으로 폭행을 당해왔고 사건 당일날도 폭행이 있었으며 업주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면서 광주에 있는 여성단체로 제보와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제보와 상담에 따른 내용은 이미 11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사건이 발생한 업소의 업주는 소위 바지사장을 두고 있으며, 실제운영을 총괄하는 업주가 여성들을 고용하여 술을 팔고 성매매 알선하는 성매매업소로, 여성들은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빚이 있으며 성매매로 빚을 갚도록 하는 성매매영업을 해왔으며 말도 안되는 벌금에 일상인 폭행과 폭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뜨린 사건 당일날도 해당여성에 대한 폭행이 있었으며, 사건 이후 업주로부터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받지 말라고 한 것과 여수경찰에서는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점을 들어 여성들은 업소와 경찰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있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였고(11월30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자신들에게 언제 닥칠지 모를 수많은 위협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있게 업소와 업주의 불법행위를 증언해준 여성들이 있었기에 현재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이번 사건을 수사중입니다.

사실 이같은 사건은 성산업/성매매 현장에서 여성들을 통제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선불금 폭력과 폭행의 결과로, 수많은 여성들이 살해당하거나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제대로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여수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주의 말만 듣고 단순한 개인적인 사고로 처리한 것은 축소,은폐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그 업소가 어떤 업소인지 어떤 영업을 해오고 있는지는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와 관련한 제대로 된 단속도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단순사고로 처리한 여수경찰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성매수자들 중에는 여수경찰, 전남도경경찰 및 지역사회 공무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업소의 불법영업을 눈감아 주고 오히려 스스로 성매수행위를 하는 경찰이 지역사회 불법영업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했기에 업주들은 너무도 당당히 불법성매매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성매매단속이 어렵다면서 1년전에도 경남통영에서 일명 함정단속으로 여성을 유인해서 결국 여성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여성들의 인권을 중심으로 한 단속과 수사를 하겠다고 하였건만 이번 사건을 볼 때, 업소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거리낌없이 업소를 들락거리면서 성매수행위를 해 왔다는 점에 우리는 분노하고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여수시에 대해서도 우리는 강력 항의합니다. 지역의 유흥업소가 버젖이 불법성매매영업을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단속을 하지 않음으로써 업주들의 불법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임과 동시에 불법영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수시는 불법영업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여성이 뇌사상태에 빠진 현 상황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다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모두 처벌하라

2. 여수경찰은 이번 사건의 은폐,축소 의혹의 책임을 지고 성매수자에 수사를 강화하여 엄중 처벌하라

3. 여수 학동지역은 성매매영업이 일상화 된 지역이다. 성매매단속을 강화하고 건물주, 토지주에 대해서도 성매매알선등 행위로 처벌하라.

4. 사건을 제보한 여성들이 오히려 위협과 협박, 회유등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라

 

                            2015년 12월 3일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 광주여성의전화 / 광주여성센터 / 광주여성회 / 광주여성민우회 / 광주여성노동자회 / 광주 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 영광여성의전화 / (사)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 / 나주여성상담센터 / 담양인권지원상담소 /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무안여성상담센터 / 해남성폭력상담소 / 함평보두마상담센터 / 여수성폭력상담소 /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보호시설 해늘 /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담쟁이 / (사)영광여성의전화 부설 영광여성상담센터 / 순천여성상담센터 / 고흥나누리상담센터 / 여수YMCA / 여수YWCA / 여수YWCA 부설 여수여성상담센터 / 어울림가정상담센터 / 영암행복한가정상담센터 / 무안열린가정상담센터 / 함평영린가정상담센터 / 광양여성상담센터 / 라파상담센터 / 목포여성의쉼터 / 다솜공동체 / 여수여성의쉼터 / 광양YWCA 부설 행복을여는집 / 여수이주여성쉼터 / 여수다문화여성쉼터 /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새날지기’ / (사)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나누리 /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 헤아림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취재요청서][바다위원회][151207]

