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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상동+수성동계곡 모니터링 참가자 박소민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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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상동+수성동계곡 모니터링 참가자 박소민님 후기

익명 (미확인) | 수, 2017/06/14- 11:18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환경연합 사무실에 모여서 서울환경연합에서 하는 활동들과 
현재 우리가 참여한 도롱뇽 생태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집들 사이를 이리저리 가니 인왕산의 진입로가 나왔습니다. 


 

첫번째 도롱뇽 서식지입니다. 

원래 바로 옆까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등산로였는데 도롱뇽이 발견되고 나서 들어오지 못하게 시민들과 막았습니다. 

지금은 억새와 풀들이 자라있지만 겨울에는 그렇지가 못하고 자연스러운 바위나 돌도 없어 은신처로 도롱뇽들이 숨을 공간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적으로 자연환경을 조성할때 생물들의 특징, 생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여러 문제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쪽 공간에도 물이 고여 있었는데 
최근에 가뭄이 지속되어어서인지 개구리, 물고기들의 사체가 있었습니다. 
수위가 낮고 물의 이동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위도 평소보다 낮았고 나뭇잎과 이끼들도 많이 떠 다녔습니다. 
지금은 도롱뇽이 알에서 깨어나와 유생 형태로 있다고 합니다. 


 

산길을 따라 걸으며 오늘 함께 모니터링에 참여한 지정자 서울환경연합 회원님의 숲해설을 들었습니다. 

서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참나무 6형제, 

이상한 냄새가 나는 노루장풀, 

콩깍지 같은 열매를 가지는 아까시나무와 회화나무, 

새들이 좋아하는 팥같은 빨간 열매가 달리고 배꽃과 같은 꽃이 피는 팥배나무…

그냥 산을 올랐다면 모르고 지나쳤을 나무들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이에서 설명하는 특징을 가진 나뭇잎을 찾아 붙여보기도 하고, 

오디와 앵두나무 열매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인왕산 자락길을 따라 나왔습니다. 
건너편으로 인왕산의 암반이 보입니다. 
길가에는 섬기린초, 붓꽃, 나리꽃과 같은 야생화가 피어있었습니다. 
연두색으로 물든 산과 잘 어울렸습니다. 


 

수성동계곡에도 도롱뇽과 가재의 서식지가 있었습니다. 

도롱뇽은 보지 못했지만 1급수에 사는 버들치가 헤엄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에서 나오기 전 인왕산의 모습입니다. 
정선의 인왕제색도의 배경이 된 풍경으로 앞쪽으로 보이는 돌다리가 실제 그림에도 있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아 파란하늘과 산의 경과늘 보니 
정선이 왜 인왕산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렸는지 짐작이 가는것 같습니다. 


 
서촌의 골목길을 따라 서울환경연합으로 돌아오면서 오늘의 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도심의 한복판이면서도 여유로운 분위기와 오밀조밀한 골목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성자: 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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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의 야심찬 시민모니터링단 <안뇽, 도롱뇽, 우리가 지켜줄게용> 은 

6월, 7월 ,8월의 어느멋진 토요일에 누상동+수성동, 서대문구 안산, 종로구 백사실계곡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도롱뇽 , 우리손으로 지켜용 ! 누구든지 신청하실 수 있어용! 

