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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낙동강 고라니야, 그 물을 마시지 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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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낙동강 고라니야, 그 물을 마시지 마오!

익명 (미확인) | 수, 2017/06/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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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짙어진 낙동강 녹조, 무방비로 노출된 야생동물이 위험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9567"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가에 나온 고라니 한 마리가 녹조라떼 강물을 그대로 마시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낙동강가에 나온 고라니 한 마리가 녹조라떼 강물을 그대로 마시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임아, 그 물을 마시지 마오!
"임아, 그 물을 마시지 마오" 낙동강가에 나온 고라니 한 마리를 보고, 기자의 입에서 무심결에 터져 나온 말이다. "임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예 물을 건너네. 물에 빠져 죽으니 장차 임을 어이할꼬." 고조선 시대 백수 광부의 아내가 불렀다는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이다.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슬픔이 애절한 노래인데, 낙동강에서 물을 마시는 고라니 한 마리를 보면서 이 공무도하가 문득 떠오른 것이다. 녹조로 짙게 물든 낙동강과 최소 수심이 6m에 달하는 낙동강에서 본 한 마리 고라니가 강물을 마시는 자연스러운 장면이 왜 그렇게 위험하게 보였던 것일까? [caption id="attachment_179568" align="aligncenter" width="640"]녹조범벅 낙동강에서 녹조라떼 강물을 마시고 있는 고라니 한 마리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녹조범벅 낙동강에서 녹조라떼 강물을 마시고 있는 고라니 한 마리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첫째는 아무리 물을 좋아하는 고라니라도 최소 수심 6m의 강을 건너면 그대로 빠져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맹독성 남조류가 창궐하는 낙동강 물을 마시고 그대로 즉사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 것이다.  
5일 첫 관측 이후 더욱 짙게 드리워진 낙동강 녹조
고라니가 물을 마시던 그곳은 기자가 조금 전까지 둘러본 곳으로, 녹조 띠가 짙게 드리워져 한눈에 보기에도 그 물을 마시면 녹조 속의 맹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때문에 너무나 위험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569" align="aligncenter" width="640"]녹조 파도 녹조라떼가 파도가 되어 들이치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녹조라떼가 파도가 되어 들이치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기자의 낮은 탄식과 달리 낙동강 고라니는 그 물을 오랫동안 마시고는 시야에서 사라졌고, 그의 운명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어떻게 됐을까? 둔치 숲으로 들어가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되는 상상을 하는 것은 기자만의 예민한 기우일까? 어디 비단 고라니뿐이겠는가? 야생동물들은 강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 인간들처럼 수돗물이나 생수 같은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닌 야생동물들에게는 강물이 생명수이고, 그것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마시기 위해 강을 찾는 것이 야생동물의 생리일 것이다. 그런데 그 강물이 녹조로 범벅이 되어 있다. 강 전체가 맹독성 남조류로 뒤덮였고 그 물을 마시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어 보인다. 왜 이들이 이런 강물을 마셔야만 하는가?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기 이전에 수많은 야생동물의 식수원이기도 한 것이다. 그 '야생의 식수원'을 MB의 4대강 사업은 낙동강을 녹조라떼로 만들어놓고 만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570" align="aligncenter" width="640"]녹조밭 속에 핀 노란꽃. 이쁜 자라풀이 녹조로 범벅이 되어 있다. 낙동강을 이지경으로 만든 MB에게 바치고 싶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녹조밭 속에 핀 노란꽃. 이쁜 자라풀이 녹조로 범벅이 되어 있다. 낙동강을 이지경으로 만든 MB에게 바치고 싶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오호통재라,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우리 인간들이야 이명박근혜 정부 하의 관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른바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수돗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앵무새처럼 노래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야생동물들에겐 웬 날벼락이란 말인가?  
MB가 만든 녹조, 야생동물들에겐 날벼락... 야생의 관점으로도 녹조 문제 봐야 한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강이, 강이 아닌 호수가 되었고, 그곳에서 창궐하는 맹독성 조류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일러줄 수가 있을 것인가? 4대강 사업의 최대 피해자가 야생동물들인 까닭이다. "낙동강 고라니야, 제발 그 물을 마시지 마오"라고 탄식하지만 이내 대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물을 마셔야 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물은 녹조로 뒤덮인 물뿐이니 말이다. 이를 어쩔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9571" align="aligncenter" width="640"]녹조띠가 융단을 이루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녹조띠가 융단을 이루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동안 녹조 문제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만 다루어졌다. 그러나 어쩌면 이 시대의 최대의 약자들인 자연의 관점에서, 야생동물들의 관점에서도 녹조 문제를 봐야 한다. 시급히 수문을 완전 개방해서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껏 그 강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이전처럼 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해야 한다. 깊어진 강은 야생동물들이 강을 건널 수 없게 만들었고 행동반경과 서식처를 절반이나 없애버린 결과를 초래한 때문이다.  
1'찔끔 방류' 후 녹조는 더욱 창궐 중
6월 1일 4대강 보의 '찔끔 방류' 후 낙동강 녹조가 6월 5일 처음 관측된 이후 계속해서 녹조는 창궐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녹조는 더욱 짙어지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72" align="aligncenter" width="640"]녹조 범벅이 되어 있는 낙동강ⓒ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녹조 범벅이 되어 있는 낙동강ⓒ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 녹조 첫 발견 후 9일째 되는 13일 대구 성서지역 주부 모임인 '행복학교' 학생들과 함께 나가본 낙동강은 녹조 띠가 더욱 선명해진 모습이었다. 강정고령보 상류에서부터 합천 창녕보의 영향을 받는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까지 녹조는 선명히 피었다. "이런 물을 우리가 정수해서 먹는단 말이지요? 어떻게 이런 물을 먹을 수 있나요? TV 모니터나 컴퓨터로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하네요. 오늘 나와서 보길 정말 잘했어요." [caption id="attachment_179573" align="aligncenter" width="640"]녹조가 짙게 핀 도동서원 앞 낙동강을 둘러보고 있는 행복학교 학생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녹조가 짙게 핀 도동서원 앞 낙동강을 둘러보고 있는 행복학교 학생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행복학교 한 주부의 탄식이다. 그들은 강바닥이 썩은 펄로 뒤덮이고, 그 안에서는 수질 최악의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 유충들이 득실거리는 현장도 목격하고 난 터였다. 대구 성서지역은 거의 100% 이런 낙동강 강물을 정수해서 마시니 그들의 걱정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국가가 하지 않으면 그들과 가족의 안전은 주부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행복학교 주부들, 더 늦기 전에 수문 활짝 열어라
"선생님 말씀처럼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이 물을 마시고 있으니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는 문제네요." 이날 낙동강 안내역할을 맡은 기자를 향해 행복학교의 또 다른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행복학교 차원에서 그들은 온오프라인 모임과 SNS를 이용해 대구시에부터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그들의 건투를 빌어본다. [caption id="attachment_179574" align="aligncenter" width="640"]행복학교 주부들이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에서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 외치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행복학교 주부들이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에서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 외치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임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고라니야, 그 물을 마시지 마오." 더 이상 이런 탄식이 울리지 않는 낙동강이 되어야 한다. 동물이 안전해야 우리도 안전하고, 동물이 안전하게 마실 물이라야 우리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환경단체의 주장처럼 "더 늦기 전에, 4대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어라."   4대강후원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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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23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 앞 작은 모래섬에 텐트가 쳐져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339"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을 흐르게 하라'[/caption]

 

합천보 앞, 낙동강 한 가운데의 작은 모래섬 위에 텐트가 차려졌다. 기온이 영하를 웃도는 1월 말의 추위도 이들을 막을 수는 없어 보인다. 텐트가 차려진 모래섬의 한 편에는 ‘낙동강을 흐르게 하라’라는 팻말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23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의 전경. 수문이 닫혀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은 조용하다.[/caption]

 

지난 26일 환경부는 합천보의 수문을 닫았다. 그 이전 21일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낙동강네트워크의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결국 수문개방 중단이 조기에 결정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2335"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 앞 낙동강네트워크의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3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 앞 낙동강네트워크의 기자회견.[/caption]

 

낙동강네트워크는 27일 이와 같은 환경부의 불통 행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및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성을 결정하고 합천보 앞 모래섬 위에 텐트를 친 이유이다. 환경부가 취ㆍ양수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낙동강네트워크의 합리적인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2334"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가물관리위원회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의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caption]

 

한편 지난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의결하였다. 차일피일 미루어지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열린 날이었지만, 이 회의에서 낙동강과 한강의 수문개방이나 보 처리방안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못했다. 낙동강의 자연성 회복에 마음이 조급해지는 이유이다.

현 정부의 남은 임기는 약 1년. 국정과제로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지만, 무엇 때문인지 그 속도는 매우 더디기만 하다. 낙동강은 영남주민 1,300만여 명의 식수원이 되는 매우 중요한 강이다. 이러한 강에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꽃피듯 발생하고 각종 오염물질이 창궐한다.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낙동강의 보들이 물길을 막으며 지역 생태계 및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함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만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2123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caption]

 

국민의 건강한 환경을 책임져야할 현 정권과 환경부가 낙동강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이자, 강력한 국정과제 이행의 의지 부재, 의지박약이다. 스스로 한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권에 무슨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약속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의결을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토, 2021/01/30-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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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사본 -서북부 작은섬(gili)의 흰모래해변