<성명서>

일본은 남극 향하는 ‘가짜 과학조사선’, ‘진짜 상업포경선’ 되돌려라 ‘남극밍크고래 3600마리 죽이고 논문은 달랑 2 건’ 이것이 일본의 포경과학 일본이 또다시 고래에게 야만의 작살을 겨눴다.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은 과학포경선 4척이 지난 1일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항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호주를 비롯한 국제포경위원회 당사국들이 일본의 포경을 문제 삼은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1986년 상업포경 금지 이후 일본이 포획한 고래류는 밍크고래만 해도 1만 마리에 이른다. 이번에도 ‘과학포경’이라는 핑계는 똑같다. 그러나 그 논리의 모순은 이미 전 세계에 훤히 드러난 바 있다. 2005년 이후 일본은 남극해에서 3600여 마리의 밍크고래를 학살해 왔지만 그 가운데 연구에 사용된 고래는 9 마리뿐이었다. 그 희생을 대가로 발표된 논문은 단 2 편, 그것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도 않았다. 일본이 주장하는 ‘과학포경’은 ‘상업포경’을 위장한 것이다. 일본의 가짜 과학포경은 지구 생명 역사의 여섯 번째 대멸종에 기여하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 고래는 수산자원이 아니라 멸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동물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포유동물들은 인류 출현 이전에 1백만 년 동안 2 종 정도가 멸종했지만, 최근 500 년 사이에는 무려 5570 종이나 사라졌다. 5천만 배 빨라진 이같은 멸종 속도는 지구 역사상 다섯 차례의 대량 절멸 당시와 비교해도 훨씬 빠른 것이다. 다섯 번의 지난 대멸종은 어김없이 최상위 포식자의 완전한 절멸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고래학살은 인류의 집단자살을 앞당기는 행위다. 남극바다는 포경선을 피해 지구촌 고래들이 마지막으로 모여든 삶터다. 그곳마저 일본 포경선의 잔인한 작살이 피바다를 만들어온 것이다. 일본 정부가 앞장 선 이번 포경선 출항은 무면허 포경 범죄에 해당한다. 2014년 3월 31일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의 과학포경에 대해, "일본에게 허가된 국제조약상의 모든 고래포획 면허를 취소하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면허의 발급을 전면 금지한다"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 판결문에 따라 남극해 일대의 과학포경에 관한 1946년 국제조약도 일본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지난 11월 또다시 국제포경위원회에 내년 3월까지의 포경계획을 담은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출항한 포경선을 당장 되돌려라. 국제적으로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과학의 명예를 더럽혔으며, 멸종위기에 놓인 생명체를 도륙한 잘못에 대해 사죄하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시셰퍼드 등 국제 환경단체와 더불어 남극바다가 고래들의 피로 물들지 않도록 행동할 것이다.  

2015년 12월 7일

공동위원장 윤준하, 고철환

(내용문의; 바다위원회 간사 전병조 010-4811-4993)

[기사보기] 뉴스1 http://media.daum.net/society/environment/newsview?newsid=2015120712304… 뉴시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07152951680 세계일보 http://media.daum.net/society/environment/newsview?newsid=2015120714150… 한겨레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07135604487

   

[논평]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은 각성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2월 3일 새누리당 제20대 총선 여성 예비후보자 대회에 멘토로 나선 김을동 최고의원은 여성 후보자들에게“여성이 너무 똑똑한 척을 하면 굉장히 밉상을 산다”면서 “약간 좀 모자란 듯한 표정을 지으면 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김희정 의원은 “내 딸 같다, 우리 조카 같다, 엄마 같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여자가 가진 최고의 운동 방법”을 효과적인 선거 전략으로 조언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이 여성후보에게 선거 전략이라고 조언한 내용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성차별적인 발언이며, 국회 내에서 기존의 잘못된 ‘여성’의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고착화할 우려가 높다.

 

또한 김을동 의원이 “비판하든 칭찬하든 ‘네네네’ 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은 말은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해야 하는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세조차 부정하는 말이다.

 

 

 

한국은 아직도 여성 국회의원이 47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15.7%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세계 평균 22.1%,아시아 평균 18.5% 에도 미달하는 최저 수준이다.

