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증권회사명과 조치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

– 땜질식 방안이 아닌, 전 증권사의 실태조사를 통한 근본적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경실련은 어제(28일) 금융위원회에 무차입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최근 삼성증권 주식배당사고,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 등으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과거 위반회사들의 정보를 알기 위한 조치이다. 경실련은 지난 19일 ‘주식시장 신뢰회복과 개인투자 보호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촉구’ 긴급성명을 통해서도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촉구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등에서는 지난 27일 기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여전히 낮은 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은 시간상 이유로 추후로 미루고 있는 점, 공매도 제도과 관련된 여러 방안들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선적으로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울러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어떠한 회사들이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금융위원회에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최근 5년간(2013~2017)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회사명, ▲위반 회사별 조치내역, ▲회사별 종목, ▲ 종목별 매도금액에 대한 내용이다.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난 사항이지만, 투자자의 신뢰를 져버린 위반 회사 등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한 과거 적발사례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밝힌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의 신뢰회복과 개인투자자 보호의지가 있다면, 공매도 제도의 개선을 위해 법제도로 가야할 사항과 거래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방안으로 구분하여, 실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를 일으키는 시스템에 대해 전수조사부터 해야 한다. 아울러 과거 적발 사례와 발생 원인도 국민들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끝>

이름처럼 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어느덧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한국 사회와 시민들에게 정보공개제도를 더 넓게 소개하고, 직접 정보공개를 통해 뉴스와 유익한 콘텐츠들을 만들고, 정보공개제도가 더 민주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을 점검하고 끊임 새로운 제안을 하며 쉼 없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그간 정보공개센터가 걸어온 길을 한국 사회의 변화와 연결지어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색하기 위해 심포지움을 기획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혜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입막음소송 남발, 다른 사례 있는지 확인하고 적정성 판단되어야

대통령실의 소송사무는 어떤 근거로 결정⋅진행되는지 확인하고자

참여연대는 어제(2/6) 대통령실의 소송현황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최근 대통령실이 대통령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인과 기자 등에 대해 연이어 형사고발하면서 그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통령실의 형사고발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비판 또는 의혹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입막음소송’의 전형이다. 이에 더해, 해당 형사고발이 대통령실의 공적인 업무인지, 어떤 근거로 진행된 대통령실의 사무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드러난 서너건의 형사고발 외에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해당 소송이 법률 등에 근거한 적법한 공적업무이었는지 확인해보고자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대상으로 (1) 대통령실의 소송현황, (2) 법률적인 자문 또는 고문을 제공받기 위해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한 이들의 명단, (3) 소송사무, 법무운영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내부규정(법률의 명칭, 성격 등 무관)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이중 대통령실의 소송현황은 2022년 5월 9일 이후, 대통령실이 제소하고 또는 피소된 사안의 사건명, 제소 또는 피소일, 소송사유, 상대방, 대통령실의 소송당사자, 소송수행부서의 장, 소송수행자, 소송결과, 선고일, 소송대리인(직접소송 여부 포함), 변호사보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기관이 진행하는 소송의 현황 등의 정보는 사전정보공개 성격의 자료로서 기관에 따라서는 이미 일정 수준으로 공개되어 있어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확인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소송사무, 법무운영과 관련한 내부규정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정부기관은 소관 소송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훈령 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개별 기관마다 형식과 내용에 있어 기본적으로 유사하나 세부사항에 있어 차이점 또한 확인된다. 참여연대는 해당 자료의 공개를 통해, 대통령실이 형사고발을 제기하는 경우, 또는 피소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대통령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관 소송사무가 어떤 기준을 통해 결정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지 법률 상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통령실의 의사결정이나 업무 중 그 법적근거가 모호하거나 공적인 업무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 결정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당연하게도 대통령실의 공적업무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 모두 주권자인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적정성을 시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대통령실 투명성UP 위한 참여연대 활동 (최근순)

