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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길라잡이가 동선개발을 위한 매뉴얼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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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길라잡이가 동선개발을 위한 매뉴얼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6/20- 20:47
도성길라잡이가 2017년 대체동선 개발을 위한 매뉴얼 워크숍을 5월27일에 진행하였습니다.

도성길라잡이의 정기안내는 기상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여름철 날씨는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2016년 첫 폭염주의보는 5월22일이었고, 7월과 8월에는 4주동안 폭염 주의보와 경보가 계속 되었습니다.
폭염과 우천, 태풍 등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안전사고 우려로 정기시민안내를 진행하지않습니다.

이렇게 기상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도성길라잡이의 정기시민안내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해보고자
2017년의 워크숍은  혹서기를 대비한 2시간내외의 대체/단축동선을 개발하고,
더위가 가장 심한 7월16일~8월13일(4주)기간동안 공식적으로 운영하기위해 매뉴얼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워크숍준비팀을 구성하여 발표 내용, 형식등을 조율하고
대체/단축코스를 정하는 몇가지 기본 조건도 정하였습니다.
소요시간은 2시간 내외,출발지는 그대로, 귀가방법 용이하도록 하여, 코스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워크숍 당일에는 사전 리허설을 하여,발표내용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워크숍 장소셋팅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매뉴얼 워크숍 시작~!
도성길라잡이 대표인 장수정 선생님의 '우리가 왜 동선개발 매뉴얼 워크숍'을 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해주었습니다.


정기시민안내가 2017년부터 매주 전구간으로 확대되면서, 혹서기 안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그 대비책으로 대체동선개발을 하게 되어, 오늘 그 결과를 공식화 하는 시간임을 확인해주었습니다.


본격적인 대체동선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백악구간은 지난 3월부터 백악 주변부를 다양한 코스로 답사를 하였고,  
답사코스와 구간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
최종적으로 창의문에서 백사실 계곡을 활용한 대체동선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생태가 살아있는 한양도성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낙산구간은 동선을 단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으고, 구간선생님들의 투표로 혜화문에서 낙산정까지만 운영하는
단축코스로 결정하였습니다.
단축된 동선만큼 걸음의 속도를 줄이고, 그늘과 바람을 느낄 수 있는 동선입니다.  


인왕구간은 과감하게 인왕산 아래까지만 운영하는 단축코스를 소개해주었습니다.
2014년부터 우천시 수성동계곡을 활용한 대체동선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를 좀 더 다듬어 한양도성의 정문 숭례문에서 시작하여 정동과 딜큐샤를 거쳐
인왕산 바로 아래 무악어린이 공원(일명 국사당 쉼터) 까지로 단축하였습니다.

목멱구간은 기존의 광희문에서 장충동을 거쳐 자유센터-국립극장
그리고 북축 순환계단과 소나무숲길을 지나
팔각정까지 가는 코스로, 일부는 코스를 변경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단축된 코스입니다.


각 구간의 대체/단축코스를 정하기까지의 과정과 배경, 그리고 코스소개를 마치고,
영어해설 소모임을 하고 있는 목멱,인왕구간의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목멱구간은 2016년 가을에 시작하여 매뉴얼작성부터 시연까지의 준비과정을 소개하였고
인왕구간은 매뉴얼을 구성하기위해 외국인에게 우리의 문화유산을 어떻게 소개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외국어 안내를 준비하면서 모두가 공감했던 고민지점은,
외국인들이 관심갖는 한양도성은 역사,건축,생태 등등, 어떤 분야인지,
화자와 청중의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등등...
아직은 그 해법을 찾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고민의 과정 과정이 모아져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또 의미 있는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에는 한양도성 시민순성관이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한양도성을 알리고, 관리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입니다.
2013년에 시작된 한양도성 시민순성관은 축성자손, 청소년, 그리고 도성길라잡이로 구성되었습니다.
물론 도성길라잡이 순성관의 역할은 한양도성을 찾는 시민들에게 그 역사와 가치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도성길라잡이가 된 선생님들을 이번 기회에 시민순성관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이 위촉식에는  서울시 한양도성도감에 계시는 이사형 팀장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민순성관은 저희처럼 한양도성을 해설하는 도성길라잡이외에,
전구간을 모니터링하고 관리보존하는시민 순성관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짜투리 퀴즈시간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한양도성의 퀴즈왕~!]이 되어
도성출입증 부험에서 부터 각 구간의 대표적인 각자성석 맞추기 등등 도성길라잡이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퀴즈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재주꾼 김완식 선생님을 모시고 풀피리 배워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풍선조각으로 소리내기 부터 풀잎으로 연주하기까지....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배우는 분들의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진지함을 한곳에 모아놓은 모습입니다.
물론 김완식 선생님의 멋드러진 풀피리 연주도 인상깊었습니다.  


