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에게 설악산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양양군은 군민부담과 환경파괴 가중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 즉시 중단하라!
양양군민, 설악권 주민 등 40여 명 모여 총 사업비 1,172억 원 소요,
군민부담, 환경부담 야기하는 사업자 양양군 규탄 기자회견 진행
오늘(9월 15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은 양양군청 앞에서 양양군민, 설악권주민 등과 시민과 함께 ‘국비 0원, 양양군민 1,000억 원 부담이 웬 말이냐! 오색케이블카 추진하면 양양군은 망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올해 2월 27일 환경부는 ‘조건부 협의’로 설악산국립공원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했다. 이어 지난 6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대통령의 즉시 추진 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제대로 된 정보조차 군민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양양군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에서 오색케이블카 총 사업비가 1,172억 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재원 조달을 위해 (구)낙산도립공원 군유지 매각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주민들은 양양군민 부담 가중시키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과도한 예산 전용과 편성을 중단하고, 케이블카 사업의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이열호 의장은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자연유산이다. 설악산은 양양군민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유산이다.” 라고 발언을 시작하여 “양양군은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돈 벌어준다고 했다. 하지만 주민의 세금을 쓰려고 한다. 케이블카는 공공복지를 위한 시설이 아니다. 장애인을 동원하고, 군민의 귀를 막으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양군 강현면 주민 조용명 씨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타당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고, 환경 파괴도 심해서 하면 안 된다고 십 몇 년 동안 결정을 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다시 한다고 나서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케이블카가 적자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적자는 결국 군의 예산으로 메꾸게 되고 주민이 쓸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이다. 케이블카 사업을 정말 군민을 위해서 하는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한다. 일제강점기 때 산에 말뚝을 설치했듯 지금 정권은 양양군에 철탑을 설치하려고 한다. 양양군 예산 4분의 1을 케이블카에 투자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석근 전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은 “며칠 전 양양국제공항을 판매하려고 내놓았다. 아마 케이블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양양군이 돈벌자고 케이블카 사업을 시작했는데, 양양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만한 사업을 찾지 않고 케이블카로만 십 몇 년을 싸우고 있다. 이미 경제성이 없다고 결정이 났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에 휘둘리는 사업이 되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업은 정치에 휘둘리면 안된다. 케이블카를 통해 권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라며 “설악산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산양을 비롯한 모든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설악산을 의지해서 산다. 인간은 여기에 기대어 살 뿐이다. 양양군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가지고 양양공항 처럼 폐쇄하고, 경제성 없는 케이블카 사업을 즉시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양군 강현면에 거주하는 김경희 씨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설악산에 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한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최고로 보호해야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 전 국민의 것이고 전 세계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돈 몇 푼 벌어보겠다고 양양군이 케이블카를 놓는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양양장날마다 주차장 길목에서 케이블카 반대 선전전을 한다. 시장에서 많은 주민을 만난다. 의외로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케이블카 설치할 돈으로 양양에 병원 하나 짓지, 병원 하나 없는 곳에 케이블카를 왜 설치하냐는 말도 들었다. 케이블카 비용 마련을 위해 마을 지원사업도 끊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들었다.”라고 본인의 경험을 전했다. 홍경남 양양주민은 “우리는 살 만큼 살았다. 우리는 다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설악산을 유산으로 남겨야한다. 개발을 할지 말지는 아이들에게 물어봐야한다.”며 “혈세를 쓰고 나서 이익을 얻는 것은 기업 뿐이다. 설악산 뿐 아니라 전국의 명산이 훼손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통감해야한다. 군수나 기업이 책임지지 않는다.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율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민주당이 최근 케이블카 사업은 속도전(錢)이라고 표현했다. 우리가 싸운 것은 돈 문제로 개발하려는 자들과 그것을 막으려는 국민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케이블카 사업이 돈이 된다고 해도 설악산은 개발해서는 안된다. 설악산은 양양군민의 것이고, 강원도의 것이고, 모두의 것이고 미래 아이들의 것이다.”며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선언한다. 설악산에는 절대 케이블카를 허용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들것이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케이블카 설치 못하게 막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환경회의 비상상황실 이용기 팀장은 “아름다운 백두대간을 왜 케이블카로 망치려고 하는지, 생태와 자연을 자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하며 “작년 생물다양성협약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통과되면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훼손된 국토의 30% 복원하고, 육상과 해양에 보호구역을 30% 늘리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한국은 보호구역을 망치고 있고, 훼손된 지역은 더 훼손시키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넘쳐나는 이 곳을 파헤치려고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질것인가? 양양군민들을 지지하고 계속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의 오늘 기자회견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한국환경회의가 공동 주최했고, 기자회견 이후 박봉균 양양군의원을 면담했다.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강원도와 양양군은 군민과 국민에게 보이지도 않는 동해와 갈 수도 없는 대청봉을 오색케이블카를 타고 경험할 수 있다며 거짓 홍보하고 있다”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케이블카 꿈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어려운 시기 더욱 현실적인 주민,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2023년 9월 15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문]국비 0원, 양양군민 1,000억 원 부담이 웬 말이냐!
