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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이슈 소유권자,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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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이슈 소유권자,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익명 (미확인) | 수, 2017/06/21- 17:43

‘진보와 혁신’ 

6월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상곤(68) 전 경기도교육감을 설명하는데 항상 따라 붙는 수식어다. 

공교육 정상화, 보편적 복지, 학생인권 등 진보적 의제들은 그의 손을 거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의 정책으로 현실화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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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사진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

이제 그는 경기도를 넘어 한국의 교육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수장에 오를 기회를 갖게 됐다. 언론은 문 대통령이 그를 지명한 것에 대해 새정부가 개혁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가 인사청문회라는 험난한 검증대를 넘어 ‘진보’와 ‘혁신’이라는 화두를 한국 사회 전체에 던질 수 있을까.

민교협 창립 주도…독재와 싸웠던 행동하는 지식인

1949년 광주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사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김 후보자는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병치레를 자주 했다”고 어린 시절을 회고했다. 어린 시절을 비롯해 그의 청·장년기는 한국 현대사와 민주화 운동과 궤를 같이했다.

 

“4.19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이고, 5.16이 6학년 때인데요. 4.19때 우리 학교 옆에 공고가 있었어요. 공고학생들이 우리 학교 담을 뛰어넘어서 우리 학교 교문으로 거리 진출을 하더라고요. (중략) 고등학교(광주제일고) 가서는 광주학생운동의 태동지에 어울리게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행복한 학교 유쾌한 교육혁신을 말하다> 지승호·김상곤 저) 

1969년 박정희 정권 아래서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그는 자연스레 학생운동에 발을 들였다. 1971년 상대 학생회장,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맡아 교련 반대 운동을 주도하다 제적된 뒤 강제 징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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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상대 졸업 당시의 김상곤 후보자의 모습. 왼쪽에서 3번째. (사진 출처: http://koridol.tistory.com)

당시 박정희 정권은 1971년 10월 15일, 이듬해 단행한 ‘10월 유신’의 사전 조치로 ‘위수령’을 발동했고, 서울대 등 10개 대학에 휴업령을 내렸다. 당시 김 후보자를 비롯해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이호웅 전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재홍 경기대 교수 등 200여명의 대학생들이 데모 주동자로 몰려 제적되고 일부는 강제 징집을 당했다.

그는 전두환 정권에서 다시 한국 현대사의 한 장면을 장식했다.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86년 6월항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전국대학교수단 명의로 발표된 ‘연합시국선언’ 초안을 고 김수행·정운영 교수와 함께 작성한 것으로 유명하다. 

연합시국선언에는 △민중의 생존을 위한 권리와 요구가 완전히 반영될 수 있는 민주헌법 △대학과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반미 및 반일 등 반외세 주장을 반국가나 용공으로 단죄하려는 흑백논리에 반대 △사회정의에 기초한 새로운 자주적 경제체제의 모색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등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진보·개혁적 가치 등이 담겼다. 

이후 그는 ‘행동하는 지식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다. 

1987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창립을 주도하고, 1995~1997년 민교협 공동의장을 맡아 지식인과 사회 운동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힘을 쏟았다. 전두환·노태우 구속 수사 운동(1995년), 에너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운동(1997년), 전국교수노조 위원장(2005~2007년) 등 진보 운동에 꾸준히 매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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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국립대 법인화 반대 교수대회에서 당시 김상곤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이 연대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http://www.kyosu.net/)

‘무상급식’…한국 정치에 등장한 첫번째 진보의제

강단과 거리에서 보내온 그의 삶은 2009년 전환점을 맞는다.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고 2010년 연임하며 민선1·2기 교육행정가로서 자신의 포부를 펼치게 된 것이다. 

이론과 사회 운동으로 다져온 그의 진보적 의제들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정책으로 현실화됐다.  ‘무상급식’은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졌고, 전국적 의제로 부상하면서 ‘보편 복지’의 상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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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경기 광주 오포초등학교에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배식을 마치고, 학생들과 점심을 먹고 있다. 그의 브랜드가 된 ‘무상급식’을 통해 그는 한국 정치에서 최초로 복지 의제를 수면으로 올렸다.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추진한 혁신학교, 학생 인권 조례 등의 정책도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잇달아 도입하며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2010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를 중징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어기고 경징계하는 등 중앙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특히 그가 내세운 ‘진보 아젠다’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침체에 빠져있던 진보·개혁 진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0년 지방선거는 ‘3무1반 정책'(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반값등록금)이 표심을 갈랐고, 야권에 승리를 안겨줬다.

선출직에는 연이은 불운…교육정책 수장으로

2014년 교육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폭을 넓혔지만 성적표는 썩 좋지 않았다. 

2014년 6·4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경선에 도전했지만 탈락했고, 같은 해 7.30 수원을 국회의원 재선거 때도 공천을 신청했지만 후보가 되지 못했다. 

선출직 선거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2015년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의 혁신 작업을 맡는 당 혁신위원장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가 가진 ‘진보·개혁·혁신’의 상징성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었다. 

김 후보자는 11차례의 혁신안을 발표했고 이를 당헌·당규에 반영했다. 그는 혁신위를 마무리하며 성적표를 B+로 자평했다. 당시 혁신위는 시스템 공천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뿌리 깊은 계파 갈등 문제의 해법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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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후보로 확정된 김상곤(왼쪽부터), 이종걸, 추미애 당대표 후보가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 경선의 최종 승자는 추미애였다.