인도네시아 롬복의 화이트 비치와 블랙 비치, 문화제국주의는 아닐까?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caption id="attachment_175276" align="aligncenter" width="640"]롬복 남부의 신관광지 개발지역 ⓒ홍선기 롬복 남부의 신관광지 개발지역 ⓒ홍선기[/caption] 문화제국주의라는 말이 있다. 자국의 문화를 우월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까지 적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2차대전을 겪으면서 아시아에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식민지를 잃은 강대국들은 독립국을 정치적 지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여러 방법으로 새로운 지배체계를 찾게 되었다. 문화제국주의의 특성은, 독립국이 자립을 갖추기도 전에 다국적 기업, 관광산업, 미디어(영화) 등 강대국의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문화적 종속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물론 보편적인 인류문화를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부분 문화 정체성 상실, 전통문화의 파괴, 토착 언어의 소멸, 그리고 고유한 생태계의 파괴 등 부정적 영향이 따르게 된다. 한때 유럽 열대강국의 식민지였던 태평양 도서 국가를 비롯하여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독립국이 되었으나, 아직도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인 영향을 원래의 제국에서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광개발지 선호도 또한 마찬가지라 본다. 롬복(Pulau Lombok)은 인도네시아 발리섬 동쪽에 위치하는 휴양지이다. 발리와 비교하여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신혼여행지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섬이다. 롬복은 영국 박물학자인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Alfred Russel Wallace)가 말레이 군도를 조사하면서 남긴 생물지리적 경계, 즉 Wallace Line을 설정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발리와 롬복 사이의 롬복해협을 지나 보르네오와 술라웨시섬 사이의 마카사르해협을 따라서 나누는 Wallace Line은 생물지리학자들에게 잘 알려진 학설이다. 롬복에는 해발 3,726m 높이의 활화산 린자니산(Gunung Rinjani)이 있고, 번화가인 승기기(Senggigi) 주변에는 아름다운 해변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 찾는다. [caption id="attachment_175277" align="aligncenter" width="640"]롬복 북부쪽 검은모래 해변 ⓒ홍선기 롬복 북부쪽 검은모래 해변 ⓒ홍선기[/caption] 롬복 서쪽에 있는 발리는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였을 때부터 외국인 휴양지로서 개발된 섬이다. 발리힌두의 독특한 문양으로 장식되는 사원과 의상이 인상 깊고, 아름다운 해양, 농촌경관이 어우러지면서 20세기에 세계적 관광지로서 떠오르게 되었다. 최근 조용하던 발리는 10여년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몰리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덴파사르나 꾸따 등 전통마을에 국한하여 관광산업이 발달하였지만, 최근 중국의 대량 관광객이 몰리면서 대규모 쇼핑센터와 면세점이 생겨나고 있다. 갑자기 서구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하지 않는 풍경이 되어 버린 발리.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발리의 대안으로서 롬복을 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필자는 롬복 섬의 해변과 농촌을 일주하면서 다양한 관광자원을 확인하였다. 북쪽해변은 상대적으로 모래가 검은색이고, 남쪽은 흰색이다. 아마도 북쪽 해안은 활화산인 린자니산과 관련된 지질 특성 때문이겠지만, 필자에겐 양쪽 모두 아름답고, 훌륭한 천연의 해변이었다. 관광지 개발에 대해 현지 주민들에게 들은 결과,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유난히도 흰모래 해변에만 사업 투자를 한다는 것에 놀라웠다. 왜 검은모래 해변에는 투자하지 않은가를 문의한 결과, 의외로 답은 간단하였다. 서양인들은 흰색모래 해변을 절대적으로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가, 롬복섬에서 둘러본 해변과 작은 섬(Gili)에서 이뤄지는 관광개발은 전부 흰색모래 해변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5278" align="aligncenter" width="640"]서북부 작은섬(gili)의 흰모래해변 ⓒ홍선기 서북부 작은섬(gili)의 흰모래해변 ⓒ홍선기[/caption] 너무 과도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덜란드인에 의해 습득된 서구인들 선호 관광지를 아직도 인도네시아에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검은모래 해변에 비하여 흰모래 해변이 더 귀중한 관광자원으로 인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가 의문이 생겼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해안관광지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회색빛 갯벌바다 보다는 투명한 동해바다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식. 이러한 인식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 최근까지 제주도에 밀려든 단체 중국인 관광객이 썰물처럼 빠져버린 상황에 과연 지금까지의 제주 섬 관광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새삼 고민해볼 시간이 온 것 같다. 발리와 롬복을 보면서 서구인 중심의 관광과 동양인들의 관광 유형이 사뭇 다르고, 관광객이 요구하는 자원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우리나라 섬 관광 인프라 개발과 관광객 다변화 정책에 도입해야 할 것이다. 후원_배너
일, 2017/03/1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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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017_3대정책

[2017년 환경운동연합 3대 중점사업]

 2017년 탈핵·강 자연화·화학안전에 집중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email protected])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ixMCNIJ3_zY[/embedyt]

2016년 우리 사회는 20대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냈다. 시민단체들은 총선 당시 반환경후보 낙천낙선 활동을 통해 부패하고 무능한 후보들을 걸러냈을 뿐 아니라 부문별로 문제적인 후보들을 선정해 낙선운동을 펼쳐 행정부와 입법부를 보수여당이 지배하는 정국에 파열구를 냈다. 강화된 야권의 정치력은 2016년 가을 이후 본격화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참람한 민주주의 유린 사태를 풀어가는 정치적 기반 조성에 힘이 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헌정질서 훼손을 불러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환경과 생명의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 20차 촛불집회(2017년 3월 11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사회 부문을 망라한 연대에 참여해 책임 있는 참여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역사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493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헌정질서 훼손을 불러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환경과 생명의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 20차 촛불집회(2017년 3월 11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사회 부문을 망라한 연대에 참여해 책임 있는 참여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역사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2016~2017년 2월 중순까지 몇몇 활동의제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활동에 있어서 마침내 가해자 처벌을 이루어냈을 뿐 아니라 2017년 1월에는 피해자 보상과 구제법 제정을 실현했다. 이는 환경운동연합 협력기관인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 단체들, 환경운동연합의 끈질긴 연대운동의 성과라 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9288" align="aligncenter" width="640"]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활동에 있어서 마침내 가해자 처벌을 이루어냈을 뿐 아니라 2017년 1월에는 피해자 보상과 구제법 제정을 실현했다. 이는 환경운동연합 협력기관인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 단체들, 환경운동연합의 끈질긴 연대운동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별히 지난 2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의 승소는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인 환경법률센터를 중심으로 한 법조인들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열성적으로 탈핵운동을 펼쳐온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이 연대하여 시너지를 만들어낸 한국 탈핵운동사의 쾌거라 할 것이다. 이로써 고리1호기에 이어 월성1호기까지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역사적 사례를 만들어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5327" align="aligncenter" width="640"]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의 승소는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인 환경법률센터를 중심으로 한 법조인들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열성적으로 탈핵운동을 펼쳐온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이 연대하여 시너지를 만들어낸 한국 탈핵운동사의 쾌거라 할 것이다.ⓒ환경운동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의 승소는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인 환경법률센터를 중심으로 한 법조인들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열성적으로 탈핵운동을 펼쳐온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이 연대하여 시너지를 만들어낸 한국 탈핵운동사의 쾌거라 할 것이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촛불 정국에서 분출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2017년을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교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촛불의 열기가 탈핵 한국, 강이 되살아나는 한국, 화학안전사회 한국의 꿈을 향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전망을 품은 2017년 3대 중점사업을 지난 2월 25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의 2017년 3대 중점사업은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로 탈핵원년을 만들자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로 제2의 옥시를 막자 △4대강 보 개방으로 생명의 강 복원하자로 정해졌다.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로 탈핵원년을 만들자'
이 중점사업은 4개 주요 활동으로 추진된다.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후 공동행동) 차원에서 진행하는 탈핵운동진영의 연대사업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차원에서 5만명을 목표로 시민 서명을 받고 있다. 1월 6일 집계 상황으로 2만명을 달성하고 있다. ‘탈핵을 위한 대선 대응운동’의 경우 대선 예비주자들에게 탈핵의제에 대한 공개질의를 시작으로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4월 이후 후보 간 변별력이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공개질의로 이어질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공동행동>이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여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신고리5, 6호기 건설중단운동’은 2월에 승소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라는 낡은 핵발전소 폐쇄운동에 이어 신규 핵발전소의 건설 취소를 목표로 한 것으로서 ‘D-100 캠페인’을 실시해 고리1호기 폐쇄가 예정된 6월까지 국회의 폐쇄 결의안을 조직할 계획이다.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운동’은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을 위한 합의회의를 건설해 기본법을 제안하고 토론회를 진행해 시민의 요구로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이다.  
‘4대강 보 개방으로 생명의 강 복원하자
이 중점사업은 2012년 4대강 16개 보 완공 이후 벌어진 수질과 수생태계의 참사에도 불구하고 강을 복원하기보다 수질이 나빠져 수돗물 원소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식수원 이전과 같은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둔 채 새로운 건설사업으로 문제적 현실을 덮으려는 정부의 시도를 막기 위해 설정됐다. 이를 위해 대선 후보들에게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제시를 제안하고 4대강청문회를 추진하며,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운동을 펴는 등 전략적 공세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보(댐)의 시대가 저물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드러내고 4대강사업의 대안을 찾는 캠페인으로서 환경운동연합은 ‘댐졸업캠페인’을 진행한다. 지역에 산재한 보와 하구둑, 댐들 가운데 역할의 유효성이 다했거나 무용한 구조물을 철거하는 이 캠페인은 현재 1호 사례로 거론되는 성남 미금보 철거를 논의에서 현장해체까지 전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있다.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로 제2의 옥시를 막자
이 중점사업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 속 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2016년에 생활화학제품 내 성분의 안전기준을 확인하고 유해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금지하거나 안전물질로 대체하도록 제조기업을 압박하는 ‘팩트체크’ 캠페인을 시작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규제대상이 위해우려제품 15종에 국한돼 있고 기업의 책임강화와 규제가 빠진 유명무실한 것이어서 화학물질의 제조, 유토, 소비의 전 과정 관리가 가능한 사회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공개를 요구하는 팩트체크 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환경운동연합의 요구애 의해 13개 업체 중 11개 업체가 공개를 약속했고 6개 업체가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개된 전성분 분석과 안전성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모바일형 웹을 구축해 시민들이 안전정보를 손쉽게 확인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는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 필요성을 국민 설문을 통해 확인한 뒤 그 결과를 20대 국회와 소통해 국회의 제정 의지를 묻는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후원_배너
월, 2017/03/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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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길진 초대장2

임길진 초대장2 제5회 임길진환경상 시상식에 초대합니다.   4월5일 저녁5시 NPO지원센터 1층 ‘품다’에서 ‘제5회 임길진 환경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감동이 함께 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16년 4월 5일(금) 오후 5시 장    소 NPO지원센터 1층 ‘품다’ 프로그램 - 취지설명 : 이시재 임길진 환경상 위원장 - 심 사 평 : 김정욱 임길진 환경상 심사위원장 - 행 사 : 축하공연 및 수상자 소개 영상 상영 - 시 상 : 상패와 상금 지급
화, 2017/03/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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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3-21 오후 2.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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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차기정부의 환경정책 방향 및 과제

