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건설에 참여하고 우리 정부가 양허성 차관을 제공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댐이 붕괴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3일 오후 8시(현지시간) 세피안-세남노이댐의 보조댐이 무너져 인근 6개 마을로 50억㎥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이로 인해 수 백명이 실종되고 다수가 목숨을 잃었으며 6천 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당국이 아직 구체적인 인명피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재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 SK건설이 시공을 맡은 세피안-세남노이댐은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현지기업, 태국 전력회사가 합작법인을 구성하여 2013년 2월 착공했다. SK건설은 댐 건설 후 약 27년간 운영을 맡기로 되어있다. 총 사업비 10억 달러, 410MW 규모에 달하는 대형 댐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는 개도국 대상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7000만불을 지원했다. 당시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개도국 내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사업(PPP)에 정부가 최초로 지원한 사례라며 거창하게 홍보한바 있다. 하지만 공기를 단축까지 해가며 올해 가동을 시작한 세피안-세남노이댐의 보조댐은 폭우에 붕괴되고 말았다. 담수 용량을 키우기 위해 건설하는 보조댐은 본댐과 같은 수위의 수압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튼튼히 만들어져야 한다. 본댐이 월류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보조댐 역시 월류보다는 댐 체에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사흘전 댐 중앙부 침하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이 보도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평년보다 많은 집중호우였다고는 하지만 설계 및 공사부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부분도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현지 환경단체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과 사업이 초래할 환경영향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해왔다.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받았다. 대규모 공적금융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정부는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서 그 결과를 현지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 받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당장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과 SK건설을 비롯한 사업시행 주체는 무엇보다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민관합동조사를 수행해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 심사과정에서 환경인권부패추방 등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하며, 실패와 사고에 대해 해당기업에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야기하는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환경과 인권의 관점에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및 현장의 주민과 계속해서 연대해 나갈 것이다.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 결정 환영,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첫 응답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등으로 예측되는 부정적 효과에 적극 대응할 것

  서울시가 10월 12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 후 철거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짧게는 지난 지방선거 직후 진행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의 성과고, 길게는 지난 10여 년간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바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한 서울시의 첫 응답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으나, 7년 간 그 결정을 미뤄왔다. 이에 우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 동안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 복원 의제를 집중 제기했고, 박 시장은 당선 이후 정책위원회를 열어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정책위원회는 지난 4개월간 연구와 조사, 숙의를 거쳐 박 시장에게 권고문을 전달했다. 정책위원회가 박 시장에게 전달한 권고문은 신곡수중보 철거의 기본 취지를 ▲흐르는 강 ▲평화의 강 ▲시민의 강으로 정리하고, 신곡수중보 철거로 인해 발생할 한강수위 하강에 따른 수상시설물 안전 확보, 하천과 수변 경관의 변화 등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의견 등을 담았다. 또한 신곡수중보 수문개방 실험을 통해 철거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조사대항을 ▲수상시설물 ▲하천시설물 ▲취수시설물 ▲지류합류부 ▲지하수위경관 등에 대한 영향과 대책으로 한정했다. 신곡수중보는 1988년 건설되어 지난 30년간 한강의 물 흐름을 막을 뿐 아니라, 강변 도로 건설과 콘크리트 호안 건설로 생태적 단절을 심화하고, 최근 3년에는 여름마다 창궐하는 녹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철거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8월에는 신곡수중보에서 구조하러 나선 소방관 두 명이 희생되는 참변을 겪어, 안전 문제마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017년 6월 발표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에 대해 서울·고양·김포시민 1066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1.5%인 747명이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 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신곡수중보를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8.5%였다. 신곡수중보를 철거하거나 개방하는 것이 시민 70%의 요구였다. 반면 신곡수중보를 그대로 둬야 한다고 응답한 시민들은 15%에 불과했다. 우리는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개방 결정을 환영한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한강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갈 것이다. 물길 복원은 한강자연성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은 한강의 물길복원을 위해 시민들의 지지를 모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8년 10월 12일

녹색당서울시당, 녹색미래, 맑은한강보존주민연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의당서울시당, 팔당보존시민연대, 푸른사람들, 한강복원시민행동, 한강사랑,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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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생활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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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에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을 개원하여 의과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