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

  [caption id="attachment_17484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84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국민의 뜻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국민은 이미 박근혜를 탄핵했다. 국민의 뜻을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심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추안 하나하나 모두 탄핵사유로 충분하다. 최순실 등 비선조직과 국정을 농단해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죄, 재벌권력과 더러운 거래를 한 죄,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 죄,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은 죄 어느 것 하나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을 것이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각지에서 촛불시민과 함께 했다. 국민의 분노를 담아 “박근혜 퇴진”의 펼침막을 청와대 지붕 위로 올렸다.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12,634장의 엽서를 헌법재판관에게 전달했다. 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에 환경운동연합이 동참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촛불의 요구는 비단 박근혜의 탄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켜켜이 쌓여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환경운동연합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심각해진 환경과 생명의 위기를 되돌려야 한다. 모든 생명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생태 민주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된 설악산국립공원케이블카사업(이하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대자연적인 가치와 관리체계를 무너뜨렸다. 그럼에도...

녹조사태 해결 및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8월 25일 (목) 11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4대강 청문회 열자” 낱글자로 된 피켓을 든 사람을 배경으로 녹조를 의미하는 초록색 천이 깔린다. 그 위에 녹조에 뒤덮인 물고기 사체를 상징 하는 물고기 튜브가 녹색을 뒤집어 쓴 채 뒹굴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8월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녹조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 두 달 가까이 이어진 폭염과 조류번식에 녹조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낙동강과 금강에서 보의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했지만 녹조는 오히려 짙어져 수질예보 관심 단계와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녹조가 심화되는데도 방류하는 물이 적고, 방류시간도 짧아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 기자회견을 통해 녹조사태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수자원공사에 4대강 보 수문 상시 개방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전향적인 방법으로 녹조사태의 문제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의 복원 방안을 세울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과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묻는 「4대강 청문회」 청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캠페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기자회견문]

4대강 녹조는 재앙, 국가재난 선포하고 청문회 개최하라

○ 온 국민을 경악하게했던 큰빗이끼벌레가 금강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큰빗이끼벌레가 사라진 자리에는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자리를 잡았다. 환경부 수생태건강성평가기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지표생물군 D등급의 출현이다. 더 쉽게 풀이하자면, 금강은 더 나빠질게 없는 상황으로 전락했다는 의미다. 낙동강은 어떤가. 갈게, 재첩, 웅어, 조기, 대치, 감치... 등이 사라진 자리다. 지난 5월 삼량진 등 6곳을 조사한 결과 블루길, 강준치, 누치 등 8종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확인된 개체도 한 지점 당 3~25마리 수준이었다. 그나마도 잡힌 물고기는 기생충에 감염되어 배가 불룩한 채 헐떡이고 있다. 낙동강에서 베스나 블루길 등 외래종도 멸종할 상황이 된 것이다. 물고기 뿐만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에 특히 낙동강 일대의 수돗물 안전에 대한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큰빗이끼벌레는 죄가 없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죄가 있는가. 우리 모두는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4대강사업의 원흉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파헤치기에 앞장서며 진두지휘해온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박석순 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차윤정 전 4대강 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등이다. 걸쭉해진 저 강물속에서 숨을 헐떡이는 저 물고기는 책임이 없다. 이 사태를 누가 책임져야 했나. 당연히 현 정부다. 박근혜 대통령, 강인호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들의 눈에는 4대강이 보이지 않는다. 4대강, 녹조는 여전히 암묵적으로 합의된 금기어다.   ○ 낙동강 강물은 4대강사업 사업 완공 첫해 2012년부터 매년 6월이면 녹조가 창궐하여 낙동강 전체가 녹조범벅이 되어버리고 2013년, 2014년 녹조는 6월~10월까지 번식하였지만 2015년은 5월~11월까지 녹조가 번식했다. 해마다 녹조 번식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토록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환경부는 한가하게 기괴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6월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에서 플라스틱 자루 12개를 강물에 띄워놓고 강물을 채우고 ‘물이 고이면 녹조가 정말 생기는지 관찰 중’이다. 환경부는 보의 체류시간과 녹조 발생의 연관성을 과연 몰라서 이러는 것인가.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낙동강 수계 최적연계 현장 시범적용안’에 따르면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보 운영방식 4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8개 보의 수문을 모두 열고 방류할 경우 녹조 개선효과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 확인 되었다. 심지어는 국토부도 해명자료를 통해 ‘다수의 보가 활용 될수록 녹조 저감효과도 크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 정부에 요구한다. 정부도 알고 국민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 해법은 4대강 보의 수문을 여는 것이다. 지금 당장 국가재난 선포하고, 4대강 수문을 열어야 한다. 현 상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행정권력을 감시해야할 국회에도 요구한다. 4대강을 망가뜨린 저들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우리의 아름다운 강을 팔아 국고를 탕진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이들이다. 또한 죽어가는 4대강을 못본 척하고 있는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4대강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과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강을 원래 짙은 녹색으로 알고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   2016년 8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취재요청서]녹조사태 해결 및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60년 후는 내가 살 세상입니다, 신고리 5.6호기 짓지 말아요”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각 지역별 시민행동을 출범하고 거리 캠페인, 1인 시위, 서명운동, 토론회, 마을모임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활동을 사진으로 모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부산]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구의회 의원 등 각 정당들은 9개 구 12곳의 거점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1000개의 행동’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대와 서면 2곳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탈핵정보센터를 운영하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찾아가는 시민학교 30km 시민특강’도 진행중인데  9월 17일에는 해운대 바닷가 이벤트 광장에서 밀양 어르신들을 모시고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29"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1"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2"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울산,창원]