  국제사회의 규범적 담론인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차기정부의 국정기조로 검토하고 국가적인 신기후체제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연계하며 수질수량하천 등으로 분절된 물관리의 통합과 4대강의 생태하천 복원 방향을 논의   □ 행사 개요 일시 : 2017년 3월 28(오전 10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 1) 주최 국회의원 송옥주   ※ 좌장 이시재 가톨릭대 명예교수 (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주제발표 1.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거버넌스 구현 방안 이상헌 한신대 교수 2.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방향 및 조직개편 방안 이상엽 KEI 연구위원 3. 생태하천 복원 및 물관리 통합 방안 최지용 서울대 교수   □ 지정토론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 문태훈 중앙대 교수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 안내 말씀 참석하실 분은 [email protected]으로 성함직책연락처 등을 보내주세요.
화, 2017/03/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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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의날-13

세계 물의날-01 세계 물의날-02 세계 물의날-03 세계 물의날-04 세계 물의날-05 세계 물의날-06 세계 물의날-07 세계 물의날-08 세계 물의날-09 세계 물의날-10 세계 물의날-11 세계 물의날-12

 

세계 물의 날 기념 특별 기획

4대강의 눈물, 그들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오늘은 세계 물의 날. 하지만 우리나라 강들은 여전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에 보를 준설하면 수질이 오히려 좋아지고 홍수예방 효과가 있다" 과거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주장   하지만 사실 그들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조재, 위법 - 2012.2.10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 필요없는 추가준설을 통해 수심 6m를 확보 ‘보 위치, 준설 등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고 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준설•보 설치 계획은 이상기후와 함께 추후 운하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보임 - 2013.7.10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 때 만든 보가 최근 낙동강 중·하류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녹조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2013.8.6 국무회의 中 윤성규 환경부 장관 "물이 보에 갇혀 있다보니까 물이 흘러내리지 못해서 태양빛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녹조가 많이 생기는 거죠." - 2015.6.22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中 윤성규 환경부 장관   보와 준설에 의한 체류시간 증가는 식물플랑크톤(녹조)과 BOD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3p. 당초 마스터플랜에서 추구한 건강한 생태계 복원과 생태적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보의 건설로 인해 강생태계는 호소생태계로 변화되어 유수(강) 선호종이 정수(호수) 선호종으로 대체되었다… 수변육상생물(조류, 포유류,양서파충류)의 경우 서식처 감소로 인한 생물다양성 저하가 확인되었으며… -24p. 보 자체의 홍수 시 저류능력이 거의 없음 -50p. 보에 의한 수체의 확대는 희석에 의한 수질개선효과는 없음 -79p. 보존존치구역에 대한 조사결과 감사원 및 문화재청이 지적한 155개 외에… 총 33개소에서 보존존치구역의 훼손이 추가로 확인 -155p. - 2014.12.23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결과보고서」   그리고 작년, 드디어 인정한 4대강 자연화 해결방안 수공이 8개 보에 아무 조치도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일 평균 클로로필-a 농도와 시나리오별 효과를 비교한 결과 모든 보에서 방류를 실시할 때만 8개 보 모두에서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 2016.7.6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수계 최적연계 현장 시범적용안」   하지만 국토부는 "녹조 등 수질문제 발생시 보 수위를 양수 제약수위 또는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추어 보 저수량을 활용하겠다." - 2017.3.20   국토부/농림부/환경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 즉, 눈에 ‘녹조라떼’가 보일 때만 수문을 열겠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펄스 방류, 즉 일시적 수문개방은 이미 중병에 걸린 4대강의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4대강 16개 보의 유지·관리로 쓰이는 세금 매년 2000억원. 이제는 4대강 보를 철거하고 강의 수문을 활짝 열 때입니다       후원
수, 2017/03/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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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차 범국민행동의날, 우리는 아직 책임자의 처벌을 보지 못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55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3월 25일 범국민행동의 날이 진행되었다. 박근혜가 없는 광장은 매우 밝았다. 3년동안 바다속에 잠겨있던 세월호가 올라왔기 때문이다. 봄날씨 같지 않게 날이 추워져도 시민들은 한 마음으로 다시 모였다. 박근혜는 없지만 우리 사회에는 박근혜와 함께 사라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5시부터 시작된 시민발언대에서는 장애인의 권리,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 재벌구속을 외치는 목소리가 울렸다. [caption id="attachment_1755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593"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5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남기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진지 이제 곧 500일이 된다. 그러나 그당시 경찰 책임자였던 강신명은 아직 구속되지 않았다. 백남기농민의 딸 백도라지님은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죄 지은 자들이 죗값을 치르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고 이야기했다. 원불교성직자들의 농성장 천막을 무자비하게 철거했던 경찰이 범국민행동의 날 사드 반대 빔 프로젝트를 막겠다며 차량을 강제로 막고 노트북을 강제 압수하기도 했지만, 김천 어린이들은 사드반대 율동을 하고 시민들은 사드 가고 평화오기를 기원하며 함께 노래했다. 노트북압수, 촛불집회에 대한 소환장 남발 등 아직도 공안시대의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경찰에게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명령도 이어졌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F6933wKK_UU[/embedyt]

세월호가 인양되었다. 바람 부는 진도 배 위에서 미수습자 허다윤, 고은화 학생의 부모님들이 영상편지를 보내 "부모의 마음으로, 내 가족이 그곳에 있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 세월호 유가족 건우아버님도 단상에 올라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분노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했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Crv2Z0x4G2U[/embedyt]

희생자 자매인 남서현양은 "더이상 선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선체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참여한 시민들은 모두 큰 목소리로 화답했다. 그리고 무대 뒤쪽으로 애드벌룬과 함께 세월호가 떠올랐다. 올라왔다. 미수습자 분들이 온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는 함께할 것이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I_x-Br8eYWw[/embedyt]

<퇴진행동 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의 기조발언>

권영국변호사는 본대회에서 "나쁜 정책을 중단시키는 것도, 국회의 개혁입법을 강제하는 것도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촛불을 들 마음의 준비를 하자"고 제안했고 시민들은 그에 화답했다. 또한 "구속될 사유가 있는 자는 당연하게 구속되어야 하고 그것이 법의 평등"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아직 책임자들의 처벌을 보지 못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박근혜는 아직도 구속되지 않았고, 강신명 경찰청장도 처벌받지 않았으며, 세월호의 진실을 은폐한 자들은 아직도 처벌되지 않았다. 우리의 촛불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4월 15일, 세월호참사가 일어난지 3년이 되기 하루 전날 우리는 미수습자의 수습을 기원하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다시 광화문 광장에 모일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5597"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후원_배너
월, 2017/03/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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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정책 바꾸고 전면적인 차량2부제 실시해야

 

이민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5925"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날씨예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챙겨보는 것이 시민들의 일상이 되었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날에는 어김없이 주요포탈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미세먼지 나쁨”이 올라간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환경문제가 되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으로 시민들의 걱정은 더욱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효성 없는 미세먼지 정책들로 시민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중금속과 각종 화학물질을 함유한 아주 작은 입자로 2013년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분류한 1군 발암물질이다. 국내에서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상물질을 초미세먼지, 지름이 10㎛보다 작은 것은 미세먼지로 불러왔다. 머리카락의 지름이 50㎛~70㎛인 것을 감안한다면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1/20, 미세먼지는 1/5 크기의 공기 중 떠도는 입자상의 물질을 말하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작은 크기로 인해 코털과 입안, 기관지 점막 등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기관지와 폐를 손상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이뿐만 아니라 혈관을 따라 심장과 뇌로 이동하여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592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국외영향과 대기상태 등 외부적인 영향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맞는 애기다. 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던 이야기이기도 하다. 외부적인 영향이 큰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뾰족한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에 의한 시민건강의 피해는 나날이 늘어가는데 정부는 외부영향 탓만 하며 문제해결에 소홀히 하고,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대책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요인과 국내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함께 해결해야한다. 정부에 발표에 따르면 중국 등 국외 영향이 국내 미세먼지에 끼치는 영향은 30%~50%이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결코 적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특히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교통부분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수도권 미세먼지(PM10)의 배출량 중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배출이 52.3%에 달한다, 더욱이 경유차는 미세먼지 배출에 46%, 미세먼지 주원인인 질소산화물(NOX)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은 기존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며,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했던 정책의 시행은 느리기만 하다. 특히 공해차량의 도심진입을 제한하는 LEZ(Low Emission Zone)의 경우 현재 서울시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예산과 입장 차이를 이유로 수도권 권역에 18년과 20년에 단계적으로 확대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세먼지로부터 위협받는 시민건강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루빨리 LEZ의 전면실행을 위한 검토를 해야한다. 현재 국내에는 59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세계 최대로 밀집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당진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석탄발전소 10기 총 설비 6,040MW)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에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73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되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592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석탄화력발전소는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560곳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16년 4월 감사원의 보고에 따르면 충남권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최대 2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책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곳의 수명이 끝나는 시점에 폐쇄하는 것과 기존에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개선 및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문제는 미세먼지 특별대책 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도 발령기준이 너무 높아 발령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의 발령기준으로는 1년에 1번이나 2번 정도 시행될 뿐이다. 이마저도 발령된다 해도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인데도 정부는 수도권에 한정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이 빠져있다. 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하나인 차량 2부제의 경우만 보아도 공공기관 소유의 차량과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공무원의 차량만이 적용대상이고, 일반 시민들은 자발적인 참여를 권유하는 것이 전부다. [caption id="attachment_175926"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실효성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위해서는, 적용범위를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한다. 또한 공공기관 차량2부제가 아닌 전면적인 차량2부제의 시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LNG발전소 등의 친환경 발전소의 우선 발전을 통한 가동률 조정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야 하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민감군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기준에 미세먼지는 2배, 초미세먼지는 2.5배 낮을 정도로 정부의 미세먼지 인식은 낮다. 시민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세먼지 정책을 세우는 것이다. 이제는 무늬만 특별한 대책이 아닌 시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보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후원_배너
목, 2017/03/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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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도, 방폐장도 안전하지 않아요”

p1 생명과 평화의 도보순례단이 3월 27일 경주 방폐장을 출발하여 4월 8일 영광원전 도착까지 약 2주간의 도보순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발 첫날인 27일 “원전도, 방폐장도 안전하지 않아요” 라는 주제로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농성장을 방문하여 장기적인 싸움에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월성이주대책위 사무국장 신용화씨는 전남 영광원전 주민들에게 띄우는 편지를 순례단에 전달했다. 다음 영상은 신용화씨가 영광원전 인접지역 주민들께 띄우는 편지이다. 성공회 김현오 신부가 대독했다.(영상제공:경주환경운동연합)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ZiUbyT9IGRc[/embedyt]