오색케이블카 추진하면 양양군은 망한다!
8년 전, 2015년 9월 14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고시되었다. 수차례 위기에도 설악산국립공원의 가치는 보전되어왔지만, 사업자 양양군은 군민부담과 환경파괴를 가중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다. 작년 12월 양양군이 제출한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 5개가 입을 모아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렸다. 국토 환경 보전의 책임자인 환경부 역사상 최악의 결정이었다. 8년 전 양양군이 밝힌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비는 587억 원이다. 하지만 올해 양양군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에서 총사업비가 1,172억 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1,172억 원은 국비 0원, 도비 200억 원, 군비 97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사업비의 83%를 양양군이 부담한다. 양양군의 1년 예산의 25%에 달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비로 인한 재정부담과 피해는 온전히 군민들이 지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양양군은 의뢰서에서 노무비 등 주요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기존 421억 원이었던 공사비를 1,025억 원으로 늘렸다. 기존에는 없던 자재 및 인력 운송을 위한 ‘가설삭도’ 설치비 227억 원이 추가되어 공사비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사업 규모도 기존 3,760.0제곱미터에서 6,586.6제곱미터로 증가하였다. 훼손 면적과 함께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의뢰서에는 주민 생존권 보장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이라는 기존 사업의 취지는 빠지고, 오색~대청봉 탐방객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설악산국립공원 탐방로 감압에 의한 훼손을 해결하기 위해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비논리적인 말이 반복되고 있다. 의뢰서를 통해 우리는 ▲투자심사 서류의 데이터 및 분석 조작 왜곡 ▲(구)낙산도립공원 군유지를 매각하여 사업비용 마련 ▲탐방 스트레스를 케이블카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묘사 ▲상부 정류장 위치 등 변경 사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 필요성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 더해 지난 8월 말 양양군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착공식’ 용역을 발주했다. 과업지시서에는 2시간 남짓한 착공식에 용역비용 3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다. 이 금액은 기존 5억 원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양양군의회 의결로 3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3억 원이라는 금액은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 지출비용인 8천만 원 대비 275% 크게 책정된 비용이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생태계 파괴는 물론, 군청의 곳간을 갉아먹는 최악의 사업임이 증명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주장이 아닌, 사업자 양양군이 손수 작성한 서류를 통해 명백히 밝혀진 사실이다. 의뢰서 내용을 통해, 이토록 부실한 심사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대통령의 ‘무조건 추진’ 지시에 따라 조건부 협의해준 행정안전부의 무지와 무능이 드러났다. 현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과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백지화가 되어가고 있던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심폐소생 시킨 장본인으로, 현재 국립공원에 부는 개발 광풍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색케이블카를 타고 상부 정류장에 올라가도 바다는커녕 대청봉조차 보기 어렵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외쳤던 ‘바다가 보이는 알프스’는 거짓 선동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양양 지역에서 말하는 경관 최악의 코스가 바로 현재 오색케이블카 노선이다. 또, 끝청 상부 정류장에 올라도 대청봉을 갈 수 없다. 환경부의 국립공원 삭도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왕복 이용을 전제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과 군의원, 언론까지도 오색케이블카 추진 과정에서의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있다. 양양군민으로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추진하였지만 거절당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불필요하게 양양군의 곳간을 갉아먹고 있는 지금 이 사태에 대해 소통을 거절하는 군수가 진정 양양군을 위한 사람인지 의심스럽다. 양양군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들이 사업자 양양군의 한 철 장사에 낭비될 위기다. 군민의 조세부담과 더불어 설악산국립공원 최악의 환경파괴가 명백한 오색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을 규탄한다. 양양군이 내릴 결정은 명확하다. 군민에게 불필요한 재정부담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 양양군민과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양양군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즉각 취소하라! 하나. 양양군은 군민 동의 없는 과도한 예산 전용과 편성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양양군은 군민 목소리를 듣고 군민 재정 부담, 환경파괴 야기하는예산계획 변경하라!2023년 9월 15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 사진]