재주꾼 도성길라잡이 선생님들의 사진콘테스트도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1등과 2등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낙산의 모습을 담아주신 분들이 최대 득표를 하여 선정되었는데,
아마도 낙산을 그만큼 많이 다녀보고 또 자세히 살펴온 과정의 흔적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낙산이 더 높아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분들이 너무 낙산에 오르셔서...)


딱딱할 것만 같았던 매뉴얼 워크숍은 양념같은 사이프로그램들로 더욱 풍성해 졌습니다.

워크숍이란 것이 여럿의 생각을 모아  "도성길라잡이"라는 이름으로 잘 다듬어 내는 일이니만큼
준비과정이 만만치 않지만, 그만큼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2017년 도성길라잡이 대체동선 매뉴얼 워크숍은
늘 어렵기만 했던 여름철 혹서기를 슬기롭게 보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한양도성을 찾는 시민들에게
매주 일요일 13:30 창의문,혜화문,광희문,숭례문에 가면
도성길라잡이가 소개하는 한양도성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도성길라잡이가 지켜온 그 약속, 시민분들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도성길라잡이가 엄선한 [한양도성의 여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7월16일~8월13일 4주동안 한양도성을 찾는 시민들에게 과감없이 소개해드립니다.
 
*워크숍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도성길라잡이워크숍 준비팀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한 자료를 마구마구 보내주신 서울시 한양도성도감에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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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는 체인지리더 5기는 기본교육 수료 후
정부의 청년정책이 정말 청년의 피부에 와 닿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는 청년정책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정부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 사안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기 위해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청년 일자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 체인지리더 5기 청년정책 기자단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을 알아보는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은 대학 내 취업지원관·대학청년고용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학생들과 청년 구직자들이 학교 밖에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대학에서 취업서비스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 내 고용센터 운영비와 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부분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청년정책 기자단은 가장 청년들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 이 정책이,
정말 청년들에게 가깝게 느껴지고 있는지 취재해보았습니다.



대부분 대학생들로 구성된 청년정책 기자단은 우선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정책을 알고 있고, 실제로 이용해 보았는지 조사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와 더불어, 취업지원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에 방문해서
학교 재학생들에게 직접 찾아가 이용 정도와 만족도를 묻는 오프라인 설문조사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대학청년고용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 인터뷰를 진행해서
상담을 받아본 사람들은 어떤 점에 만족하고 어떤 점이 불만이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대학청년고용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분을 만나 상담을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묻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약 후 진로 및 취업상담을 받아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청년들은 이 정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체로 지나가다가 쉽게 보이는 곳에 센터는 위치해 있었지만, 실제 이용해보았다는 청년은 드물었습니다.
설문 조사지를 받은 학생들은 이 정책이 뭐냐고 되물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워크넷으로 신청한 사람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사람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구직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학내 구성원이 아니면 이용하기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9월부터 예약하려고 시도한 방문 상담이 10월 말에 성사되거나,
예약 확인 메일을 받고 상담 받으러 갔더니 따로 예약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해서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체인지리더 기자단은 방문 상담, 이용자 인터뷰,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등 각 취재 활동의 결과를
체인지리더 블로그(http://blog.naver.com/change_leader)에 그때그때 작성하여 업로드 해왔습니다.
기자단의 전체 활동을 종합한 결과는 추후 종합기사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제 청년정책 기자단 활동은 마무리 단계로, 남은 방문 상담 일정을 마친 후 종합기사 작성 및 발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시작된 기본교육 이후에도 2달여 동안 청년정책 기자단 활동을 한 체인지리더 친구들에게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
정부의 청년정책을 청년들이 직접 평가하고 이야기하게 될 마무리 기사에도 관심 가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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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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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故 백남기 농민 영결식에 함께 합니다.