월성이주대책위 주민들은 편지 전달식 이후 ‘이주만이 살 길이다’ 라는 구호가 적힌 노란 조끼를 입고 순례단과 함께 걸으며 하루순례에 참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5973" align="aligncenter" width="640"]출발에 앞서 순례단과 월성주민들이 하늘,바람,땅에 큰 절을 올리고 있다.ⓒ경주환경운동연합 출발에 앞서 순례단과 월성주민들이 하늘,바람,땅에 큰 절을 올리고 있다.ⓒ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974" align="aligncenter" width="640"]월성 나아리 주민 황분희씨가 도보 순례단 맨 앞에서 걷고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월성 나아리 주민 황분희씨가 도보 순례단 맨 앞에서 걷고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편지 전문>
"안녕하세요? 나아리에 살고 있는 신용화입니다"
저희 집 뒤로 만개한 분홍빛 진달래가 화사하고 따뜻한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자니 한순간 이곳의 아름다움에 넋을 빼고 있는 제 모습에 갑자기 서럽고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집 뒤에 펼쳐진 살아있는 산수화 한 폭의 풍경에 머리가 맑아지고 차분해지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이사 온 후에 이곳의 현실을 알게 되면서 저의 삶은 많은 부분 혼란의 연속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엄마의 삶에서 끊임없이 한수원과 정부를 의심해야 하며 정당함이 비정상이 되어버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끝없이 필요한 지금 제 현실은 저를 지치게 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싶도록 만듭니다. 얼마전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한 고등학생과 잠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마을의 방사능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되었니?” 하고 물으니 페이스북에 다 올라와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방사능 괜찮아요.” 하면서 별거 아니라는 듯 말하기에 “왜 괜찮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니 “나는 문제가 안 생기고 내 2세부터 문제가 생긴대요.” 라고 대답하더라구요. 순간 속으로 철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잘못알고 있구나 문제가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일 뿐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되어 있어.” 라고 알려주니 이 소년이 갑자기 울먹이면서 하는 말이 “그럼 나보고 어떻게 살라구요. 살 방법이 없잖아요.” 라며 혼란스러워 하는 거예요. 이 소년은 너무도 무서웠던 거지요. 소년 나름 어떻게든 피할 방법을 찾아 나름 안위했었는데 그마저 틀렸다고 하니.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살며시 나왔습니다. 나와서 후회했습니다. 알려주지 말걸 하고.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곳에 사는 동안 현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덮고 모른 척 살아야 하지 않을까. 진실을 알아가고 알리는 것이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한참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아니다 힘을 내어보자, 진실을 가둘 수는 없는 것.’ 온 가슴이 멍울진 작은 한 발이라도 내딛어보려 합니다. 나의 작은 힘이라도 힘차게 내딛을 때 우리는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함으로 옳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월성, 영광, 고리, 울진, 대전 유성구 그리고 대한민국을 아끼고 더 나아가 푸른 지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할 때 이주와 탈핵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파이팅해 봅시다. 방사능오염지역을 떠나 건강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으로의 이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탈핵 파이팅.

2017년 3월 26일

월성원전 인근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신용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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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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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미세먼지로 한국 일본 3만명 조기사망네이처 논문의 실제 내용은?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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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 논문의 핵심 주제
3월 30일 한국 언론을 뜨겁게 달군 뉴스 중 하나는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 조기 사망한 사람 수가 한 해에 3만 명이나 된다는 내용이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인 네이처에 실린 논문이고 중국과 미국 등 학자들의 공동연구라고 보도되면서 더욱 영향력이 컸던 것 같다.(실제로는 22명 저자 중 19명이 중국 대학 소속이었고 2명은 캐나다였다.) 그런데 이 논문은 일부 해외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한국 언론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다루어졌다. 정작 한국과 함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도된 일본에서는 인터넷 검색의 어려움 때문에 누락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이니치 신문의 단신보도 이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고 마이니치의 보도 내용도 원래 논문의 주제와 결론에 맞게 다루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6021" align="aligncenter" width="640"]“죽음을 부르는 중국 미세먼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 (KBS1 방송 화면) “죽음을 부르는 중국 미세먼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 (KBS1 방송 화면)[/caption] 한국 언론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일 수 있으니, 이 논문의 주제나 결론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의 핵심 주제는 국제 무역을 통해 대기오염이 세계적으로 다른 지역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건강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대기 중의 장거리 확산을 통한 영향과 비교 연구한 것이다. 즉 공해 배출 공장의 제3세계 이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전이, 국제 무역시장에서의 제품의 생산과 소비의 분화로 인한 선진국들의 환경오염 부담의 회피 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추정 방법
세계 228개국을 13개 지역으로 분류해서 그 지역들 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 인도,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 인구나 면적이 넓은 5개 국가는 개별로,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서유럽,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등의 방식으로 지역별로 묶었다. 우리나라는 일본, 북한, 몽골과 함께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이라는 의미의 ‘기타 동아시아 국가’로 분류되었다. 이 논문은 매우 많은 자료와 여러 개의 모델을 중첩 사용해서 이뤄진 복잡한 연구다. 제품 생산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배출, 제품의 국제간 수출입 등을 파악할 모델, 미세먼지의 확산, 건강영향의 평가 등이 모두 집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가정과 단순화 그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대 등의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대적 비교의 관점’에서 보아야지 숫자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것은 논문의 본질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6022" align="aligncenter" width="640"]International trade shifts the burden of pollution-related deaths (자료사진 Science) International trade shifts the burden of pollution-related deaths (자료사진 Science)[/caption]  
조기사망자 숫자
이 논문은 미세먼지(PM2.5)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숫자를 2007년 현재 3백45만 명으로 추계하였다. 이 숫자는 그동안 알려진 다른 연구들과 큰 차이가 없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2년 370만 명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이 숫자는 전 세계 1년 총 사망자 숫자 약 5천6백만 명의 약 6.6%에 해당하는 숫자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 국가는 중국으로 전 세계 조기 사망자의 3분의 1에 가까운 119만여 명이었다. 그다음은 인도로 58만여 명, 기타 아시아 국가(주로 동남아시아 국가)가 45만여 명, 중동 및 북아프리카 28만여 명, 동유럽 국가 22만여 명, 서유럽 국가 20만여 명의 순이다. 우리나라, 일본, 북한, 몽골이 포함된 기타 동아시아 국가는 약 8만 9천여 명인데, 이들 4개국의 2013년 연간 총 사망자 숫자 173만여 명의 약 5%에 해당하는 숫자다.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영향과 제품 생산으로 인한 영향 비교
미세먼지로 인한 전 세계 조기 사망자 중 12%인 41만여 명은 장거리 이동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날라 온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로 추정되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기타 아시아 지역으로 10만 9천여 명이었고 그다음은 인도 6만 7천여 명, 동유럽 6만 7천여 명, 러시아 4만여 명, 중국이 3만 5천여 명의 순이었고 미국은 9천여 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적은 숫자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기타 동아시아 지역은 3만 4천여 명이었는데 그중 대부분인 3만 4백여 명이 중국에 기인한 것이고 이 숫자가 우리나라 언론이 집중 보도한 내용이다. 이 3만 4백여 명은 이 지역 전체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8만9천명의 34%에 해당한다.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 소비할 제품을 생산하느라 발생한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76만 2천여 명으로 22%에 해당한다.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국가는 중국으로 23만 8천여 명이고 그다음은 기타 아시아 국가 12만 9천여 명, 인도 10만 6천여 명, 동유럽 9만 2천여 명 순이었다. 이처럼 자국 내 소비로 인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준 책임이 가장 큰 지역은 서유럽으로, 다른 나라에서 17만 3천여 명의 조기사망자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다음은 미국이 10만 2천여 명, 기타 아시아 국가가 8만 4천여 명, 인도가 7만 8천여 명의 순이었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기타 동아시아는 다른 지역의 5만 4천여 명의 조기사망자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6023" align="aligncenter" width="640"]붉은 색이 진할수록 오염수출국이다. 서유럽, 미국이 가장 심하고 기타 동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가 그 다음으로 심하다. (사진 Nature) 붉은 색이 진할수록 오염수출국이다. 서유럽, 미국이 가장 심하고 기타 동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가 그 다음으로 심하다. (사진 Nature)[/caption]  
오염수출국은 누구?
이 논문은 다른 나라로부터 받은 피해와 다른 나라에 준 피해를 종합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에 오염물질과 그로 인한 사망을 수출한 것과 마찬가지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공해수출국으로 미국, 서유럽, 기타 동아시아 국가들을 지목했다. 기타 동아시아 국가로 함께 묶여 있어서 공해수출국으로 표시되었지만 몽골 등 몇 나라는 과대평가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구체적으로 일본과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 이 논문의 결론은 미세먼지가 장거리 이동을 통해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국제무역을 통해 다른 나라로 오염물질 배출을 전이한 것이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논문의 핵심인 초록(抄錄)의 결론을 2007년에 중국에서 발생된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이 서유럽과 미국에서의 3천1백 명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6만 4천8백 명이지만, 서유럽과 미국에서의 소비활동으로 인해 중국에서 발생한 조기사망은 10만 8천6백 명이라고 명시적으로 적고 있다. 해외 언론들은 모두 이 논문을 국제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지구적 문제의 관점에서 보도하였다.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무심코 소비활동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 개발도상국가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그곳의 국민들에게 건강상 큰 악영향을 주고 또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을 통해서 다시 자기 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논문이 제기하는 논쟁
이 논문은 노골적으로 미국, 서유럽, 일본과 한국을 비난하는 문구는 쓰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후변화 국제 협약 등에서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근거한, 상당히 정치적이고 논쟁적인 주제를 학술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구적인 환경문제의 본질적 원인은 미국, 서유럽, 일본, 한국 등 국가들의 소비로 인한 문제이며, 중국, 인도, 아시아 국가의 환경오염 문제는 지구적 관점에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논문의 말미에는 오염물질 배출 국가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오염물질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이 공동 부담하게 하는 방식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면 이들 사업장이 또다시 규제가 낮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인도, 기타 아시아 지역에 오염물질 저감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그 지역과 세계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과 오염 저감 노력과 국제무역을 통한 오염물질 누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은 지구적 관심사여야 한다는 설명을 붙이는 것으로 타협 내지는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언론 유감
이 논문을 다룬 우리나라 언론들의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단 한두 언론만이라도 이 논문의 주제와 결론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볼 수는 없을까 했던 기대는 이번에도 허망하게 끝났다. 쉽지는 않은 논문이기는 해서 내용 해독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한국, 일본, 북한, 몽골’이라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왜 ‘한국과 일본’으로 기사를 썼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5분 이내에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뉴스원인데, 과연 대충이라도 훑어보기라도 하고 기사를 쓴 것인지 의심이 든다. 그래서 답답하다. 후원_배너
금, 2017/03/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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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영장 관련 퇴진행동 성명]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거짓은 진실 앞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줄 때다.