설악산케이블카 무조건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삭도가 설치되는 설악산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 등 4개의 보호지역으로 중첩지정되어 보호 필요성이 매우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등 전문기관들이 설악산오색삭도 설치계획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대통령 하명을 받들어 일사천리로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사업자 양양군은 오는 11월 20일(월)에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설악산이 파괴되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비단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와 이번 공원사업시행허가 이후 전국의 명산이 위치한 지자체장들은 환경부를 향해 공원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리산, 북한산, 속리산, 무등산, 팔공산, 신불산, 황령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산에 삭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색삭도에 있습니다.
꺾이지 않고, 끝까지 저항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와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들은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 모임'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양양군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설악산케이블카 공사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국립공원 사업시행허가 취소소송을 통해 다투겠습니다. 설악산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모든 의지와 소망과 설악산에 대한 사랑을 담아내겠습니다. 소송인단 참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소송인단 모집기간: 2023년 11월 8일(수) ~ 11월 14일(화)까지
✅ 문 의: 02-961-6547(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팀장 이이자희), [email protected]
02-583-5700(법무법인 자연,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 변호사 최재홍)
✅ 소송인단 모집 공유 주소: https://bit.ly/saveseorak2023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또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설악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산이 아니다
박그림 설악 녹색연합 대표
글. 박상규
얼마 전까지 오마이뉴스 기자였다. 회사를 그만둔 지금은 지리산 자락에서 사는 백수지만, 여전히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기자다.
사진. 박영록
사랑을 잃고 산에 오른 적이 있다. 뻥 뚫린 가슴을 산이 메워주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산으로 갔다. 때마침 비가 내렸다. 젖은 얼굴은 눈물을 잘 감춰줬다. 그래서 편하게 펑펑 울었다. 다음 날, 산에서 내려올 땐 비가 그쳤다. 마음도 가벼워졌다. 완전히 하산해 뒤를 돌아보니 산은 아직 구름 속에 있었다. 버스를 타고 떠나면서 계속 산을 바라봤다. 말없이, 저기에, 그대로 있는 산이 가슴을 위로한 듯했다. 그 산은 설악산이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사랑을 잃지 않아도, 더는 잃을 사랑이 없어도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버리겠다는 욕심 없이, 뭘 채우겠다는 희망 없이 그냥 산에 오른다. 나무, 꽃, 바람, 봉우리, 구름…. 말 없는 그것들이 사람을 위로한다는 걸 이젠 안다.
박근혜 정부는 기어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했다. 뜨거운 여름이 막 물러나기 시작하던 지난 8월 28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됐다. ‘조건부’라는 꼬리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많은 사람이 안다. 강을 끊어버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산을 끊어내기로 했다.
한 남자가 생각났다. 언제나 설악산에 있는 사람, 그래서 설악산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사람, 박그림 설악 녹색연합 대표. 거의 날마다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청봉에 오르는 박 대표가 지난 8월 28일 어떻게 버텼을지, 그 이후의 삶은 어떨지 걱정이 됐다.
“그날,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9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결정이 났을 때, 제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처참히 무너질 ‘설악산 어머니’를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흘 동안 서울에서 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그림 대표는 설악산 아래 속초에 산다. 그의 고향은 서울이다. 1966년 고3때 처음 설악산을 찾았다. 그때부터 설악산에 반했다. 1992년, 고향 서울을 떠나 설악산으로 들어갔다. 그때부터 설악산과 한 몸으로 살았으니, 벌써 그 세월이 20년이 훌쩍 넘는다. 그는 설악산을 ‘어머니 산’이라고 부른다. 자신이 설악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설악산이 자신을 지킨다는 걸 오래전부터 깨달았다.