• 2023.02.07. 참여연대, 대통령실에 ‘소송현황’ 등 정보공개청구
• 2023.02.02.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 2023.02.01. 대통령실, 초점 흐리지 말고 법률근거를 제시해야
• 2023.01.31.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관련 김의겸 의원 고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2022.12.20.  참여연대 · 박주민 의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 2022.12.19.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2022.11.28. 참여연대와 박주민 · 권칠승 의원,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즉각 착수하라”
• 2022.11.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 2022.11.15.  [성명]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불법의혹 감사 착수하라
• 2022.11.08.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22.10.27.  국회 운영위에 ‘대통령실 불법 의혹 질의요청서’ 발송
• 2022.10.12.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개최
• 2022.10.05.  [행정소송] 대통령실 직원 명단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 2022.09.28.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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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이 본받던 한국, 왜 이렇게 됐을까

전진한 알권리 연구소 소장 (정보공개센터 정책위원)

중동에서 발병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국에서 크게 유행할 조짐을 보인다. 수많은 시민이 메르스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부의 부실하고 무원칙한 대응에 분노하고 있다. 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곳이 대한민국 수도가 맞는지 답답하기까지 하다.

지난 2002년 11월 중국 남부 광둥(廣東) 성에서 발생, 홍콩을 거쳐 세계로 퍼진 전염병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보여줬던 기민한 모습과는 정반대다. 당시 한국 정부는 사스 발병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국내에서는 사스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 세계 보건기구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모범적인 전염병 방역 국가였다.  

당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사스의 발생지로 지목받았던 중국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필자는 2010년 아시아재단과 베이징대학교 '공공참여 연구와 지지센터'(공공참여센터)의 초청으로 베이징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 중국 정부는 2008년부터 인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제도(정보공개법)를 도입했는데, 필자에게 이 법의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다. 

그때 공공참여센터 담당자들과 중국의 정보공개제도 도입 과정에 대해 여러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놀라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선 중국 공산당과 인민은 2003년 당시 중국 관료들이 사스 대응 과정에서 보인 무능함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사스가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책 하나를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 관료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것이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참고 대상이 한국 정부였다. 사스 발발 당시 한국 관료들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보면서, 중국 관료와 한국 관료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결과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바로 정보공개법의 도입 여부였다.  

한국은 지난 1998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관료들이 생산한 정보가 시민에게 공개되었다.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공무원은 시민과의 접촉면이 늘어났고, 인민 위에서 군림하려고 했던 중국 관료들과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공참여센터 담당자들의 설명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중국도 원자바오 총리를 중심으로 정보공개법의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사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한국을 비롯한 정보공개제도 선진국 사례들을 꾸준히 모으고 조언을 받으면서 중국은 정보공개제도 도입을 결국 이루어냈다. 

이로써 2008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거의 모든 공공기관의 재정, 예산, 결산 등 통계자료와 행정사업, 공공위생과 식·의약품 안전 등에 관한 긴급사항, 토지 개발, 환경 규제 등의 정보가 공개 대상이 되었다. 또한, 중국 인민과 기관이 관련 정보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필자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한국의 시민사회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어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지, 그 청구가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담당자들은 정보공개제도로 인한 한국의 변화상에 대해 매우 진지한 태도로 경청했고, 한국에서 일어난 정보공개운동을 중국에서도 펼쳐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 결과 2015년 현재까지 중국의 정보공개제도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메르스 관찰 대상자만 1000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각종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도대체 12년 전과 비교하면 무엇이 어떻게 변했기에 한국 관료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바뀐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관료들의 무책임한 모습은 세월호 사건 이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국민안전처의 담당자가 "300만 명이 메르스에 감염되어야 비상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국가에 큰 사태가 발생할수록 대통령과 정치권은 책임지는 리더십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시스템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의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12년 전 사스 사태를 겪고 철저히 내부에서 개혁을 추진해왔음을 우리는 주목해야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사태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24일을 기점으로 메르스 확진 환자의 증가 폭이 뚜렷하게 감소했으며 6월 27일과 28일에는 아예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6월 29일 현재까지 18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으며 비통하게도 32명이 이 감염병을 통해 세상을 떠났지만 1달 여 만에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상황이 진정되어 감에 따라 우리는 이번 사태와 정부의 대응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되돌아보고 평가함으로써 정부에게 안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인 대응과 국가 이미지

우선 메르스 사태 전반을 통해 드러난 정부 대응에 관한 일반적 평가는 ‘무능’이었다. 최초 발병자에 대한 통제부터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고 역학조사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지자체 및 병원 등 현장과의 협력도 손발이 맞지 않았다. 또한 학교들 집단적 휴교 문제를 두고 학교당국 및 교육부와 사태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등 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써 정확한 대응을 통해 상황을 통제했다기보다 오히려 상황에 끌려 다니는 대응을 해왔다. 신(神)이 무능이라는 악덕을 정부조직으로 만들었다면 그건 아마 보건복지부였을 거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나는 보건복지부가 단순히 무능하다는 결론으로 평가를 마무리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면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대응은 무능을 넘어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이다. 

