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이 글은 경향신문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2010년 1월 아일랜드에 사는 쉬본 웰란은 임신 20주에 태아에게 뇌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싶었던 쉬본에게 돌아온 대답은 치명적인 손상으로 아기가 살 가망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임신을 유지하다 태아를 뱃속에서 잃을 것인가, 아니면 “여행”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여행”은 아일랜드의 낙태 금지법 때문에 해외에서 낙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한 주 뒤 쉬본은 영국 리버풀로 날아가 임신 중단 수술을 받았다. 이동 경비와 비싼 진료비 모두 그의 몫이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7년 쉬본의 사례에 대해 ”쉬본이 겪은 ‘강도 높은 정신적 괴로움’은 아일랜드의 낙태 처벌에 기인하며,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여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일랜드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쉬본에게 30,000 유로(EUR)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쉬본은 자국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없어 해외로 나가야 했던 17만명의 아일랜드 여성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전혀 특별하지 않지만, 낙태가 범죄가 되었을 때 개인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는 명백히 보여준다.

지난해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폐지하였고, 이제 쉬본의 사례는 과거가 되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여전히 한 해 220만건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이해 목숨을 잃는 여성은 4만7천명에 달한다. 낙태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시작점은 여기에 있다. 안전한 낙태 시술을 받았다면, 시술 이후에도 지속적 진료를 통해 합병증을 얻지 않았다면, 지금도 살아있었을 4만 7천명의 생명. 우리는 막을 수 있는 죽음과 불필요한 위험을 막을 방법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처벌은 낙태를 더 은밀하게 만든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낙인과 수치심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낙태 이후 치료를 받고 싶어도 기소의 두려움에 주저한다. 악순환의 고리다. 낙태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낙태를 막지 못한다. 앞선 쉬본을 비롯한 아일랜드의 17만 명의 여성이 그 증거이며, 지난 2월 나온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또한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낙태가 합법이든 아니든, 여전히 낙태가 필요한 사람들은 시술을 받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낙태 비범죄화를 촉구한다. 비범죄화는 개인의 신념에 따른 낙태 찬성 혹은 반대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 낙태 시술에 대한 의료적 규제를 모두 풀라는 말도 아니다. 낙태는 임신 가능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다. 그렇기에 다른 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규제할 수 있다. 앞서 본 사례처럼 낙태한 사람과 의료진을 처벌하는 것이 국제인권 기준에서 옳지도, 현실에서 효과적이지도 않으므로 형사처벌은 답이 아니라는 뜻이다.

1960년대 이래로 국제적인 흐름은 비범죄화, 즉 낙태에 대한 처벌조치를 부분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74개국, 전 세계 인구의 약 60%가 낙태를 대체로 허용하는 국가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반대로 나머지 40%가 낙태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는 곳에 살고 있어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낙태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오늘은 세계여성의 날이고, 올해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 40년이 되는 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아일랜드에 이어 한국을 여성 인권의 진전을 이뤄낸 국가로 기억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중년 여성 노동자의 현주소

