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임실, 순창 지역 발전 및 중앙정부 지원 확보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수호 및 더불어민주당 재집권 기여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연내 설립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체육회관 건립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남원의료원 영유아 야간응급진료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고죽동 KT&G 담배원료공장 부지 첨단문화센터 조성
운봉종축장 부지 말테마 복합레저타운 및 국립치유농업원 조성
서남대 부지에 글로벌 농업개발 캠퍼스 조성
사매일반산업단지 첨단기술 기업 유치
전국 최초 수학박물관 건립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및 마리나 종합개발
임실 갈마-오정 4차로 개량 및 SOC 확충
섬진강 에코파크 조성
오수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임실치즈테마파크 키즈랜드 건립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
순창 국지도 55호선 및 국도 24호선 확장
고부가 미래성장 발효효소 산업 육성
키덜트컴플렉스 문화공간 조성 및 호남권 소방심신건강수련원 유치
농민수당법 제정 및 농민수당 지급방안 마련
토양개량(객토)사업 정부 지원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문재인정부 2년 평가, 10점 만점에 5.1점으로 부정적

– 인사 3.9점, 일자리 4.2점, 부동산 4.3점, 재벌개혁 4.6점 –
– 일 잘한 부처 – 국무총리실, 일 못한 부처 – 대통령 비서실 –

 

1.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 2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바른 국정운영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경제·정치·행정·법률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4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응답자는 총 310명이었다.

2.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의 ‘국정운영’에 대해, 10점 만점에 5.1점으로 평가하였고, 응답자의 52.2%인 162명이 5점 이하를 줘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3.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사, 일자리, 권력기관 개혁, 적폐청산, 남북·한미 관계, 개인정보 정책)의 조사에서도 전문가들은 10점 만점에 평균 5.0점을 줘 부정적 평가를 했다. 전문가들이 가장 낮게 평가한 정책은 <인사정책>으로 3.9점이었고, 다음은 <일자리 정책> 4.2점이었다. 특히 <인사정책>은 가장 낮은 1점의 빈도가 71명(22.9%)으로 최근 장관후보자 논란 등 인사 검증 논란이 계속되면서 낙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임에도 4.2점으로 낮았다. <일자리 정책>은 가장 낮은 점수인 1점의 빈도가 70명(22.6%)으로 정부의 재정투입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평가를 하였다. 그나마 <남북·한미 관계>로 6.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다음으로 <적폐청산>이 5.5점이었다.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의 주요 정책에 대해 평균 5.1점으로 평가한 것은,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기대는 높았으나 성과가 낮고,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3-1. 주요 정책 중 <부동산>과 <재벌개혁> 정책을 세분하여 평가했다. <부동산> 정책의 평균 점수는 4.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사정책>과 <일자리 정책> 다음으로 낮은 점수다.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3.9점을 줘 잘못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인사정책>과 더불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가 74명(23.87%)이 1점을 줬고, 3점 이하를 준 전문가가 50%를 넘었다.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정책’엔 4.6점, ‘공공주택 공급’은 4.4점으로 줘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낙제점으로 평가했다.

3-2. <재벌개혁> 정책도 평균 4.6점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재벌개혁 정책 중 핵심적인 ‘경제력 집중해소’ 4.4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했고, 전문가 133명(42.9%)이 3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했다. ‘정경유착 근절’ 4.6점, ‘사익편취 근절’ 4.8점 순이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개혁 대신 선택했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근절’에 대해서도 4.8점으로 낮은 평가를 줬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의 외면과 더불어 중소혁신기업 중심의 경제생태계 구축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문재인 정부의 부처(기관)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는 부처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순이었고, 잘 못하고 있는 부처는 대통령비서실, 교육부, 법무부와 검찰청 순이었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는 최근 강원도 산불 진압과정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낮은 평가는 ‘인사정책’에 대한 반복되는 논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 문재인 정부 2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냉정하다.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어느 때 보다 높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사 검증 논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혁신기업 중심의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조적 개혁, 부동산 보유와 과세의 불평등 개선 등 이전 정부와 뚜렷한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정책들의 지속으로 실망감도 컸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더 분발하여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할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가고 있나?>란 주제로 국정운영 평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설문조사와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근거로 국정운영, 재벌, 부동산, 통일·외교, 의료, 민생, 소통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문재인 정부 2년을 평가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2019년 4월 18일(목)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된다.

