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지난 18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단체와 전문가들과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력 정책의 중심이 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표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며, 그 속에서 방향을 제안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전환, 원자력 안전 등 에너지 분야의 법률 개정이 시간이 갈수록 개혁적인 부분으로 가지못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하면 전력믹스가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너무 다르게 나올 것이라는 우려를 한다.” 라고 우려를 표하며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이상훈 소장)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며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5개의 에너지 분야를 꼽으며, 미세먼지•온실가스•에너지 가격체계 등의 과제 내용을 조합하면 이 정부의 에너지 전 환 정책 그림이 그려지는 것일 보여주었다. 특히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및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가 핵심인 것을 강조했다. 이상훈 소장에 의하면 국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위협을 많이 느끼며, 에너지 전환에 따라서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월 13,680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전보다 가격에 대한 지불 의사가 높아졌기 때문에 환경급전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급전을 제도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의 총량을 제한하게 된다면 현재 전력거래 시스템에서도 어렵지 않게 수용할 수 있고, 높지는 않지만 비용이 상승될 것”이라고 하며 “비용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추가로 한전이 요금을 수용할 수 있는 완충능력이 있기 대문에 몇년 간은 요금 상승 없이 발전믹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비용 상승에 대해서 정직하게 정책소통을 해야한다며 한전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요한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도 짚어보며, 에너지 전환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연계되어 진행될 필요성을 전했다. 그리고 수송이나 건물 분야의 과도한 감축 부담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려면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 기후변화는 인류의 큰 과제이고, 소홀히 하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큰 숙제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정책의 진단과 과제’ 발제를 시작했다. 재생에너지는 국산 에너지이며  지역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 ‘현지 생산, 현지 소비’하는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전했다. 이성호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분야에서 앞으로 해야할 역할 중 “재생에너지 개념 정리”를 특히 강조했다.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IGCC 등이 포함되고, 재생에너지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것이다. 전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관심이 있다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명확하게 구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냉난방 전기소비 쏠림현상”을 이야기 하며, 국민이 깨끗하고 쉽게 쓸 수 있는 에너지인 전기로 냉난방까지 하다보니까 에너지 한분야에 쏠림현상이 나타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 문제는 수요관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수요관리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전기요금가격을 제대로 조정하는 것 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GDP에서 에너지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큰데, 이렇게 큰 부분이 몇몇 소수에 의해 좌우되고 결정되는 것에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연구위원 역시 ‘경제급전/ 환경급전’에 대해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의 배출가스 규정이 없어서 중국이나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규정을 만들어서 석탄발전사업자가 규정을 맞추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야한다고 제시했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특위위원장 “정권이 바뀌어도 원자력계는 영원하다는 원자력계의 정설이 있다”며 새정부 탈원전•원자력안전 정책 진단과 과제 발제의 운을 뗐다. 원자력안전을 직접 챙기고 탈핵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계가 누려왔던 독점적 특권에 대해 꼬집으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할지, 그리고 현재 원자력개발 계획이 차질없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전달했다. 김혜정 위원장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재생에너지에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다음 정부에서 탈원전•재생에너지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원자력 발전소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실종되었다고 전했다. 원자력 진흥법도 다루며 처음부터 원자력을 연구, 개발, 생산 등에 이용하고 학술의 진보와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된 것이 2017년도인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결사항, 원자력관련 공무원이 받는 수당 등 수많은 내용이 그대로이며,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진행방법을 택하지 않고, 장관과 전문가 등 소수가 모여서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국가계획과 정책에 반영된다. 그 결과 이미 세계시장에서 실패한 파이로프로세싱,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에 내년도 예산의 407억이 배정되었는데, 이 것은 예산탕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 안전법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였으며, 원자력 진흥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유지되었던 것이 지금까지 유지된 문제를 지적했다. 세계 주요국의 원자력발전기 1기 당 규제인력은 캐나다 47.2명, 프랑스 37.8명, 미국 37.6명, 일본 22.7명으로 18.2명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진흥 관련 제도와 기구를 개혁해야하고, 그때까지 원자력 진흥 관련 기구에 시민참여나 독립적인 위원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혜정 위원장은 앞서 발제한 이상훈 소장, 이성호 연구위원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시민참여를 장려해야한다고 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후 김수진 고려대학교 교수는 독일과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을 비교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독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원전 설계수명이 너무 길고, 이렇게 긴 이유는 정책에 규범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는 전기요금이 소비량을 규정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오르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도 내려가는 것이 가능해야한다고 덧붙이며, 정부의 소비자보호 정책이 필요하지만 소비자들도 에너지원이 가격변동이 가능한 시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한다고 전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탈원전 탈석탄을 선언한 정부이지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기존 정부가 승인했던 발전소가 워낙 많아서 원자력발전소와 석탄발전소가 계속 건설되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서 고압송전선로 문제도 다루며, 밀양과 같은 사회적인 갈등이 생길 것을 염려했다.   이 날 국회환경포럼, 코리아 엑스포제, YWCA 등 에너지전환에 관심있는 많은 단체에서 토론회에 참여했으며, 재생에너지와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의 연관성, 재생에너지의 사업성과 안전성을 고려하는 부지 확보 문제,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100% 목표 등의 내용을 질문하고 의견을 나눴다.

환경운동연합 2017년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선정

우리 국민 안전한 대한민국에 관심이 높았다.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신고리 5.6호기 원전, 사회적참사특별법, 살충제 달걀파동,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월성1호기 영구 가동 중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뉴스가 많아

<환경연합 선정 2017년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 고리 1호기 원전 영구 정지
• 신고리 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사 재개 결정
• 4대강 보 상시개방 및 감사원 재감사
•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 살충제 달걀 파동
•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 논란)
•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 미국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환경·에너지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10대 환경뉴스 선정기준은 언론보도 비중과 환경문제의 상징성,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향후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했다. 사안별로 환경이슈를 정리하고 이 가운데 일반 시민과 환경운동가의 설문조사, 전문가 등 300여명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선정했다.

○ 2017년은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정부를 파면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역사적인 해였다.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규제 완화 일변도의 반환경, 토건 정책으로 녹조라떼 4대강과 설악산케이블카 등 환경적폐를 남겼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 출신을 환경부 장관과 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새 정부의 환경정책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 2015년 영덕원전 찬반 주민투표, 2016년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주민투표와 고리1호기 원전 영구 폐쇄 결정에 이어 2017년 고리 1호기 원전의 영구 정지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뉴스 등 원전 이슈는 해마다 환경. 에너지 분야 주요 뉴스를 차지했다.

○ 또, 살충제 달걀, 생리대발암물질 검출 등 우리 생활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살충제 달걀이나 생리대발암물질 검출 사건을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나 방식은 여전히 허술하고, 책임전가 등 전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한국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렸던 사회적 참사로 두 사건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하지만, 문재인 정부 문화재청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조건부 승인, 사드 추가배치로 인해 전임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청산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016년 당선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해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 이외에도 2017년 환경·에너지 뉴스로 △ 제주 제2공항 추진 △ 도시공원 일몰제 위기 △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발전 백지화 △ 문재인 대통령 세 번째 업무지시 “미세먼지 감축 대책”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과 폐쇄) 등이 선정됐다.