[성명서] 화성시 학교 청소년상담사 집단 해고 사태 연대합니다. ▲학교 청소년상담사는 아이들의 마음 보건교사로 돌보며 함께하는 엄연한 교육자이며,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보장 받아야 할 노동자다. ▲‘쪼개기 계약’을 맺으며 ‘쓰다 버릴’인력으로 치부되는 청소년상담사들의 고용불안으로 심리지원 필요한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을 일회성 사업으로 전락시킨 화성시와 경기도 교육청은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화성시 청소년상담사들의 투쟁에 힘을 보태며, 앞으로도 차별받고 억압받는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를 위해 계속해서 연대해 나가고자 한다. 학교 청소년상담사는 아이들과 같은 공간에 머물며 아이들을 돌보는 엄연한 교육자이며, 언제든 없애거나 교체해도 되는 부품이 아니라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보장 받아야 할 노동자다. 청소년상담사는 학생 상담은 물론, 문제 행동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학부모 및 교사와 긴밀히 협업하는 주체다. 또한 가족관계, 교우관계, 학교 폭력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는 아이들에게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개입하거나, 해당 아이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되기 전까지 가까이에서 돕는 역할도 하고 있다. 담임교사는 매년 바뀌지만 청소년상담사는 근속기간 동안 같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면담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사는 아이들에게 마음의 보건교사와도 같은 존재다. 지난 수년간 학교 청소년상담사들의 반복되는 대량 해고 사태를 보면서, 학부모로서 또한 양육자로서 아이들의 마음을 보살피는 교육 현장을 기대하기란 정녕 어려운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경기도 화성시 학교 청소년상담사 대량 해고 사태는 지난 2015년부터 반복되어온, 고질적인 문제다. 애초 민간 위탁이라는 형태로 불안정 고용 행태를 지속해 온 화성시는 근속 기간 2년을 채운 상담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위탁 업체를 바꾸는가 하면, 1년 계약, 10개월 계약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일삼았다. 이에 안정적인 고용을 요구하는 상담사들에게 시는 급기야 하루 아침에 계약을 중단해버렸고, 40명의 학교 청소년상담사가 순식간에 해고되었다. 개학 전부터 집단 해고된 40명의 청소년상담사들은 현재 천막농성과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당장 화성시 학교 일선에서는 청소년상담사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모든 학교에는 아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도움을 청하기 전에 먼저 알아챌 수 있도록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어야 한다. 부모 입장에서도 상담 전문가의 학교 상주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건교사가 아이들의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교에 상주하듯,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에게 일상적인 심리상담은 물론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해나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학교 청소년상담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학교 청소년상담사의 안정적 고용 보장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수습을 해야 할 시청과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수수방관하는 지금, 우리는 묻고 싶다. 정녕 청소년상담사는 애초에 '쓰다 버릴' 인력이었을 뿐인가? 아이들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이들 내면의 성장을 돕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쪼개기 계약'으로, 반복되는 계약 해지와 재계약으로 홀대하는 사이, 아이들은 그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보았다. 사람을, 사람이 하는 일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언제든 대체 가능한 부품으로 치부해 버리는 어른들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너희가 우리의 미래'라고 부끄럼없이 말할 수 있겠는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직급과 채용 경로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마저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사이 청소년상담사들은 거리로 내몰렸고, 심리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을 일회성 사업으로 전락시킨 화성시와 경기도 교육청은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존중 받는 청소년상담사가 아이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함께하는 학교 환경을 희망한다. 언제고 해고될 수 있는, 한 학교에 얼마나 머물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상담사에게 우리 아이들의 안정적인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화성시 청소년상담사들의 투쟁에 힘을 보태며, 앞으로도 차별받고 억압받는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를 위해 계속해서 연대해 나가고자 한다. 2019년 3월 12일 정치하는엄마들

“안녕하세요. 맥도날드 햄버거병 피해 아이, 시은이(가명) 엄마 최은주입니다. 지난 1월 30일, 한국맥도날드 단체고발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픈 아이를 돌보며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혼자 싸우자니 너무나 막막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힘을 보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제 겨우 만 7세인 저희 시은이가 평생을 겪어야하는 이 비극이,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19. 3. 11. 시은엄마 최은주 올림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입니다.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단체고발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입니다. 지난 1월 30일 단체고발에는 309명의 시민과 9개 비영리단체가 고발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셔서 최은주님과 정치하는엄마들과 3인의 법률대리인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비영리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단체고발 진행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했고, 향후 <한국맥도날드 퇴출 캠페인> 홈페이지– mcout.org –를 통해서 입출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mcout.org 홈페이지는 최은주님이 직접 관리하며, 통장 사진을 찍어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고발인 여러분께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단체고발 전용계좌로 소송비 1만원을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는 농협 301-0244-5736-31 예금주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둘째, 한국맥도날드 퇴출을 위한 SNS 인증샷 릴레이에 동참해주십시오. 해시태그 #맥도날드아웃 #맥도날드퇴출 #시은아힘내 #시은아사랑해 부탁드립니다. 시은이는 아주대병원과 분당삼성병원에서 ‘햄버거병’ 확진을 받았지만, 한국맥도날드는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자사의 책임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돕기는커녕 수십 명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100% 미국자본 한국맥도날드는 이 땅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이후에도 수사 관련소식, 재판소식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쿨미투_무료법률상담_및_지원 #위드유_학교, 교육청, 경찰_상대_분쟁조정 #정치하는엄마들_함께_합니다. “부당한 폭력에 맞선 용감한 당신과 함께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사회적 모성을 바탕으로 모든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그들이 처한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모순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를 바라며 아동인권, 여성인권, 소수자인권 보호 및 연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 만연한 학생 대 학생, 학생 대 교사 간 성별 및 권력 위계 구조는 반인권적 사회구조를 비판 없이 답습하며 재생되는 교육 환경에서 비롯되며, 이를 방조한 어른들의 책임이 큽니다. 성불평등한 관습 및 교육으로 인해 피해 입은 학생들은 용기 내어 학내성폭력을 고발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학교 및 교육 당국의 미흡하고 더딘 해결 의지로 인하여 피해 당사자 학생들은 여전히 일상을 누릴 권리를 침해받으며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 당사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공식 계정을 통해 피해 제보를 받고 관련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그리고 교육청 및 학교 측과 갈등/분쟁 조정을 시작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피해 학생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이버까페 http://cafe.naver.com/politicalmamas 페이스북(메세지) https://www.facebook.com/political.mamas 트위터(메세지) https://twitter.com/MamasPolitical 이메일 [email protected] 사무국 활동가 장하나 010-3693-3971, 김정덕 010-3455-0616


