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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스케치] 에너지국 연속 세미나, 1차 에너지 전환 비용 얼마나 들까
'에너지전환시대 풀어야 할 과제들' 주제로 한 에너지국 연속 세미나.
7일 레이첼카슨홀에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은 ‘에너지전환시대 풀어야 할 과제들’을 큰 주제로 가지고 1차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 날 진행된 1차 세미나의 작은 주제는 ‘에너지 전환 비용 얼마나 들까’였으며, 염광희 서울시 에너지공사 연구원, 권필석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기술 대학원 연구교수,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독일의 에너지 전환 비용 사례, * 덴마크 재생에너지 100% 비용, * 에너지전환 비용 얼마나 될까의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이 날 사회는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맡았다. 첫번째 순서로 독일의 ‘에네르기 벤데’라는 말이 이제는 고유어 처럼 사용된다는 이야기로 염광희 연구원은 발표를 시작하였다. 발표는 요즘들어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전기요금의 변화와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비용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또, 외부비용에 대해서도 다뤘는데, 독일 환경청의 2013년 연구 내용을 발표하며 석탄이 8.94, 석유 8.06, 천연가스 4.91, 풍력 0.26, 태양광 1.18(단위 Ct/kWh) 등의 외부비용이 드는 것에 비해 원자력 발전은 추산할 수 없을만큼 외부 효과가 매우 커서 비용 추산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독일 국민들은 설문을 통해, 3인 가구가 1년에 3,500kWh를 사용할 때, 월 85유로를 지불해야 하며, 그 중 재생에너지 부담금이 21유로가 포함된 것에 ‘적당하다’라고 약 54%가 답했으며, 설문 참여자의 약 73%, 62%는 태양광 발전 단지, 재생에너지 일반 시설이 집 주변에 건설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독일은 전력요금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 찬성하는 반응을 보였다.
염광희 서울시 에너지공사 연구원
이어서 권필석 고려대학교 그린스쿨 연구교수가 ‘덴마크 에너지 시나리오 비용 분석’을 발표했다.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며, 2012년 덴마크 국회에서 어그리먼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2020년까지 화석연료를 제외한 시나리오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필석 연구교수는 이 목표가 굉장히 야심차 보이지만 차근차근 이뤄나가는 중이라며, 2020년까지 *2006년 대비 PES 12% 감축, *전분야의 재생에너지 비율 35%, *전력의 재생에너지 비율 50%, *수송분야 바이오에너지 10%, *2006년 대비 CO2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거의 다 이뤄나간 상태라고 했다. 그리고 엔지니어 조합, 정부 위원회, 학계, 덴마크 에너지 에이전시 등의 단체가 발표한 시나리오를 소개하며, 각 보고서의 특징을 이야기 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시나리오별 건강 비용을 보여주었는데, IDA 보고서를 봤을 때 2035년 대비 2050년에 건강비용이 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권필석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기술 대학원 연구교수
발표의 마지막 순서로 장우석 연구위원이 나섰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하고 낸 보고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를 했다. 연구 제목은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력정책 제안’이었고,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전원믹스 제안’을 배경으로 연구를 시작했다고 했다. ‘발전원별 중장기 전원믹스 산정 과정’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는데,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원자력발전량과 신재생발전량을 추정하여 고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석탄화력발전량을 산출하고, 부족한 부분을 천연가스발전으로 충당하는 구조였다. 그래서 석탄화력발전량을 각 연도의 예상치보다 20%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제약조건을 두었고, 천연가스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은 설비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을 걱정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이 필요하고, 정부가 전기요금인상이 환경과 국민건강 및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하며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어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에너지국이 역량 강화를 위해 열었던 세미나였던만큼 조금 더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 시간에는 ‘가스발전의 열 사용’,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간헐성 극복을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 ‘태양광 발전의 설치 비용과 설치용량’,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등이 이야기 되었다. 마지막으로 염광희 연구원이 “한국의 에너지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시기 적절한 자리였다. 전기요금에 대한 가짜뉴스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제가 발표한 독일 사례의 재생에너지가 경제적이라는 점이 도움이 되어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하며 세미나는 마무리 되었다.