직접 참여가 어려우시다면, 매달 후원으로 서울환경연합의 활동을 지지해 주실 수 있어용! 
감사합니다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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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회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행사가 열렸어요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환경단체 연대체 한국환경회의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17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일대에서 “지구를 위한 나무” 행사를 열었습니다. 약 3천 여명의 시민들이 행사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을 하며 지구의 날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925" align="aligncenter" width="640"]1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최회균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축사를 통해 파리협정으로 신기후체제로 전환되면서 전세계가 지구의 온도를 1.5.도 낮추는 약속을 했다면서 “특히 올해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30주기와 후쿠시마사고 5주기로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의 의미가 더 중요한 해이다. ‘지구를 위한 나무’라는 주제를 통해 다양한 환경문제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다음세대를 위해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과 책임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927"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 교육, 문화 단체의 체험부스로 구성된 시민한마당에서는 세월호를 추모하는 시민참여예술 프로젝트와 환경을 노래하는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공연, 숭문중학교,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의 지구사랑을 담은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생에너지 그린라이트를 켜라’ 라는 주제로 재생에너지 오행시 짓기, FIT 설명 및 서명 받기, 재생에너지 퀴즈, 원전맨 호모사케르와 사진찍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926"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지구의 날 행사는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는데요. 오후 6시 30분부터 암전 지구콘서트도 진행했습니다. 매월 22일 행복한 불끄기 캠페인을 함께 소개하고 참여 시민들에게 지구를 위해 1시간 소등을 제안했습니다. 저녁 8시에는 공연장 인근 상점과 건물의 협조를 받아 마로니에 공원과 대학로 일대를 소등하고 암전 속에서 노래선물을 한 후 지구의 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진으로 현장의 모습 전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929"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0884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30"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0890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31"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0907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32"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0921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33"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0929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34"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0941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35"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0945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36" align="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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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4/1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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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회지구의날특성화이미지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 입니다.

올해로 46회 째를 맞는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70년 4월 22일 미상원의원 게이로 넬슨이 주창하고, 당시 하버드생이던 데이스 헤이즈가 벌 벗고 나서서 첫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후 전 세계 환경 NGO들이 기념일로 확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공해추방운동연합이 ‘남산껴안기’행사를 통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기념행사를 시작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46회 지구의날은 4월 17일 일요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한국환경회의  지구의날 조직위원회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약 3천여명의 시민들이 마로니에 공원을 방문하여 환경 뿐만아니라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이 모여 생활속에서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들과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재미있는 방식으로 알렸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의 환경 의제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지킬 수 있는 일상 캠페인까지 총 8개의 캠페인을 기획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 하루라도 지구를 위해 일회용 화장지나 핸드타올 대신 손수건을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작은 습관의 변화와 꾸준한 실천이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동참을 원하신다면 서울환경연합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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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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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 핵발전참사 30주기(4.26)를 마주하며

세계3대 핵사고의 교훈을 잊지않겠습니다

- 기억의 탈핵의자시민참여 탈핵캠페인 실시

◎ 기간: 2016년 4월 26일 ~ 6월 11일

◎ 내용: 세계3대 핵사고의 교훈을 잊지말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염원하는「기억의 탈핵의자」

           온라인  ‘인증샷’ 캠페인

온라인 캠페인 주소: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nonukechair)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6년 8대 캠페인 중 세계3대 핵사고의 교훈을 잊지않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억의 탈핵의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작년 3월 24일, 처음으로 시작한「기억의 탈핵의자」캠페인은 ‘세계 3대 핵사고’를 기억하며, 탈핵사회를 염원해가자 라는 취지로 탈핵의자 앉기, 설치하기를 통한 ‘탈핵’의 대중화와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0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의 동참과 27회의 언론보도를 통해 ‘탈핵’을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 금년 4월 26일, 서울환경연합은 ‘체르노빌 핵발전사고 30주기’를 마주보며「기억의 탈핵의자」캠페인을 다시 시작합니다. 4월 26일부터 시작하는 「기억의 탈핵의자」캠페인은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2주기’인 6월 11일까지 진행하며, 온라인캠페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기억의 탈핵의자」는 우리 사회 곳곳에 ‘기억의 탈핵의자’가 설치되어 잊혀져가는 핵사고를 기억하고 많은 시민들이 ‘기억의 탈핵의자’에 앉아 탈핵사회를 함께 염원하고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화, 2016/04/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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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朴대통령 “화력발전, 미세먼지 가장 큰 원인, 대책강구”에

대한 서울환경연합의 입장

 

- 화력발전소 폐쇄정책,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 수도권 대기질개선을 위해 경유차운행제한제도 서둘러야

- 고농도시 실외활동 엄격히 규제해야

○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화력발전소라며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지난 26일 45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날, 박대통령은 단기적 대책으로 정확한 예보부터 우선 시작을 해야 한다며 기상청과 환경부와 이번에 체제를 다시 정비했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발언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 실제로 예보정확도가 60% 이내로 빗나간 예보에 따른 대응이 늦어 시민불편과 피해가 심각하다.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덮쳐 국민건강을 팽개친 정부에 대한 여론이 빗발쳤다. 늦었지만,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하니 믿어는 보겠지만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

○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인 화력발전소 황산화물에 대한 대책은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서 나와야 한다.