  pPYH2017033107540001300_P2 상식. 어떤 일에 대해 구구절절 이유를 더 붙일 필요도 없이 대개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수긍할 만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박근혜 구속 같은 것이다. 파면된 지 3주 만에 마침내 박근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런 사람이 지난 4년간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 총책임자였다는 게 다시 한 번 놀랍다.
진실. 검찰은 13개 범죄혐의를 적시했고, 그 중 대표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이다. 법원은 영장발부를 통해 혐의가 증거를 통해 소명되었음을 인정했다. 함께 뇌물을 주고받으며 자신들만의 세상을 즐긴 최순실과 이재용이 서울구치소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다. 진실은 박근혜가 가야 할 곳이 그들 곁이라고 지시했다. 어떤 궤변과 막말, 가짜뉴스로도 뇌물수뢰자 박근혜와 뇌물공여자 재벌총수들의 범죄행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청와대를 비롯해 아직도 박근혜를 예우해주려는 사람들은 ‘전직 대통령에게 꼭 수의를 입혀야겠느냐’고 말했다. 단호히 말하지만, 구속은 철저한 수사의 첫단추일 뿐이다. 박근혜 범죄정권 하에서 희생된 수많은 이들 앞에서 박근혜의 모든 범죄행위들을 낱낱이 밝히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뇌물거래의 공범 재벌총수들을 처벌해야 하며, 박근혜가 뿌린 적폐정책들을 뽑아내 박근혜와 함께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거짓은 진실 앞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줄 때다.

2017.3.31.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금, 2017/03/3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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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에서 내려와 세상을 만난 커피

박정임(환경운동연합 회원, 장인커피 대표)

사본 -c-1

2016년 우리나라 한해 커피수입량은 15만 9,260톤입니다. 이는 보통 커피한잔에 10g의 커피콩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성인 한사람이 한해 373잔을 마신 양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이제는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커피는 어떻게 적도에서 내려와 일상의 음료가 되었을까요? 커피의 원산지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인류의 시원(始原)인 루시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한때 에티오피아는 아비시니아라는 제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식민지였던 예멘에서 커피경작을 시작하여 이슬람세계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승려들은 밥 먹을 시간도 아낄 정도로 수행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고 커피콩과 잎을 삶은 물을 마셔가며 기도에 열중했습니다. 사본 -c-3   오스만투르크제국이 커지면서 커피를 마시는 인구 또한 확대하여 일부 부유층과 종교인만 마시던 것을 일반사람들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세기 초중반에는 이스탄불에서 많은 카페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커피를 이교도의 음료라 금기시 했지만 커피의 향과 맛, 효능을 알아본 교황 클레멘스 8세가 16세기말, 커피에 세례를 주며 이렇게 멋진 음료를 이교도들만 마시게 할 수 없다고 선포하면서 서방에서도 커피를 합법적으로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의 음료라 불리던 와인과 맥주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커피가 주는 각성 효과에 열광했습니다. 빈, 런던, 파리 등 곳곳에 커피하우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모여서 술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미친 듯이 신과 인간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커피하우스가 없었다면 프랑스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거란 말이 있을 정도지요. 커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서양열강은 ‘동인도회사’를 만들어 세계 각지에서 커피를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아라비카종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향과 맛을 지닌 브루봉종과 티피카종은 각각의 종의 특징을 간직하기도, 변종을 하기도 하며 재배하는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을 내기도 합니다. 제 1세계에서 재배할 수 있고 소비도 이루어지는 와인은 비교적 맛의 체계가 잘 잡혀 있지만, 재배는 제3세계에서 소비는 거의 제 1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커피는 향과 맛의 체계가 아직은 미숙한 단계입니다. 사본 -c-4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향기롭고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요? 향과 맛의 세계는 감각의 세계라 글로 익히는 것이 힘들 수도 있는데요, 머리가 아닌 몸과 손을 이용하면 어떨까요? 커피의 향과 맛을 확실히 기억하게 될겁니다. 먼저 커피종과 원산지를 확인한 다음 커피콩을 핸드밀로 천천히 갑니다. 갈리는 콩에서 품어져 나오는 향을 코를 통해 온몸으로 느낍니다. 주전자에 물이 보글보글 끓어 오르면 우선 드립퍼와 컵을 뜨거운 물로 데운 다음 남은 물로 또로록 또로록 천천히 드립합니다. 갈았을 때와 향과 드립할 때의 향을 다시 한번 비교하며 느낍니다. 내가 좋아하는 컵에 드립을 한 커피를 부어 맛있게 마십니다. 아마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겠지요. 오늘은 커피한잔에 너무 많은 것을 담았나요? 다음시간에는 커피의 종류와 원산지별 맛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_배너
수, 2017/03/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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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환경콘서트 '푸른하늘을 그리다' 언제 : 2017년 4월20(목) 저녁8시 어디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출연진: 디에이드&주윤하 티켓예매 : 인터파크 https://goo.gl/sAsm4b

