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은 국립공원(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국내 1%도 안 되는 핵심 보전지역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2012년, 2013년 입지의 적절성이나 계획의 타당성의 문제로 반려 되었으나,

2014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건설 발언이후 지난해 8월 29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에서

전원합의제의 관례를 깨고 조건부로 결정된바 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 제출된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환경영향 평가서(초안)’은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되던 당시에 비해 사업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부 훼손면적이 6배 이상 늘어났고 지주위치도 바뀌었으며 영향이 예측되는 보호종의 숫자도 늘었다.

(국책기관인 KEI도 지적함)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이 자연환경성검토 보고내용이

축소 왜곡 보고된 상황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명백한 위반이다.

따라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허가여부를 원점에서 재심의해야 한다.

국회 환노위위원들은 원주환경청에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작년 국감당시 국회 교문위원이 공정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위해

“환경단체와의 설악산 공동조사”, “환경단체 의견개진 보장”을 요구했고 문화재청도 수용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현재 이런 약속을 역시 지키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이 국회의 요구와 약속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의 보호구역의 실효성 있는 보전을 위해서

케이블카 건설 등 관광난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각 정당이 마땅히

이를 당론으로 결정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를 표명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02월 1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금강에 발생한 녹조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영상입니다.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한 곳에 검은색의 작은 점들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방울방울 공기가 올라옵니다. 바닦에 퇴적물이 썩어 발생하는 가스 입니다. 메탄가스이구요! 지구 온난화에도 영향을 주는 6대 온실가스 중에 하나입니다. 4대강 사업은 생명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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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를 흐트러 트리는 수자원공사의 어이없는 행동을 고발하고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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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환영하며 제대로 된 조사 평가를 통해

그동안 묵인되어온 환경적폐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2일) 6개 보에 대한 우선 개방,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미 대선과정에서 문재인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을 집권초기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를 표한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은 정부도 인정하듯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전국 4대강에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을 단 3개월여 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그동안의 감사원 감사와 정부의 조사에서조차 그 부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책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규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환영하며 제대로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책임자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정책감사를 통해 단순히 이미 추진 완료된 4대강 사업의 결정 및 추진과정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수공에 대한 재정 지원과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 등도 철저히 검토되어야 하며 4대강 사업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하천개발과 환경파괴를 유도하는 친수구역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부처에서는 이번 정책감사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4대강의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 사업이라는 이유로 법과 제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4대강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평가를 통해 그동안 묵인되어온 환경적폐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7.  5.  22

환경정의

[논평]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환경적폐 청산계기가 되도록

지난 6월 11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인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장에 2,200여명의 폭력경찰이 난입해 막무가내 철거를 단행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상의를 탈의한 고령의 여성들이 남성 경찰에 끌려나오는 반인륜적 만행도 벌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에도 공권력을 앞세워 이런 만행을 저지를 행동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전을 비롯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송전탑 건설 이유인 ‘신고리 원전 3호기’는 원전비리와 성능실험 불합격으로 준공도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합니다.
핵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미래세대에 치명적인 핵쓰레기, 혜폐기물을 떠 넘겨서는 안됩니다.
핵없는 세상은 가능합니다.

3월17일 많은 활동가, 도민, 시민들과 함께 제9차 시민행동 ‘지키자 구럼비 힘내라 강정을 진행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행사준비와 진행을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