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성명] 한민구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의...
[성명] 한민구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의 국기문란을 엄단하라
사드 추가 배치 은폐 관련자의 해임 및 수사를 촉구한다
성명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3397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성명] 한민구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의...
[권인숙 칼럼] 군개혁, '경험의 벽'은 통곡의 벽인가
‘경험의 벽’은 군 인권 문제에 대한 실체 인정과 원인 파악을 시작부터 방해한다. 그렇기에 다른 나라에서는 국방부 장관에 여성을 임명하는 등 군대 개혁을 경험적 벽이 약한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최근 공관병 갑질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도 직접 군인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이다. 한국의 징병제가 내포한 군대문화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도 페미니스트 여성학자들이다.
[한겨레] 권인숙 명지대 교수·여성학 자신도 가해의 경험이 있기 때문만일까? 그보다는 그 경험의 해석을 막는 ‘경험의 벽’이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 ‘군대는 워낙 그런 곳’이라는 기본 틀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고,
[한겨레] 권인숙 명지대 교수·여성학 자신도 가해의 경험이 있기 때문만일까? 그보다는 그 경험의 해석을 막는 ‘경험의 벽’이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 ‘군대는 워낙 그런 곳’이라는 기본 틀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고,
화, 2017/08/22- 22:03
229
0
'K-9 폭발사고' 부대 수사관은 절도, 헌병단장은 은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해 국가 재산을 함부로 빼돌린 사건을 수사해야 할 헌병단장이 오히려 이를 무마하려 했다"며 "군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헌병단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육군 고등검찰부에 고발할 것"이라며 "아울러 K-9 자주포 폭발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헌병단장을 보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t 트럭 150대 분량 가족 밭으로 유출…헌병단장은 묵인 의혹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부대 기강을 책임져야 할 군 헌병단에서 부사관이 부대 자산을 대량 빼돌리고, 지휘관은 이를 묵인하는 일이 일어났다.
25t 트럭 150대 분량 가족 밭으로 유출…헌병단장은 묵인 의혹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부대 기강을 책임져야 할 군 헌병단에서 부사관이 부대 자산을 대량 빼돌리고, 지휘관은 이를 묵인하는 일이 일어났다.
수, 2017/08/23- 07:38
166
0
[속보] 'K-9 폭발사건' 5군단 헌병단장 '가혹행위 사건 은폐'
7월 초 5군단 헌병단 소속 부사관이 헌병단 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나온 흙 3,750t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군용물을 절도한 사건을 은폐, 축소해온 5군단 헌병단장 백모 대령이 또 다른 헌병단 소속 부사관이 병사를 상대로 폭언,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실 역시 보고받고도 묵인, 은폐한 정황이 밝혀졌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목, 2017/08/24- 08:47
136
0
검경, 군인권센터가 '내란선동 혐의' 고발사건 늦장 수사
무려 7개월 지난 후 첫 고발인 조사
"계엄령 선포하라, 군대 일어나라" 등 발언…군인권센터가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경찰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계엄령 선포' 등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성 발언을 한
"계엄령 선포하라, 군대 일어나라" 등 발언…군인권센터가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경찰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계엄령 선포' 등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성 발언을 한
목, 2017/08/24- 08:41
83
0
군대판 우공이산, 현장 취재 결과 사실로 드러나
육군 헌병단 수사관이 부대 안에 있는 흙 수천 톤을 몰래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수사관은 최근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사고를 조사하는 헌병단 소속이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경기 포천시의 한 공터. 흙
육군 헌병단 수사관이 부대 안에 있는 흙 수천 톤을 몰래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수사관은 최근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사고를 조사하는 헌병단 소속이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경기 포천시의 한 공터. 흙
목, 2017/08/24- 08:14
131
0
경찰은 오랜 시간동안 국민이 아닌 권력을 보호하는 활동을 했다.
경찰 노조 만들어서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하는 경찰 만들자.
감찰기능을 민간에 넘겨서 시민들에게 통제받자.
경찰 개혁과 관련해 다소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진솔한 과거 반성과 혁신적 개혁 방안은, 놀랍게도 시민단체나 경찰에 비판적인 그룹이 아닌 현직 경찰관들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한국 경찰 역사에서 처음으로 열린 경찰 개혁 관련 전국 경찰 토론회에서다.