월, 2017/04/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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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사본 -L1050571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 단재 신채호 -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장 ([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6127" align="aligncenter" width="640"]사본 -L1050224 제주4.3유적지 한수기곶.ⓒ김은숙[/caption] 제주4.3이 뭐죠? 어쩌면 당연한 질문입니다. 제주4.3을 모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빼앗긴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역사교과서는 점점 얇아져 가고, 역사를 몰라도 입시와 진학이 가능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국정교과서를 사실상 백지화시켰고 이제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을 때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03" align="aligncenter" width="640"]ⓒ SA Yunsoo 4월 3일 제 69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4.3평화공원에서 열렸다. ⓒ SA Yunsoo[/caption] 4월 3일은 69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입니다. 저 유명한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을 오늘 되새기며, 제주사쩜삼이 아닌 제주사삼을 아는 것은 제주4.3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 10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확정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당시 제주 인구의 9분의 1에 달하는 3만 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당시 이승만 정부가 주도한 강경진압작전으로 제주도 중산간 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으며, 가옥 3만9285동이 소각됐다고 합니다. 왜 이런 대량학살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비극이 잊혀질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의문을 품은 채 4.3의 자취를 따라가 보았으면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04"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4.3평화재단에 마련된 4.3백비 “언젠가 이 비에 제주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 4.3백비, 이름짓지 못한 역사. 백비(白碑), 어떤 까닭이 있어 글을 새기지 못한 비석을 일컫는다. ‘봉기.항쟁.폭동.사태.사건’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온 ‘제주4.3’은 아직까지도 올바른 역사적 이름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분단의 시대를 넘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그날, 진정한 4.3의 이름을 새길 수 있으리라.ⓒ김은숙 “언젠가 이 비에 제주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 4.3백비, 이름짓지 못한 역사. 백비(白碑), 어떤 까닭이 있어 글을 새기지 못한 비석을 일컫는다. ‘봉기.항쟁.폭동.사태.사건’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온 ‘제주4.3’은 아직까지도 올바른 역사적 이름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분단의 시대를 넘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그날, 진정한 4.3의 이름을 새길 수 있으리라.ⓒ김은숙[/caption] 1945년 8월 우리 민족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 국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미군과 소련군이 남과 북에 들어와 38도선을 경계로 주둔함으로써 원치 않는 분단 상황이 조성되고 말았죠. 미군이 제주도에 진주한 것은 1945년 9월 28일, 실질적인 군정 업무를 담당할 제59군정중대가 도착한 것은 11월 9일이었습니다. 제59군정중대는 인력 부족과 정보 부재로 원만한 통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영향력이 강했던 인민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민위원회란 어떤 조직일까요? 광복 직후 자주 독립적인 국가를 세우기 위한 건국준비위원회(약칭 : 건준)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었고, 제주에서도 45년 9월 10일에는 제주도 건준이 결성되었습니다. 9월 23일 건준은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고 이를 계기로 45년 말까지 청년동맹・부녀동맹・농민위원회・소비조합 등 각종 사회단체가 속속 조직되었죠. 제주도인민위원회가 가장 주력한 것은 치안 활동이었습니다. 일본군 패잔병의 횡포를 막는 일, 토지・산업체 등 적산(敵産) 및 군수물자를 감시하는 일에서 지역별로 초등학교・중학원 등을 설립하여 자치교육을 실시하기까지 인민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도내 행정을 주도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미군정에 의해 행정이 실시되었지만 여러 마을에서 인민위원장이 이장이 되었고, 인민위원회는 주로 마을 향사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05" align="aligncenter" width="640"]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 직후 상황을 표기한 미군 보고서 1948.4.9. ⓒ김은숙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 직후 상황을 표기한 미군 보고서 1948.4.9. ⓒ김은숙[/caption] 그러나 미군정이 인민위원회를 공식적인 행정기관이나 통치기구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미군정은 도청과 경찰의 요직에 일제 때의 관리를 그대로 앉혔으며, 서서히 우익인사들을 조직화시켜 인민위원회에 대항할 세력으로 키워갔습니다. 1946년 말부터 미군정은 인민위원회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제주4.3의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47년 3월 1일은 해방 후 두 번째 맞이하는 3・1절로서 앞선 2월 17일에 관공서를 비롯한 사회단체・교육계・유교계・학교단체 등 각계각층이 망라 된 ‘3・1투쟁기념행사제주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전도적인 기념행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3・1절 행사 때 시위는 절대 불허한다는 방침과 집회 사전 허가원칙을 정하였고, 미군정 당국과 수차례 협상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3・1절 행사는 시민주도로 강행될 수밖에 없었죠. 큰넓궤2 [caption id="attachment_176106" align="aligncenter" width="640"]큰넓궤(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90번지 일대) 큰넓궤는 제주4.3당시 동광리 주민들이 2개월 가량 집단적으로 은신생활을 했던 곳이다. 1948년 11월 중순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이 시행된 이후 주민들은 야산을 흩어져 숨어 있다가 이곳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40여일 후 토벌대의 집요한 추적 끝에 발각되었다. 주민들은 한라산을 바라보며 무작정 산으로 들어갔으나 인근 볼레오름 지경에서 토벌대에 총살되거나, 상포된 후 정방폭포나 그 인근에서 학살됐다.ⓒ김은숙 큰넓궤(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90번지 일대)
큰넓궤는 제주4.3당시 동광리 주민들이 2개월 가량 집단적으로 은신생활을 했던 곳이다. 1948년 11월 중순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이 시행된 이후 주민들은 야산을 흩어져 숨어 있다가 이곳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40여일 후 토벌대의 집요한 추적 끝에 발각되었다. 주민들은 한라산을 바라보며 무작정 산으로 들어갔으나 인근 볼레오름 지경에서 토벌대에 총살되거나, 상포된 후 정방폭포나 그 인근에서 학살됐다.ⓒ김은숙[/caption] 3・1절 기념대회는 각 읍・면 별로 치러졌고, 제주북국민학교에는 제주읍・애월면・조천면 주민 3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3・1절 행사가 오후 2시에 끝나자 군중들은 곧바로 가두시위에 나섰는데 이 때 관덕정 부근에 있던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기마경찰이 다친 어린이를 그대로 두고 지나가자 흥분한 군중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 무장경찰은 군중에게 발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구경나온 민간인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고, 사망자 중에는 15세 국민학생과 젖먹이 아이를 가슴에 안은 채 피살된 여인도 있었습니다. ‘3.1발포 사건’으로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었고, 미군정에 대한 불만 여론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미군정과 경찰은 사태 수습보다는 시위 주동자를 검거 하는 일에 주력하였고 이것이 결국 제주4.3으로 가는 단초가 되고 맙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08" align="aligncenter" width="640"]다랑쉬굴. 다랑쉬굴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위치한 길이 30m 인 용암동굴이다. 이곳은 4.3사건으로 피신해 있던 지역 주민 11명이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현장으로 1992년 발견 당시 유골과 당시 동굴 내부에서 쓰였던 항아리, 가마솥, 질그릇,물허벅,요강 등의 생활용품과 낫, 곡괭이, 도끼 등의 농기구가 발견되었다. 토벌대는 굴 입구에 불을 피워 연기를 불어넣어 입구를 봉쇄했고 굴 속의 주민들은 연기에 질식되어 죽어갔다. 다랑쉬굴은 잃어버린 마을을 조사하던 ‘주제4.3연구소’회원들에 의해 1991년 12월 발견되어 1992년 4월 1일 공개했으며, 11구의 희생자 유해는 45일만인 5월 15일 한줌의 재로 바다에 뿌려졌다. 다랑쉬굴은 유해들이 밖으로 꺼내진 뒤, 나머지 유물들을 그대로 남긴 채 입구는 다시 콘크리트로 봉쇄되었다.ⓒ김은숙 다랑쉬굴. 다랑쉬굴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위치한 길이 30m 인 용암동굴이다. 이곳은 4.3사건으로 피신해 있던 지역 주민 11명이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현장으로 1992년 발견 당시 유골과 당시 동굴 내부에서 쓰였던 항아리, 가마솥, 질그릇,물허벅,요강 등의 생활용품과 낫, 곡괭이, 도끼 등의 농기구가 발견되었다. 토벌대는 굴 입구에 불을 피워 연기를 불어넣어 입구를 봉쇄했고 굴 속의 주민들은 연기에 질식되어 죽어갔다. 다랑쉬굴은 잃어버린 마을을 조사하던 ‘주제4.3연구소’회원들에 의해 1991년 12월 발견되어 1992년 4월 1일 공개했으며, 11구의 희생자 유해는 45일만인 5월 15일 한줌의 재로 바다에 뿌려졌다. 다랑쉬굴은 유해들이 밖으로 꺼내진 뒤, 나머지 유물들을 그대로 남긴 채 입구는 다시 콘크리트로 봉쇄되었다.ⓒ김은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118" align="aligncenter" width="640"]빌레못굴(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706번지) 이곳은 1949년 1월 16일, 토벌대와 민보단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수색작전에 의해 동굴이 발각되면서 이 속에 숨어 있던 애월면 어음,납읍,장전리 주민 29명이 집단학살 당하였고 동굴 속에서 나오지 못해 굶어죽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어머니와 딸 4구가 발견된 비극의 현장이다. 토벌대는 전날(1949년1월15일) 봉성리 구몰동이 무장대에 의해 습격을 당한 후 토벌대와 민보단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여 빌레못굴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는 겨울이어서 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동굴 입구를 찾은 토벌대는 굴 속에 숨어 있는 주민 29명을 집단총살하였다. 또한 남자 아이의 발을 잡고 휘둘러 돌에 메쳐 죽이는 참혹한 일도 일어났으며 이 아이의 어머니와 젖먹이 여동생은 동굴 안으로 깊숙이 숨어들었다가 어둠속에서 길을 잃어 굶어죽은 시신도 1971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빌레몰동굴탐사반에 의해 발견되어 유족에게 인도되었다. 이 빌레못굴은 총 길이 11,749로 세계 최장의 용암동굴이며, 천연기념물 342호로 지정되어 있다. ⓒ김은숙 빌레못굴(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706번지)
이곳은 1949년 1월 16일, 토벌대와 민보단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수색작전에 의해 동굴이 발각되면서 이 속에 숨어 있던 애월면 어음,납읍,장전리 주민 29명이 집단학살 당하였고 동굴 속에서 나오지 못해 굶어죽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어머니와 딸 4구가 발견된 비극의 현장이다. 토벌대는 전날(1949년1월15일) 봉성리 구몰동이 무장대에 의해 습격을 당한 후 토벌대와 민보단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여 빌레못굴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는 겨울이어서 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동굴 입구를 찾은 토벌대는 굴 속에 숨어 있는 주민 29명을 집단총살하였다. 또한 남자 아이의 발을 잡고 휘둘러 돌에 메쳐 죽이는 참혹한 일도 일어났으며 이 아이의 어머니와 젖먹이 여동생은 동굴 안으로 깊숙이 숨어들었다가 어둠속에서 길을 잃어 굶어죽은 시신도 1971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빌레몰동굴탐사반에 의해 발견되어 유족에게 인도되었다. 이 빌레못굴은 총 길이 11,749로 세계 최장의 용암동굴이며, 천연기념물 342호로 지정되어 있다. ⓒ김은숙[/caption] 제주도민들은 미군정과 경찰의 탄압을 폭로하며 희생자 구호금 모금에 나섰고, 이어 3월 10일에는 제주도청을 시발로 민・관 총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청 등 관공서는 물론 은행・회사・학교・운수업체・통신기관 등 도내 156개 기관, 단체, 회사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갔고 현직 경찰관까지 파업에 동참하는 전도적인 파업이었습니다. 3월 14일, 미군정 경무부장 조병옥이 제주도에 와서 총파업을 와해시켜 나갔습니다. 미군정은 3월 15일 전남・북 응원경찰 222명, 3월 18일 경기도 응원경찰 99명을 증파하여 총파업에 강경 대응하였고, 조병옥 경무부장은 3월 19일 담화문을 통해 경찰의 발포는 정당방위였으며 3.1절 집회가와 총파업이 북조선과의 통모로 발생했다는 내용을 공표하여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조작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19" align="aligncenter" width="640"]3.10총파업이 좌익에 의해 선동되었다고 기술한 미군보고서(1947.3.14.)ⓒ김은숙 3.10총파업이 좌익에 의해 선동되었다고 기술한 미군보고서(1947.3.14.)ⓒ김은숙[/caption] 이 사건 직후 미군정 보고서에는 “제주도는 70%가 좌익정당에 동조적이거나 가입해 있을 정도로 좌익의 본거지”라고 기록되었으며, 미군정은 3월 15일부터 파업 주모자들을 검거하기 시작했는데 3・1발포 사건 이후 1948년 제주4・3 발발 직전까지 1년 동안 2,500명이 검속되었고, 이것이 ‘Red Hunt’ 즉 빨갱이 사냥의 시작입니다. L1050202 사본 -L1050198 [caption id="attachment_176111" align="aligncenter" width="640"]섯알오름 양민학살터 섯알오름 탄약고터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 전국적으로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할 때 모슬포 경찰서 관내의 예비검속된 사람들, 모슬포지역 132명, 한림지역 63명을 학살했던 장소이다. 예비검속이란 ‘사건을 일으킬 사람이라 예상하여 미리 잡아놓는다’라는 뜻이다. 섯알오름 탄약고 터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6년 뒤인 1956년에 시신을 수습하여 백조일손지지(조상이 다른 백서른 두명이 죽어 뼈가 엉키어 하나되었다)에 132구, 만뱅듸 공동장지에 62구가 안장되었다. 이분들이 돌아가신 음력 7월 7일에 합동위령제를 이곳에서 올리고 있다.ⓒ김은숙 섯알오름 양민학살터