2017년 12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붙임. 2017년 환경. 에너지 10대 뉴스 선정 설명 [보도자료] 환경연합 선정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원전사업자의 투명성 확보 노력 긍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책임방기 개탄

내진강화 불가능한 월성원전 비공개, 안전성 우려 여전

 

어제(26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보도자료를 내어 ‘가동 중인 고리2호기와 한울3,4호기의 최종안전성보고서를 27일부터 한수원 홈페이지(“원전운영정보공개”)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원전 안전의 객관적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최종안전성보고서(FSAR) 공개가 원전사업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한편으로는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원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책임방기가 정권이 바뀐 지 반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어 개탄스럽다.

2016년 6월, 국회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제103조의2 ‘정보공개의무’와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건설허가, 운영허가, 수명연장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최종안전성보고서를 비롯해 예비안전성보고서, 주기적안전성보고서 등이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이 소급적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관련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1년이 지난 지금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원전안전 확보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로 바뀌어도 불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사업자가 최종안전성보고서를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공개의 범위와 순서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 최종안전성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고리 2호기와 한울 3,4호기이다. 노후한 순서대로라면 고리 2호기와 함께 월성 1호기, 한빛 1호기, 한울 1호기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 한국형 원전으로 친다면 한빛 3,4호기가 한울 3,4호기보다 선행 원전이다.

수명연장 위법성 소송 중인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재판부가 최종안전성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해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다. 이번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개할 것이었으면 소송 중인 월성 1호기 최종안전성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 혹시, 월성 2~4호기와 같은 캔두 6형 모델로 월성원전들이 내진보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길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 지 의심스럽다.

다른 한편, 영업비밀이라면서 대부분의 주요한 내용들을 가림처리하고 공개하는 것이라면 ‘공개’의 의미가 무색해진다. 환경연합은 관련 자료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 지 검증할 것이다.

안전성 확보의 첫 조치는 투명성의 확보이다. 원자력계가 ‘마피아’라고까지 비난 받아온 이유에는 정보의 독점과 비공개 조치가 가장 크다. 현재의 정보공개가 원전사업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상화를 통해서 원전안전성관련 자료의 전면 공개와 객관적 검증이 시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12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010-4288-8402

수문열고 수달 돌아온 금강, 금강의 모래톱을 지켜주세요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금강의 수문이 열렸다. 크고 작은 섬들이 드러났다. 질퍽거리며 시큼한 악취가 진동하는 펄밭부터 바람에도 날리는 고운 모래톱이다. 하지만,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다. 관심이 사라지는 순간 다시 닫힐 수도 있다. 지난 6월 공주보의 수위가 20cm 낮아졌다. 금강의 변화는 없었다. 11월 백제보와 세종보의 추가 개방이 이루어졌다. 22일 기준으로 낮아진 수위는 백제보 1.5m, 공주보 20cm, 세종보 1.5m 정도다. 수위가 낮은 세종보와 백제보는 얼지 않았다. 물가에 살얼음만 낀 정도다. 수위가 높은 공주보는 20~30cm가량의 얼음으로 덮였다. 흐르는 물과 갇힌 물의 차이다. 강바닥은 지난 11월까지 창궐하던 녹조가 가라앉아 있다. 이는 3개의 보가 비슷하다.

수문을 개방하니, 백로와 수달이 돌아왔다

강이 흐르자 금강에 변화가 나타났다. 4대강 이후 급증했던 ‘민물가마우지’는 사라지고 ‘백로’와 ‘왜가리’가 찾았다. 수위가 낮아졌을 뿐인데, 금강에는 희망이 보인다. ‘백할미새’와 ‘황오리’가 모래톱을 차지했다. 다슬기도 보이고, 수달도 돌아왔다. 콘크리트 장벽이 강물의 흐름을 막은 뒤, 사라졌던 것들이다. 4대강 수문개방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이다. 정부는 내년 2월 말까지 최저수위까지 낮추고, 수위저하에 따른 용수공급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4대강 보의 존치 문제는 12월에 결정된다. 다시 최악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강에 폭설이 쏟아졌다. 질퍽거리던 펄 밭도 강변의 쓰레기도 새하얀 눈으로 가려졌다. 눈 덮인 곳에서는 머리가 지끈거리던 악취도 사라졌다. 자연의 힘은 대단했다.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했다. 물 밖으로 드러난 모래톱을 밟기 위해 몰려든 것이다. 솔솔 불어오는 강바람은 상쾌했다. 다시 수장될지도 모르는 모래톱을 지키고 싶다. 다시 떠나갈지 모르는 새들을 붙잡고 싶다. 금강의 희망, 우리의 미래가 또다시 짓밟히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다. 금강의 마지막일지 모르는 모래톱을 21일부터 3일간 드론을 띄워 촬영했다. 아래 사진은 상류에서 하류로 배치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68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청양군 백제보 상류 왕진교가 바라다보이는 곳에 작은 섬이 드러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곳은 온통 시커먼 펄밭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8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충남 청양군 청남면 천내리 금강 우안에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청양군 목면 치성천에서 흘러드는 금강 합수부에도 섬들이 생겨나고 있다. 고운 모래톱과 질퍽거리는 펄밭이 공존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청양군 목면 신흥리 강변에도 아름다운 모래톱이 드러났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89"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하류 1.5m 지점인 유구천 합수부에도 거대한 모래톱이 만들어졌다. 금강에서 가장 큰 모래톱이다. ⓒ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9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가 바라다보이는 곳도 작은 모래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91"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강리에도 크고 작은 모래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4대강 사업 당시 설치한 차량 도로인 가교가 철거되지 않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92"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상류인 합강오토캠핑장 앞 강변에 작은 모래톱에 모래가 쌓이면서 점점 커지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9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수위가 1.5m가량 내려가면서 좌·우안에 섬들이 드러나고 있다. 안타깝게도 모래가 아닌 질퍽거리는 펄밭이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9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상류 왕진교 인근에도 섬들이 물 밖으로 드러났다. 질퍽거리는 펄밭부터 자갈이 뒤섞여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95" align="aligncenter" width="640"] 20cm 수위가 낮아진 공주보 상류는 꽁꽁 얼어붙었다. 하류 백제보의 수위가 내려가면서 세굴이 발생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96" align="aligncenter" width="640"] 중간 수문이 열린 세종보 상류 좌·우안이 물 밖으로 드러났다. 펄의 깊이가 깊어서 접근을 못 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925"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버드나무 군락지는 사라지고 온통 펄밭이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92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시청이 바라다보이는 건너편 습지에 물이 빠지면서 시커먼 펄밭이 드러났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92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시 햇무리교 상류 모래톱이 세종보 수위가 낮아지면서 모래톱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9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상류에서 쉼 없이 모래가 밀려들고 있다.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강리.ⓒ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9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수위가 낮아지면서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강리에 고운 모래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930"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준설로 사라졌던 국가습지인 저석습지에 작은 섬들이 드러났다. 모래가 아닌 시커먼 펄밭이다.ⓒ김종술기자[/caption]

[토론회]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네트워크

4대강 재자연화 가능성-함안보 철거를 중심으로

정수빈 (물순환팀 인턴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86985"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재자연화 가능성-함안보 철거를 중심으로’토론회에서 4대강의 재자연화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토론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12월 2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4대강 재자연화 가능성-함안보 철거를 중심으로’토론회가 열렸다. 약 30여명의 시민과 함께 한 이번 토론회는 4대강수문개방 이후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환경활동가, 전문가가 4대강의 재자연화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토론했다.