The latest Tweets from 정치하는엄마들 공식계정 (@MamasPolitical). 정치하는엄마들은 집단모성을 바탕으로 모든 아이들과 아이를 돌보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이 처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모순을 해결해나감으로...

#STOP COAL FOR CHILDREN #석탄발전 반으로 미세먼지 반으로 #아이들을 위해 석탄발전 끄자 #석탄발전 끄고 마스크를 “Stop Coal for Children” 탈먼지 탈석탄 시민행동 선언 미세먼지 배출감축이 먼저다. 봄철 석탄발전가동 절반 줄이자. 최근 일주일씩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로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은 국외 미세먼지 유입,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정체 심화가 핵심 원인이다. 외교적 노력으로 국외요인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국내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대기정체와 외부유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반복되는 겨울과 봄철에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사업장·건설기계·석탄발전·경유차 등이 주원인이며 석탄발전소 배출량이 단일배출원으로는 가장 많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 정부는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대책은 찾기 힘들다. 인공강우 실험, 도로 살수차, 공기정화기 등 미세먼지를 임시 회피하는 수단들이 나열되었다. 그마저 실효성에도 의구심이 드는 대책에 불과하다. ‘기후변화의 역습’에 따른 대기 정체로 인해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는 요인이 고농도 미세먼지를 일으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석탄발전량 늘어도 미세먼지 배출량은 줄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는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배출저감장치로 미세먼지 배출량은 줄어도 온실가스는 그대로 배출된다. 배출저감장치 설치는 비용도 비싸고 시간도 걸린다. 봄철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이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다. 작년 봄에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줄인 것만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들었다. 충남에는 30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인데 단 2기 중단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줄었다. 봄철에는 전력수요가 많지 않아 예비전력이 많다. 발전설비로는 석탄발전 60기 전체인 37기가와트보다 많은 45기가와트 가량이 여유다. 전력공급량으로는 하루 최대 전기를 많이 쓸 때에도 16기가와트가 남는다. 수도권 바로 밑 충남에만 30기, 18기가와트의 석탄발전소가 있다. 세 개의 공기업이 소유한 석탄발전소들이다. 봄철 미세먼지 시기 몇 달만이라도 석탄발전소를 절반으로 가동을 줄이면 미세먼지 배출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나아가 석탄발전소 조기폐쇄를 적극 검토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이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마련해야 한다. 노후석탄발전소 6기 폐쇄를 검토로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미 계획되어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만도 7기이다. 7기 석탄발전소가 더 늘어날 상황이라서 이대로 두다가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늘어날 것이다. 심지어 5개 발전공기업은 최근 설비 성능개선을 한다며 석탄발전소를 설계수명 30년을 넘어 10~20년 더 가동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을 위한 비용만 총 1조 5천억 원이 들어간다는 예상이다. 석탄발전 줄이고 가스발전 대체하면 전기요금 올라간다고 주저하면서 석탄발전 연장 가동하는데 많은 돈을 들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현재 미세먼지 저감에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대책은 봄철 석탄발전 절반, 30기 즉각 가동 중단이다. 나아가 석탄발전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첫째,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과 봄철 동안,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을 가동 중단하라. 지난해 3~6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라 충남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예년에 비해 2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은 가장 효과적인 미세먼지 관리 대책인 것이다. 이런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도 정부는 올해 노후 석탄발전소 4기만을 봄철에 한정해 가동 중단시키는 데 머물러있다. 해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복되는 겨울과 봄철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을 전면 가동 중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둘째,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라. 정부와 발전공기업이 추진 중인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계획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 보령화력 1ㆍ2호기 등 30년 넘은 석탄발전소는 기존 일정보다 더 앞당겨 폐쇄하고, 가동한 지 20년 넘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폐쇄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석탄발전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과감한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라. 정부의 2030년 전력계획은 석탄발전 비중을 36%으로 유지할 전망이다. 노후 석탄발전의 조기 폐쇄와 신규 석탄발전 건설사업의 전환을 통해 석탄발전 비중을 20% 이하로 낮춰야 한다. 탈석탄 로드맵 마련과 재생에너지 목표의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명확한 신호를 마련하라. 석탄발전소 중단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기후변화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대책인 동시에 미세먼지를 회피하는 임시 대책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다. 오늘 선언을 이후로 우리는 전국적으로 탈먼지 탈석탄 시민행동을 진행하며, 우리의 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다. 정부는 물론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여당과 야당이 미세먼지와 석탄발전 문제에 책임감 있게 응답하기를 바란다. 지자체도 예외가 아니다. 탈석탄과 에너지 전환에 경남, 강원, 전남, 충남, 인천 등 지자체도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미세먼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봄철 석탄발전소 절반으로 중단하라. 하나,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사업 철회하고 조기 폐쇄하라. 하나,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탈석탄 로드맵 마련하라. 2019년 3월 12일 기후솔루션, 그린피스, 녹색연합, WWF세계자연기금,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전환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어린이집 영아 1인당 1일 급간식비는 1745원으로 책정돼 있다. 2009년 산출돼 올해로 11년째 같다. 급간식비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투명성을 높일 방안은 없는지 점검해본다. - 기자 말...