차마 설악산을 볼 수 없어 서울에서 나흘 동안 울었다는 박그림. 그를 지난 10월 25일 서울에서 만났다. 그는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를 외치며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부터 광화문광장까지 걸었다. 서울의 대로를 걷는 동안 그는 웃지 않았다. 서울 한복판의 박그림. 정말 어색했다.
“끝내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저는 끝까지 모든 걸 걸고 지킬 겁니다.”
그는 선을 긋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설악산 바위처럼 단호하고 굳건했다.
그래도 싸움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설악산 어머니와 산양 형제(그는 산양을 ‘형제’라 부른다)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할 생각이다. 온몸을 부딪쳐서, 모든 걸 동원해서 새로운 길을 찾고, 끝내 길을 만들 것이다. 물러설 곳도 없고, 물러나서도 안 된다.
거의 매일 설악산에 오르는데, 거의 한 몸처럼 보인다.
1966년 고3 때 설악산에 처음 갔다. 20대 초반에 설악산 올라가다 우연히 산양을 만났다. 그땐 그냥 신기하게 바라보고 지나쳤다. 설악산 아름다움에 반해 언젠가부터 그 산에 들어가 사는 꿈을 꿨다. 1992년에 서울 생활을 정리해 꿈을 이뤘다. 1993년 3월부터 설악 녹색연합을 창립하고 설악산국립공원을 위해서 일했다. 그때부터 산양 흔적을 찾아 다녔다. 지금은 설악산과 나는 한 몸이다. 설악산에 들어가면 어느 땐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산만 남는다. 그 순간엔 온몸에 전율이 든다. 나와 설악산은 결코 둘일 수 없다. 설악산이 내 삶을 이끌고 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정부의 모습 역시 단호하다.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는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빗장이 여는 일이다. 이미 전국 약 30곳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전국에서 다 설치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설악산은 무려 5개의 규제에 묶여 있는 산이다. 여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 그러면 다른 곳은 볼 필요도 없다. 토건족들은 케이블카를 놓아서 설악산 대청봉에 호텔, 레스토랑 등을 설치하겠다는데, 정말 끔찍한 일이다.
박그림 대표는 잠시 말을 끊었다. 입이 타들어 가는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잠시 그의 눈이 젖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일이다. 자기 삶의 바탕을 뭉게는 일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다 망가뜨리는 것인데, 우리 삶 전체가 공멸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공분하지 않고 있다. 지금 저항하지 않으면 정말 슬픈 일이 벌어진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지금 당장 케이블카 설치를 막아야 한다.
‘4대강 사업이 산으로 갔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많다.
4대강 사업도 끔직한 일이었다. 하지만 강은 그나마 산보다 복원력이 뛰어나다. 강을 막은 보를 트면, 다시 모래가 쌓이고 물고기가 돌아올 것이다. 강의 생명력은 정말 놀랍다. 하지만 산은 다르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일은 산을 자르는 일이다. 산의 바탕을 끊어버리는 일이다. 산이 자기 모습을 회복하려면 정말 엄청난 세월이 필요하다. 어쩌면 몇 만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양양군 등 지자체에서는 경제발전과 장애인 권리 보장을 이야기한다.
경제발전? 돈은 번다고 치자. 그러면 돈 대신 우리는 무엇을 잃을까? 지금까지 설악산이 아름다워서 지역 주민이 먹고 살았다. 많은 사람이 설악산에 기대어 삶을 일궜다. 이제는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그 산을 망치자고? 한탕 하고 끝내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이다. 장애인 접근권 보장? 장애인 핑계를 대는데, 전국에 고속버스가 약 9,500대 있다. 그 중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는 40대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장애인단체가 외치지 않았나. 고속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고.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해도 장애인은 이용할 수가 없다. 설악산 근처까지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장애인을 볼모로 잡아 케이블카를 설치하자고? 정말 치사한 일이다.
야당 소속인 최문순 도지사 역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한다.