 

우리 단체들은 강단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정책을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여성’ 정치인을 원한다. 더불어 한국 사회에 산적한 보육, 교육, 노동, 돌봄, 빈곤, 복지, 평화, 평등, 정의, 자유 등 각종 의제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성정치인이 늘어야한다.

 

중요한 시기에 여성정치세력화에 역행하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은 각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4일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전국 151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돌봄노동자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살림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 / 쉼터 불턱 / 자활지원센터

불공정한 선거제도 더 개악한 새누리당과 더민주 규탄한다

비례대표만 줄여 거대 정당 기득권 강해지고 '1천만 사표'는 반복돼

20대 국회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1. 오늘(2/23),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결국 비례성을 보장하는 방안 없이 비례대표 의석만 7석 줄여 20대 총선을 실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1등 뽑기 승자독식’ 방식으로 선출하는 지역구만 늘어난 것이다. 매 총선 때마다 유권자 투표의 절반 가량인 1천만표가 사표가 되는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도 재현되고, 거대 정당들이 국민의 정당지지도보다 훨씬 더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상황도 이어진다. 반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수는 줄어 다양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이들의 국회 진출 가능성은 더 좁아졌다.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의 국회 진입 가능성만 더 줄어들었다. 

  정치개혁시민연대와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유권자 지지만큼 의석을 차지하는 비례성 보장과 다양한 계층의 국민 대표가 국회에 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내놓은 것은 현행 유지도 아닌 후퇴이고 개악이다. 그것도 스스로 법률로 정했던 선거구 획정 기한, 11월 13일을 100일 이상 넘기고서다. 우리들은 거대 양당의 합의안이 현재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한 치도 줄이지 않은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당을 규탄한다.

 

2.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보다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를 계기로 지역구 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일 년 여의 사회적 논의 결론이 오로지‘비례대표 축소’라는 점은 매우 개탄스럽다. 

   이는 누구보다 집권여당으로서 선거구획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 정치 냉소주의에 편승해 의원정수는 절대 늘릴 수 없고 시종일관 비례대표 축소만을 주장한 새누리당에게 유권자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가치는 안중에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 유권자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도 정치적 유불리의 대상으로 삼아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고, 인터넷 실명제 등 표현의 자유 보장도 가로막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선거제도 개악에 합의한 더민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민주는 비례성을 우선 원칙으로 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했지만 어떠한 비례성 보장 방안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슬그머니 개악안에 합의하고서 국민들 앞에 어떠한 설명도 없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제1야당이다. 

 

3. 독립적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는 강력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화하고 법적 권한을 크게 부여했다. 이는 이해당사자인 현역 의원들의 개입을 차단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하라는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획정 논의가 본격화되자, 선거구획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획정위의 독립적 위상을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제도 논의를 가로막았다. 새누리당은 장막 뒤에 숨어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정당인가? 획정위의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방해해 선거제도 개혁을 오히려 후퇴시킨 새누리당의 행태는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4.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의 비례성은 더 낮아지고, 청년과 여성, 노동자, 중소상인 등 대표되지 못하는 유권자는 더 많아지는 암울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필요한 이유다. 제 단체는 모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위해, 20대 국회와 제 정당에 선거제도 전면 개편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끝. 

 

2016년 2월 23일

정치개혁시민연대·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논 평>

일명 ‘성매매 리스트’와 관련하여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라!!

작년부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22만명의 성매매 리스트’(언론보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성접대 의혹이 있는 경찰관 3명를 내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강신명 경찰청장이 성매매 조직으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들을 엄중 처벌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고 한다.