영결식이 끝나고,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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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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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462 명의 고귀한 목숨을 떠나보냈다. 신고된 피해자만 2336 명이다. 그나마도 지난 6월 1일 현재 정부로 접수된 피해 신고 현황 기준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 규모는 아직 끝이 아니다. 올 들어 민간으로 접수된 피해자들은 아직 이 숫자에 포함되지도 못 했다. 잠재적 피해자는 30~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제 겨우 드러나기 시작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는 빙산의 일각이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가해기업들, 이들이 건넨 뇌물 앞에 무릎 꿇어버린 학계, 이들의 엄청난 죄악을 감추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변호사 집단,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 그 모든 과정에서 무책임하기만 한 정부, 늑장도 모자라 축소 수사로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는 검찰 등 수사당국…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이 한데 모인, 이 끔찍한 참사의 진상과 피해는 아직도 숨겨지고 가려져 있다. 잠재적 피해자들까지 찾아내고 참사의 진상과 피해를 낱낱이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기관이 필요한 까닭이다.

 가습기 수증기 속에 소리 없이 스며든 죽음의 악마가 사랑하는 아이들, 가족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리고 자그마치 5년여에 걸친 긴 싸움이 이어졌다. 죽음의 고통과 맞서야 했던 우리 이웃들은 한국 사회의 부조리 앞에서 또 다시 할 말을 잃어야 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도와 온 환경보건시민센터의 헌신적 노력도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 부조리의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사회 약자의 대변자로서 피해자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했다. 늦었지만, 대표적 가해기업인 ‘옥시’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지난 두 달 여에 걸친 옥시 제품 불매운동은 ‘한국에서 불매운동은 실패한다’던 통념을 깼다. 국민적 호응과 참여 속에 옥시 제품 매출은 추락했고,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판매망을 사실상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 등 수사당국에 옥시를 넘어 롯데ㆍ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 등 가해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감사원에는 관련 정부 부처ㆍ공공기관들의 직무유기 등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활동은 새로이 문을 연 20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위 구성과 청문회 개최’ 여야 합의로 이어졌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5년, 아니 10여 년 넘게 우리 시민들의 숨통을 조였던 부조리들에 맞서 이제야 겨우 진실을 밝히는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다. 진상과 피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이같은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켜 ‘제2의 옥시’ 참사를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려 한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우선 ▲옥시의 완전 퇴출 ▲가해기업 및 정부의 책임자 처벌 ▲옥시 재발방지법 제정 (책임자 처벌, 피해 구제, 징벌적손해배상제ㆍ집단소송법ㆍ중대재해기업처벌법ㆍ화학물질관련법 등 관련 예방법제의 제·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 시민사회가 가진 모든 힘을 모아낼 것이다.

 우선 옥시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해 불매운동의 강도와 수준을 높인다. 적어도 30~40% 이상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는 옥시 제품을 롯데와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까지 대형마트에서 완전히 추방시킨다. 옥션ㆍG마켓 등의 온라인 쇼핑과 지역의 중소 슈퍼마켓에서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또한 옥시 뒤에 숨어있던 가해기업들의 처벌을 위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개발하고, 옥시 등에 원료를 판 SK케미칼, 여전히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애경과 이마트 등에 대해서도 압박할 것이다.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참사의 진상 및 피해를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ㆍ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힘을 쏟겠다. 또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과 피해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감시한다. 앞서 밝힌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어가기 위해 검찰의 수사 확대와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적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가슴 아픈 과거 참사들에서 보듯, 한국 사회의 모든 부조리들, 즉 막대한 자본을 가진 기업들과 이들의 잘못을 숨기고 가려주는 전문가들의 죄악, 정부와 수사 당국의 무책임 등이 한 데 뭉쳐져 있다. 이들의 잘못을 제대로 밝혀내 책임을 묻고,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들을 근본적으로 손보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부디 참사로부터 교훈을 분명히 남기고, 우리 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당부 또 당부드린다.