지난 19일 대전에선 ‘시민과 경찰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전국 경찰 대토론회’가 열렸다. 경찰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 폴네띠앙이 주최한 이 행사엔 전국의 현직 경찰관과 행정관, 주무관 등 130여 명이 모였다. 폴네띠앙 회장 류근창 경위는 “경찰개혁위원회로부터 경찰 개혁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일선 경찰관 등 130여 명 참석해 인권 경찰, 민주적 통제 방안 등 토론
토론회 시작 전, 폴네띠앙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들이 얼마나 참석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기우였다. 오후 1시 토론회가 시작될 무렵엔 미리 마련한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경찰 관계자들이 몰려왔고, 의자를 추가로 가져와 앉아야 할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토론회는 3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선 인권경찰 실현방안으로 경찰노조의 설립, 2부는 시민 중심 치안업무를 위한 인력재배치 필요성, 3부에선 경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방안이 논의됐다.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온 양영진 경정은 1부 발제를 통해 “인권경찰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경찰노조가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경찰의 3가지 장애물로 경찰 내부에서 경찰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반인권적 내부문화,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막는 실적 경쟁주의, 그리고 장시간 야간 교대근무에서 비롯되는 열악한 노동여건을 꼽았다. 양 경정은 “노조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이 세 가지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노조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노조 설립해서 시민인권침해하는 부당 지휘에 항거하자”
전북 완주경찰서 모두성 경위는 “지휘부가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뀌는 지휘방침에 경찰개혁을 내맡길 수 없다”며 “노조가 있어야 모든 개혁과제를 유지할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당장 몇 명이라도 좋으니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연구회나 토론회를 만들어서 노조 설립을 진행하자”, “경찰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휘에 항거하려면 저항할 수 있는 내부적인 체계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노조다” 등 경찰노조 설립의 당위성을 지지하는 발언이 계속됐다.
경찰 인력 재배치를 주제로 한 2부에서는 만성적인 현장 인력 부족, 조직 내 무기계약직 차별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충주경찰서 정현수 경사는 “경찰청은 틈만 나면 현장에서 인력을 빼내 행정 경찰 수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정 경사는 “고도로 훈련된 경찰이 무기도 휴대하지 않고 전혀 위험하지도 않은 쾌적한 사무실에 앉아 행정 업무만 전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정 경사는 해결책으로 경찰청 내에서 비정규직으로 차별받고 있는 주무관(행정담당 인력)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행정업무는 이들에게 맡기고, 경찰관들은 현장으로 내보내는 인력재배치를 제안했다. 또 경찰 내에서 주무관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청 주무관노조 조합원들도 그동안 비정규직으로서 받은 차별과 설움을 토로했다.
충남 아산경찰서 신중성 경정도 “경찰청의 여러 개 실무국들이 하는 일을 경찰서에서는 한 사람이 담당해서 업무가 거꾸로 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방청, 경찰청 단위에서 사법경찰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인력재배치를 통해 주무관 분들 정원을 확보해서 행정경찰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사법경찰관을 현장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적 경쟁의 폐해도 여러차례 언급됐다. 한 경찰관은 “스티커 단속실적 등을 수치화하는 실적경쟁은 국민과 경찰을 이간질시키는 공공의 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경찰관도 “실적경쟁은 경찰관이 시민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점수로 보게 한다”며 실적경쟁은 경찰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찰 내부감찰 기능 민간에 개방해 시민 통제 받자”
3부에서는 경찰을 정권이 아닌 시민에게 봉사하게 만들 수 있는 통제방안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청주흥덕경찰서 이장표 경감은 경찰조직의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경찰위원회제도의 개선과 경찰청장 직위개방제, 그리고 감찰조직 개선 등을 꼽았다.