4대강 복원을 위해 하천물리구조, 수질조사, 생태조사, 보안전성평가 실시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698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가 4대강 복원을 위해 하천물리구조, 수질조사, 생태조사, 보안전성평가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제를 맡은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박창근 교수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우선 지적했다. “함안보의 경우 깊이 27m까지 쇄굴되었고, 파이핑현상이 발생”했고, “세종보는 완공 이후 유압실린더만 5차례 교체”했다며 보 구조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질측면에서도 “유속저하로 인해 심각한 녹조발생으로 마이크로시스티스의 위협”이 있고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가 4대강 전역에서 관찰되는 등 4급수 수질로 떨어져 식수안전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이어 수문개방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동시다발적인 보 철거는 수위저하를 일으켜 지하수문제와 지천의 역행침식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적극적인 보 개방에 앞서 “양·배수장에 대한 적절한 조처, 수질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하천의 물리구조와 수질조사, 생태조사, 보의 안전성 평가” 등을 검토해 복원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발제를 마쳤다.

수문개방 이후 현장의 변화는?

[caption id="attachment_1869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이 4대강사업 이후 급증한 하우스 수막재배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사업 이후 늘어난 하우스 수막재배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보로 인해 수위가 상승하면서 농민들이 농법을 바꿔 수막재배를 시작했고 지하수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오히려 수문개방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4대강 보철거와 재자연화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지하수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문개방 이후 긍정적인 효과를 증언한 목소리도 있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이 드러나고 고라니, 수달 등 생명들이 찾아와 재자연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며 “수문개방의 목적이 유속과 수질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인만큼 작은 변화도 철저히 검토해야한다”고 말하며,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보상과 함께 향후 낙동강 전체 보 수문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하천의 재자연화 방향성은 국민과의 소통으로 함께

[caption id="attachment_1869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4대강재자연화를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재자연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높았다.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은 “복원과 재자연화를 논하기 위해 4대강 사업 이전의 상태를 분석하고, 복원의 원칙과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종합적인 계획수립, 모니터링, 단계적 접근, 적응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위원은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국민소통과 투명한 절차를 통한 결론 도출을 강조하며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시행하고, 고비용으로 하천을 유지하는 사업은 이미 시민의 공감을 잃었다”며 “불확실한 결과들에 대비하기 위해 합리적 평가와 투명한 절차를 통한 결정과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러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 마련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강과 수변구역을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농어민의 공감대 확산, 보철거로 인한 홍수피해와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 보철거를 위한 예산 투입 등의 저항을 극복하고 사회적 합의를 강구”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해결책이 추가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아름다운재단, 파타고니아, 환경재단의 후원이 있었다. 자료집 보기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XkLVK-KErM[/embedyt]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LdUU1Todt9Q[/embedyt]

4대강 수문개방으로 물부족? “농민들 밀집된 공간에서 7~8천 개의 지하 관정 뚫어”

[현장] 비닐하우스 수막 농가 민원으로 백제보 수문 다시 닫아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7026"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11월 수문개방 후 1.5m가량 수위를 낮추던 백제보의 수문이 닫아서 물을 가두고 있다.ⓒ김종술[/caption]

4대강 보 처리 방안 결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위해 수문이 개방 중인 금강 백제보의 수문이 닫혔다. 인근 비닐하우스 수막재배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하수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13일 4대강 수문개방 6개 보에서 14개로 확대 개방했다. 지난 20일 기준 금강에서는 백제보 1.5m, 공주보 20cm, 세종보 1.85m 정도의 수위를 낮췄다. 백제보 우안 부여군 비닐하우스 수막재배농가에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환경부는 지난 23일 백제보의 수문을 원래대로 되돌렸다.

민원이 발생한 곳은 부여군 자왕리, 저석리, 신정리, 송간리, 정동리 등 5개 마을이다. 4대강 사업 이후 강변 농지가 사라지면서 비닐하우스 시설 농가들이 증가한 곳이다. 농가에서는 수박, 멜론, 딸기, 호박, 오이 등의 작물을 수막재배 방식으로 재배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27" align="aligncenter" width="640"] 비닐하우스 안에 또 다른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지하수로 물을 뿌리는 농법을 사용하는 하우스.ⓒ김종술[/caption]

수막재배란 비닐하우스 안에 또 다른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그 위에 수온 12~15℃의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물을 뿌려서 겨울 바깥의 차가운 공기를 차단하고 실내온도를 유지해 보온하는 농법이다.

26일 백제보와 제방 하나를 놓고 인접한 자왕리을 찾았다. 빽빽하게 설치된 비닐하우스마다 지난밤 내린 눈이 덮였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없었다. 최근까지 호박재배를 했다는 비닐하우스를 찾았다. 흙을 갈아엎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전의 모습이다.

수문개방으로 지하수가 고갈되어 피해를 봤다

[caption id="attachment_1870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부여군 자왕리 비닐하우스 수막재배 농가들이 사용하는 관정은 지하 8m 깊이에서 지하수를 뽑아서 사용한다.ⓒ 김종술[/caption]

마을 대표를 맡고 있다는 농민은 “(금강) 본류 수위에 따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여과기라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갑자기 (백제보) 개방하면서 수위가 떨어졌다. 수문개방으로 지하수의 물량이 부족해서 타격을 받아 가을작물인 호박이 얼어서 조기 철거했다. 10여 년 전 부여군에서 준설 당시 물 부족을 겪은 이후 백제보 건설로 수위가 높아진 다음에는 처음 겪는 일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농사짓는 사람은 5개 마을인데, 농지는 대부분 자왕리에 있다. 이곳에서 농사짓는 자왕리 농가만 60농가로 가구당 200평 규모의 하우스 15동 정도씩 재배한다. 지하수위 8m에서 모터를 이용하여 물을 퍼 올린다. 백제보 이전에 관정을 판 사람들은 (13m) 깊이 파서 물이 나오는데, 이후에 수위에 맞춰 판 농가는 물이 안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막농가 하우스 2동에 관정 하나씩 사용한다. 관정 신고를 안 하고 마음대로 파다가 최근 신고하라고 하지만, 세금을 걷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관정을 팠다. 주변에 어림잡아 7~8천 개 정도로 보면 맞을 것이다. 본인도 관정 18개를 가지고 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기름값 오르고 농산물 값이 내려가면서 수막재배를 하는 농가가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농민은 “일반 농사는 농업용수를 공급받지만, 하우스는 100% 지하수를 쓴다. 환경부에서 조사한다고 몇 번 다녀갔다. 작년에 호박을 2,500박스 정도 수확했는데, 올해는 2,000박스 정도밖에 수확하지 못했다. 하우스당 1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 현수막 걸고 집회하려고 했는데, (백제보) 수문을 닫는다고 해서 잠시 중단한 상태다”고 말했다.