2019년 4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 : 문재인 정부 2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div class="xe_content"><p><img alt="촛불프리즘"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97/619/001/7028…;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1143px;" /></p> <h1>[좌담회] 촛불 프리즘: 정치가 마주한 질문들</h1> <p>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는 촛불광장 2년,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좀 더 나아질 것이라 ‘확신’했지만, 생각만큼 달라진 것이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치의 복잡성 앞에 모든 것이 짙은 안개 속에 놓여있는 것도 같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프리즘은 빛을 굴절시키거나 분산시키는 광학도구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2년 전 촛불이 담고 있던 여러 가치들이 프리즘이라는 광학도구를 투과하여 현실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당연시되었던 것들이 질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옹호하던 가치들은 굴절되어 왜곡되기도 하고, 역설에 처하거나 양가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예컨대, 공정이라는 가치 또한, 현실에서는 차별을 옹호하거나 타인의 배제를 용인하는 담론이 되기도 합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촛불과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우리 사회를 휘감고 있는 다양한 질문을 들춰보고자 합니다.</p> <p> </p> <blockquote> <p>일시</p> <p><strong>2019.4.24.수 오후 2시-4시</strong></p> <p> </p> <p>장소</p> <p><strong>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strong></p> <p> </p> <p>주최</p> <p><strong>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strong></p> <p> </p> <p>좌장</p> <p><strong>김윤철</strong>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p> <p> </p> <p>패널</p> <p><strong>서복경 </strong>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p> <p><strong>손희정 </strong>문화평론가</p> <p><strong>이기중</strong> 정의당 관악구의원</p> <p><strong>이태호</strong>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p> <p><strong>정한울</strong> 한국리서치 전문위원</p> <p> </p> <p>문의</p> <p><strong>[email protected] 02-6712-5248</strong></p> </blockquote> <p> </p></div>