충주경찰서 정현수 경위는 지난 4월 파면당한 표정목 경장의 사례를 들며 감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표 경장은 경찰 지휘부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과도한 실적 경쟁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비판글을 페이스북 등에 올렸다가 ‘먼지털이식 표적감찰’을 당한 후 파면된 바 있다. 정 경위는 경찰 지휘부가 자신들의 눈밖에 난 직원을 찍어내는데 감찰 기능을 악용했다며 “경찰관의 기강 확립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딱 하나, 국민이다. 왜 지휘관이 이걸 하고 있냐”고 질타했다. 부산북부서 정학섭 경위는 “감찰이 경찰 지휘부 입맛에 맞는 감찰활동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며 “아예 민간에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통제를 받으면 우리 인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발언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폴네띠앙 회장 류근창 경위는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찰청장을 앞에 두고 시나리오 없이 자유롭게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 안타깝지만 아직은 멀었고 우리끼리 하니 서글프고 마음이 아프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이 토론회는 경찰관 처우개선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관이 국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더 잘 보호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재차 강조했다. 류 경위를 비롯한 폴네띠앙 회원들은 이번 토론회 내용을 정리해서 경찰개혁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오후 1시에 시작한 경찰개혁 대토론회는 저녁 6시까지 이어졌다. 토론에 참석했던 경찰관들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류근창 경위는 “분위기가 좋아지면 앞으로 2회, 3회도 토론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전둔산경찰서 민인근 경위는 “이번에는 정말 바뀌어야 하는데..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결의를 다졌다.
목, 2017/08/24- 12:43
289
0
[속보] 'K-9 폭발사건' 5군단 헌병 수사관
땅 투기 의혹, 고가구 절도, 활동비 이중수령까지...‘점입가경’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월, 2017/08/28- 10:01
81
0
경찰은 오랜 시간동안 국민이 아닌 권력을 보호하는 활동을 했다.
경찰 노조 만들어서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하는 경찰 만들자.
감찰기능을 민간에 넘겨서 시민들에게 통제받자.
경찰 개혁과 관련해 다소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진솔한 과거 반성과 혁신적 개혁 방안은, 놀랍게도 시민단체나 경찰에 비판적인 그룹이 아닌 현직 경찰관들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한국 경찰 역사에서 처음으로 열린 경찰 개혁 관련 전국 경찰 토론회에서다.
지난 19일 대전에선 ‘시민과 경찰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전국 경찰 대토론회’가 열렸다. 경찰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 폴네띠앙이 주최한 이 행사엔 전국의 현직 경찰관과 행정관, 주무관 등 130여 명이 모였다. 폴네띠앙 회장 류근창 경위는 “경찰개혁위원회로부터 경찰 개혁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일선 경찰관 등 130여 명 참석해 인권 경찰, 민주적 통제 방안 등 토론
토론회 시작 전, 폴네띠앙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들이 얼마나 참석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기우였다. 오후 1시 토론회가 시작될 무렵엔 미리 마련한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경찰 관계자들이 몰려왔고, 의자를 추가로 가져와 앉아야 할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토론회는 3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선 인권경찰 실현방안으로 경찰노조의 설립, 2부는 시민 중심 치안업무를 위한 인력재배치 필요성, 3부에선 경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방안이 논의됐다.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온 양영진 경정은 1부 발제를 통해 “인권경찰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경찰노조가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경찰의 3가지 장애물로 경찰 내부에서 경찰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반인권적 내부문화,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막는 실적 경쟁주의, 그리고 장시간 야간 교대근무에서 비롯되는 열악한 노동여건을 꼽았다. 양 경정은 “노조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이 세 가지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노조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노조 설립해서 시민인권침해하는 부당 지휘에 항거하자”
전북 완주경찰서 모두성 경위는 “지휘부가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뀌는 지휘방침에 경찰개혁을 내맡길 수 없다”며 “노조가 있어야 모든 개혁과제를 유지할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당장 몇 명이라도 좋으니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연구회나 토론회를 만들어서 노조 설립을 진행하자”, “경찰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휘에 항거하려면 저항할 수 있는 내부적인 체계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노조다” 등 경찰노조 설립의 당위성을 지지하는 발언이 계속됐다.