최 지사에겐 실망도 하지 않는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애초부터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다. 강원도청 앞에는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라고 적혀 있다. 강원도는 자연으로 먹고 산다. 강원도가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는 깨달아야 한다.
환경부에 대한 배신감이 클 것 같다.
그동안 환경부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케이블카 설치하자’는 말에 모든 게 달라졌다. 정부부처가 이렇게 원칙도 없이 일하다니, 정말 놀랍다. 과련 이런 환경부가 필요한지 근본적인 회의감이 든다.
설악산은 대통령의 산이 아니다. 양양군, 강원도의 산이 아니다. 온 국민의 산이다. 우리 자손들이 바라보고 즐겨야 하는 산이다. 이 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미 나와 있다. 이미 법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나. 설악산 자체가 천연기념물이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이며, 백두대간 보존지역이고, 국립공원이다. 게다가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이기도 하다. 이런 모든 법과 원칙을 다 어기고 여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 (한숨) 그렇게 한다면 정말 나라도 아니다.
우리나라 등산인구가 무려 1,800만 명이다. 하지만 큰 반대 여론이 없다.
등산인구 1,800만 명 중 정말로 자연과 설악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대부분 ‘시작’과 ‘끝’밖에 모른다. 과정의 소중함을 모른다. 사람들은 대청봉만 바라보며 설악산에 오른다. 바람이 부는지, 꽃이 피는지…. 이걸 느끼지 않고 그냥 위로 올라가기만 한다. 이건 올바른 산행이 아니다.
산행은 목적이 아니다. 걸으며 나무,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람의 느낌을 알아채야 한다. 대청봉에서 인증샷만 찍고 내려오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등산이 아니다. 산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산과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많은 사람이 느꼈으면 좋겠다. 자연의 소중함을 안다면 사람들도 설악산 케이블카를 그냥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케이블카를 막으려면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다.
등산인구 1,800만 명 중 1%만 반대해도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을 수 있다. 그들만 나서 준다면 가능하다.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우리 삶의 바탕은 무엇인지 천천히 생각해봤으면 한다.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모든 이의 삶을 결정하는 일이다. 설악산이 망가지고, 모든 산에 케이블카를 만들면 우리는 산을 봐도 자연을 느낄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을 느끼겠는가. 아이들은 또 무슨 감동을 받겠는가.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자. 끊임없이 풍경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는 무엇이 사라지는지조차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간다. 우리들이 산과 자연에서 느낀 감동을 아들, 딸과 그 후손들도 느끼게 해줘야하지 않나.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모임이 이미 꾸려졌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한다. 이건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일이다. 함께 했으면 한다. 등산 인구의 단 1%만 반대하면 정말 케이블카를 막을 수 있다. 동참해 달라. 산을 지키는 환경운동은 이 시대의 독립운동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강원도청 앞에서 이미 농성장을 꾸렸다. 그곳을 거점으로 해서 강원도, 환경부, 문화재청에 끊임없이 우리의 행동을 보여줄 것이다. 온몸을 던질 생각이다. 설악산과 나 는 한몸이다. 멈출 수 없다. 끝까지 갈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조건부로 승인된 뒤 박그림 대표는 한동안 설악산으로 가지 못했다. 눈물을 닦고 다시 설악산으로 드는 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는 다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청봉으로 향했다. 그가 10년 넘게 해온 일이다. 산에 들어서야 그는 비로소 마음을 추슬렀다.
“대청봉에서 다시 1인 시위를 시작하고, 산에서 내려오니 다시 마음이 조금 좋아졌다. 그때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다. 내가 설악산을 지키는 게 아니다. 나는 ‘설악산 지킴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현실은 오히려 반대다. 설악산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
산이 지켜준다는 느낌. 박그림 대표만의 독특한 체험이 아닐 것이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관계가 힘들어질 때면 우리 모두는 산(자연)으로 향했다. 자연에게 위로를 받고 다시 사람들 세계로 돌아가는 순환. 어쩌면 이 끝없는 순환이야말로 인류의 역사일 것이다.
지금 설악산이 아프다. 박 대표의 말대로 빗장이 열리려 한다. 전국의 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도 있다. 박그림 대표가 산양같이 순한 눈으로 말했다.