밀집된 공간에서 7~8천 개의 지하 관정이 문제다

[caption id="attachment_18702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수문개방으로 지하수가 부족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왕리 비닐하우스 농가가 제방을 놓고 맞닿아 있다.ⓒ 김종술[/caption]

지하수와 지반환경 등을 연구하는 한 전문가는 “4대강 사업으로 강의 모래를 준설하면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지하수 측에서 본다면 지하수가 가지고 있던 경사도가 바뀌었다고 봐야 한다. 준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빼면 큰 영향이 없는데, 준설한 상태에서는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하천수위가 높아야지 지하수로 물이 밀려간다. 그런데 낮아지면 반대로 하천 쪽으로 흘러들기 때문에 지하수가 부족해진다. 8m 지하수를 사용한다면 얇은 표층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이라 하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밀집된 공간에서 7~8천 개의 지하 관정을 파고 암반 지하수가 아닌 지표수를 사용한다면 보를 닫아 놓아도 머지않아 물 부족을 겪을 것”이라며 “수막배재는 암반 관정을 파야 겨울에 따뜻하고 농작물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부여군 담당자는 “수막재배 농가의 일부 피해는 있다. 그러나 큰 피해는 아니다. 이곳은 물이 풍족한 곳이 아니었는데, 4대강 사업 이후 지하수위가 오르면서 낮게 판 관정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농민들이 주장한 막대한 피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민피해에 따른 조사는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30"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과 인접한 충남 부여군 자왕리 강변에 비닐하우스가 촘촘히 들어서 있다.ⓒ 김종술[/caption]

환경부 수문개방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실 관계자는 “지하수 영농피해가 우려돼서 (백제보 수위) 조정을 하고 있다. 비닐하우스 100여 동에서 문제가 임박했다고 봐서 조정하는 것이다”고 수문개방을 설명했다.

정부 조사에 참여 중인 한 전문가는 “‘백제보 수문개방과 상류 지하수위 영향’에 따른 조사를 하고 있다. 백제보 상류 6.3km 지점에 설치된 국가지하수관측망 자료에 따르면 백제보 상류지역 보 설치 이전 2006~2010년 12월 평균 지하수위는 4.2m, 보 설치 이후 2011~2015년 12월 평균 지하수위는 5.5m, 2016년 4.88m다. 그리고 보 개방 이후 지난 11월 4m까지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상태가 4대강 사업 전보다 1m 정도 수위를 올려놓은 상태다. 상식적으로 과거 4.2m보다 높아야 맞는데, 4.0m 정도로 조금 낮은 편이다. 수문개방 전 수막재배가 시작되는 10월 중순부터 말경까지 지하수위가 1m 이상 급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문개방에 더해 수막재배로 뽑아 쓰는 물량이 많아서 가속화 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일반 하우스 농법을 사용하다 사업 이후 수막재배 농법이 늘었다면 데이터가 딱 맞다. 15년도에 지하수위가 떨어지면서 증가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수막재배에 따른 물 사용량이 많은 농가는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닐하우스 수막재배에 따른 물 부족 민원을 해결할 방법으론 수문을 닫는 임시처방과 대형관정을 파서 공급하는 안정적인 방안이 있다. 수막재배 후 하천으로 빠져나가는 지하수를 지하로 투수시키는 방안도 있다. 농민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관리도 시급해 보인다.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흑고니야 무지 반갑다. 낙동강을 부탁해!"

-낙동강에 나타난 흑고니가 무척 반가운 이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7013"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에 나타난 흑고니, 어디서 왔을까?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에 흑고니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낙동강 물길이었던 우각호습지와 낙동강 해평습지를 오고가며 겨울을 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흑고니(black swan)는 말 그대로 검은색 고니를 말합니다. 고니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법정보호종입니다. 그만큼 개체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 고니도 귀한데 검은색 고니라니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새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 귀한 새를 23일 낙동강 철새 탐조에서 만났습니다. 녀석은 왜 낙동강을 찾았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870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흰색인 고니와는 완전 구별되는 흑고니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15"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니와 뚜렷이 구분 되는 '검은색 고니' 흑고니ⓒ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래서 알아보니 "흑고니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새이며,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의 상징 새이다. 아종인 뉴질랜드고니는 마오리족에 의해 멸종했다. 몸무게는 9kg가량이다. 다른 고니류 새와는 달리 텃새로, 태어난 곳에서 평생 산다. 호숫가에 큰 둔덕을 만들고 그 위에 둥지를 튼다. 매년 고쳐가면서 같은 둥지를 계속 쓴다. 수컷과 암컷이 알을 교대로 품는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74년부터 흑고니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위키백과)라 합니다. 호주에 사는 텃새라 하는데, 그런 흑고니가 어떻게 낙동강을 찾았을까요? 정말 궁금해지네요. [caption id="attachment_1870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을 찾은 흑고니가 깃을 털고 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예전에 한번 우리나라에서 관찰된 적이 있습니다. 보통 호주에서 서식하는 종이지요. 매우 귀한 새를 보셨습니다. 딱 한 번만 관찰된 국내 미조입니다. 동물원에서 나왔을 확률이 있으나 깃의 상태로 봐서는 야생인 듯 합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나라를 찾은 것 같습니다." 보내준 사진을 본 조류 전문가인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 존재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녀석이 어디서 왔든, 그 존재만으로 무척 놀랍고도 반가운 것은 분명합니다. 녀석이 찾은 낙동강은 지금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4대강 보의 수문이 열리고 있지요. [caption id="attachment_187017"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감천 합수부(해평습지)를 찾은 재두루미. 4대강사업 후 해평습지를 찾는 흑두루미와 재두루미 수가 극감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흑고니가 온 구미 인근의 낙동강은 비록 칠곡보로 막혀 있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개방 방침에 따라 곧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 되면 인근의 해평습지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리라 생각됩니다. 해평습지는 유명한 철새도래지입니다. 흑두루미의 도래지로 특히 유명세를 타기도 했지만, 4대강사업으로 습지가 사라져 도래하는 흑두루미 개체수가 극감하고 있습니다. 예년 수천 마리의 흑두루미가 해평습지를 찾았지만, 올해 해평습지를 찾은 흑두루미 수는 불과 87마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흑고니야, 낙동강 해평습지를 부탁해

이런 상황에서 흑고니가 낙동강 인근을 찾은 것입니다. 흑고니는 왜 낙동강을 찾을 것일까요? 망가진 철새낙원 해평습지를 되살려 내라는 하늘의 계시인가요? [caption id="attachment_187018"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을 찾은 흑고니가 쉬고 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19"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을 찾은 흑고니가 고고한 자태를 뽑내고 있다ⓒ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20"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을 찾은 흑고니가 백조 무리들 속에서 쉬고 있다ⓒ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 하류의 2개 보 수문이 열렸습니다. 수문이 열리자 낙동강에 거대한 모래톱이 돌아오고, 지천이 되살아나면서 사라진 새와 동물들이 다시 찾는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은 흐르기만 하면 스스로 알아서 복원해가나봅니다. 4대강 보가 하루빨리 철거돼야 하는 까닭입니다. 낙동강에 나타난 흑고니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지 않을까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흑고니야 무지 반갑다. 낙동강을 부탁해!"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_qjzZWTGb8A[/embedyt]

합천보 수위 내려가니 회천이 되살아나고 새가 돌아왔다.

- 낙동강 재자연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회천의 놀라운 변화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12월 20일 낙동강 합천창녕보(이하 합천보)를 찾았다. 합천보의 수위는 20일 현재 해발 6.8미터다. 원래 합천보의 관리수위가 해발 10.5미터였으니 현재 정확히 3.7미터 수위가 내려갔다. 강물이 점점 빠지자 낙동강은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곡교 하류에 드러난 넓은 모래톱과 습지. 반가운 변화가 찾아왔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41" align="aligncenter" width="640"] 구지 낙동강변에서도 거대한 모래톱이 되돌아와 이전 낙동강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은 곳곳에 모래톱과 습지가 드러나며 이전 낙동강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특히 우곡교 하류 좌안엔 드넓은 모래톱과 습지가 드러나면서 반가운 변화를 보이고 있었고, 조금 더 상류인 이노정 위의 좌우 양안으로도 넓은 모래톱이 형성되면서 큰 습지가 만들어져 그동안 보이지 않던 새들이 찾아왔다. 반가운 변화였다.

