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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스케치] 에너지국 연속 세미나, 1차 에너지 전환 비용 얼마나 들까
'에너지전환시대 풀어야 할 과제들' 주제로 한 에너지국 연속 세미나.
7일 레이첼카슨홀에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은 ‘에너지전환시대 풀어야 할 과제들’을 큰 주제로 가지고 1차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 날 진행된 1차 세미나의 작은 주제는 ‘에너지 전환 비용 얼마나 들까’였으며, 염광희 서울시 에너지공사 연구원, 권필석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기술 대학원 연구교수,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독일의 에너지 전환 비용 사례, * 덴마크 재생에너지 100% 비용, * 에너지전환 비용 얼마나 될까의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이 날 사회는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맡았다. 첫번째 순서로 독일의 ‘에네르기 벤데’라는 말이 이제는 고유어 처럼 사용된다는 이야기로 염광희 연구원은 발표를 시작하였다. 발표는 요즘들어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전기요금의 변화와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비용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또, 외부비용에 대해서도 다뤘는데, 독일 환경청의 2013년 연구 내용을 발표하며 석탄이 8.94, 석유 8.06, 천연가스 4.91, 풍력 0.26, 태양광 1.18(단위 Ct/kWh) 등의 외부비용이 드는 것에 비해 원자력 발전은 추산할 수 없을만큼 외부 효과가 매우 커서 비용 추산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독일 국민들은 설문을 통해, 3인 가구가 1년에 3,500kWh를 사용할 때, 월 85유로를 지불해야 하며, 그 중 재생에너지 부담금이 21유로가 포함된 것에 ‘적당하다’라고 약 54%가 답했으며, 설문 참여자의 약 73%, 62%는 태양광 발전 단지, 재생에너지 일반 시설이 집 주변에 건설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독일은 전력요금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 찬성하는 반응을 보였다.
염광희 서울시 에너지공사 연구원
이어서 권필석 고려대학교 그린스쿨 연구교수가 ‘덴마크 에너지 시나리오 비용 분석’을 발표했다.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며, 2012년 덴마크 국회에서 어그리먼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2020년까지 화석연료를 제외한 시나리오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필석 연구교수는 이 목표가 굉장히 야심차 보이지만 차근차근 이뤄나가는 중이라며, 2020년까지 *2006년 대비 PES 12% 감축, *전분야의 재생에너지 비율 35%, *전력의 재생에너지 비율 50%, *수송분야 바이오에너지 10%, *2006년 대비 CO2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거의 다 이뤄나간 상태라고 했다. 그리고 엔지니어 조합, 정부 위원회, 학계, 덴마크 에너지 에이전시 등의 단체가 발표한 시나리오를 소개하며, 각 보고서의 특징을 이야기 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시나리오별 건강 비용을 보여주었는데, IDA 보고서를 봤을 때 2035년 대비 2050년에 건강비용이 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권필석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기술 대학원 연구교수
발표의 마지막 순서로 장우석 연구위원이 나섰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하고 낸 보고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를 했다. 연구 제목은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력정책 제안’이었고,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전원믹스 제안’을 배경으로 연구를 시작했다고 했다. ‘발전원별 중장기 전원믹스 산정 과정’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는데,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원자력발전량과 신재생발전량을 추정하여 고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석탄화력발전량을 산출하고, 부족한 부분을 천연가스발전으로 충당하는 구조였다. 그래서 석탄화력발전량을 각 연도의 예상치보다 20%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제약조건을 두었고, 천연가스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은 설비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을 걱정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이 필요하고, 정부가 전기요금인상이 환경과 국민건강 및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하며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어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에너지국이 역량 강화를 위해 열었던 세미나였던만큼 조금 더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 시간에는 ‘가스발전의 열 사용’,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간헐성 극복을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 ‘태양광 발전의 설치 비용과 설치용량’,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등이 이야기 되었다. 마지막으로 염광희 연구원이 “한국의 에너지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시기 적절한 자리였다. 전기요금에 대한 가짜뉴스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제가 발표한 독일 사례의 재생에너지가 경제적이라는 점이 도움이 되어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하며 세미나는 마무리 되었다.
앞으로 연속세미나는 4회정도 더 열릴 계획이며, 2차 세미나는 6월 28일 수요일에 ‘재생에너지 확대 현실화 어떻게 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계획되어 있다.
자료집 첨부
독일 에너지전환 비용 - 염광희
덴마크 에너지 시나리오 - 권필석
한국 전력정책 제안 - 장우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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