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막장행정은 어디까지, 감사원 감사 결과 거짓으로 밝혀져

–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와 특혜 의혹 해결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서 제출 –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청주시의 행정이 갈수록 태산이다. 매립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ES청원, ES청주 특혜의혹, 시의원 해외골프 파문 등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급기야 청주시가 청주시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했다.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은 지난 5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 결과 지적사항 없이 감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9월 ES청원이 추진하는 폐기물 매립장 이전과 소각장 신설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린 점 등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감사원에 직접 확인한 결과,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감사를 진행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 5월 29일(월) 언론보도 직후 청주시의 보도가 잘못됐다고 직접 연락까지 했고, 청주시도 이를 인정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정정 보도를 내기는커녕 며칠 후인 6월 2일(금)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의 통화에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청주시는 언론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감사원에는 인정했지만 정작 청주시민을 상대로는 계속 거짓말을 한 것이다.

청주시는 이번 거짓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경위로 언론에 보도되었는지 진상을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의 잘못이 확인된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청주시민을 속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거짓 발표, 일방적 매립방식 변경으로 인한 갈등 유발 등 이제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하고 감사해야할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그동안 불거진 여러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오늘 충청북도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다.

주민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은 청주시가 제2쓰레기매립장과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겹치는 것을 알면서도 ES청주의 사업계획을 허가해준 부분,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에도 ES청주, ES청원에 대한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해준 부분,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ES청주에 대한 특혜의혹 등이다. 청주시민을 상대로한 거짓말, 일방적 매립방식 변경으로 인한 갈등유발, 특정업체 특혜의혹 등 수많은 문제와 특혜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한다.

2017년 6월 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