이미 알려진 대로 그동안 경찰은 22만 개의 전화번호가 담긴 성매매 리스트를 확보해 이 중 5천여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 조직 총책 김모(36)씨와 성매수자를 모집한 채팅조직 책임자 송모(28)씨를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일명 ‘성매매 리스트’는 성매매알선 영업이 얼마나 큰 조직적 규모로 이뤄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또한 22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성매수를 하기 위해 알선사이트에 가입하고 알선자들과 공범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건수사의 방향은 광범위한 알선범죄자들과 성매수자들에 대한 색출과 이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아닌 성매매여성들을 입건하고, 성매수자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다는 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매수자 리스트에 포함된 40여명의 경찰명단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성매매 조직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에 관여했던 복수의 조직원들로부터 경찰에게 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받아내 경찰관 3명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경찰관을 내사’하면서 성접대 경찰관 등을 상대로 수사무마 청탁 등 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고 한다. 일단 경찰이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무마나 청탁 및 접대를 받았다면 뇌물수수에 해당되는 만큼 엄중처벌이 마땅하며, 성매수행위는 단순히 성접대로 볼 수 없으며 조직범죄와의 연관성을 밝혀 성매매알선 및 성매수행위로 처벌되어야 한다.

오늘 강신명 경찰청장이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선언적이고 사건무마식이 아닌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성매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처벌뿐만 아니라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이번기회에 성매매수사전담팀이 마련되어 전문적인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특히 경찰관과 사회지도층에 대한 수사는 영역을 불문하고 수사하여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갈수도 지능화되고 범죄를 피해가는 사각지대에서 성매매/성산업업주들은 온라인-오프라인을 넘나들고 스마트폰이나 SNS를 통해 성매매알선영업으로 여성들을 유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전담 수사팀이 만들어져 성매매에 강력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6년 2월29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행동]

발족 선언문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합의’는 무효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간 외무장관회담이 열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양국 간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이를 결코 일본정부의 사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는 할머니들이 지금까지 외쳐 왔던 요구들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합니다. 이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할머니들은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합의에는 일본군’위안부’ 범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일본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국가적 범죄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0억 엔이라는 지원금으로 법적 배상을 회피했습니다. 진상규명이나 역사교과서 기록 교육, 추모사업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약속도 일절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양국 정부는 이것을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단정 짓고, 한국 정부는 평화비(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한 노력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양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라는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담합’했습니다. 반인륜적인 전쟁범죄를 졸속적으로, 굴욕적으로 합의한 한일정부에 대한 규탄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양심세력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범죄인정 및 법적 책임 인정 없이 모호하고 진정성 없는 사과만을 하면서 이미 피해자들이 반대하였던 아시아여성평화기금과 마찬가지 성격의 금전으로 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는 피해자의 동의나 의사 반영은 전혀 없었습니다. 70여년의 피해자들의 기다림, 25년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국제사회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 제주행동]을 발족합니다.

 

‘제주행동’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한일간 합의 무효를 선언합니다.

‘제주행동’은 2016년 다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시작합니다. 이는 일본정부의 공식적이고 명확한 국가범죄 인정과 사죄, 이에 따른 법적 배상과 재발방지 노력, 올바른 역사 교육 등의 조치를 세계인과 함께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할머니의 명예 회복과 존엄이 세워지기를 고대합니다. 이제 이 땅에 다시는 전시‘성폭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처음 세상에 내놓았던 ‘1988년 제주’를 기억하며, 오늘 제주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 모두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고, 평화비(평화의 소녀상)가 비로소 발뒤꿈치를 땅에 닿도록 할 것입니다.

 

2016년 3월 1일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행동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회, 서귀포여성회, 제주평화나비, 민주수호제주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4.3도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제주본부,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20개 단체)

 

 

 

새누리, 더민주, 정의당의 당헌․당규도 무시한 막무가내 공천을 규탄한다.

 

- 국민의당은 여성공천현황 파악 안 돼

 

- 지역구 30% 여성할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공천은 10% 남짓에 불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등록 시한을 1주일 앞둔 오늘(3/18), 각 당은 막바지 공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에 출범한 이후 각 당이 정한 당헌당규에 따라 지역구 후보 공천 시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요구해 온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이하 여성공동행동)'은 오늘 오전에 각 당에 자료를 요청하여 여성공천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참혹하다.

