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과도한 증액 요구와 근거 없는 ‘작전 지원’ 항목 신설 요구 중단하라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방위비 분담금 대상 될 수 없어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할 시점, 정부는 터무니없는 요구 거부해야

2019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이 오늘(8/22)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린다. 미국은 그간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고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심지어 지난 5차 협상에서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기 위해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는 본 특별협정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근거 없는 요구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이번 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을 고집스럽게 주장해왔다. 한국이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지원까지 포함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절반 이상(최대 65%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한⋅미 양측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유준형 선임연구원이 조사한 ‘주한미군 직간접지원 현황’에 따르면,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총비용은 2015년 한 해 동안에만 5조 원이 넘는다. 미군이 한국이 제공하는 분담금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 두었다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에 불법으로 전용하고 이자 수익까지 챙긴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행위의 불법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는 현재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이미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는 증거다. 특히 지난 10년여 간 한국이 총사업비의 90%에 달하는 11조 원을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올해 완료되어 향후 군사시설 건설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증액이 아니라 오히려 대폭 삭감해야 할 시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5차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본 협정은 시설⋅구역을 제외한 미군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예외적인 규정으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한다. 지원 항목도 군사시설 건설 비용,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수지원비에 한한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요구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목적에서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항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실현 등을 합의한 바 있으며 북미 역시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합의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며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림돌이 되는 행위로, 이를 위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필요는 전혀 없다. 항목 신설은 지속적인 비용 부담을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14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의 신속한 비준을 부탁하기도 했다. 한⋅미간 입장이 첨예하고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비준 동의권을 가진 국회를 압박한 것과 다름없다. 협상 상대국의 절차를 무시한 행태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한국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원칙으로 미국의 이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협상이 중반을 넘어선 시점에서 미국의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협상이 끝날 때까지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나 근거 없는 ‘작전 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결코 수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과도하고 불요불급한 지원금을 삭감하고,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 발행

오늘(8/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을 일삼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쟁점 사항들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함으로써 사드 배치 결정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한국 정부가 사드 한국 배치의 근거로 내세웠던 12가지의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가 아니라거나, △사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 탐지용이다, △주변국 우려는 걱정할 필요없다, △사드는 요격 성공률이 높다,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성주가 환경, 보건, 안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사안도, 주민 동의사안도 아니다, △방위비분담금 등 직간접적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다 등의 주장들을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사드는 미국 MD의 일부이며 운용주체가 주한미군으로, 레이더의 모드 전환도 용이하여 북한만 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도권 방어도 되지 않는데다가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장기적 피해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는 사드 한국 배치는 타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사드와 관련해 여전히 남아 있는 많은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엄정하게 검증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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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박1.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와 상관없다?
반박2. 사드 레이더는 북한 탐지용이다? 레이더의 정보를 미국·일본과 공유하지 않는다?
반박3.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이다?
반박4. 사드 1포대로 한국의 1/2~2/3 방어 가능하다? 수도권 방어는 패트리어트 등으로 가능하다?
반박5.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주변국 대응 우려할 필요 없다?
반박6. 사드의 요격 성공률이 높다?
반박7. 사드 배치는 한반도 방어를 위한 군사주권 사항이다?
반박8.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반박9. 성주가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반박10. 사드 배치 결정은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
반박11. 성주 지역 결정은 안보사항이라 비공개가 불가피했다?
반박12. 방위비분담금 증가 등 직·간접적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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