위 사진:2013년_보건복지부_감염병위기대응훈련_상황설정(20130507)

보건복지부의 대응이 비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첫 번째 이유는 우선 보건복지부가 메르스에 관한 두 번의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위기대응훈련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는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14년을 제외한 2013년과 2015년에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했다고 공개해 왔다. 그런데 자세한 훈련 내용을 살펴보니 2013년과 올해, 총 2회에 걸쳐 메르스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훈련의 내용은 2013년과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5월 20일에 이루어진 두 번의 훈련이 모두 동일하게 메르스에 대한 특징과 감염성, 현장 대응능력 점검과 같은 현실적인 내용이 결여된 2시간 안팎의 짧은 시간동안 기존의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점검하고 대응방식을 확인하는 토론식 훈련이 전부였다. 훈련시간과 내용이 부족했던 것과 훈련방식이 형식적이었던 사실은 정부가 무능하다는 평가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정부 대응이 비정상적인 부분은 훈련한 대로 대응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위 사진:2015년 안전한국 훈련 감염병 분야(20150520)

특히 지난 5월 20일 진행된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에서는 첫 환자가 확진되고 환자 가족 및 의료진에게 유사증상이 확인 되는 등 유사환자집단이 총 4명 발생할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 단계로, 또한 총 5개 시도에 39명 환자가 발생하고 환자 접촉자 700명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설정하고 메르스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하지만 실제 대응은 전혀 다르다. 첫 환자가 발생한 5월 20일 부터 6월 29일 현재 누적 확진자가 182명, 사망자가 32명으로 늘어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는 위기 단계를 오직 "주의"로 유지하고 있다. 매뉴얼 상에서 위기단계별로 정부 대응에 대한 주문이 상이한데도 그렇다. 주의 단계에서는 단지 ‘방역 대응 태세 및 인프라 재정비’를 주문하고 있고 경계 단계에서는 ‘방역 대응태세 및 인프라 적극 가동’을 주문하고 있다. 왜 정부는 훈련했던 대로, 그리고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지난 6월 8일 국회에서 열렸던 메르스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문 장관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국가적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즉 훈련한 내용과 매뉴얼 상으로는 이미 “심각” 단계의 대응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국가의 체면 때문에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감염병을 제압하기 위한 매뉴얼과 대응 훈련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전혀 생뚱맞은 명령이 갑자기 등장한 상황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현장에서 이뤄져야 하는 실질적 대응과 정부가 지시한 대응 수준의 괴리가 생긴다. 그리고 당연히 다음의 질문들이 이어져야만 한다. 국가의 이미지라는 명령은 과연 누가 한 것인가. 그리고 확진자와 사망자를 단 1명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말로 필요했던 대응의 단계는 무엇이었는가.

정보은폐와 산업으로써 의료

위 사진:[출처] 참세상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가장 명확한 방법. 바이러스와 감염 가능한 신체와의 완전한 격리. 이번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특징이자 다행인 점은 메르스 바이러스가 병원 밖으로 광범위하게 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알려진 대부분의 감염의 경로는 병원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사태 초반부터 원칙적으로 메르스 발병 병원과 지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시민들은 SNS를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메르스 발생 병원들을 공개하고 공유하기 시작했고 6월 4일 익명의 개발자는 메르스가 발생한 지역과 병원을 지도위에 표시해 주는 “메르스 지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공개했다. 정부가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제 기능을 거부하자 시민들이 직접 서로의 정보를 공유해 위기에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 목록의 공개를 사태 발생 약 2주가 경과한 6월 6일에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삼성서울병원을 통해 특히 많은 3차 감염이 발생한 뒤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는 이미 주의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를 보건복지부의 임무 및 역할로 지정하고 있고. 무엇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고 명시해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의료인, 시민단체, 언론 대부분이 보건복지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것에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과연 왜 그래야만 했을까?

