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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지방·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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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지방·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6/07- 10:43

■ 제목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
지방·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

■ 지음

목민관클럽팀

■ 소개

이 자료는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2017년 5월 25~26일) 자료집이다.
자료집은 현장방문 참고자료와 워크숍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 목차

1. 초청발제
– 새정부의 지방분권, 자치분권 공약과 향후 추진계획 / 김두관 국회의원

2. 기본발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조정 방안 /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 전략적으로 ‘자치권 근본주의’시각을 갖자 /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방안 / 김윤식 시흥시장

3. 지정토론
– 김성호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 간사

■ 펴낸 날

2017.05.2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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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요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ESG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SG는 무슨 뜻인가요?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지구 환경, 사회 불균형의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주목하고 있다.

 

ESG의 배경과 역사를 살펴볼까요?

 ESG 경영은 기업경영의 의사결정(Governance)에서 재무적 이익만을 우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Social)와 환경(Environmental)에 기업경영이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환경경영은 18세기 산업혁명 초기에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1960년대부터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환경경영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지구온난화와 폐기물 문제인데 이것은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었다.

 ESG에서 ‘S’에 해당하는 영역은 인권경영, 노동권 존중,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발전기여(사회공헌 등) 등인데 이 또한 환경경영과 마찬가지로 산업혁명 시기부터 논의되어왔던 주제들이다. 다시 말하면 ESG는 근대적 의미의 기업이 탄생한 산업혁명 시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기업경영의 주제를 ESG라는 용어로 다시 정리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UN(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ESG를 포함한 큰 개념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1948년에는 UN 인권선언이 체결되었고, 1972년 설립된 UNEP(유엔환경계획)는 지금까지 기업의 환경경영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환경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있다.

 1992년 UNEP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회의에서 현재 환경경영의 3대 핵심 협약에 해당하는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을 비준했다. 이 세 가지 협약이 현재 환경경영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1993년에는 EU(유럽연합)가 설립되는데, 설립 초기부터 기업의 사회, 환경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해 온 EU의 법률과 규정들이 ESG 경영과 평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1998년 ILO(국제노동기구)는 노동에 있어서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4대 원칙을 발표한다. 강제노동의 철폐, 결사 및 단결의 자유, 아동노동의 폐지,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철폐라는 ILO의 기본원칙은 현재 ESG 경영에서 S에 해당하는 노동권존중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2000년 UN글로벌 콤팩트 출범, 2020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실천 선언 등 ESG 경영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에는 오랜 역사와 수많은 배경 사건들이 있다.

 

ESG 경영 시대, NGO단체의 역할

 ESG 경영에 대한 기업에 관심이 높아진 요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나서고 있다. 기업이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기업과 시민사회의 파트너십도 중요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시스코는 180개국에 1만개가 넘는 기술교육기관을 설립했다. 유엔과 비정부기구(NGO), 대학과 협력해 만든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는 저개발국가에 기술교육의 기회를 만들어냈다. 이를 통해 저개발국가 주민들은 일자리를 얻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활동은 시스코가 진출하는 지역의 전문 인력을 키워 회사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 테스코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빈민가에 신선한 야채와 음식을 파는 매장을 만들었다. 음식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평가받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테스코는 빈민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비즈니스의 기회도 만들었다. SK그룹은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문제’를 해결하자는 ‘행복 얼라이언스’를 만들었다. 포스코는 저출산 문제 해법을 위한 롤모델 제시를 중요한 기업시민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러 기업이 자원 선순환을 위한 캠페인과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ESG 이해를 돕기 위한 도서 추천

파타고니아의 창업자 이본 쉬나드가 쓴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이라는 책이 있다. 환경경영을 중심으로 파타고니아의 ESG 경영 원칙과 실천 사례가 자세히 담겨 있어 적극 추천한다.