“안녕하세요. 맥도날드 햄버거병 피해 아이, 시은이(가명) 엄마 최은주입니다. 지난 1월 30일, 한국맥도날드 단체고발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픈 아이를 돌보며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혼자 싸우자니 너무나 막막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힘을 보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제 겨우 만 7세인 저희 시은이가 평생을 겪어야하는 이 비극이,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19. 3. 11. 시은엄마 최은주 올림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입니다.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단체고발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입니다. 지난 1월 30일 단체고발에는 309명의 시민과 9개 비영리단체가 고발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셔서 최은주님과 정치하는엄마들과 3인의 법률대리인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비영리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단체고발 진행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했고, 향후 <한국맥도날드 퇴출 캠페인> 홈페이지– mcout.tistory.com –를 통해서 입출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mcout.tistory.com 홈페이지는 최은주님이 직접 관리하며, 통장 사진을 찍어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고발인 여러분께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단체고발 전용계좌로 소송비 1만원을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는 농협 301-0244-5736-31 예금주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둘째, 한국맥도날드 퇴출을 위한 SNS 인증샷 릴레이에 동참해주십시오. 해시태그 #맥도날드아웃 #맥도날드퇴출 #시은아힘내 #시은아사랑해 부탁드립니다. 시은이는 아주대병원과 분당삼성병원에서 ‘햄버거병’ 확진을 받았지만, 한국맥도날드는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자사의 책임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돕기는커녕 수십 명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100% 미국자본 한국맥도날드는 이 땅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이후에도 수사 관련소식, 재판소식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대표는 “언론이 공적이 내용을 다뤄야 하는데 조선일보 인터뷰는 사적으로 이덕선 이사장의 사정을 들어주고 있는 내용이다. 지금 피해를 본 사람을 이덕선씨가 아니라 양육자와 아이들이다. 그들에게 지면을 할애하고 그들 얘기를 들어주는 게 언론의 기능이다”라며 “그런데 조선일보 보도는 양비론을 펼치다가 이덕선 이사장 인터뷰에서 정권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그의 얘기를 들어주고 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시민사회단체가 아니라고 해도 일반 시민들도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보식 선임기자는 지난해 11월 헤드랜턴를 머리에 쓰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새벽부터 이렇게 불을 켜고 유치원 마당에서 일한다. 저처럼 일하는 원장이 많다”고 했던 김용임 사립유치원 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백운희 대표는 “조선일보가 같은 코너에서 김용임 한유총 지도부 인사를 인터뷰해서 개인의 사정을 들어주는 식의 내용을 채웠는데 이번 이덕선 이사장 인터뷰도 비슷한 행태”라고 말했다. 백운희 대표는 “회계 시스템 미도입으로 법률적 미비가 있어 비리가 가능했고 그래서 에듀파인을 도입하자는 게 공동체의 요구인데 그걸 막고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모순”이라며 “이덕선 이사장은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데 정부보조금과 학부모 원비 등을 교육적으로 사용했는지 흐름을 보겠다는 것에 사유재산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도 않고 그 얘기를 반복해 실어주는 것은 문제다. (인터뷰 내용에) 팩트가 틀린 것을 바로 잡지 않았는데 조선일보가 언론 기능을 자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리과정 지원금 사적 사용에 반성 없는 답변…이덕선 이사장 발언 팩트체크없이 그대로 실어