이것에 대한 답 역시 문 장관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문 장관은 지난 6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가졌는데 여기서 병원 목록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메르스 전파력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병원 비공개 방침을 정했다 ... 병원 이름을 공개하면 병원에 안 찾아가고, 병원이 피해를 입게 된다 ... 이를 우려해 병원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환자를 거부를 하는 현상이 일어나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짧은 말을 통해 공중보건과 의료에 대한 문 장관의 관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문 장관의 관점에서는 전파력이 불확실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병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시민 일반의 감염 위험보다 우선한다는 것 이다. 의료가 산업으로써 작동할 때 공중보건은 때때로 고려되어야 하는 하위의 가치가 된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 잠언 6장 5절

따라서 한 달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 동안 보건복지부가 보인 대응의 문제점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시민의 생명 보다 국가 권위와 산업의 이익이 정부의 판단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세월호 참사를 떠올렸다고 한다. 산업의 이익을 이유로 시행한 규제 완화는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국가의 권위가 작용하며 진상조사의 시작은 요원해지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1년하고 두 달이 넘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 세월호는 바다 밑에서 “스스로 구원하라”는 조난신호를 여전히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 어쩌면 메르스 사태가 이 정도 피해에 그치고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더 이상 국가의 구조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지 않고 스스로 정보를 공유하고 스스로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탈바꿈(탈바꿈프로젝트)’를 읽고...

김상훈

* 능인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김상훈님은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 입니다.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가 기획한 도서 [탈바꿈]에 대한 서평 입니다. 

 한창 탈핵에 관한 논쟁이 오갈 때 한국수자원연구원에서 제작한 공익광고를 보게 되었다.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원전을 계속 이용해야한다는 내용이었고, 어린 나이의 나는 공기업이었기에 이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탈핵에 대한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갔기에 나는 “왜?”라는 생각을 가졌다. 

책을 읽기 전에 탈핵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다. 2012년, 학교에서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체험학습을 간 적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 경제성을 위주로 원자력 발전의 장점만 소개했다. 공교육기관에서 주최한 체험학습활동이 안전에 대한 소수의 의혹 제기는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에게 원전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의식만 심어주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확고히 알게 된 원자력 발전의 실상은 내게 충격을 안겼다. 개인 사업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 안전권을 무시하였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예산책정으로 핵발전소 유지 지지자들이 지속하여 주장하였던 경제적 효율성도 예상보다 현저히 낮다고 알려졌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쌓여가는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와 사회구성원들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만 가진다면 결국에는 무책임하게 후손들에게 방대한 양의 핵폐기물을 물려주는 수밖에 없다. 

2011년으로부터 약 4년의 긴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원전들에 대한 대비책,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식재료에 대한 급식 조례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적어도 나를 비롯한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동안 일방적인 정부의 입장을 학교에서 교육받았고 시민단체가 요구한 내용들이나 주장한 여러 의혹 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 지지를 표하지 못했고, 귀조차 기울일 수 없었다. 

얼마 전, 탈핵사회를 표방하게 된 독일은 시민들이 체르노빌 사태 이후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펼쳐왔다. 그 뜨거운 사회참여의식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현재의 독일을 일구었다. 원전의 장점과 미래가 희미해진 지금,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여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적극 수용하고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있다면 즉각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우리 안전을 되찾아야한다. 어찌 보면 무능력한, 무책임한 과거 정부의 핵발전소 설립 때문에 30년 뒤의 우리 세대가 그 결과물을 등에 지고 있다. 우리는 그 짐을 줄이거나 혹은 아예 없애서 후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할 것이다. 