더 큰 변화는 지천에서 찾아왔다. 합천보 2킬로미터 상류에서 낙동강과 만나는 큰 지천인 회천은 낙동강의 수위가 내려가자 크게 변하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42"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의 수위가 올라가자 낙동강물이 역류해 지천인 회천의 수위도 동반 상승했다. 모래톱이 모두 물에 잠기고, 회천의 흐름도 사라져버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43"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수위가 내려가자 회천의 수위도 동반 하강하면서 회천이 흐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모래강 내성천과 거의 흡사한 모습이었던 회천은 4대강사업 후 들어선 합천보의 담수로 인해 그 모습이 사라졌다. 강물이 회천으로 역류해 회천의 모래톱이 강물에 모두 잠겼고 흐름이 없는 강이 되어 있었다. 이번 합천보 수문개방 이후 회천으로 역류하던 강물이 빠지자 예전의 회천의 모습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동행한 대구환경운동연합 수질분과원이자 인근 고령군 포2리가 고향인 곽상수 이장은 다음과 같이 회천을 회생했다.

"모래톱이 드넓고 물이 얕고 깨끗해 어린 시절 회천에서 많이 놀았다. 재첩도 엄청 많았다. 재첩을 잡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기억이 난다. 그 모습을 다시 보니 눈물이 다 나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7044" align="aligncenter" width="640"] 회천 모래톱에서 반가운 재첩을 만났다. 크기가 엄청 크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희고 깨끗했던 회천의 모래톱이 그대로 드러나며 '모래강 회천'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반갑고 아름답다. 그런데 그 모습이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닌 모양이다. 강물이 흐르지 않는 호수와도 같은 모습의 회천에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생명들이 회천을 찾고 있었다.

모래톱 돌아오고, 새들이 찾아오는 회천의 놀라운 변화

특히 강의 변화는 새들이 빨리 파악한다. 그동안 잘 볼 수 없었던 새들이 다시 '모래강 회천'을 찾아왔다. 멸종위기종 흰꼬리수리가 모래톱 위에 앉아 당당한 위용을 뽐내는가 하면 왜가리 한 마리는 자신의 주둥이보다 더 큰 잉어를 사냥해 한 입에 꿀꺽 삼킨다.

[caption id="attachment_187045" align="aligncenter" width="640"] 되돌아온 모래톱 위를 흰꼬리수리 한 마리가 당당한 위용을 뽑내며 앉아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왜가리는 얕아진 물길에서 자신의 주둥이보다 더 커보이는 왜가리 한 마리를 사냥해 꿀꺽 삼키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47"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이 빠지자 얕아진 회천의 드넓은 모래톱 위를 고라니 한 마리가 쉽게 건너가더니 쏜살같이 내달린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왜가리가 멋진 사냥을 즐기고 있는 사이 저 풀숲에서 부시럭 하는 소리가 나더니 고라니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내달린다. 껑충껑충 뛰더니 이내 강을 건너 반대편 모래톱으로 달려간다. 동물들이 마음 놓고 건널 수 있는 강. 이것이 바로 원초적이고도 기본적인 강의 모습이다.

조금 상류로 올라가니 천연기념물 고니 가족이 회천을 찾아 그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오리도 떼를 지어 회천을 찾아왔다. 강 생태계가 빠르게 회복해가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연기념물 고니 가족도 회천을 찾아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리도 떼로 찾아왔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특히 회천의 큰 변화는 막혔던 흐름을 되찾았다는데 있다. 회천이 드디어 흐르기 시작한 것. 되돌아온 드넓은 모래톱 위를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으니 감탄이 절로 난다. 비록 그동안 쌓였던 시꺼먼 펄들이 곳곳에 묻어나지만 그것도 곧 씻겨내려갈 것이고 그리 되면 이전의 깨끗한 모래톱을 다시 회복할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의 합수부에서 보여주는 변화는 크다. 이곳에서부터 낙동강 재자연화는 시작되는 것 같다. 4대강 보의 수문이 열릴수록 낙동강은 점점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보의 수문이 더 많이 열려야 하는 이유이고, 더 많은 보가 하루바삐 열려야 하는 까닭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0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하얀 모래톱 위로 얕은 물길이 흘러가는, 이전의 회천의 모습을 되찾아간다. 재자연화되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51"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이 훤히 비치며 맑은 강이 흐르고 있다. 이곳은 낙동강의 지천인 회천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한편 합천보는 21일부터 수위를 다시 내린다. 6.8미터에서 6.3미터까지 수위를 내린다고 한다. 강은 또 어떻게 변해갈까. 낙동강의 기분 좋은 변화가 또다시 시작될 것 같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H-9C0VH1uKI[/embedyt]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금강의 수문을 열었더니 국제자연보전연맹 지정 멸종위기종인 호사비오리가 찾아왔다

-금강에 나타난 희망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금강에서 1999년 시작된 삽질이 2012년이 돼서야 멈췄다. 멈춰진 삽질과 함께 강도 죽어갔다. 평균수심 약 80Cm이었던 금강은 4m이상의 깊은 호수가 되었고, 얕은 물을 기반으로 살던 생명도 사라졌다. 매년 찾아오던 겨울철새들도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세종시에 위치한 금강 합강리를 찾던 대표적 철새는 황오리다. 황오리가 찾아온 합강리는 겨울철이면 하루에만 100여종의 새를 볼 수 있었던 곳이다. 금강에 작은 모래톱과 하중도에서 서식하던 200여 마리의 황오리는 이제 합강리를 찾지 않는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와 준설로 모래톱과 사구가 사라지면서 황오리가 서식할 수 없게 되었다. 황오리가 찾아오는 합강리라는 말은 과거의 전성시대를 회상하는 옛말이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8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강리에 다시 찾아온 새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지난해 11월 실시된 4대강 보 2차 수문개방으로 세종보는 4m였던 수심을 약 2.5m 낮춘 상태다. 이렇게 낮아진 수위 덕에 세종보 상류에는 작은 모래톱과 하중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1일 금강현장을 확인하다 황오리 2마리를 확인했다. 모래톱과 하중도가 황오리를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이다. 합강지역에 황오리가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것은 벌써 2010년으로 7년 전이다. 비록 2마리지만 생명의 강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황오리는 영산강과 낙동강에서는 볼 수 없는 종이다. 금강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금강이라는 서식지가 매우 중요한 종이다. 4대강사업으로 사라졌던 황오리의 귀환은 그렇기에 매우 의미가 있다. 모래톱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된다면 좀 더 많은 황오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기 충분하다. 황오리 뿐 아니었다. 작게 만들어진 모래톱에는 참수리가 앉아서 쉬고 있었다. 물고기를 주로 사냥하는 참수리는 국내에서 멸종위기종 1급이며, 천연기념물 243호로 지정 보호받고 있는 매우 귀한 새이다. 매년 합강리지역을 찾아오는데 올 해는 유독 바닥을 드러낸 모래톱에서 휴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4대강 사업 전에는 모래톱에서 휴식하는 흰꼬리수리, 참수리, 검독수리 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4대강 사업으로 위협이 가중된 수리류도 수문개방으로 다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7084" align="aligncenter" width="500"] 4대강 사업 이전 3종의 수리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곳이 합강리였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새로 드러난 작은 모래톱에 앉은 참수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수문이 낮아지면서 찾아온 종은 또 있다. 바로 호사비오리이다. 호사비오리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EN)으로 지구에 3,600~6,800개체만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진 매우 귀한 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제448호로 등재돼 보호받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86"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에 나타난 호사비오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이렇게 귀한 새가 세종보상류 합강리에 찾아왔다. 수문이 낮아지고 흐름이 생기면서 이루어진 변화이다. 호사비오리의 경우 인적이 드문 곳을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호사비오리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4대강으로 공원이 개발 된 것이 의미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귀한 호사비오리가 수문이 열리자마자 찾아온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관찰된 호사비오리는 약 6마리로 확인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87" align="aligncenter" width="640"] 호사비오리, 참수리, 황오리 등 수문개방 이후 찾아온 겨울철새ⓒ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호사비오리, 참수리, 황오리 등 수문개방 이후 찾아온 겨울철새는 금강에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사라졌던 생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다. 금강 녹조가 생겼을 때,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했을 때, 30만 마리의 물고기가 죽어갈 때 보았던 절망과는 다르다. 지금의 수문개방이 4대강 사업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 금강이 가야할 길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금강의 제대로 된 길만 걷기를 기대한다.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수문개방한 낙동강,  새해 일출과 함께 수달이 돌아왔다.