경찰 인력 재배치를 주제로 한 2부에서는 만성적인 현장 인력 부족, 조직 내 무기계약직 차별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충주경찰서 정현수 경사는 “경찰청은 틈만 나면 현장에서 인력을 빼내 행정 경찰 수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정 경사는 “고도로 훈련된 경찰이 무기도 휴대하지 않고 전혀 위험하지도 않은 쾌적한 사무실에 앉아 행정 업무만 전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정 경사는 해결책으로 경찰청 내에서 비정규직으로 차별받고 있는 주무관(행정담당 인력)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행정업무는 이들에게 맡기고, 경찰관들은 현장으로 내보내는 인력재배치를 제안했다. 또 경찰 내에서 주무관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청 주무관노조 조합원들도 그동안 비정규직으로서 받은 차별과 설움을 토로했다.
충남 아산경찰서 신중성 경정도 “경찰청의 여러 개 실무국들이 하는 일을 경찰서에서는 한 사람이 담당해서 업무가 거꾸로 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방청, 경찰청 단위에서 사법경찰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인력재배치를 통해 주무관 분들 정원을 확보해서 행정경찰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사법경찰관을 현장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적 경쟁의 폐해도 여러차례 언급됐다. 한 경찰관은 “스티커 단속실적 등을 수치화하는 실적경쟁은 국민과 경찰을 이간질시키는 공공의 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경찰관도 “실적경쟁은 경찰관이 시민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점수로 보게 한다”며 실적경쟁은 경찰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찰 내부감찰 기능 민간에 개방해 시민 통제 받자”
3부에서는 경찰을 정권이 아닌 시민에게 봉사하게 만들 수 있는 통제방안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청주흥덕경찰서 이장표 경감은 경찰조직의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경찰위원회제도의 개선과 경찰청장 직위개방제, 그리고 감찰조직 개선 등을 꼽았다.
충주경찰서 정현수 경위는 지난 4월 파면당한 표정목 경장의 사례를 들며 감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표 경장은 경찰 지휘부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과도한 실적 경쟁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비판글을 페이스북 등에 올렸다가 ‘먼지털이식 표적감찰’을 당한 후 파면된 바 있다. 정 경위는 경찰 지휘부가 자신들의 눈밖에 난 직원을 찍어내는데 감찰 기능을 악용했다며 “경찰관의 기강 확립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딱 하나, 국민이다. 왜 지휘관이 이걸 하고 있냐”고 질타했다. 부산북부서 정학섭 경위는 “감찰이 경찰 지휘부 입맛에 맞는 감찰활동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며 “아예 민간에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통제를 받으면 우리 인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발언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폴네띠앙 회장 류근창 경위는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찰청장을 앞에 두고 시나리오 없이 자유롭게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 안타깝지만 아직은 멀었고 우리끼리 하니 서글프고 마음이 아프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이 토론회는 경찰관 처우개선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관이 국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더 잘 보호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재차 강조했다. 류 경위를 비롯한 폴네띠앙 회원들은 이번 토론회 내용을 정리해서 경찰개혁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오후 1시에 시작한 경찰개혁 대토론회는 저녁 6시까지 이어졌다. 토론에 참석했던 경찰관들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류근창 경위는 “분위기가 좋아지면 앞으로 2회, 3회도 토론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전둔산경찰서 민인근 경위는 “이번에는 정말 바뀌어야 하는데..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결의를 다졌다.