 

[출처]

* [세상파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 왜 ESG를 주목할까?|작성자 행복나눔재단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ppinessfoundation&logNo=222180711751&parentCategoryNo=&categoryNo=20&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 [시론]ESG와 시민사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5030300025#csidxcdf622395d236af8348011dfdab5471

 

금, 2021/05/2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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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1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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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청년노동문제해결팀입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되었던 대전청년 노동문제 실태조사 결과 공유드립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 2021/08/1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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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벤트 참여 링크

페이스북 : https://bit.ly/2XvnNPK

인스타그램 : https://bit.ly/3z17lVr

금, 2021/08/2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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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대응을 위해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실질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는데요,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탄소중립이라는 가치가 기후변화가 가속할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또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여겨지며 등장한 캠페인, ‘RE100’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 RE100이란?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석유화석연료 기반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입니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된 것인데요, 현재 RE100 가입 기업은 2021년 6월 16일 기준으로 311개에 달하며, 이들은 글로벌한 기업 운영에 전반에 있어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했습니다. 가입사의 전력 수요를 모두 합치면 한국 연간사용 전력량의 3분의 2정도가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애플, 구글 등 30개 기업이 이미 100% 목표를 달성했으며, 현재까지 RE100 회원사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평균 43% 까지 올라갔습니다.

 

 RE100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닌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일종의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비를 직접 만들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RE100 가입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부인 더 클라이밋 그룹의 검토를 거친 후 가입이 최종 확정되며, 가입 후 1년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받게 됩니다.

 

◇ 새로운 무역장벽의 등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RE100 도입 추세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애플, 구글 같은 거대기업들이 협력업체, 자사에 납품하는 업체에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즉 RE100 동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애플의 협력사 100곳에서 애플에 납품하는 제품을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BMW가 2018년 LG화학에 부품 납품 전제조건으로 RE100을 요구하면서 계약이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삼성SDI는 공장 생산물량을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공장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0년 초까지만 해도 기업들의 RE100 참여 기업이 전무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조업의 에너지 사용량 중 전력의존도가 약 48%에 달하여 기업이 부담해야할 에너지 비용이 막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RE100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2020년 말부터 LG화학, SK하이닉스, 한화큐셀 등 기업이 참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 시행의 어려움을 겪는 RE100

 RE100 가입사들은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 가장 어려운 시장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을 꼽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햇빛이 부족하거나, 풍력이 부족하거나, 대지가 부족하다는 등 물리적인 조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 부족 또한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장정책”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역할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엔 정책의 벽에 가로막혀 한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도움을 주는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규모의 기업이든지 재생에너지 공급사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이를 전력구매계약(PPA)라고 합니다. 기업이 전력이 필요한 경우,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업체, 예컨대 풍력발전소와 PPA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는 석탄, 가스와 같은 다른 전력생산원들과 직접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적은 비용으로 재생에너지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lectricity Certificate)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인증서는 기업들이 과연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했는지와 구매한만큼 전력을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로, 구매한 전력이 재생에너지원에서 왔다는 것을 인증합니다. 따라서 RE100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력구매계약과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 중요한 정책 요소가 됩니다.

 

◇ 한국형 RE100(K-RE100)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1년부터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하여 전력사용량이 어마어마한 대기업들만 가입이 가능하나, 국내 제도는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녹색 프리미엄 제도’, 전기소비자가 전기 또는 RE100 인증서(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고,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REC 구매 제도’, 한국전력의 중개로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전력과 REC을 함께 구매하는 ‘제3자 PPA 제도’ 등이 있습니다. 기업의 사용 전력량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어려움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잘 마련한다면, 더 많은 국내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021.04.19.

http://www.motie.go.kr/motie/py/td/tradeinvest/bbs/bbsView.do?bbs_cd_n=72&cate_n=2&bbs_seq_n=210326

 

금융투자협회, <최근 글로벌 ESG 투자 및 정책동향>, 2020.06.17.

https://www.kofia.or.kr/brd/m_48/view.do?seq=187

 

시사상식사전, ‘RE100’, 검색일: 2021.08.23.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6155415&categoryId=43667

 

ZDnetKorea, 문턱 낮춘 한국형 RE100, 재생에너지 붐 일으킬까, 박영민,  2021.01.05.

https://zdnet.co.kr/view/?no=20210105133215

 

[H.eco forum 2021] RE100은 어떻게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고 있는가 l 샘 키민스(Sam Kimmins), 2021.06.16.

https://youtube/BZB27380JS8

수, 2021/08/2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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