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보존 대책 추진
영남알프스 국립공원화·산악콘텐츠 확대를 통한 산악관광 활성화
간절곶ㆍ서생지역 해양레포츠관광특별지구 추진
언양읍성 조기 복원 및 도시 재생사업 가시화
웅촌 역사문화유적지 발굴을 통한 우시산국 재조명
태화강 국가정원, 태화강 백리길, 살티공소 등 천주교 순례길 연계 추진
울산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MICE산업 활성화
KTX역세권 숙박ㆍ쇼핑 및 체류형 인프라 조기 구축
울주종합관광센터 설립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연구단지 울산형 실리콘밸리 조성
강소기업특구 지정 및 지원정책 확대
농촌 6차산업 스마트팜 활성화와 청년농업 확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를 원전해체 연관 산업 메카로 육성
신항 일대를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중심기지로 육성
석유화학산업 고도화로 신성장 산업 견인
산재전문공공병원 조기 완공 및 공공보건 의료 기능 확대
남부권 응급의료체계 확충
울산 공공의료원(500병상) 조기 건립
감염병 대응체계 및 공중보건 위기능력 강화
질병관리본부 ‘울산지역본부' 신설
자유학기제 '희망스쿨'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권역별 교육혁신지구 조성
행정복지타운 차질 없는 조성으로 평생교육시스템 정착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문화예술인 창의적 생산 활동 지원 강화
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전망 강화
군민 문화향유권 증진
미래형 스마트시티 및 전선지중화 사업 단계적 확대
울주군민 30만 기반을 위한 온양·웅촌ㆍ온산 도시개발
전 지역 도시가스 공급 조속 확대
울주군청 - 농수산물도매시장 일원 신도시 개발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사업
지능형 교통신호체계로 보행자 안전 개선
기후환경변화 대응 법안 마련
원자력 안전위원회 기능 강화 및 민간참여 확대
고속철도·도로 주변 소음저감 대책 마련
미세먼지 없는 울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강력추진
농어촌지역 재가복지서비스 확대로 마을공동체 회복
기본소득제, 재난기본소득제 등 선제적 복지시스템 마련
여성과 아이가 안전한 스마트시티 구축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이동권 확대
장애인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로 자립생활환경 기반 조성
국가장학금 확대 및 학자금대출금리 인하
청년·신혼부부 공동주택 및 맞춤형 금융지원
청년전용 벤처창업 인큐베이터 조성
자영업자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2배 이상 확대 발행
어르신 밀착형 복지 및 의료지원 확대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추진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 개선
농어촌 소화기 배치(화재예방)
농어촌 학생 통학버스 마련
도시가스 공급확대 지원
대단위 주거지역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구축 추진
저수지 등 수변지역 산책길 및 운동시설 조성
온산 일대 주거지역 확보 및 도시개발
회야강 친수하천 공원 조성
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목도 상록수림 생태공원화
남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남부 청소년수련관 조기 착공
온양 공공주차장 조성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애인 복지관 조성
온양미도아파트 뒤쪽-남창성당 계획도로 조기완공
온양 정주여건개선 문화공원·문화사설 조성
남창교-강양 친수하천 조성
서생 119 안전구급센터 조기 설치
진하-남창간 재난안전도로 건설
서생역 주변 문화공간 조성
31번 국도 진출입구 신규 개설
친환경에너지 테마 명품 신도시 건설
웅촌운동장 체육시설 확충
웅촌-옥동간 자동차전용도로 조기 개통
한솔그린빌 주민 편의시설 확충
구) 시외버스터미널 활용방안 강구
국도 35호선 남천 2교 6차선 확장
언양알프스-언양읍성 도시재생사업 확대 추진
언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충, 교통체계 개선
반천효성공장부지 유니스트 연계 바이오산업단지 유치
언양 공설시장 대체부지 확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건설
허고개 군도 조기 완공
대곡댐 주변 환경 정비
봉계 불고기 단지 디자인 거리 조성
두동IC개설
미곡저장시설 확충
친환경농산물 단지조성
친환경 벼 육묘장 현대화시설 설치
귀농귀촌 복합문화정보센터 건립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
삼동-KTX-범서 도로 조기 개설
삼동 구일곡 소하천 정비
음식물 처리장 악취제거
삼남면 악취제거 대책 수립
서울산 IC-KTX역 연결도로 조기 개설
삼남면행정복지센터-KTX역 2차선 확장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조기 건립
KTX 역세권 정주여건 확충
하이테크밸리 중심 강소기업 일자리 창출
축사 악취제거 대책 수립
아파트 밀집지역 주말농장 및 텃밭조성
길천산단 관련 친환경 발전 정책 마련
등억온천 주변 관광인프라 확충
상북면 산림자원 임산물 가공·체험 공공판매장 설치
범서하이패스IC 조기 개통 및 천상하부램프 도로 확장
삼동-KTX-범서 도로 조기 개설
천상 주차 혼잡지역 공영주차장 확충
범서 수변공원 및 태화강변 물놀이장 조성
국도 14호선(다운-두산리) 도로 확장
선바위 - 망성 도로 선형개선 사업 조속한 추진
행복드림쉼터 하이패스 IC 조속한 추진
중부노인복지관 조속한 추진
국비 확보로 구영운동장 조속히 건설
문화예술복합지원센터 건립
청량 도서관 건립 추진
청량읍 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영 주차창 조성 및 덕하시장 조속한 이전 추진
쌍용하나빌리지 작은도서관 건립
청량천 하천정비 사업 추진
신항만 배후 물류단지 조성(자유무역지대 확장)
어르신들의 삶과 꿈을 보살피는 마을공동체 복원
체험·체류형 관광문화상품 개발
다음세대를 위한 미래형 혁신교육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서민들이 제대로 대우 받고 보호 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속한 성과를 위한 밀알이 되겠습니다
구로역 주변 개발(신역사 추진)을 시작으로 속도를 내겠습니다
일상 생활 곳곳의 불편, 작지만 중요한 것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와 여가 생활, 푸른 녹지가 어우러진 풍요로운 구로를 만들겠습니다
더 촘촘한 재난 대응 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니다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비합니다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 대한민국의 기본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우리의 미래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튼튼한 언덕이 되겠습니다
청년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반려인 모두가,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신도림동 서울 서남권의 랜드마크 조성
구로1동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사통팔달의 시작
구로2동 계속되는 소음, 철도방음벽을 보강하겠습니다
구로5동 문화 예술의 중심, 구로역 동문출구 확보
구로4동 역세권다운 대림역 주변 재정비 및 전통시장 활성화
구로3동 대한민국 핵심 수출공단에서 활력 넘치는 벤처-창업기지로
가리봉동 청년이 찾아오는 행복마을, 우마시장 관광특화형 시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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