섯알오름 탄약고터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 전국적으로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할 때 모슬포 경찰서 관내의 예비검속된 사람들, 모슬포지역 132명, 한림지역 63명을 학살했던 장소이다. 예비검속이란 ‘사건을 일으킬 사람이라 예상하여 미리 잡아놓는다’라는 뜻이다. 섯알오름 탄약고 터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6년 뒤인 1956년에 시신을 수습하여 백조일손지지(조상이 다른 백서른 두명이 죽어 뼈가 엉키어 하나되었다)에 132구, 만뱅듸 공동장지에 62구가 안장되었다. 이분들이 돌아가신 음력 7월 7일에 합동위령제를 이곳에서 올리고 있다.ⓒ김은숙[/caption] 1948년 1월 남한 단독선거안이 명백해지자 남한 내의 많은 정당과 단체에서 잇따라 반대성명을 발표하면서 격렬하게 반발하였습니다. 한반도 영구 분단에 대한 우려로 단선 반대 대열에는 좌파 진영만이 아니라 우파 일부와 중도파까지도 가세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단독선거 찬반 문제를 놓고 우파 진영도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던 상황이구요. 이런 정치 흐름 속에서 남조선노동당(약칭 : 남로당)은 단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계획을 세웠고 48년 2월 7일의 전국적인 총파업 ‘2.7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주도내 좌익진영은 47년 3월 10일 총파업 이후 이미 핵심 간부들이 대거 검거되었고 궤멸상태에 있었는데, 미군정은 ‘2.7사건’을 구실로 다시 한 번 대대적인 연행과 취조를 실시했습니다. 48년 3월 학생 박용철이 경찰 고문에 의해 사망, 대정리 출신 양은하씨가 경찰 구타로 사망, 청년 박행구가 서북청년단에 끌려가 구타 후 총살당하는 등 한 달 새 3건의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이는 제주4.3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고 맙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15" align="aligncenter" width="640"]이덕구 산전, 교래 북받친밭(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37-1번지) 1949년 2월 4일 제주읍 동부8리 대토벌을 계기로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하고 봉개리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주민들은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더욱 깊은 산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은신하기 좋은 곳을 찾아 헤매다 더욱 산속 깊숙이 들어갔으며 이곳 ‘시안모루’,‘북받친밭’까지 와서 은신생활을 했었다. 이곳은 피난 주민들이 귀순한 1949년 봄 이후에는 무장대사령부인 이덕구부대가 잠시 주둔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이곳 일대를 ‘이덕구산전(山田)’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곳엔 당시 움막을 지었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고 음식을 해 먹었던 무쇠솥과 그릇들이 그대로 널려 있다.ⓒ김은숙 이덕구 산전, 교래 북받친밭(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37-1번지)
1949년 2월 4일 제주읍 동부8리 대토벌을 계기로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하고 봉개리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주민들은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더욱 깊은 산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은신하기 좋은 곳을 찾아 헤매다 더욱 산속 깊숙이 들어갔으며 이곳 ‘시안모루’,‘북받친밭’까지 와서 은신생활을 했었다. 이곳은 피난 주민들이 귀순한 1949년 봄 이후에는 무장대사령부인 이덕구부대가 잠시 주둔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이곳 일대를 ‘이덕구산전(山田)’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곳엔 당시 움막을 지었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고 음식을 해 먹었던 무쇠솥과 그릇들이 그대로 널려 있다.ⓒ김은숙[/caption]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 중허리 오름마다 봉화가 붉게 타오르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가 일어났습니다. 350명의 무장대는 도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했고, 경찰과 서북청년회 숙소, 독립촉성국민회,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지목해 습격했습니다. 4월 3일 하루 동안에 △경찰=사망 4명, 부상 6명, 행방불명 2명 △우익인사 등 민간인=사망 8명, 부상 19명 △무장대=사망 2명, 생포 1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니 이 날의 참사는 잊지 말아야 할 비극이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주4.3은 이 날의 무장봉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제주4·3에 대해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남한의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제주4・3은 미군정기에 발생하여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여에 걸쳐 지속된, 한국 현대사에서 6・25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사건입니다.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1948년 4・3 무장봉기로 촉발된 제주4.3은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3만여 명의 인명 피해를 가져왔고, 이는 당시 제주 인구의 9분의 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16" align="aligncenter" width="640"]북촌리 너븐숭이 옴팡밭. 조천읍 북촌리 너븐숭이 일대는 1949년 4.3사건 당시 443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옴팡밭은 ‘오목하게 쏙 들어가 있는 밭’이라는 뜻이다. 4.3사건 당시 최대의 인명피해로 기록되고 있는 1949년 1월 17일 북촌대학살 현장의 한 곳이다. 당시 이 일대는 ‘마치 무를 뽑아 널어 놓은 것 같이’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한다. 이 밭의 가운데 작은 봉분도 당시 희생된 어린아이의 무덤이다.ⓒ김은숙 북촌리 너븐숭이 옴팡밭.
조천읍 북촌리 너븐숭이 일대는 1949년 4.3사건 당시 443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옴팡밭은 ‘오목하게 쏙 들어가 있는 밭’이라는 뜻이다. 4.3사건 당시 최대의 인명피해로 기록되고 있는 1949년 1월 17일 북촌대학살 현장의 한 곳이다. 당시 이 일대는 ‘마치 무를 뽑아 널어 놓은 것 같이’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한다. 이 밭의 가운데 작은 봉분도 당시 희생된 어린아이의 무덤이다.ⓒ김은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117" align="aligncenter" width="640"]너븐숭이 애기무덤. 북촌리 주민 학살 사건 때 어른들의 시신은 살아남은 사람들에 의해 다른 곳에 안장되었으나 어린아이들의 시신은 임시매장한 상태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현재 20여기의 애기무덤이 모여 있는데 적어도 8기 이상은 북촌 대학살 때 희생된 어린아이의 무덤이다. 너븐숭이에서 벌어진 엄청난 사건을 소설가 현기영은 ‘순이삼촌’이라는 소설로 세상에 알렸다. ⓒ김은숙 너븐숭이 애기무덤. 북촌리 주민 학살 사건 때 어른들의 시신은 살아남은 사람들에 의해 다른 곳에 안장되었으나 어린아이들의 시신은 임시매장한 상태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현재 20여기의 애기무덤이 모여 있는데 적어도 8기 이상은 북촌 대학살 때 희생된 어린아이의 무덤이다. 너븐숭이에서 벌어진 엄청난 사건을 소설가 현기영은 ‘순이삼촌’이라는 소설로 세상에 알렸다. ⓒ김은숙[/caption] 48년 5월 10일, 통일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여러 정치세력들의 반대 속에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총선거에는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남북협상 참가 세력과 많은 중도계 인사들이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그리고 일부 중도세력만 출마하였습니다. 초대 국회는 3권 분립과 대통령중심제, 국회의 간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 등을 요지로 하는 제헌 헌법을 만들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22" align="aligncenter" width="640"]사본 -L1050328 이승만은 7월 20일 국회의원들의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선출됐다. 해방된지 3년째가 되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선포식이 열렸다.ⓒ김은숙[/caption] 이승만 정부는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제주에 증파시켰습니다. 그런데 10월 19일 제주4.3 진압을 위해 파견하려던 여수의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반기를 들고 일어남으로써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수순천사건으로 민간인 439명이 경찰과 국군에 의해 집단 희생되었고, 희생자가 2천 여 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 보고하였으니 제주4.3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하는 역사일 것입니다. 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이때부터 제주도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시킨 대대적인 강경 진압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23"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승만대통령의 계엄령. 토벌대는 1948년 11월 중순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중산간마을에 들이닥쳐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남녀노소 가림없이 무차별 학살하는 ‘초토화작전’을 자행했다. 학살극은 제9연대장 송요찬이 1948년 10월 17일 ‘정부의 최고 지령’에 따라 ‘해안선에서 5km이외에 있는 사람은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총살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예고됐고, 11월 17일 계엄령이 선포됨에 따라 본격화됐다. ⓒ김은숙 이승만대통령의 계엄령. 토벌대는 1948년 11월 중순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중산간마을에 들이닥쳐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남녀노소 가림없이 무차별 학살하는 ‘초토화작전’을 자행했다. 학살극은 제9연대장 송요찬이 1948년 10월 17일 ‘정부의 최고 지령’에 따라 ‘해안선에서 5km이외에 있는 사람은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총살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예고됐고, 11월 17일 계엄령이 선포됨에 따라 본격화됐다. ⓒ김은숙[/caption] 이와 관련한 미군 정보보고서는 “9연대는 중산간지대에 위치한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명백히 게릴라부대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program of mass slaughter)’을 채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8년 10월 당시 9연대 군수참모를 지냈던 김정무는 중산간 마을에 불을 지른 작전을 군 내부에서 ‘초토화작전’이라고 불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제주4・3사건을 완전히 진압해야 미국의 원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군에 지시했고 이른바 ‘초토화작전’은 미국과의 교감 속에 진행됐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21"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승만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제주4.3사건 등에 대해 “가혹하게 탄압하라”고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모슬포 경찰서와 성산포경찰서를 신설했고, 서북청년회 단원들을 경찰과 군대에 편입시켰다.ⓒ김은숙 이승만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제주4.3사건 등에 대해 “가혹하게 탄압하라”고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모슬포 경찰서와 성산포경찰서를 신설했고, 서북청년회 단원들을 경찰과 군대에 편입시켰다.ⓒ김은숙[/caption] ‘초토화작전’에 의해 1948년 10월 말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참혹한 집단 양민 학살이 행해졌으며 4・3사건 전 기간 동안의 희생자 수는 3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토벌대는 무장대와 민중의 연계를 막기 위해 중산간 마을 주민들을 해안 마을로 강제 소개(疏開)시키고 100여 곳의 중산간 마을을 불 태웠습니다. 소개령이 내려졌지만 병자・노인・어린이 등을 포함한 일부 주민들은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허다했는데, 이승만 정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으며 소개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 방화와 학살이 이뤄진 마을도 많았습니다. 1949년 4월 1일 미군 정보보고서에는 “1948년 한 해 동안 1만 5,000여 명의 주민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중 80%가 토벌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부터 1949년 봄까지 겨우 몇 달 사이에 군・경 토벌대의 진압작전과 무장대의 보복 살상으로 수만 명의 희생되었고 130여 마을이 소개령 등으로 초토화됨으로써 제주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24" align="aligncenter" width="640"]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정권의 탄압을 받아 필화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1970~80년대 학살극을 폭로한 소설가와 시인들이 공안당국에 끌려가 고문을 받거나 구속됐다. 이승만의 양아들은 ‘불법 4.3게엄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978년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이 발표돼 4.3의 참혹상을 정면으로 폭로하면서 4월 혁명 이후 18년만에 4.3논의의 물꼬를 텄으나 소설은 곧 판금되고 작가는 고초를 겪었다. 1987년엔 이산하 시인이 4.3을 소재로 시를 썼다가 구속됐고, 김명식은1988년 4.3자료집을 펴냈다가 옥고를 치렀다.ⓒ김은숙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정권의 탄압을 받아 필화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1970~80년대 학살극을 폭로한 소설가와 시인들이 공안당국에 끌려가 고문을 받거나 구속됐다. 이승만의 양아들은 ‘불법 4.3게엄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978년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이 발표돼 4.3의 참혹상을 정면으로 폭로하면서 4월 혁명 이후 18년만에 4.3논의의 물꼬를 텄으나 소설은 곧 판금되고 작가는 고문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1987년엔 이산하 시인이 4.3을 소재로 '한라산'이라는 시를 썼다가 구속됐고, 김명식은1988년 4.3자료집을 펴냈다가 옥고를 치렀다.ⓒ김은숙[/caption] 이것이 제주4.3입니다. 1999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약칭 : 4・3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2003년 10월 4・3사건의 진상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확정되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주도를 방문하여 진상보고서에 근거해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 사실을 정부가 비로소 인정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37" align="aligncenter" width="640"]2003년 10월 15일 '국가 공권력의 인권유린'으로 규정한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됐고, 10월 31일 노무현대통령은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김은숙 2003년 10월 15일 '국가 공권력의 인권유린'으로 규정한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됐고, 10월 31일 노무현대통령은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김은숙[/caption] 그리고 지난 2014년부터는 제주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어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제주4.3은 한없이 처량하고 무의미합니다. 바로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순간 비로소 제주4.3은 역사가 되고 우리의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69주기 제주4.3 추념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일 년 동안 제주4.3 70주년을 준비하려 합니다. 지난 3월 1일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범국민위원회가 결성되었고 환경운동연합도 뜻을 모았습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희생자들의 개별적인 배・보상 문제, 재판도 없이 감옥에 끌려 간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문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4·3 행방불명인 문제, 제주4·3을 폭동이라 주장하고 제주를 '반란의 섬', '빨갱이들의 천국'으로 매도하는 역사왜곡 세력의 문제, 미군정 시기에 발발한 제주4.3에 대한 미국의 책임과 사과 문제 등 제주4.3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모든 생명에 평화롭게 공존하는 생태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제주4.3을 이야기합니다. 이 글을 쓴 저는 제주도가 고향입니다. 제주4.3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당신께 정말 감사드립니다.(사료 출처 :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 [caption id="attachment_176135" align="aligncenter" width="332"]ⓒ 기억공간 re:born + 벨롱장 ⓒ 기억공간 re:born + 벨롱장[/caption] 후원_배너
화, 2017/04/0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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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촛불대선으로 만듭시다.”