혁신위위원장을 하며 “나부터 내려놓겠다”고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그는 8.27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도전했지만 현실 정치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패배했다. 

하지만 그가 정책으로 증명해온 진보와 혁신이라는 화두를 현실 정치권은 계속 호출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교육 정책 전반을 다듬었고,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진보와 운동권이라고 하면 흔히 연상되는 ‘강성 이미지’와 거리가 멀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온화하고 젠틀하다”고 평가한다. “학교를 방문하면 경비원에게까지 예의를 갖출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정책으로 실현할 때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면돌파를 계속해왔다. “온화하지만 강단 있다.” 다소 어울리지 않는 상반된 성향이 그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동력인 것으로 보인다. 

일단 그는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는 야당과 언론의 검증 공세를 넘어야 한다. 그가 이번에도 얽히고설킨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를 진보와 혁신이라는 화두로 풀어낼 수 있을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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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제도 보완 -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 교과 정성 전형으로 전환하십시오.   ■ 일 시 : 2017. 8. 29.(화) 11시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주요내용 - 학생부 종합 전형 문제(학생 부담, 불공정)에 대한 2.5만명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발표 -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한 특목고, 자사고 출신자들의 우대 실태 - 학생부 종합 전형의 획기적 개선안 6대 대책 사항 발표 (https://goo.gl/fFWVyG)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2안)는 '학종'문제 해결 없이는 어렵다는 국민들 의견이 다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1안이 채택되어서는 안됩니다. 1안은 그 자체로 수포자 고통 심화 외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닽   또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선택하고자 할 때는 학종 개선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학종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①준비 부담, ②불공정, ③과정을 모르는 깜깜이 전형 세 가지로 집중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이 세 가지 비판에 대한 2.5만명의 국민 여론 실태를 알리고, 학교 유형별 대입 결과를 발표합니다. 또한 이 내용을 토대로 "2021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와 호응되는 대책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100만 시민 서명 https://goo.gl/Ejrn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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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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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팁] 기질적 아이 육아법 下 아이들은 관계가 회복되고 신뢰감이 싹튼 뒤 언어적 교감을 나누는 것이 좋아지는 순간, 부모가 좋아하고 제시하는 활동들을 애써 하려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집중력을 기르기 위한 활동이나 방법들이 많지만 사실 이는 기계적이고 제한적이죠. 실제로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중력을 위한 활동이나 기술들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발달은 모든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 부분을 건드린다고 다른 영역의 발달이 다같이 일순간 좋아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기질마다 다른 아이들을 어떻게 육아하면 좋을까요? https://goo.gl/2PSLku


[BY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키우기 힘든 기질의 아이들 下 편'에서는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잘 형성된 ...
금, 2017/09/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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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워리통신] 등대지기학교 2강예고 4차 산업혁명 시대, 4G맘의 역할 -백소영 (이화여대 교수, [엄마되기, 힐링과 킬링사이] 저자) "시대별 엄마의 역할은 다르다. 하지만 유교적, 가부장적, 현대 제도적 전제가 주입해온 '모성'은 일률적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엄마들에게 위로를 건네며 4차산업혁명 시대의 엄마의 역할을 함께 고민한다." _ 9/12(화) 10:30에 2강 강좌가 시작됩니다. 아직도 신청안하셨다구요? *신청하기 https://goo.gl/SYsP9M

월, 2017/09/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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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워리-중등] 중딩들의 일상 속 심리 증상1. 하교 후, 교복을 입은 채 그대로 침대 다이빙! 웹툰, 게임, 동영상, 게임 등등 2~3시간을 그렇게 핸드폰과 함께합니다. 증상2. 수학 문제집'만' 40~50분을 풉니다. (영어도 하기로 했는데요) 증상3. 밤 10쯤이면 컴퓨터 게임하기 딱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제를 핑계로 킨 컴퓨터는 그대로 게임으로 연결됩니다. 자정 넘어 자는 건 일상. 증상4. 매주 수요일, 5교시면 끝이라 친구들과 pc방을 자주 갑니다. 3시간은 기본. 증상5. 주말에 친구와 도서관에서 공부 1-2시간, 오후엔 역시 pc방 증상6. 독서는 주로 판타지 소설류만 사서 읽어요. 자꾸 말하면 잔소리라고 느낄까봐 말도 못하겠고,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을 시킨 저의 잘못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우리 아이....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괜찮은 걸까요? ▶포스트읽기: https://goo.gl/1wpgrR


[BY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안녕하세요? 두아들을 키우고 있는 초보 중학생맘입니다. 그동안 계속 직장 생...
월, 2017/09/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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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지기학교2강] 4차 산업혁명 시대, 4G맘의 역할 "세상의 모든 '엄마'는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1차 산업혁명시대부터 4차 산업혁명시대, 현재에 이르기까지 엄마는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었다. 내 아이가 안전하고, 먹고 살만한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해 살았던 것 뿐인데... "대체 4G맘은 어떤 엄마가 되어야 할까?"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제도가 바뀌는 과도기적 시기에 결국 살아남은 아이들은 제도밖으로 튀어나간, 금을 넘어선 아이들이었다. 단순히 '도구적 이성'만을 쓰는 아이들은 더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 백소영(이화여대 기독교 사회윤리학과 교수)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 강의가 현재 오프라인 현장과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중입니다. 강의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좌보기 https://goo.gl/bnZcrW ▶신청하기 https://goo.gl/SYsP9M

화, 2017/09/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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