울산지역은 울산 5개 구 군에서 신고리 5.6백지화 요구 선전전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핵 릴레이토론 마을모임도 각단체가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58"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4"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김해, 양산, 포항, 거제]

경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해는 수요일, 양산은 목요일, 안동은 매주 토요일 집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포항, 거제지역은 매주 화요일 거리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39"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56"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61"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5" align="aligncenter" width="576"] ⓒ시민행동[/caption]

 

[대구, 경주]

대구도 매주 화요일 동성로 일대에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핵부채와 선전물을 나눠주며 탈핵선언 서명과 함께 피켓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22일에는 대구생협에서 탈핵강연도 진행됩니다. 경주는 이주대책위와 함께 하는 탈핵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554"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밀양 탈핵 송전탑 원정대] “12년을 싸워온 우리가 석 달을 못 견디겠습니까?”

“전국의 시민여러분! 밀양 할매 할배들의 이 절박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농사를 지어야 하고, 자식들에게 신세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손주들 용돈이라도 주기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잠시 생업을 유보하더라도, 예정된 다리 수술을 뒤로 미루더라도 우리는 이 천금같은 시간의 최후의 승자가 한수원과 한전, 핵마피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탈핵탈송전탑 원정을 출발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3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밀양765kvout[/caption] “우린 밀양 할매 할배들은 3개월 공론화 시간을 천금같이 여기며 지금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밀양 주민들은 정말 간절하게 신고리 5, 6호기의 백지화를 원합니다. 비록 초고압 송전탑 아래에서 여생을 보낼지언정, 설계수명이 60년이나 되는 시한폭탄 같은 신고리 5, 6호기를, 고리 지역에 무려 9기나 되는 원전을 우리 자식들, 손자들에게 남겨주는 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회마을 밀양할배 고준길- [caption id="attachment_18343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밀양765kvout[/caption] 송전탑 반대를 위해 12년을 싸워온 밀양 할매와 할배들은 7월 6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탈핵탈송전탑원정대’를 출범하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3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탈핵 탈송전탑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552"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제주] “지금 당장 백지화”

제주 시민행동은 매주 화요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집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시민행동[/caption]

 

[광주. 전남] “신고리 5.6호기 짓지 말아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남시민행동’은 9월 14일  여수시내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6일에는 자전거 캠페인을 진행했고, 17일에는 한국해양구조협회 여수구조대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수중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순천은 매주 화요일 연향동 국민은행 앞에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운천 저수지 앞에서 거리캠페인을 벌입니다. 시민을 위한 탈핵강좌도 진행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4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남시민행동[/caption]