짜쟌~핑크노모어 캠페인 소식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곧 봄이 찾아오네요. 3월 14일 여성가족부 앞에서 혐오/차별미디어 아카이빙 프로젝트 <핑크 노 모어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잘 마쳤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하는엄마들 분홍 페인트 세례 왜? https://bit.ly/2UEpdBf [MBC] "예쁜 엄마 힘센 아빠"…'상어 가족'도 못 피한 편견 https://bit.ly/2TJo5je [레디앙] 성별 고정관념, 혐오·차별 조장 미디어 콘텐츠 수집과 제도개선 나선다 https://bit.ly/2UIhLFb □ 미디어 속 차별적 컨텐츠들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핑크 노 모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웹사이트 www.pinknomore.org 에서 혐오/차별 컨텐츠를 제보 받고, 구체적인 시정 요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공영방송사(KBS, MBC, EBS)들이 선진국처럼 혐오/차별 없는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 참여방법 1. 검색창에 ‘핑크노모어’를 검색 또는 주소창에 www.pinknomore.org 입력 2. 회원가입(이메일만 확인)을 하고 로그인 3. 홈페이지 상단 ‘제보하기’를 눌러 작성하고 저장 완료~ - 미디어에 다양한 색을! 아이들에게 다양한 삶을! - 혐오/차별 조장하는 나쁜 미디어 아웃!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핑크노모어 #pinknomore #미디어에다양한색을 #아이들에게다양한삶을 #혐오차별조장하는나쁜미디어아웃

피터 룩 (HH Peter Rook), 영국 칙선 변호사
커스티 브림로우(Kirsty Brimelow), 영국 칙선 변호사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유럽 국가들의 강간 관련 법안을 분석한 결과 동의 여부를 기반으로 한 강간법을 시행 중인 국가는 31개국 중 단 8개국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스웨덴,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독일, 키프로스, 아이슬란드, 벨기에였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의 경우 법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무력 또는 위협 사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강간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충격적이게도 동의 여부를 기반으로 한 강간법을 시행 중인 국가는 31개국 중 단 8개국에 불과하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보고서 <“우리에게 존중과 정의를 달라!”덴마크 강간 생존자 여성들의 정의 구현을 가로막는 장벽 뛰어넘기> 는 덴마크 여성들이 위험하고 구시대적인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드러내고, 영국의 일류 변호사와 전직 판사가 상대의 동의에 기반한 강간법이 영국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강간과 폭력에 대한 공포 또는 위협: 잉글랜드와 웨일즈 법원의 판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법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성기, 항문 또는 입에 가해자의 성기가 삽입되는 시점에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력이 행사되거나 위협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들 지역에서는 1841년 강간의 정의가 무력 행사나 공포 유발 또는 기만 행위가 없더라도 여성의 동의 없이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확대되었고, 강간죄를 사형으로 처벌하지 않게 된 이후 현재까지 이러한 법이 유지되고 있다.