[현장]수문 개방한 하류는 강의 모습 회복... 상류는 여전히 거대한 물그릇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새해 첫 아침 만난 천연기념물 수달, 놀랍다

동이 트기 전 모래톱이 하얀 서리에 뒤덮였다. 마치 흰 눈이 소복이 쌓인 듯 아름다웠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잠시 후에 펼쳐졌다. 산등성이 너머로 2018년 새해 첫 일출이 시작되자 태양빛은 하얀 서리가 내린 모래톱 위로 쏟아졌다. 모래톱 위의 흰색은 태양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 장관을 이뤘다. 한켠에서는 유유히 흘러가는 황강에서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일출과 모래톱 그리고 물안개가 빚어내는 놀라운 아름다움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6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8년 새해 첫 일출,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자 나타난 모래톱 위로 새해 첫 날의 태양빛이 쏟아져 서리가 내린 모래톱 위를 비춘다. 장관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새해 첫날 나가본 낙동강은 황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낙동강 보의 수문이 열리자 강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태양빛을 받은 모래톱 위에는 발자국이 선명하다. 발자국을 따라가자 배설물도 나온다. 이러저리 몸을 구르며 놀다간 흔적도 눈에 들어온다. 그것은 수중 생태계 최상의 포식자 바로 수달의 흔적들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달이 이리저리 뒹군 흔적과 수달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6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명한 수달 발자국과 배설물. 모래톱 곳곳에 수달의 흔적이 나타났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caption] 수달이 돌아왔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종인 수달이 황강과 낙동강을 오가며 살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수달의 흔적을 따라 갔다. 길은 끊겼고, 야트막한 언덕엔 온통 갈대와 마른 가시박덩굴이다. 가시박덩굴이 발목을 잡아끌었다. 넘어지기를 몇 번 하자 태양은 벌써 저만치 떠올랐다. 저 멀리 황강 쪽 모래톱엔 청둥오리 무리와 비오리 한 마리가 모래톱 위에 앉아 쉬고 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청둥오리의 선명한 녹색이 두 눈에 들어온다. 언덕 수풀을 헤치며 오른 직후라 한겨울이지만 몸에서 땀이 배어나왔다. 휴식이 필요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황강의 모래톱 위에 청둥오리들이 앉아 쉬고 있다. 그 위를 새해 첫 태양이 비추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큰 너럭바위에 걸터앉아 쉬면서 청둥오리 무리들의 밝은 초록빛을 감상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강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쉬이익 쉬이익" 숨소리가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기도 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강에서 강물이 일렁거렸다. 물고기인가 하는 순간 낯선 생명 하나가 불숙 고개를 쳐들었다. 이쪽을 빤히 쳐다보고는 다시 물속으로 자맥질을 한다. 그러다 이내 다시 고개를 쳐든다. 잠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다. 물결이 다시 일렁거린다. 그때서야 퍼뜩 정신이 들었다.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를 컸다. 녀석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다. 인간이 잘 접근하지 못하는 곳. 그곳에서 처음 만나는 낯선 생명. 수달은 호기심이 발동한 거 같았다. 그래서 요리조리 나를 뜯어본 것이리라.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수달과 나는 서로를 살피며 교감했다. 친구가 된 듯했다. 기뻤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dxyp25Mnmq0[/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870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연기념물 수달이 낙동강에 나타나 고개를 내밀더니 빤히 쳐다본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아마도 그 부근에 녀석의 집이 있는 것 같았다. 자신의 집 앞에 처음 보는 낯선 생명이 앉아 있으니, "당신 뭐야?" 하는 듯 빤히 쳐다본 것이리라. 이것이 내가 낙동강에서 처음으로 만난 수달의 모습이었다. 그것도 바로 3미터 코앞에서, 새해 첫 아침에 말이다.

새해 첫 일출을 보며, 4대강 재자연화를 희망하다

새해 첫 일출을 낙동강에서 맞이하고 싶었다. 강으로 떠오르는 새해 첫 일출을 보면서 간절히 기원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4대강 복원과 낙동강 부활을 새해 첫 일출을 보면서 간절히 기원하고 싶었다. 1,300만의 식수원 낙동강에 맹독성 물질을 내뿜는 남조류(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가 떼죽음하고, 새가 떠나가는 곳. 바로 죽어가는 낙동강의 모습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밤마다 꿈속에서 들려오는 죽음의 절규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촛불 혁명 정부가 4대강 적폐를 청산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강력히 시행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싶었다. 낙동강으로 떠오르는 새해 첫 일출을 보면서 간절히 기원한 직후 낙동강에 수달이 찾아온 것이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자 귀한 생명이 비로소 그 존재를 나타냈다. "낙동강 부활의 신호탄이 함께 떠올랐구나." 독백처럼 튀어나온 말이다. 4대강 사업 기간과 그 후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낙동강을 찾았다. 낙동강이 유린되는 현장을 기록해야 했고, 4대강사업으로 죽어가는 낙동강 모습을 담아내지 않을 수 없었다. 강을 도륙하고 뭇생명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트린 이 사업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10여 년 동안 낙동강을 줄기차게 찾은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7072"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연기념물 수달이 낙동강에 나타났다. 몇 번을 물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나를 빤히 살핀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 10년 후 새해 첫날 나는 그간 카메라로 담아오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담았다. 바로 '생명'을 담았고, '희망'의 싹을 담았다. 낙동강의 보의 수문을 열자 새생명이 찾아왔고, 희망이 솟구쳤다. 정말 기뻤다. 새해 아침 만난 이 귀한 생명이 '희망'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었다.