○ 현재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건설중인 11기에 대한 재검토, 추가계획중인 9기에 대한 철회 등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 2015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계획중인 화력발전소가 모두 건설되면 지난해의 두배 수준인 24.56㎍/㎥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한다고 한다.

○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미세먼지로부터 가장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정책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박대통령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금부터 실천해 나가야 한다.

○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잘 지켜지도록 분명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농도 수준의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외활동을 자제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대규모 마라톤행사, 자전거행사, 걷기행사 등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실외학습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 정확한 예보를 위해 대기측정망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확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고농도 수준의 주의보, 경보 발령시 국민건강을 위해 장기간 지속적인 야외활동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발생의 또 하나의 주된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 특히 경유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유택시도입을 국가적으로 중단하고, 경유차 이용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경유차운행제한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단기적으로는 비상시 국가차원의 차량부제, 지자체차원의 교통수요관리정책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체계를 구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6. 4. 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2-735-7088, 010-7593-2050, [email protected])

수, 2016/04/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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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및 학원버스

자동차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합동 집중단속

◎ 단속기간: 2016년 4월 25일 ~ 6월 30일

◎ 단속장소: 서울시내 관광버스 및 학원버스 상습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금지 지역

◎ 단속계획 및 내용: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제한 민관합동 단속 [별첨]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 및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으로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광버스 및 학원버스에 대한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집중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대기오염 배출량이 큰 대형차량의 상습적인 불법주정차와 공회전으로 인해 미세먼지 등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특히, 봄철 관광시즌을 맞아 외국관광객 증가로 불법주정차 및 공회전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 단속인력이 부족하여 상시 집중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과 서울시는 도심 주요관광지 주변에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및 공회전 집중관리구역에 대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해 대기질을 개선시켜 시민건강을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로,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3월 서울시내 관광버스 주요 상습불법주정차발생지역 10개 지점의 대기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10개 지점 모두 이산화질소(NO2)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하루 기준치(40ppb)를 초과하였고, 이중 3개 지점이 국내 하루 기준치(60ppb)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의 경우, 대기질 악화의 주요원인은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입니다. 특히 경유차량의 미세먼지(PM)와 이산화질소(NO2)가 주요 오염물질이며 기관지염, 폐질환, 비염 등을 유발해 관광버스 도심 진입을 막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 등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인 대기질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홍보와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보도자료] 관광버스 및 학원버스 불법주정차지역 민관합동단속 실시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수, 2016/04/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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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미련 못 버리면 이제 ‘맑은 하늘’은 없다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해야

 

미세먼지_박근혜오마이1

그동안 정부는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2014) 등 대책을 마련하여 2007년부터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감소추세로 돌려놨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을 마련할 때(2013년)만 해도 2014년 목표치 40㎍/㎥ 달성을 눈앞에 둔 듯했다. 그래서 1차 기본계획 때의 계획을 뼈대삼아 대책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서울지역 연도별 미세먼지 오염도>에 따르면, 2012년 41㎍/㎥을 찍은 후론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인 50㎍/㎥ 턱밑에서 맴돌고 있다.
이쯤 되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제시한 목표는 ‘2024년 미세먼지 농도 30㎍/㎥’이다.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치인 20㎍/㎥에는 여전히 못 미치지만, 그나마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차 기본계획에 대한 의심은 감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감사 결과를 통해 ‘총체적 부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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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서 수도권대기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충남의 화력발전소에 대한 관리 방안은 아예 빠져 있었다. 감사원은 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오염에 미치는 기여율을 미세먼지 3~21%, 초미세먼지 4~28%로 평가했다.

2차 기본계획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자동차 관리에 총 예산 4조 5581억 원의 81.2%인 3조 701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의 토대가 될 자동차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산정 기준 선정부터 잘못됐다. 환경부는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하여 2차 기본계획상,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과 목표 삭감량 산정 등에 반영하였다. 감사원이 통행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와 비교했을 때, 질소산화물은 31.6% 미세먼지는 44.1% 적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톤당 저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부착 지원사업’보다 ‘조기폐차지원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2차 기본계획에서 환경부는 ‘DPF부착 지원사업’에는 15만1000대에 7059억 원을 들이기로 계획했고, ‘조기폐차지원 사업’에는 19만대에 4038억 원을 들이기로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오염물질 1톤을 줄이기 위해 DPF를 부착하면 18억 100만 원을 들여야 하지만, 조기폐차를 하면 200만 원으로 가능하다.