 책을 읽다보니 ‘공혜원’이라는 분이 쓰신 글이 눈에 띄었다. 소개를 읽어보니 글을 쓸 당시 그 분이 고등학생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탈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고 직접 시위를 활용한 목소리내기를 실천했다는 것이 놀라웠다. 비록 2살 차이가 나지만 과연 나는 책을 읽기 전까지 이런 범국민적 참여가 필요한 중대 사안에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깨달았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고 믿는다. 나도 책 속 여러 분들처럼 끝없는 정보공개청구와 현장참여를 통해 제도를 바꾸는데 동조하겠다. 친구들에게 책을 추천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 학생이 늘어난다면 어쩌면 탈핵과 동시에 진정한 국민주권국가로 향하는 큰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하는 행복한 상상을 해본다. 

?후쿠시마 오염수 - 탈핵 시민 강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녹색당,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8월 20일(목) 오전 11시에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에서 청와대의 부실한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세월호 등 국가중대사안과 관련해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이 대통령에게 구두보고한 내용과 대통령 구두지시내용이 기록으로 생산ㆍ관리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정부3.0을 하겠다던 박근혜정부, 하지만 청와대의 부실한 기록관리와, 폐쇄적인 정보공개의 문제가 심각한 현실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비밀주의가 가득한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하겠습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세월호 당일 대통령 구두보고 기록 없어…개선 필요"

조선시대만 못한 청와대, 대통령 보고ㆍ지시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한다

- 세월호참사 등 진상규명에 막대한 지장초래. 관행ㆍ제도를 개선해야 - 

청와대가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는데 그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녹색당이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에 대해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소송과정에서 청와대는 처음에는 기록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다가, 소송 도중에 구두보고 및 구두지시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작년에 청와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21차례에 걸쳐서 서면 및 구두로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행정소송과정에서 밝힌 보고횟수는 18회로 줄었다. 그리고 그 중 서면보고 11회는 기록이 있지만, 구두보고했다는 7회는 기록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구두로 보고하거나 대통령이 구두로 지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녹음도 하지 않고 별도 기록도 생산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대통령에게 보고한 횟수도 오락가락하고, 무슨 내용으로 보고했는지도 담당자의 기억에 의존해서 정리하고 있다고 하니, 국가권력의 핵심부가 구멍가게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세월호 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메르스 사태든, 최근에 터진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건이든 국가 중대사안이 터졌을 때에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를 내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은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고, 역사를 암흑 속에 빠뜨리는 일이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때에는 왕의 옆에 항상 사관이 있어서 왕이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기록을 했다.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기록을 남겼는데, 지금의 청와대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정보저장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서 녹음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과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통령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는 중요한 정보가 모이고 중요한 판단이 이뤄지는 곳이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당대의 정치적 평가와 이후의 역사적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 권력을 행사하면 그에 따라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고를 받고 판단을 하고 지시를 했는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평가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정보를 공개하는지 아닌지를 떠난 문제이다. 아예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데, 공개 여부를 따지는 것도 무용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청와대의 행태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도 반하는 것이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과 제2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세부적인 방법까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입법취지로 본다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좌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를 내린 내용은 당연히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청와대가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는 행태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과연 무엇이 두려워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는가? 

이런 행태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직무수행과정에서 통화하거나 대화하는 모든 내용은 의무적으로 녹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ㆍ관리가 되어야 한다. 업무용 유선전화뿐만 아니라 휴대폰의 경우에도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정체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업무용으로 주고받는 이메일의 경우에도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2009년-2013년까지 재임할 당시에 사설 이메일로 업무용 문서를 주고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개인계정 이메일 3만여건을 국무부가 전달받아 공개할 정도로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는 현재와 같은 부실한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기록관리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대통령 기록을 남기도록 강제해야 한다. 

또한 청와대는 법률에 의해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는 정보목록의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의 예산집행내역도 감추고 있다. 청와대가 이런 식의 불투명한 행태를 하면서, 정부기관들에게 ‘정부 3.0’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시정을 촉구한다. 