 

 

 

3월 18일 오전까지 새누리당은 전체예비후보자수 836명 중 여성예비후보자는 82명으로 9.8%이다. 전체 단수공천자 100명 중 여성은 4명으로 4%에 불과하다. 더민주당은 전체예비후보자 수 355명 중 여성예비후보자 32명으로 9%이다. 전체 단수공천수139명 중 여성단수 공천은 16명으로 11.5%였다. 정의당 역시 전체예비후보자 63명 중 여성후보자는 8명으로 12.7%였다. 국민의 당은 인선작업 중이라 제공할 자료가 없다고 대답했다. 여성후보자 공천 계획이나 현황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것에 대해 여성공동행동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19대 국회의 지역구 의원 중 남성은 94%로 특정성이 독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할당제’는 젠더차별로 인해 남성으로 편중된 성비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즉 ‘결과적인 평등’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동안 점차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여성공동행동은 지역구 30% 여성할당을 지키지 못한 각 정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20대 총선 결과 여성 국회의원 숫자가19대 국회보다 숫자가 줄어들거나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경우 각 정당은 민주주의 퇴행, 여성의 정치참여 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18일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50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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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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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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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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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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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성차별적인 홍보 영상 배포를 즉각 중단하고 유권자에게 공식 사과하라

 

- 2014년 지방선거 홍보 웹툰에 이어 또 다시 성차별적 인식 드러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홍보하는 TV CF를 통해 4.13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홍보를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CF의 내용은 매우 문제적이다.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 - 화장품 편’에서는 화장품을 고를 때의 조건을 언급하며 “언니, 에센스는 이렇게 꼼꼼하게 고르면서”라며 유권자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엄마의 생신 편’에서는 ‘엄마의 생신’을 투표의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하여, 바쁘다는 이유로 ‘엄마의 생신(투표의 비유적 표현)’에 참석하지 않으려는 ‘여동생’을 나무라는 ‘오빠’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는 여성이 정치․사회 문제만큼 중요시 하는 것이 화장품, 즉 외모라는 성별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어 성차별적이다. 또한 여성을 본인의 바쁨을 핑계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소위 ‘이기적’이며 ‘개념 없는’ 유권자, 시민의식 없는 시민으로 묘사함으로서 여성의 정치, 사회적 인식을 비하하고 왜곡할 수 있어 문제적이다.

 

뿐만 아니라 CF 시리즈 전반에는 청년 유권자에 대한 편견이 깔려있다. ‘화장품과 스마트폰은 열심히 고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는 청년(언니, 오빠)’을 꾸짖으며 투표 독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난과 주거난으로 청년세대가 고통 받는 상황에서 이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내용으로 편견을 재생산하는 것뿐이다.

 

 

 

선관위는 이미 한 차례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인해 본 단체를 비롯한 다수의 유권자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웹툰 ‘美리미리사전투표’에서 미인대회 출전을 위해 선거 전날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서 투표를 망설이고, 사전투표 방식이 간단해졌음에도 투표를 ‘귀찮아’하는 모습을 그려 놓았다. 당시 선관위는 논란이 되자 웹툰을 삭제하였으나, “의도하지 않았다”며 여성유권자에게 공식 사과하지 않았다. 2014년에 이어 또 다시 이런 시각으로 여성 유권자를 다루는 선관위는 정말로 미인대회 출전, 성형수술, 화장품 고르는 것으로 여성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고민 없이 제작한 홍보물에 녹아든 여성을 바라보는 저급한 시선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의도하지 않았거나, 재미와 흥미 유발을 위한 소재 설정이라도 불쾌감을 갖는 유권자가 있다면 이는 적절하지 않은 소재일 수밖에 없다. 또한 성평등 의식과 더불어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사회 전반에 유통되는 성별 고정관념, 청년 유권자에 대한 편견 등 그릇된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는 것은 더더욱 적절하지 않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화장품 편, 스마트폰 편, 엄마의 생신 편)’배포를 즉각 중단하라.

 

 

- 여성 및 청년 유권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라.

 

 

- 홍보 이미지, 동영상 등 모든 홍보물에 여성비하, 성별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라.

 

 

 

 

 

 

 

2016년 3월 28일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