강은 결코 인공수로가 아니다. 강은 흘러야 한다

그 희망의 싹을 더 찾아보아야 했다. 그곳을 빠져나와 차를 몰았다. 달성보로 향했다. 달성보 직하류까지가 합천창녕보의 영향을 받는 곳이다. 합천창녕보의 수위는 5미터까지 떨어졌다. 그로 인해 이곳에서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가 궁금했다. 대구 달성군에 들어서서 차를 몰면서 바라본 낙동강에서 희끗희끗한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곳곳에 작은 섬처럼 모래톱이 펼쳐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70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창녕보의 영향을 받는 달성보 직하류 곳곳에 허연 모래톱이 돌아왔다. 4대강 재자연화의 희망이 보인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74" align="aligncenter" width="640"] 달성보 직하류에 아름다운 모래톱이 나타났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드론을 띄워 그 모습을 하늘에서 담았다. 하늘에서 바라본 달성보 직하류는 지난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수면 아래로 강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다. 상당한 면적에서 강바닥이 희뿌옇게 드러났다. 모래톱 위에는 새떼들이 내려앉아 쉬고 있었다. 거대한 물그릇이자 인공의 거대한 수로에서 비로소 강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있는 것이었다. 눈물이 났다. 이곳에 돌아와 살아갈 뭇 생명들을 생각났기 때문이다. 저 새때들처럼 수많은 생명들이 다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창녕보 수문을 열자 드러난 모래톱 위로 새들도 내려와 놀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의 희망의 싹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강이 강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강이 흘러야 하고, 습지와 모래톱이 있어야 하고, 그곳에 생명들이 깃들어야 한다. 그 모습을 완전히 빼앗긴 낙동강이 비로소 낙동강다워지고 있다. 수문을 열자 나타난 놀라운 변화의 현장이다.

낙동강이 낙동강다울 수 있도록, 중상류 6개 보의 수문도 모두 열어라!

그러나 정반대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낙동강의 현실이다. 달성보 바로 위는 거대한 물그릇이자 회색빛 인공수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달성보 수문이 굳게 닫힌 때문이다. 달성보뿐만 아니라 위로 6개 보의 수문이 굳게 닫혔다. 대구경북 6개 보의 수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고, 그곳은 생명이 범접할 수 없는 죽음의 공간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76" align="aligncenter" width="640"] 달성보 상류는 아직도 거대한 물그릇이다. 달성보를 비롯한 낙동강 6개 보가 열려야 한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지난 11월 13일 4대강 보의 수문 추가개방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 하류의 2개 보만 우선 개방하고, 나머지 6개 보들은 추후 제반 상황을 고려한 다음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수문을 열고난 후 나타나는 놀라운 생명의 현장을 말이다. 강이 강답게 부활하고 그곳에 새 생명들이 돌아오고 있는 기적 같은 모습을 말이다. 달성보를 사이에 두고 위아래 낙동강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 위는 여전히 거대한 물그릇이고 아래는 자연의 강의 모습으로 빠르게 돌아간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낙동강의 모습이 어디일지는 자명하다. 달성보를 비롯한 중상류 6개 보의 수문이 즉각 열려야하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7077" align="aligncenter" width="320"] 달성보 고정보 곳곳에 누수의 흔적이 보이고, 특히 중앙의 누수를 가리기 위해 철판을 덧댄 흔적도 보인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달성보에는 누수의 흔적도 보인다. 누수의 흔적을 막기 위해 철판을 덧씌운 모습도 목격된다. 이른바 '4대강 누더기 보'의 모습이다. 물이 새는 4대강 보. 안전하지 않은 거대한 댐의 모습을 한 낙동강 보. 하루빨리 철거가 진행돼야한다. 달성보는 또 강물을 끌어가는 취수장도 없다. 맨 상류 상주보 위에는 낙동강 제1경 경천대가 있어서 수문을 열게 되면 재자연화된 낙동강의 놀라운 모습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하는 까닭이다. 적어도 4월 모내기 전까지는 낙동강 중상류 6개 보의 수문도 열어야 한다. 그래야 낙동강이 살고, 생명이 되살아난다. 2018년 새해 첫날 나타난 수달이 그 증거이다. 낙동강이 낙동강다워 질 수 있도록 하자. 그 방법은 우선 수문을 여는 것이다. 생명이 약동한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모두 열어라!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배경> 세계화된 경제 하에서 초국적 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한 생산네트워크 및 공급사슬을 활용하며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초국적 기업은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 공장을 짓고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하거나 그런 나라에서 생산한 부품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이익을 얻고도 이들 노동자들의 고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은 회피합니다. 각 국 정부는 환경 규제, 사회공공성, 식량주권 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해외 투자 유치’를 명분삼아 부차화해 왔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RS)’으로 대표되는 ‘자발적 준수’ 방식은 기업의 국제 노동·환경 기준 준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보다는 8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ILO 삼자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 등을 수립하고 적용하면서 국제사회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 노동기준, 환경기준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인권에 대한 실천 점검 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기업이 자신의 사업장 뿐 아니라 공급 사슬 전반을 책임지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기준들은 ’연성 규범‘으로서 각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4년 6월 26일 26/9호 결의안을 통해 초국적기업 등의 인권준수 의무에 관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발전시키기 위한 ‘무기한 정부간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인권이사회는 관련 논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회운동, 노동조합, 환경단체, 농민단체 국제조직들은 이러한 법적 구속력있는 조약이 채택되어 초국적기업이 인권·노동기준·환경기준 준수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과 ‘정부 간 실무그룹’의 논의 경과, 국제 사회운동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제목: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 일시: 1월 18일(목) 2시~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 좌장: 황필규 (공익인권재단 공감, 변호사)   [발제] 1)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제정을 위한 논의 경과와 세계 사회운동의 입장 -조셉 프루가난 (글로벌 캠페인) 2)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의 국내 수용과 이행에 대한 진단  - 김동현 (기업인권네트워크, 변호사)   [토론]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활동가)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정은주 (한국인권재단 기업과 인권 센터 연구원)   [주최]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농민의 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미래산업과 좋은 일자리 포럼] 김종훈의원   [후원] 농정신문

환경운동연합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함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 석탄화력과 금융조달 : 석탄화력 확대 정책과 금융이 역할을 묻는다. (☞참가신청)

◆ 일시 : 2018년 1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프로그램

1. 등록 및 인사말 축사 : 김삼화 국회의원 (국민의당 미세먼지 특위 위원)

2. 발표 및 토론

사회 : 이소영 변호사(기후솔루션)

[발표] 제1주제 : 국내 석탄화력 현황과 에너지 정책 평가 -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기후에너지팀장

제2주제 :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화력 금융제공 현황 및 문제점 - (사)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

[토론] 1) 국민의당 오정례 수석전문의원 2) 영국대사관 담당자(TBD) 3) 강릉시민단체협의회 김중남 대표 4)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5)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임동준 팀장