“이제 우리가 설악산을 지켜야 합니다. 산을 깎아서 돈을 벌겠다는 교만, 우리의 교만은 언제 사라질까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모두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 나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더 큰 아름다움이 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전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유학기제 환경교육]
일시 : 2015년 8월 28일(금) 13:30~15:15
장소 : 광덕중학교
참여인원 : 30명
내용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8일은 환경교육 2번째로 에너지교육과 환경보드게임을 하였습니다.
에너지 교육은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이야기’로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로 3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오늘 교육은 에너지 절약을 주제로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보드게임은 위험한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와 같은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 활동 등을 하면 점수가 쌓이는 게임입니다.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재생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한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2015년 8월 28일(금) 일본 녹조전문가와 함께하는 영산강 녹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하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다카하시 토오루(구마모토 보건과학대학 교수), 박호동 교수(일본 신슈대학교), 이성기 교수(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등이 참여했습니다.
승촌보 영산강 문화관 3층 교육실에서 4대강사업 문제와 영산강 녹조현황에 대한 설명, 녹조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발표와 질의응답이 끝난 후에 영산포 선착장 우안으로 이동하여 강물의 녹조를 걸러서 녹조농도를 체크했습니다. 남조류의 마이크로 시스티스라는 독성 물질이 발견 되기는 했지만 비가 온 뒤라서 독성 농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녹조 문제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들은 더 자세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하천의 산소 부족과 어패류에 독성물질이 침투하여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물이 바다로 흘렀을 때 또다른 어패류에도 독성물질이 침투하여 생태계 교란, 파괴를 야기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시스틴이 농작물에까지 침투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것입니다.
다카하시 코오루 교수와 전문가, 각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녹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댐, 보의 수문을 개방하여 강물의 유속이 원래 흐르던 속도로 다시 흐르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경연합 전국대의원 워크숍]
일시 : 2015년 8월 29일(토)~30일(일)
장소 :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참여인원 : 200여명
내용 :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동안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환경연합 전국 대의원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약 200명이 참석한 대의원 워크숍은 개회식 및 우수사례발표, 환경연합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비전, 대의원 주제토론마당, 대의원 한마당, 전국대표자 회의, 생태문화 답사 및 4대강 액션 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의원 주제토론한마당에서는 대의원 약할찾기, 4대강 재자연화, 국립공원과 산림보전 등 다양한 주제로 자신이 관심있는 주제별 그룹토론이 진행되어 다양한 의견을 내는 등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대의원 대회로 각자의 맡은 역할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일의 동기부여를 다시 한 번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 500일 추모문화제]
일시 : 2015년 8월 28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 안산문화광장
참여인원 : 2000여명
내용 : 8월 28일 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문화제가 세월호 가족과 학생,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산문화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추모문화제는 세월호 플래시몹, 세월호 부모님들의 섹션카드, 도종환 시인의 시낭송, 엄마의 노란손수건의 발언, 416합창단과 평화의 나무 합창단의 합창 등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 <깊은 슬픔> 낭독은 가족과 학생, 시민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와 아이들을 추모하고 가족들을 위로하며 애절한 마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끝으로 안산문화광장에 세월호 참사 500일을 추모하기위해 모인 시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세월호’ 를 약속하며 다시 행동하기로 다짐하며 마무리했습니다.
8월29일(토)부터 30일(일) 1박2일 전국 대의원대회가 있었습니다.이날에는 전국 지역에서 환경을 위해 활동하는 대의원들과 활동가들을 위한 자리였는데요. 광주환경운동연합 에서는 사무처와 박태규 공동의장님 대의원 조어진, 조영태 회원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이어 전국 각 지역에서 200여명의 활동가들과 대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각 지역의 현황들을 공유하고 토론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어 주제별토론에서는 ① 대의원 역할 찾기 ② 4대강 ③ 국립공원 ④ 탈핵 / 방사능 ⑤ 회원확대 ⑥ 생활운동-먹거리, 미세먼지 등에대한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대의원 역할 찾기에 조영태 회원님 4대강에 임학진 활동가 국립공원에 최지현 처장님 탈핵에 박태규의장님 조어진 위원님 그리고 이경희 정책실장님 회원확대에 이도경활동가 등이 들어가서 참여했는데요. 각 주제별토론에서 열띤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안건 그리고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아이디어들을 활동하면서 적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날에은 4대강으로 병들어 있는 금강 공주보에 방문하여 4대강을흐르게하라! 퍼포먼스를 하였는데요 모두의 염원과 함께 4대강이 더이상 병들지 않고 흘러다시 건강한 강으로 돌아왔으면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지구 그리고 탈핵 건강한먹거리 소중한자연 을 지키는데에 노력할수있는환경운동연합이 될 것 을 약속 드리며 이만물러가겠습니다 ^^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관련 제주지역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 약속 실천으로 보여라!