청와대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세금으로 일을 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세금을 써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물며 막대한 세금을 들여 유지하고 있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같은 최고권력기관이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통탄한다. 그리고 반드시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2015년 8월 20일

녹색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올해 초 청소년들에게 정보공개청구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책자를 만들면 좋겠다면서 그가 찾아 왔다. <청소년 사회참여안내서>를 완성하고 꼭 술한잔하자고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을 얼마전에야 지켰다. 허름하지만 분위기가 좋았던 술집에서 소주한잔 기울이며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그날 정보공개센터의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 주었다. 그것도 <이우이우 프로젝트>의 첫스타트! 동종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서로 할 이야기가 어찌나 많은지... 정보공개센터의 지속가능함을 응원하는 김재우 에너지를 만나보자'-'

"지속가능함이 필요해요. 지금도 잘 해왔지만 계속 가능해야해요. 끊임없이 감추려는 자가 존재하는 와중에 그것을 밝히려는 행동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센스 돋는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김재우를 설명할 수 있는 네 글자와 함께'-'

지금 광화문 근처에 위치한 공장(?)에 다니고 있는 김재우입니다. 저를 표현하는 네 글자는 '농구심판'이에요. 어려서부터 농구를 좋아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심판 강습회를 수료하고 '최연소' 생활체육 농구심판이 되었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꽂히는 일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보는 성격인데. 농구심판이라는 취미가 저를 잘 드러내주는 4글자 아닌가 싶네요.

오홋, 소개부터 궁금한 것 두 가지! 하나. 공장이라니? 무슨 제품을 생산하는 건가? 

모든 일터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이고, 저는 이 곳을 '공장'이라고 부르는 게 입에 잘 붙어요. 무언가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가 생산적인 느낌 아닌 느낌이 들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일들을 하는 곳이고요. 저는 사업본부에서 청소년 대상 시민교육 프로그램,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구심판의 매력은?(사람을 궁금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으시군용)

농구심판의 매력은 첫째로 두 팀의 갈등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통해 경기를 매끄럽게 운영해주는 갈등 조정자의 역할입니다. 주로 동호인들 농구 경기에서 심판을 보는데 다치는 분 없이 잘 마무리 되면 보람도 느끼고요. 둘째는 농구심판은 쉴 새 없이 뛰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된답니다. 사무실에서 앉아 일하다가 주말에 체육관에서 심판 보면서 신나게 뛰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동료심판들이랑 저녁에 맥주 한잔하면 정말 피로가 싹 풀리..그렇다고 술 먹으려고 심판 보는 건 아니....)

세상에 생활체육농구심판이라니,,,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특별한? 취미가 아닌가 싶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특별한? 취미랄까 뭔가 멋지다'-' 농구심판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나? 

모든 경기가 기억에 남아요. 보통 체육관에서 5:5 농구 경기에서 많이 심판을 보는데 길거리 농구대회에서도 심판을 보기도 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3on3 전국대회에서 고등부 경기 결승, 종료 3초를 남기고 동점 상황에서 어느 선수가 던진 3점슛이 높은 포물선을 그리며 깔끔하게 성공, 동시에 경기가 끝났음을 알리는 부저가 울리더군요. 그 선수의 부모님이 그 친구를 얼싸안고 좋아하시는 걸 보고 짠했어요.  

저도 가끔 농구경기 보는데 룰은 잘 몰라도,,, 뭔가 뭉클할 때가 있어요. 역시 스포츠가 주는 감동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자 그럼 정보공개센터와의 인연에 대한 질문! 첫 만남은 어땠나? 

실은 정보공개센터를 그동안 쭈욱 지켜보고 있었음! 개인적으로도 정보공개청구를 몇 차례 해봤는데 이런 제도가 잘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과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내가 하고 있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사회참여)에서 정보공개청구는 정말 중요한 활동이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정보공개청구를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센터에 무작정 연락을 했는데 이야기가 잘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로 행복했고 그 이후에 함께 청소년 사회참여 안내서<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꿉니다>를 제작했는데 재밌고 즐거웠고요. 여러모로 대단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요.

지켜보는 것과 실제 보는 것의 느낌은 다를 수  있는데,,, 사무실 왔을 때 첫 느낌은?

사무실에 갔을 땐 우선 낯설지 않고 정겨움이 느껴졌음. (안 치운 내 방 같은 느낌도 살짝) 그간 생각한 센터는 깨끗하겠다(투명)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부턴 진지모드) 사회의 부정을 꼬집어 내는 날카로움만이 존재할 것 같았는데 정과 여유와 웃음이 있는 공간이란 느낌을 받았음. 한편으론 '힘'이란 건 규모나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활동가들의 고민과 그 고민 끝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에서 나온다는 것도 느꼈어요.