2003년 성범죄법 74항에 따르면 강간 및 동의 없는 범죄의 의도에서 말하는 동의란 어떤 사람이 “선택을 통해 동의하고, 그러한 선택을 할 자유와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성행위에 관련된 선택에 있어 개인의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의에 대한 위의 정의는 2000년 성범죄 검토위원회가 “자유로운 동의는 반드시 자발적이고 진심이어야 한다”고 권고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검토위원회는 동의를 정의하는 데 “자유로운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항의, 저항 또는 부상 사실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점을 더욱 확실히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년 동안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었으며, 동의의 문제는 다수의 사건에서 판사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폭력이나 폭력 위협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동의 여부에 주목하더라도 해당 사실의 입증 책임은 뒤바뀌지 않는다. 검찰측은 피고인이 대상이 동의했다는 합리적인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입증해야 한다. 실제로, 폭력이나 폭력 위협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강간죄 성립의 구성요소로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의 입증을 요구하게 되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간 사례의 상당한 범주가 제외된다.”

강간죄 성립의 구성요소로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의 입증을 요구하게 되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간 사례의 상당한 범주가 제외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사법구역 내에서 강간죄가 성립되는 예시로는 취약한 대상이 위력에 의해 강제를 당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이상으로 입증된 경우, 또는 대상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항의 또는 신체적 저항을 하지 않았지만 동의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가 포함된다. 이러한 사례가 적절한 형사적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호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매우 부당한 처사가 될 것이다.

포토샵 출력본에 현장에서 페인트손자국이 뭍어서 우연적으로 멋진 아트웍이 되버린 손피켓. 핑크노모어 출범 퍼포먼스를 성별로 고정관념화된 여아 핑크 남아 블루 구분을 극대화해서 보여주자는 의도로 각각의 색의 페인트를 어른에게 붓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페인트를 뒤집어 쓸 것인가....... 아이디어를 낸 하나언니가 손을 들었고요. 남자어른으로는 평소 이문제에 관심이 많고 많으셨던 딸을 키우고 있는 참여연대 김승환활동가 아빠께서 자원해주셨습니다. 드디어 당일 점차 페인트를 붓고 뒤집어쓰는거에 대한 걱정이 현실화되면서 과연 잘 치룰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제가 첫째아이랑 같이 하나언니한테 페인트를 부었는데 걱정한 것과는 달리, 눈코입을 염두하지 않은채 와락 콸콸콸 부어버렸습니다. 절반 비워놓은 페인트마저도 남길수 없어서 콸콸콸.. 하나언니 미안합니다.^^;; 다들 궁금해하시는데 퍼포먼스이후 두 퍼포먼서분들은 효자동 모 사우나에 가서 깨끗이 샤워를 마쳤다고합니다.. 이런 노력의 결실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www. PINKNOMORE.ORG

190321 정치하는엄마들 탈핵탈석탄팀 청와대 앞 4인 시위 #STOP_COAL_FOR_CHILDREN 1. STOP COAL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해 석탄을 끊자! 2. 미세먼지 STOP! 기후변화 STOP! 석탄발전 STOP! STOP COAL FOR CHILDREN! 3. - 좀 웃는 게 어떨까요? - 좋죠! 4. 흐흐흐흐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86811.html 혐오/차별미디어 아카이빙 프로젝트 핑크노모어 실무팀의 한겨례인터뷰입니다:)


‘핑크노모어’ 캠페인 출범한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 속 혐오·차별 콘텐츠 아카이빙 “BBC처럼 제작 가이드라인 도입 촉구할 것”

모두가 엄마이며, 모두가 노동자이기에 정치하는엄마들이라는 단체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드러내는 구호로 "모두가 엄마다"라는 말이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년 전 첫 모임에서부터 이 부분을 분명히 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엄마란, 엄마의 모성이란, 내 아이만을 위한, 한 아이의 생물학적 엄마로서만의 의미가 아니라고. 우리는 성별이 어떻든, 자녀가 있든 없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사회적 모성'을 이 땅에 뿌리내리고 싶다고. 그런 세상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먼저 '모두의 엄마'로서 모든 아이들을 위해,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 책임을 다하기로 했고, 그 다짐이 정치하는엄마들이 활동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 우리의 활동은 '정치'도, '엄마'도 아닌, '하는'에 방점이 찍혀있음을 강조하는 것도 그래서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연대성명을 내는 행위 역시 이 시대의 양육자로서 포기할 수 없는 정치행위다. 권혜진 활동가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학부모도 노동자고,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누군가의 학부모일 때가 많죠. 그리고 아이들도 자라서 노동자가 돼요. 돌봄노동과 교육노동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양육당사자의 목소리로 '당신들의 노동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By 서이슬(alyseul)


화성 청소년상담사 집단해고 연대성명 발표한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