동백동산 인근 선흘곶자왈 토석채취사업 중단하라!
얼마전 안덕면 곶자왈 지역에 토석채취 허가로 제주도 곶자왈 보전정책의 후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생태적으로 가장 뛰어난 선흘곶자왈 일대에 토석채취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곶자왈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골재 채취를 위한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돼 환경영향평가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지는 곳이다. 사업 예정지 지질과 식생 특징을 보면 크고 작은 숲과 습지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어 선흘곶자왈과 다르지 않다. 선흘곶자왈의 지질 특징인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을 볼 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하다. 지난해 제주도가 발주한 곶자왈 보전관리 용역 보고서의 곶자왈 경계설정 연구에서 이 지역은 신규 곶자왈 지역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에 따라 곶자왈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그럼에도 이 일대는 크라운 골프장, 세인트포 골프장이 숲 한가운데 들어서 있고 채석장도 잇따르더니 이제는 세계적 가치를 자랑하는 동백동산 코앞까지 채석장이 들어설 위기에 놓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은 기존의 토석채취 사업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이미 심각한 수준인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한다. 백번 양보해서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이곳이 도민 모두를 위한 공공적 자원이자 생태적 가치가 훨씬 높은 곶자왈 지역이기 때문이다. 수십만 년 세월동안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사업인허가에 있어 객관적 판단기준이라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마저 이러한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않아 사업추진을 위한 통과 의례라는 의혹을 남긴다. 최근 3개 환경단체가 사업예정지를 조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가 식생특성과 환경적 중요성을 저평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첫째, 사업예정지는 동굴과 습지를 주로 만드는 파호이호이 용암으로 이뤄진 빌레지대(평평하고 넓게 펼쳐진 암반지대)위에 숲이 형성된 곳으로서 습지가 필연적으로 분포할 수밖에 없는 지형이다. 물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다른 곶자왈과는 달리 빌레 위에 물이 고이면서 수많은 습지가 형성된 것이 선흘곶자왈의 특징이다. 동백동산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이유는 이처럼 울창한 숲 안에 형성된 많은 습지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는 습지가 전혀 없다고 서술되어 있다.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에서 최소 5개 이상의 습지와 다수의 건습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숲이 방대하고 접근성이 힘들었고 조사기간이 짧아 전체를 조사할 수 없었는데도 이 정도의 습지가 발견되었다면 앞으로 추가로 습지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사업예정지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이자 세계적 희귀식물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제주고사리삼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흘과 김녕지역에만 분포하는 희귀식물로서 선흘곶자왈 지역이 세계 최대 분포지이다. 현장조사 결과 사업예정지에서도 선흘곶자왈의 고사리삼 군락지와 유사한 다수의 건습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사업예정지와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또한 이곳은 숲이 울창하고 숲안에 습지가 여러 개 분포하고 있어 수많은 조류가 서식하고 있고 이 중에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된 조류 또한 많다. 평가서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447호인 두견이, 천연기념물 323-4호 흰배지빠귀가 발견되었고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긴꼬리딱새는 이곳에서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서술되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는 법정 보호종 조류에 대한 보전대책이 전무하다.