우리 센터방문하는 분들이 사무실 작은 거 보고 놀라고 쪼매 더러워서 놀라고 창립한지 7년밖에 안됐다고 해서 놀라고 그런답디다. 

정보공개센터 이미지는 그랬고, 여기 활동가들은 쫌 어떤 거 같나? 

한마디로 일당백.(1인당 백잔의 술을 마신다는 건 아님..) 내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모든 분과 이야기를 자주 나눈 것은 아니지만) 정보공개에 대해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단단한 활동가라는 느낌? 좋은 의미의 지식인이자 킬러 콘텐츠를 가진 만능 엔터테이너? 정보공개를 통해 얻게된 정보를 모두에게 술술 읽히게 만드는 능력도 가진 활동가?

이거 너무 칭찬일색인거 아닌가? 하지만 나,,,뭔가 좀 으쓱했어요. 인정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전 그렇게 느껴요!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문용린 교육감과 함께 하는 맛집 탐방>보고 대.다.나.다. 박수친 기억이.. 문용린 교육감의 꼼수에 놀랐고 고발성인 내용을 말랑말랑하고 위트있게 풀어내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음!

우리가 앞으로 할게 많겠군용‘-’너무 진지모드였엉. 잠시 다른 얘기로.. 요즘 제일 관심 있는 것은? 

관심이라고 하기 보다는 요즘 뭘 보든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음! 내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 특히 비영리 분야에서 좋은 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확고한 목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빠져 있는 건 여행이에유. 최근에 엄청 고민 끝에 내년 설날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환불 불가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 멋졍~ 그런데 여행결심은 왜?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감에 따라 자꾸 앞뒤를 재는 경향이....예전에 농구심판 도전하고 그럴 땐 안 그랬는데.....이제는 모든 결정에 자꾸 불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훌쩍 떠났다가 다시 돌아 오면 뭔가 다시 재기발랄함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때문에

여행하면서 많이많이 힐링힐링하여요'-'

음. 비행기 티켓을 끊으니까. 뭔가 설레요. 그 설렘이 하루하루를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설렘을 불러일으킬 뭐 하나를 만들어 놔야겠어요.

설렘설렘으로 힘이 나지'-' 활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함께 만나 풀어내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쉼도, 노동환경도.. 동종업계 노동자로서 그대가 생각하는 이 업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나?

비영리 쪽 활동가들이 임금 등 처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돈 밝힌다'고 바라보는 분위기, 특히 윗세대의 그런 시선은 정말 불편하죠. 왜 청년들이 시민사회를 떠나는지 같이 머리 모아 생각해보면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처우에 대한 불만이에요. 적어도 인간다운 삶에 대한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얼마 전 인권활동가 처우에 대한 보고서를 찾아봤는데. 괜히 '시민사회 활동가끼리 결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된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니더라구요. 어디 한 곳이 처우가 높아지면 상향평준화가 되어야 하는데...서로서로 깎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활동가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이기란 쉽지 않지만,,, 그렇게 되어야 더 재미나고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정보공개센터가 7주년을 맞았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더 했으면 좋겠는지, 아쉬운 부분이나 더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속가능함이 필요해요. 지금도 잘 해왔지만 계속 가능해야해요. 끊임없이 감추려는 자가 존재하는 와중에 그것을 밝히려는 행동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정보공개센터의 존재 이유는 정보공개센터가 문 닫는 겁니다! 누구나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공개가 일상화 되는 게 정보공개센터의 목표니까요!

응원의 한마디 맞아요? 일터가 없어지는데? ㅋ 

문 닫기 위해서...아 맞다..그렇게 따지면 나도...일터가 없어지는 게 좋은 세상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7주년 후원의 밤이 10월 23일인데 오실거쥬? 

불금이네유 가유~

인터뷰후기>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매일이 도전의 연속인데 그 가운데서 진부하지 않고 진득하게, 재미나게 활동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드는 찰나. 정보공개센터를 응원하는 1129명의 에너지를 생각해 보니 그래도 꾸준히 잘 왔구나. 하는 느낌이다. 재미나게 활동하기 위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함께 고민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말이다. 서촌에서 다시 만나 또 시간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 나눌 날을 기대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