목, 2017/08/24- 12:43
164
0
[보도자료]
여군 창설 67주년, ‘사단장’ 한 번 배출 못 한 대한민국
- 차별과 불이익으로 얼룩진 ‘2등 군인’ 여군의 현주소 -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화, 2017/09/05- 09:11
255
0
육군 39사단장, 공관병 폭행으로 군사재판에 회부
군인권센터가 공관병을 상대로 폭언, 폭행, 가혹행위 등을 했다고 폭로해 보직해임 및 육군 검찰 조사를 받아오던 육군 39사단장 문병호 소장이 군사법원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법원 재판 감시를 통해 문 소장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공관병을 폭행한 의혹 등으로 보직해임됐던 육군 39사단장이 군사법원 재판정에 서게 됐다. 육군은 4일 "육군 검찰은 병영 부조리 의혹이 제기된 모 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철저한 수사를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공관병을 폭행한 의혹 등으로 보직해임됐던 육군 39사단장이 군사법원 재판정에 서게 됐다. 육군은 4일 "육군 검찰은 병영 부조리 의혹이 제기된 모 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철저한 수사를
화, 2017/09/05- 08:22
53
0
국제검사협회에 보내는 탄원서
2017년 9월 5일, 헤이그
국제검사협회(IAP) 실행위원회 및 원로회 구성원들, 그리고 국제검사협회 회원들에게
중국 베이징에서 국제검사협회(IA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 연례회의 및 총회가 개최 중인 가운데, 아래와 같이 연명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검사협회가 자신의 비젼에 부응하고 직업윤리(integrity of profession) 준수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계 많은 지역에서 검사들이 직업윤리와 공정한 재판 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그들의 권한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에 걸쳐 중국에서는 저명한 변호사, 노동운동가, 활동가 다수가 검찰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 인권기준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법률가와 활동가들 중 많은 이들이 철장 안에 갇혀 있거나, 유죄 판결을 받거나, 장기간 구금되어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젠은 시민권 옹호자, 블로거, 저널리스트들에게 엄청난 탄압을 가하며, 재판에서 날조한 기소 내용으로 무거운 형량을 내려 사법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터키에서는 많은 검사들이 인권옹호자들을 억압하고 엄청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은폐하거나 묵인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IAP와 같은 검사들의 연합기구들은 이러한 검사들의 폭력적인 행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해야 합니다. IAP의 ‘전문직으로서의 책임 기준 및 검사의 주요 의무와 권리 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법치와 인권 옹호는 검사라는 전문직에게 주요한 사항입니다. 이 강령은 일을 함에 있어 모든 단계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기타 다른 인권을 준수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IAP는 전문직으로서의 신뢰 유지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IAP는 유의미한 인권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명시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검사라는 직업의 윤리 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사법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제고하고, 은폐 혐의 또는 인권 유린 공모로 평판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IAP와 그 회원들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2년 연속으로, 시민사회는 IAP가 가시적인 인권 정책을 도입해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우리는 IAP 실행위원회와 원로회에 촉구합니다.
인권에 대한 주의 의무 및 준수 절차를 신입 및 현 회원에게 도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협회와 개인 회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인권 유린의 피해자와 시민사회측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등 고충 처리 절차 기회를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는 IAP 개별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IAP에 인권 준수 장치가 부족하든 점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IAP 회의 개최 관련 결정을 하기 전에 그것이 주는 인권적 함의에 대해 충분히 토론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부간 기관과 국제적으로 알려진 인권단체들이 정치적인 기소와 검찰에 의한 인권 유린이 있다고 보고한 국가로 IAP 컨퍼런스와 회의에 참석 차 여행을 가게 된다면, 그 전에 연관된 인권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들과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이슈를 제기하기를 요청합니다.
탄원서 및 연명단체 원문 [보러가기/다운로드]
탄원서 및 연명단체 영문 [보러가기/다운로드]
화, 2017/09/05- 14:05
149
0
[긴급속보]
육군 중장 김용현의 거짓과 조작으로 숨겨온 진실이 폭로되었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수, 2017/09/06- 11:56
91
0
"6년 전 병장 익사 사고, 사단장이 영웅담으로 조작" 의혹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당시 김 중장이 연대장이었던) 이 대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살신성인 의로운 죽음이다. 잘 처리되도록 해야겠군' 이라며… 작전 활동 중이었으니 상하의 모두 전투복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앵커]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인 김용현 중장이 사단장이었을 당시 병사의 사고사를 '의로운 죽음'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고로 처리한 게 문제가 되면서, 부하에게 죄를 덮어씌우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이선화 기자입니다.[기자]2011년 8월 27일, 육군 17사단 소속 임모 병장이 한강에 빠져 숨졌습니다....
[앵커]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인 김용현 중장이 사단장이었을 당시 병사의 사고사를 '의로운 죽음'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고로 처리한 게 문제가 되면서, 부하에게 죄를 덮어씌우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이선화 기자입니다.[기자]2011년 8월 27일, 육군 17사단 소속 임모 병장이 한강에 빠져 숨졌습니다....
수, 2017/09/06- 21:46
182
0
[추가속보] 스스로 죄를 자백한 김용현 중장
- 송광석 검찰단장, 국방장관에게 ‘무혐의’로 허위보고 -
'김용현 중장 17사단 한강 익사 사고 조작 사건' 관련 추가 보도자료 입니다.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목, 2017/09/07- 09:13
91
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