셋째, 사업예정지는 제주도지정 기념물 제18호인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와 3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공사로 인한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도 사업예정지에서 백서향이 발견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결국 이곳의 백서향 서식지는 공사로 인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넷째, 사업예정지의 동굴분포 가능성이다. 사업예정지에서 북쪽으로 1.9km 떨어진 곳에 ‘북촌굴’이 있고, 남쪽으로는 1.5km 떨어진 곳에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하나인 ‘이데기모둘굴’이 있다.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은 북동쪽 방향으로 흐르면서 선흘곶자왈을 만들어 내고 수십개의 용암동굴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이유로 거문오름용암동굴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이처럼 사업예정지는 동굴분포지역의 지질특성인 파호이호이 용암지대이고,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동굴과 인접하고 있어 동굴분포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영향평가서는 이러한 가치와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동굴분포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업지구에 대한 생태계 등급의 저평가 문제이다. 사업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중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 및 5등급으로 평가되어 있다. 하지만 이곳은 현장 조사결과 종가시나무 2차림으로서 충분히 3등급에 비견되는 면적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가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용역을 진행 중인데 향후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지역이다.
이상과 같이 훌륭한 생태적․지질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업예정지가 토석채취사업으로 사라진다면 제주도의 소중한 공유재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제주도는 그동안 곶자왈을 비롯해 중산간 환경보전 의지를 밝혀왔으나 지난번 안덕곶자왈 채석장 허가에서 드러났듯이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번 채석장 허가과정에서 곶자왈 보전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또다시 말로만 곶자왈을 보전하는 도정으로 남지 말아야 한다. 이는 이번 채석장 말고도 잇따라 곶자왈 지역에서 추진되는 다른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에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하는 제주도 위상에 맞게 곶자왈 보전정책을 분명히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15년 9월 1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개요>
1. 사업 명칭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2. 사업지 주소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산 51외
3. 사업지 면적
153,612㎡(개발지역 81,170㎡, 원형보전지역 72,442㎡)
4. 사업의 내용
현무암 1,160,352㎥ 채취하여 쇄석골재 공급
5. 사업기간
착공 후 5년(2015. 9.~)
6. 사업시행자
다려석산 주식회사
7. 사업 추진 계획
2014.4. :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2014.4.~12. 사업지구 주변 환경질 조사 시행
2014.12. 환경영향평가준비서 협의
2015.7.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주민의견수렴
2015.8. 환경영향평가서 심의의원회 개최
2015.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협의완료
2015.9. 토석채취허가 승인 및 착공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에서는 세 번째 탈핵캠페인을 9월 1일 오전 11시, 5.18민주광장일대에서 진행했다.
매월 1일, 탈핵캠페인을 전개해 온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에서는 1986번 가동을 시작한 영광한빛원전이 현재까지 162번의 고장, 정지가 발생해, 핵발전소가동으로 인해 광주전남 시도민이 불안해하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10년뒤 수명이 다하는 영광 한빛원전 1호기는 41번, 2호기는 50번의 고장·정지사고가 발생했었다.
30여년을 가동해온 영광한빛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핵발전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전환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 회원 20여명은 ‘핵발전소 이제 그만’의 피켓을 들며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1시간여 거리캠페인을 진행했다.


[안산시 환경예산분석]
일시 : 8월5일,27일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내용 : 2015년 안산시환경예산을 분석해 각 과별로 의견을 정리하고 녹색에너지과, 환경정책과를 중심으로 2016년 필요한 환경정책으로 제안할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타지자체의 잘 된 사례와 안산시에 적용할 만한 사업 등을 조사하여 제안할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안산시민환경한마당]
차없는 날 기념으로 안산시민 환경한마당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광덕대로 상하행선을 막고 차가 사라진 거리를 시민들이 새로운 형태로 활용하여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일시 : 2015년 9월 19일(토) 11:00~16:00
장소 : 안산문화광장 물의 광장 및 광덕대로 상하행(CGV영화관 앞)
내용 :
1. 환경퍼포먼스 ‘도로위의 점심식사’ : 1가족당 4인 이내로 신청가능 > 9월11일까지 선착순 마감!!
(안산시민 100가족(400명)을 초대하여 차가 사라진 공간에서 식사를 한끼 먹는 환경퍼포먼스입니다.)
2. 이색 자전거 체험마당
3. 참여마당
4. 30여개 참여행사
5. 재활용 나눔장터
*9월 19일에는 안산시민환경한마당, 재활용나눔장터, 안산환경영화제 등 저희 안산환경연합 주관 행사 3개가 동시에 진행되니 오셔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세요^^
*문의 : 031-483-0221 (안산의제2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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