앞으로 연속세미나는 4회정도 더 열릴 계획이며, 2차 세미나는 6월 28일 수요일에 ‘재생에너지 확대 현실화 어떻게 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계획되어 있다.
자료집 첨부
독일 에너지전환 비용 - 염광희
덴마크 에너지 시나리오 - 권필석
한국 전력정책 제안 - 장우석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금융조달을 맡은 KB국민은행에 대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예고한 가운데 KB국민은행의 반박에 대해서도 재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신규 진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석탄발전소의 발전량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존에 승인됐던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도 계속 추진되며 금융조달을 앞두고 있다. KB국민은행이 4조5천억 원에 달하는 강릉 안인화력 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맡으며 투자 유치를 이끌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금융권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은행을 상대로 석탄발전 금융중단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은 “미세먼지가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환경보건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국내 1위의 시중은행이 대표적인 미세먼지 유발 사업의 투자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KB국민은행은 강릉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중단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투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서 20일 KB국민은행 명동본점 앞에서 석탄발전 금융중단 캠페인을 진행했다.
KB국민은행은 석탄발전 금융조달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우선 KB국민은행은 강릉안인 석탄발전 사업 관련 “직접적으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을 돕는 중개인 역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릉안인 1·2호기의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는 KB국민은행, 삼성물산, 한국남동발전이 각각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이며, KB국민은행이 최대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KB국민은행은 지분 투자뿐 아니라 금융주선을 통한 수익을 얻고 다른 기관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점에서 단순 ‘중개인’을 넘어선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만약 KB국민은행이 석탄발전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위치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서 손을 떼면 된다.
둘째, 강릉안인화력발전 사업은 국책 사업이며 정부의 허가 절차를 완료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해당 사업은 2013년 발전사업 허가, 2015년 전원개발실시계획, 2016년 공사계획인가 등 정부 허가 절차를 완료한 것은 맞다. 하지만 2015년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체결, 2016년 국내 미세먼지 대책 등 석탄의 감축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이 있었다.
단지 정부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석탄발전소 건설 금융조달이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온 KB국민은행의 경영 철학을 진정 대변하는 것인지 환경운동연합은 문제제기했다. KB금융그룹은 2017년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금융사로 선정되면서 “환경에 미치는 금융의 영향력을 고려해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제공해 왔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국제적으로도 주요 금융기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투자 정책의 변화가 잇따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부지가 위치한 강릉시에서도 최근 공사 착공에 대한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설명과 관련해, 강릉에코파워와 발전소 인근 주민간 법적 합의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미이행하면서 올해 초 강릉시가 건설 허가를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 주민 대책위가 환경운동연합에 공개한 합의서에 따르면 사업자는 어민과 주민 등 대책위와의 합의 사항을 이행한 이후 건설에 착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주민과의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실제 건설 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해운에 대한 탄소 규제 강화는 항만 대기오염 개선 그리고 조선업의 불황 타개를 위해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 대국인 중국과 일본에 둘러싸인 한국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선박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국내 총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의 대부분은 화물(71%)에서 배출된다. 부산, 인천, 울산의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은 항구 배출량의 49%를 차지하며, 네이처지는 2016년 부산항을 ‘세계 10대 미세먼지 오염항만’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해운에 대한 탄소 규제가 강화된다면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조선업의 개편은 불가피하다. 노후 선박에 대한 규제 확대와 함께 효율 향상과 청정 기술 도입, 저탄소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위기의 국내 조선업에 대한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선박은 중국 선박보다 비싸지만(10% 이상) 청정 선박 기술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국내 항만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한국도 국제 해운에 대한 탄소 규제에 적극 동참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해결은 물론 친환경 선박 산업을 조선업 불황 타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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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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