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 개발사업과 자연화사업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정책 추진

물 정책, 개발 우선이 아닌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게 펼칠 수 있어야

 

김정현 (감시팀 자원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796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 복원과 개발의 기로에 서다’ 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요예측 실패한 경인운하, 한강 개발로 수요 늘리려고 해

정의당 서울시당 최용 정책위원장 “왜곡된 한강재자연화 사업 우려가 해소되어야”

  6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강, 복원과 개발의 기로에 서다’란 이름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의 한강재자연화 사업과 한강개발 4대 협력사업의 상충되는 정책방향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였다. 토론회를 후원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인사말에서 “한강을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기로에 선 한강의 복원과 개발 문제를 원 시점으로 돌아가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최용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한강개발 4대 협력사업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한강의 재지연화 사업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요구했던 통합선착장과 수변시설 건설에 몰두해 있다. 애초 발표에는 생태계 복원 사업을 포함하였으나 현재는 관광자원화에만 집중되고 있다. 수변인공구조물 설치, 생태 녹지축 회복이라는 모순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인운하의 한강본류 연장을 언급하면서 “대형 선박 도입시 수심 유지를 위한 준설이 불가피하고 새로운 이해관계에 의해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재자연화는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결론으로 서울시의 재자연화를 통한 관광자원화사업은 신곡수중보 철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철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9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자연성회복을 위한 신곡수중보 철거논의 이제는 시작되어야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한강의 가치를 도시계획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신곡보 설치 후의 환경 변화를 언급하였다. 생태계 단절, 장항습지 형성, 수질악화 및 하상토 오염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덧붙여 “2006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는 수질과 오염된 퇴적토의 토양 오염 기준치 초과 등 신곡보 철거는 한강의 생태계와 재자연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며 신곡보 철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신곡보 철거에 관해 서울시, 정부부처, 시민단체, 거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언급하였다. “서울시의 철거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를 키워왔다. 신곡보 철거연구(2013년), 한강자연성 복원계획 수립(2014년) 이후 추가연구가 중단되었다. 시민단체와 정당의 이슈화 노력으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나 중앙정부와 맺은 한강 관광자연화 계획 추진 등 태도가 일관되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곡보 철거지지 공약 등 새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결론으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한강의 가치를 도시계획에서 활용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도시계획에서 한강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96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우측)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정토론자로는 한명희 서울시의원, 연제화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 손종필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한봉호 교수는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이 관광자원화로 둔갑되었다.”면서 과거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정치적 요소가 가미되었던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올림픽대로 철거와 같은 큰 들에서의 도시계획 역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희 서울시의원은 한강 수중쓰레기 정리,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점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서울시의회 내부의 생각을 언급했다. 또한 “한강이라는 서울시민의 근거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보다 큰 단위에서 의논되어야 할 문제이다”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연제화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은 “새 정부 들어와 환경부의 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기회이다.”라며 “물 관리 이원화 정책, 정치권에서의 합의로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한다.”는 환경부 내부의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단순하게 1,2년 안에 끝내는 합의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설득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부처의 이행에 있어 애로사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한강 하구 관리법 등 부처 간 책임 소지를 명확하게 두기 위해 법 제정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6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손종필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연제화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 한명희 서울시의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손종필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통합선착장, 피어데크 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통합선착장의 비용편익비는 1.01, 피어데크의 비용편익비는 1.47으로 산출되었다. 문제점으로는 기존 공공재원의 중복투자라 볼 수 있고, 한 달 지불의사 여가비용 22만원을 근거로 하는 것이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 결론으로 “한강의 가치를 고려하였을 때, 사업의 경제 타당성의 근거가 약하다.”고 전했다.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는 지난 5월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신곡보 철거 1인 시위하는 유영록 김포시장의 사진을 보이면서 신곡보의 문제를 강조했다. 서울시의 지침이 지연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치인의 딜레마, 마치 ‘혼잡 통행료’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1960년대의 한강 백사장 사진을 보여주며 “한강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의 말미에는 토론을 공동주최한 환경운동연합은 사회의 물 정책을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게 새롭게 펼칠 수 있게끔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