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873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6일(화)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20개 시민단체사회단체와 정당은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동맹에 준하는 비밀 군사협정을 UAE와 체결한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계를 넘어 최재훈 활동가는 "대한민국 정부가 원전을 팔아먹으려고 비밀군사협정을 맺었다는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측면과 더불어 정치 외교적, 군사적으로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군사협정 즉각 파기와 UAE아크부대를 즉각 철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간사는 "당시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한나라당은 파병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 그 후로 UAE파병은 지금까지 매년 연장되어 올해로 8년째다"라고 설명하며 "이 모든 일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녹색당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은 "국익이라는 이유로 일개 장관이 국회 기준도 무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은 단지 무책임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태도"라며 "핵발전소를 수출한 것인지 군대를 수출한 것인지 낱낱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3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력 내용, 핵발전소 수출 관련 계약서 일체를 공개할 것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등 책임자를 수사하여 범법 행위에 대해 처벌할 것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는 비밀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아크부대를 철군시킬 것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국민부담 가중, 헌법 위반 UAE원전수출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3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UAE 비밀 군사협력,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관련 의혹이 지난 1/9(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로 사실로 드러났다. 김태영 전 장관은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행위다. 이명박 정부의 UAE 핵발전소 수출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 치적용이었다. ‘불안한 한국형 원전, 위험까지 수출할까 걱정스럽다’는 우려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수주 1년 만에 각종 의혹이 터져 나왔다. 건설 비용 상당액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UAE에 장기간 대출, 한국과 UAE 간 신용 등급 차이로 역마진(손실) 발생, 핵발전소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과 폐연료봉 한국 처리 의혹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계약서를 비공개하여 이러한 의혹들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핵발전소 수출에 군대 끼워팔기’로 UAE 아크부대가 파병된 것 역시 시작부터 위헌이었다.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파병이기 때문이다. 2010년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한나라당은 파병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 후 UAE 파병은 7년 동안 국회에서 계속 연장되어왔다. 이에 더해 사상 초유의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 개입’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 체결까지 사실로 드러났다. 한국이 UAE와 군사 동맹을 체결하는 수준의 일이다. UAE는 예멘 내전 등 중동 지역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국가다. 예멘 후티 반군의 뒤에는 시아파 종주국 이란, 하디 정부군 뒤에는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가 각각 버티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맹국인 UAE는 수니파 정부군을 돕기 위해 특수부대를 주축으로 1천 5백 명가량의 병력을 예멘으로 보냈고, 30대가량의 전폭기를 투입해 후티 반군의 거점을 공습해왔다. 작년 12월, 후티 반군은 한국이 건설하고 있는 바라카 핵발전소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더불어 UAE는 오래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3개 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이란과 영토 분쟁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 등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UAE와 맺었다는 것은 한국군이 중동 지역 분쟁에 언제든지 연루될 위험을 떠안았다는 것이다.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는 한국군의 개입을 아무도 모르게 협정으로 약속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는 김태영 전 장관의 주장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 이에 지난 2009년 UAE 핵발전소 수출, 2010년 UAE 파병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던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력 내용, 핵발전소 수출 관련 계약서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외교 관계라는 이유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기되는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등 책임자를 수사하여 범법 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헌법 위반 행위는 명백한 수사 대상이다. 핵발전소 수출과 이면 계약 의혹, 위헌적인 UAE 파병, 비밀 군사협력의 전 과정을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합당한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셋째,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는 비밀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아크부대도 철군시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적인 협정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정부와 각 정당은 현재 ‘국익’을 내세워 제기되는 문제점과 의혹을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훼손한 행위를 ‘국익’이라는 이유로 양해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정조사를 결단하고,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20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8년 1월 16일

고양통일나무, 경계를넘어,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환경연대, 시민평화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녹색 강물이 쏟아지는 공주보...“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김종술 금강에 산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공주보 수문개방 1m 낮춘다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733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수력발전소 쪽 가동보가 올라가면서 상류에 갇혔던 강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 김종술[/caption] 고라니 한 마리가 펄밭에 빠졌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경련을 일으키던 고라니의 몸부림이 사라졌다. 지난 12일 공주보 상류 수상공연장 앞에서 목격한 내용이다. 당시 기자는 구조를 해보려고 했으나 얼음이 얼고 가슴 깊이 까지 빠지는 펄밭이라 접근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려야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33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상류 수상공연장 펄밭에 빠져 죽은 고라니의 사체.ⓒ 김종술[/caption] 16일 다시 찾아간 그곳엔 까치와 까마귀들이 몰려들어 있었다. 연일 지속하던 강추위로 얼어붙은 고라니의 사체를 뜯어 먹으려고 몰려든 것으로 보였다. 얼음판엔 고라니의 털이 뽑혀 어지럽게 널브러지고 사체의 일부는 파헤쳐져 있다. ‘수자원공사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주보의 수문을 조작하여 물의 흐름이 빨라지고 강 수위가 높아질 겁니다. 따라서 강 또는 강가에 계시는 주민 및 행락객 여러분께서는 하천수위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1시 45분 조용하던 강변에 울리는 소리에 고라니 사체에 머리를 처박고 있던 까치와 까마귀가 후다닥 날아올랐다. 꽁꽁 얼어있던 상류 얼음이 깨지면서 요란한 소리가 반복됐다. 거대한 철 구조물이 들어 올려 지면서 공주보 수문이 열렸다. 녹색 강물이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쏟아져 내렸다. 윙~윙~위~ 우지직~뿌지직~ [caption id="attachment_187332"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가동보를 통해 쏟아지는 강물은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녹색 물이 쏟아지고 있다.ⓒ김종술[/caption] 상류 얼음판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깨진 얼음 조각들이 강물에 둥둥 떠다녔다. 옆에서 지켜보던 한 시민은 “사람들의 놀이 공간이 4대강 사업으로 망가져서 이용도 못 하고 바라만 보다가 수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라고 말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4zi5sFGD8-E[/embedyt]

환경부 상황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cm 수위를 낮춘 공주보는 15일 14시부터 시간당 2cm씩 수위를 낮추어 17일 16시까지 1차 단계인 7.55m까지 개방할 예정이라고 했다. 높이 7m인 공주보의 수위를 1m 정도 낮춘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3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되어 상류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담당자는 “공주보 수문 개방에 따른 수생태 모니터링은 금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이 어패류와 (새)조류에 관한 모니터링을 직접하고 있다. 또 백제보는 지하수 이용 (농민)민원이 발생하여 지하수 이용 전문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문개방)특별한 계획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3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되어 상류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3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되어 상류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상류로 올라가 보았다. 세종시 모래톱이 일부 들어난 것 외에는 수위변화에 따른 큰 변화는 없었다. 세종보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됐다. 3개의 수문 중 2개의 수문이 눕혀졌다. 드러난 모래톱엔 수자원공사로부터 임시 고용된 작업자들이 물 밖으로 드러난 조개들을 넣어주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3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상류 드러난 모래톱 웅덩이에 갇힌 물고기를 넣어주던 작업자들이 쉬고 있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336"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세종보 하류에도 추가로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한편, 2009년 10월 4대강 사업으로 SK건설이 착공한 공주보(길이 280m, 폭 11.5m)는 총공사비 2081억 원이 투입됐다. 준공을 앞두고 하상세굴과 보의 누수, 어도의 문제점 등 결함이 발견되면서 준공일이 2011년 12월에서 이듬해 4월로, 다시 6월로, 또다시 7월 20일에서 8월 1일로 수차례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다가 어렵사리 마무리됐다.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4DxhigqC0A8[/embedyt]

  지난 해 9월 원자력안전연구소 한병섭 박사는 한수원으로부터 내용증명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한빛 원전 부실공사에 대한 인터뷰가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인데요, 그 근거에 대해 물으니 '아직 논의 중'이랍니다... 원본 영상  : 뉴스타파 목격자 http://newstapa.org/43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