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TV] 해외영상

「지구 캐기 130년, 이제는 태양을 캡니다」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탄광촌 브로큰 힐, 130년 광산업은 끝났지만 이제는 태양을 캡니다.

60만개 태양광 패널이 주민들의 일자리고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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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공급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공급 중단이 우려될 시 환자들에게 원활히 의약품을 공급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현존하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의약품’을 허가해 주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혁신의약품 특례 허가 제도는 기존의 의약품 허가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안에서는 ‘혁신의약품’으로 지정 가능한 대상을 정의하며 연구개발 중에 있거나 허가 신청 중인 의약품 중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제 혹은 적절한 치료방법․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질환의 치료제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연구개발이 끝나지도 않거나 제대로 허가도 받지 않은 의약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 정의에 따르면 현재 개발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항암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 수많은 신약들이 혁신의약품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혁신의약품들이 제대로 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사가 신약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약품에 큰 부작용이 없는지(안전성), 제대로 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지(유효성) 검증하는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식약처는 이를 꼼꼼히 심사하고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혁신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의약품은 잠정적인 효능․효과를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 안정공급 심의회의 심의만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최대 10년간 면제받는다. 약인지 아닌지도 모를 것이 혁신의약품이라는 이름을 달고 환자들에게 버젓이 판매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의약품을 심의할 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도 황당할 따름이다. 협의회에는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제약사가 신청한 의약품을 제약사가 추천한 사람이 심의하게 되는 것이다.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 마지막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관한 내용까지 들어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도 확인할 수 없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도 기대할 수 없는 혁신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신속하게 심의하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고유 권한인 약제 급여 평가 업무에도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와 제약사들은 희귀 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혁신의약품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약물들은 어디까지나 안전하게 설계된 임상시험을 통해서만 환자들이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효과와 안전성도 불분명한 이런 약물들을 환자들에게 돈 받고 팔수 있도록 하는 것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과 분명히 다른 문제이다. 오히려 글리벡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효과 있는 신약의 경우 환자들이 시판 이후 높은 약가로 인해 고통 받는 경우가 더 많다.

결국 식약처가 예고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은 효과도 안전성도 불분명한 약을 합법적으로 돈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기업들이 국민들의 의료비를 갈취하는 의료 영리화와 규제완화의 검은 손길이 병의원 문턱을 넘어 어느새 국민들이 먹는 의약품에까지 뻗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을 철회하고 제약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를 중단하라!

2015. 7. 27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전국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제품 불매운동 열기가 뜨겁습니다.
5월9일(월) 청주에서도 지역의 소비자, 생협, 여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개별단체별로 이미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고 지역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 만큼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후 불매운동이 더 확산되어 옥시가 완전히 퇴출 되도록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의 참여와 대형할인마트에도 매대에서 제품을 뺄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형할인마트는 요청한 내용의 이행여부에 따라 또다른 행동이 고민될것 같습니다.
또한 옥시 불매 인증샷과 이미 구매한 제품 환불요청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이런걸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불매운동 인증샷 올리기

1. 내가 주로 이용하는 마트에 가서 옥시 제품이 있나 확인해주세요.
2. 마트에 옥시 제품이 있으면 불매운동 인증샷을 찍어주세요(표정이나 포즈는 다양하게 알아서)
3. 인증샷을 직접 sns에 올려주시고, [email protected] 메일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집에 이미 있는 옥시제품 환불하기

1. 옥시 제품을 택배 포장해서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옥시로 보내요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타 Two IFC 24층, 옥시레킷벤키저
2. 아니면 청주충북환경연합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환불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소 :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512 도광빌딩 4층,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다만 환불이 되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 저희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단체가 함께해주셨습니다

연방희 대표님 발언

청주YWCA 이혜정 총장님 규탄발언

충북연대회의 박인환 국장님의 경과보고

옥시 제품을 쓰레기통에 쓸어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얼마나 옥시 제품이 많은지 쓰레기통이 차고 넘칩니다

불매운동 인증샷 예시

인증샷 예시1

인증샷예시2

인증샷예시3

‘지구를 생각하는 착한가게’ 캠페인

2000년 이후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 증가로 1회용 종이컵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3년 국내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잘발적협약업체 6,844개 매장에서 1회용종이컵으로 약 4억 2천 2백만잔 음료와 커피를 팔았습니다.

총 사용량 78%인 32,900만개 회수, 재활용 했으나, 22%인 9300만개는 재활용 되지 못한 채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커피 전문점과 함께하는 ‘착한가게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착한가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8개 카페(○둔산점, 월평점 자연드림 내 카페, ○네스카페(대전대학교 내), ○애플트리(둔산동), ○이데(대흥동), ○정혜씨네 북카페(계룡문고 내), ○둔산동 커피집, ○라온아띠(평송청소년문화센터))는 1회용종이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휴대컵(텀블러)를 가지고 매장에 방문하면 500원~1,000원을 할인해 주는 할인적용을 실행했습니다.

텀블러 할인 전 후를 비교하기 위해 한달에 두 번(평일, 주말) 실태조사를 실행했는데요.

4월 텀블러 할인적용 전 카페에 텀블러를 가져오는 손님은 한 달에 한두명 있을까 말까한 수준 이였는데 5월 할인적용부터 손님들의 입소문과 함께 고정적으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매니아까지 생겼습니다.

 카페를 이용하는 블로그님들의 글에도 텀블러할인적용을 좋아하며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위 사진은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 블로그에서 캡처한 이미지 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손님들이 먹고 버린 1회용컵을 재활용한 화분만들기 환경강좌를 열었습니다.

환경강좌를 원하는 카페에 찾아가 시민들과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줄여달라고 알렸습니다.

이후 마시고 남은 1회용 컵을 가지고 다육이를 심었는데요.

1회용컵이 예쁜 재활용 화분으로 재탄생 되었습니다.

시민과 손님들은 예쁘게 탄생되는 화분에 좋아했고 텀블러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1회용 종이컵 줄이기는 텀블러나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발생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종이컵 30%를 다회용기로 바꾼다면 1회용종이컵 1억 266만개와 쓰레기 15,000톤, 처리비용 10억과 연간 1,500여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지구를 생각하는 착한가게’캠페인은 7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캠페인은 7월까지 이지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사례를 지역에 확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