또한 2차 기본계획 기간에 총 83만 대에 삼원촉매장치 교체사업비로 290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교체 지원사업 대상물량과 투자비를 과다 산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비효율적인 사업을 조정하면, 6500억 원 상당 절감할 것이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추진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기까지 했다. 감사원은 2014년은 미세먼지 목표농도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삭감실적이 목표 삭감량을 185% 초과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과다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목표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기도 했다. 환경부는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 2024년 질소산화물 목표 삭감량(16만6116톤)의 27.4%(4만5478톤)를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나홀로 자동차 감축 대책 등으로 2024년까지 자가용 일일 평균 주행거리를 2010년 대비 30%를 줄이겠다는 계획인데,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 계획으로는 대도시권 자가용 통행량을 2020년까지 8%(2010년 대비) 줄이겠다고 계획한 바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은 자료 입력에 오류가 많아, 배출가스 저감사업 업무담당자들이 보조금 정산 시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여 정산하는 등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 제작차 배출가스 수시검사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시험 및 인증 ▲ 운행차 배출가스 시범사업에서도 잘못된 사례가 드러났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7년 이상의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지원 예산을 6년 된 차량에 지원한 경우(272대 4억여 원)도 있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에도 곳곳이 구멍이다. 감사원은 ▲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등급 오류 ▲ 자가측정 자료 검토 부실 ▲ 주유소 유증기 정기검사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중 17대가 오차허용 범위를 초과하였고, 수도권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65대 중 35대는 등가성 평가시험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가 대기질 통합관리시스템은 구축 관리가 부실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총체적 부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환경부는 2차 기본계획 수립할 때, 2024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1만 9958명에서 1만366명으로 약 50%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호흡기질환과 만성기관지염은 73%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달성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5조 9천억 원을 절감한다는 전망치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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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10년간 4조 5581억 원을 들여도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간담회에서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그리고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친환경 차량 개발 및 구입,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감사원의 지적과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다시 수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에너지 정책’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온 국민이 바라는 ‘맑은 하늘’을 보장할 수 없다.

첫째, 새 차를 구입할 때 경유차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소비자 기호에 따른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기보다 정부가 경유차 구매를 조장한 것이라고 봐야한다. 휘발유에 비해 경유에 부과하는 세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과거엔 생계형 차량을 위한 지원 성격이 컸지만, 지금은 레저 목적의 SUV 차량 구매가 늘고 있다.

둘째, 정부는 2015년 9월부터 경유택시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유택시는 국토교통부가 택시 연료를 다변화한다는 등의 이유로 전국에 매년 1만 대를 보급하겠다며 내놓은 사업이다. 신규 경유택시에 L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셋째, 정부는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중대형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친환경차, 중․소형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지만, 산업계 반발을 핑계 삼아 한발 물러섰다.

넷째,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대부분은 경유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등 자동차 관리에 사용된다. 경유차량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막지 않고,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데 예산을 들이는 것은 ‘병 주고 약 주기’의 반복일 뿐이다.

다섯째, ‘경유차 운행제한지역’ 도입은 논의만 수년째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이 참여하는 제도시행이 시급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트럭 뿐 아니라,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현재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전 중이며, 11기가 충남·강원에 건설 중이다. 또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9년 까지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는 거짓말뿐인 미세먼지 정책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경유차 활성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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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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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4월 26일 언론사 간담회에 이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을 ‘화력발전소’와 ‘자동차’로 꼽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제서야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했지만,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꾸준히 ‘미세먼지 내뿜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감사원이 5월 10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낙제’ 수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이 추진해온 ‘경유차 활성화 정책’과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정책’의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미세먼지의 원흉인 경유차에 미련을 버리고,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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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은 5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경복궁역 4번출구 따릉이 대여소 앞에서 방독면을 쓰고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정책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때까지, 시민캠페인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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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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