 

[전북] “원전보다 안전, 핵보다 해”

전북은 전주 시내에 탈핵메시지 플래카드 게시, 출근길과 점심시간에  집중 선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55"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주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주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주시민행동[/caption]

 

[청주, 충북] “탈핵, 때가 됐다”

충북은 매주 목요일 청주 시내 선안길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91" align="aligncenter" width="600"] ⓒ청주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청주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54" align="aligncenter" width="640"] ⓒ청주시민행동[/caption]

 

[서울, 경기] “속터지기 전에 탈핵”

서울은 시민행동 차원의 공동대응 활동뿐만 아니라 각 단체에서 자체적인 탈핵캠페인과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하는 ‘속터지기 전에 탈핵’ 자전거 원정대는 56일동안 진행할 예정이며 20일 현재 41회째 서울시내를 매일같이 출동하여 고리댄스와 거리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55"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경기는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백지화와 조기탈핵을 촉구하는 경기도 5,600인 선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쇼미더 탈핵] 릴레이 콘서트, 지지선언

음악인들의 탈핵 릴레이콘서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필순ⓒ시민행동[/caption]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uKIXQN11nis[/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83469"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QbJi2ldKiRA[/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834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최고은 ⓒ시민행동[/caption]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께서 신고리원전 5 6호기 백지화에 동참의 뜻을 보이며 “핵은 인류와 자연 아니 우주의 적이다 전면폐기해야”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81"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고은 시인께서도 ‘탈핵 반원전’ 기조에 찬성하며 ‘핵은 악이다’라는 친필사인을 해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녹색당과 정의당, 노동당의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77"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색당[/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80" align="aligncenter" width="640"] ⓒ노동당[/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의당[/caption]

 

[탈핵 엄마아빠 선언]

초록을 그리다 – for earth, 정치하는엄마들, 책사마,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경주 엄마들 모임, 괴산탈핵모임 탈바꿈, 고양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모임, 파주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모임, 구리 남양주 아이생각, 마포동이, 함께 마을 돌봄, 검바우 마을 극단 불터반, 미닫이 공작단, 우리동네 공동부엌, 행복중심고양파주생협 조합원 책모임 ‘북세통’, 은빛골목놀이터, 어깨동무 돌봄 등이 참여하는 ‘탈핵엄마아빠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른들께 부탁드립니다. 60년 후는 내가 살 세상입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해주세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예측 여전히 많다

전력수요 이미 포화, 2030년 95기가와트 이하 목표 잡아야

  오늘 오전, 전력거래소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초안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2030년 기준 최대전력소비를 101.9기가와트로 전망한 것을 공개했다. 이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113.2기가와트 대비 11.3기가와트 낮은 수치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2016년 최대전력소비가 85기가와트였는데 14년만에 28기가와트 이상이 늘어난다는 주장인데 비현실적이다. 95기가와트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에너지소비 효율화, 단열개선에 힘써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 전력소비는 세계 최대수준이다.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전력소비가 낮은 편인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소비는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 전력소비의 60%가량인 산업용 전기소비는 정체되거나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소비는 최고수준인데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비정상적으로 높다.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실패로 인해 제조업에서 전기의 열수요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전력수요가 급증한 탓이다. 이는 앞으로 정상화되면서 산업용 전력소비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4차 산업혁명 단계로 접어들면서 자동화설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전력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구글과 테슬라 등 세계적인 기업의 신규 공장들이 재생에너지 100% 전력수급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기자동차가 증가하더라도 전력충전 시간은 최대전력수요 발생시간대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피크타임 요금제 도입 등으로 최대전력수요 관리를 할 수 있다.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하겠다는 정부가 신경써야 할 첫 번째 목표는 수요관리다. 전력수요를 비정상적으로 높여놓은 상태에서는 에너지전환의 현실성은 떨어진다. 더구나 에너지효율산업은 에너지신산업 중 일자리 창출과 GDP 성장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다. 새로운 일자리도 늘리고 전력수요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2030년 최대전력소비는 95기가와트 이하로 낮춰야 한다.

2017년 7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