  [caption id="attachment_176217"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 37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017년 5월 9일 19대 대선을 맞아 <촛불대선#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을 결성하고, 4월 4일(화)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전국 각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과 생태, 시민의 삶의 개선 등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여 결성한 연대기구입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2017년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저항해온 촛불시민혁명을 이끈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와 정부로 가는 계기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 시민들의 열망 모으기와 제안 캠페인 △ 주요 후보자의 주요 분야 정책공약에 대한 검증평가 캠페인, △ 관권개입선거부정 감시 및 시민 참정권(투표 및 정치적 표현) 보장 운동을 활동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7가지 활동계획을 기자회견을통해 발표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2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족 기자회견문]

“2017년 대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촛불대선으로 만듭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3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기만 하던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과 그 최측근들의 국정농단으로 붕괴되면서 빨리 다가온 대통령 선거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번 대선을 ‘장미 대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은 이번 대선을 ‘촛불 대선’이라고 불러야 함을 강조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2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대선은 대통령과 최측근들의 국정농단을 용납하지 않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특별검사팀에 의한 수사와 중요 피의자 기소를 이끌어낸 촛불시민혁명으로 당겨진 선거이기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앞당겨진 선거입니다. 5월 장미꽃이 필 때 치러진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회복하려는 시민들의 열망이 모여 성사된 선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장미 대선’이 아니라 ‘촛불 대선’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그리고 불공정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촛불대선#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을 결성하였습니다. 이번 대선을, 촛불시민혁명의 기운을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대한 계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한 달간의 준비과정과 논의를 거쳐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맞아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 확인된 국민적 바램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대통령 후보들이 수용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사회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주장과 희망도 최대한 확인하고 결집하기 위해 “#Votefor 주권자파티”, “#Votefor 인증샷캠페인”, “#Votefor 주권자가 간다 시민행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후보자에게 직접 묻고, 후보자가 답하는 “시민이 묻는다. 2017대선후보자초청토크”도 개최할 것입니다. 주요 현안과 정책분야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공약을 심층적으로 따져 검증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도 개설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과 국가보훈처같은 조직이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작과 정치개입을 했던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꼼짝도 하지 말라는 경고와 감시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처럼 선거개입이 금지된 대표적 관변조직을 향한 시민감시와 경고운동도 병행합니다. 아울러 18세 이하 시민들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하자는 참정권 확보 운동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에 참여하는 전국 여러 지역에 걸친, 그리고 여러 분야에 걸친 시민사회단체들의 위와 같은 활동은, 이번 대선을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주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과 말잔치, 후보자간의 공방을 지켜보는데 그치지 않고, 당당히 후보들에게 따져 묻는 선거를 만들어 봅시다. 주권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후보자들이 제대로 수용하고 약속하게 만드는 선거가 되게 합시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촛불시민혁명에 함께 한 주권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7. 4.  4.
<촛불대선#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 참여단체 일동
 
[영상으로 보기]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5_dUNnzXm-E[/embedyt]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ZD6IBBIlJQ8[/embedyt]

 

[2017대선주권자행동 활동 계획]

 
활동 방향
-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저항해온 촛불시민혁명을 이끈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와 정부로 가는 계기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함. - 세부 활동방향으로는 △ 시민들의 열망 모으기와 제안 캠페인 △ 주요 후보자의 주요 분야 정책공약에 대한 검증평가 캠페인, △ 관권개입선거부정 감시 및 시민 참정권(투표 및 정치적 표현) 보장 운동으로 설정함  
활동 계획
  1. <#VoteFor 주권자파티>
- 지역별(서울 마포구, 울산시, 등) 주권자모임 또는 특정 관심주제별(성평등, 보육과 돌봄, 정치개혁, 미세먼지와 생활화학물 등) 주권자모임 등을 2017주권자행동 참여단체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전국 각지에서 개최함 - 특히 4월 18일과 19일(대선 D-20)은 <#VoteFor 주권자파티 전국 집중개최의 날>로 지정함. 서울에서 최소 10개 이상의 주권자파티가 개최될 예정임. - <#VoteFor 주권자파티>를 통해, △#VoteFor 인증샷 모으기 △ 후보들에게 시민이 따져묻고 싶은 것 선정하기를 진행함
  1. <#VoteFor 인증샷캠페인>
- 4월 11일부터 4월 21일 사이에 10일간 집중캠페인 - 시민의 희망사항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요구하는 정책을 표현하는 인증샷 캠페인 - 인증샷들은 개인별 SNS 및 2017대선주권자행동의 캠페인사이트에 게시됨 - 인증샷을 공유할 경우 공통적으로 “#VoteFor”를 표기함 - 후보자초청토크(토론) 행사장에서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최종 당선자에게도 전달하여 시민의 바램을 수용 할것을 요구함 - 4월 11일(화)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VoteFor 인증샷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형 기자회견 개최함. - 캠페인 기간 중 광화문광장 등에서 현장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임 - 4월 15일 세월호 3주기 범국민대회(광화문광장 예정) 및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주최 집회 현장에서도 캠페인참여 안내 예정
  1. <시민이 묻는다 2017대선후보초청토크>
- 4월 4주 중, 후보자 1인씩 초청하여 시민이 직접 묻고 후보자가 답하는 형식의 시민대회 개최 - 질문자는 최대한 일반 시민이 되도록 함(정책전문가 위주의 일반적 토론형식을 탈피함) - <#VoteFor 주권자파티> 등을 통해 모인 시민의 질문사항 중에서 공정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안 병행 - 후보자의 일정을 감안하면 개최지역은 서울 외 지역도 예상함
  1. <시민행동 : 주권자가 간다>
- 후보자가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 시민이 바라는 정책을 수용하고 공약할 것을 촉구하는 피켓팅 또는 퍼포먼스 진행하는 직접행동 캠페인 - 100명 규모의 시민행동그룹(캠페인단)을 모집한 후, <주권자가 간다>는 모토하에 후보자의 동선에 맞추어 현장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함 - 4월 17일(월)~21일(금) 5일동안 진행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함
  1.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후보자 정책(공약) 검증 결과제공
- 주요 분야에 대한 후보자별 입장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 시민사회단체의 검증 및 평가결과 수록해 시민들의 판단을 도와주는 플랫폼 운영함 - 후보자 입장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반대 또는 의견제시 기능도 병행 - 4월 6일 이후 개설 예정
  1. <관권선거 꼼짝마 - 국정원/보훈처/자유총연맹/재향군인회/재향경우회>
- 선거불법개입 전력이 있는 정부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국가보훈처, 정치중립 의무를 깨뜨리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대형 관변기관인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를 집중 감시 및 경고대상으로 설정함 - 4월 6일부터 14일까지, 관권선거 경고문 및 감독촉구서를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5개 기관과 전국 각 검찰, 지역 경찰, 지역선관위에 제출하는 캠페인 진행함 - 관권선거 개입 의심 사례 시민제보 온라인창구 운영함(4월 6일부터 선거끝날때까지) - 4월 6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인근)에서 <관권선거 꼼짝마 - 경고문과 감독촉구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함
  1. <청소년이 직접 뽑는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 청소년 선거인단 20만 모집 캠페인>
- 만 19세 미만이어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 시민의 주권 박탈 현실을 항의하는 상징적 캠페인 - 현재 한국YMCA전국연맹이 결성한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운동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 캠페인에 <2017대선주권자행동>에서도 동참함 ※ 상황 전개에 따라 위 활동계획은 수정 및 추가될 수 있음   자료집 첨부: 20170404_자료집_2017대선주권자행동_발족기자회견 후원_배너
화, 2017/04/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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