2016년 6월 20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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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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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 중 하나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지난 8월 3일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발된 3,000명의 청년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3일 시정명령을 내린 후
바로 다음날 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시는 직권취소 처분에 맞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결국 청년수당을 둘러싼 갈등은 대법원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3일 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KYC를 비롯한 청년단체들과 청년 당사자들은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명령을 비판했습니다.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하는 새로운 시도를 막는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바로가기)

특히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위에서부터 만들어 내려보낸 정책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청년들이 스스로 요구해와서 관철된 정책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 큽니다.

KYC는 작년부터 토론회, 기자회견, 기사, 강의 등을 통해서
청년수당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청년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해왔습니다.

청년 실업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성장이 가능할지조차도 의문인 지금 시기에
매해 2조가 넘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그 효과는 의심스러운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업만을 권할 것이 아니라,
좀더 청년의 삶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며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고 훼방을 놓는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말로, 현금을 주면 유흥비로 쓸 것이라고 하는 말로
청년을 아직 부족하기만 한 사람처럼 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청년의 발전가능성을 믿고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입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을 얻고 싶다며 청년수당에 지원한 청년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KYC는 앞으로도 청년 당사자들, 다른 청년단체들과 함께 청년수당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새로운 청년 정책 시도가 좌절되지 않도록 행동해나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소식 전해드릴 테니, 청년 정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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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8/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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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현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헌법은 무엇이어야하나?>라는 주제의 한상희 교수님의 강연이 있었다. 일단 소감을 말하자면 헌법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구나 를 알게 되었다. 법학도인 나도 생활속에서 법을 생각하면 멀게 느껴진 것이 사실이다. 헌법이라고 하면 더 그렇다. 요새야 탄핵정국일 때 헌법을 논하는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쓰이고 해서 알게 되었지만 불과 2-3년전만하더라도 헌법이 뭐지? 어디다 쓰는거지?하고 생각했다. 그냥  아예 생각도 없었던 것 같기도하다.

 

탄핵 정국때, 정확히말하자면 지난 2016년 겨울, 촛불을 들고 우리는 일어났고  우리의 바램을 위해 헌법이 이용되었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선고한 일).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헌법이 무엇인가, 또 무엇이어야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헌법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정의를 들어본다면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한 최고의 법’이다. 헌법에 있어서 기본적인 특징을 들어보자면 첫째, 국가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둘째, 국가기관의 설치를 확립하고 셋째,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하는 지에 대해 나와있다.

 

다시 사전적정의를 짚어보자.  여기서 허위의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 헌법이 국가를 전제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아니라 ‘나’가 되고 ‘국민’으로 바뀐다면 어떨까 .헌법의 전제가 ‘나’이고 ‘국민’이 된다면 말이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법이란 통치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현재는 국가의 권력제한을 위한 것으로 많이 바뀌었다. 박근혜씨가 탄핵된 것만 봐도 그렇다. 생활정치에서도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이 청소년법에의해 금지되었다. 이에 어떤 청소년이 항의를 해서 소송까지 간 상태라고 하셨다 (사실확인은 안해봤지만). 이 모습에서 우리는 국가에 의해 제한당한 우리의 행복을 누릴 권리, 당구를 치며 행복을 누릴 권리를 헌법을 이용해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헌법은 이렇듯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준다. 헌법이 ‘나’또는 ‘국민’이 전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헌법과 관련해서 현재 이슈가 하나있는데 다들 아실 바로 ‘개헌’ 이다. 개헌은 왜필요할까? 헌법 전문도 고쳐야되고 제66조에 다 주어가 대통령이라서 문제가 있다고도 한다. 크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더나은 생활을 위해서일 것이다. 또 이것과는 별개로 개헌의 주체에 대해 말이 많은데 헌법 제 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만 봐도 주체는 국민이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개헌특위나 개헌을 실제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정치인들이다. 이원집정부제니 내각제니 대통령제니 하면서 말이많은데 이것은 그들의 권력분배일뿐이지 국민에게 무엇이 돌아간다? 그런 것은 안보인다.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다면 정치인들은 얼른 국민의 의해 개헌이 될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월, 2018/01/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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