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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대강사업 보 수문 완전개방 못한 것은 취수시설 설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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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대강사업 보 수문 완전개방 못한 것은 취수시설 설계 잘못

익명 (미확인) | 월, 2017/06/05- 10:53

[논평배경]

[논평배경]  

4대강사업 보 수문 완전개방 못한 것은 취수시설 설계 잘못

- 양수장 취수구는 본래 하한수위 이하로 길게 내려와 있어야

  ○ 6월 1일, 4대강 6개보의 수위가 양수제약수위까지 낮아졌다. 지난달 대통령이 4대강 보 상시개방을 특별 지시한 이후 6개 보의 수위를 일부 개방한 것이다. 정부는 기준 수위를 양수제약수위로 정한 것을 놓고 농업용수를 취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약수위라는 기준을 내세운 배경에는 4대강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며, 서둘러 보완해 완전개방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 제약수위는 박근혜정부시절인 2017년 2월,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수자원공사 등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댐ㆍ보ㆍ저수지 최적 연계운영방안」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 연구는 댐·저수지의 방류 가능 여부, 보 수위 저하방법 등을 고려해 운영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최적 방안을 찾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서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물을 고려하여 어도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도 제약수위, 농업용 양수장 취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양수제약수위,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하수제약수위가 정의된다. 보고서에서는 양수제약수위 이하로 수위를 낮출 경우 취수가 불가능한 양수장이 26개이며 2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취수구를 개선해야한다고 언급한다. ○ 그러나 국토교통부 훈령의 내용은 다르다. 국토부훈령 제692호 보 관리규정에서는 “하한수위란 보 관리를 위한 최저수위를 말하며, 보 건설 전 갈수위 또는 취수시설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하한수위에서도 양수장을 포함한 취수시설 운영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앞선 보고서에서 정의한 양수제약수위보다 더 낮은 하한수위에서도 취수를 할 수 있도록 취수구가 강바닥에 가깝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서 밝힌 6개보의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지 못하고 양수제약수위까지만 개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취수구 설치에 문제가 있었거나 애초에 4대강사업에서 보의 수위를 내릴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 정부가 취수구 조정을 한다고 밝혔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양수장의 취수구를 연장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기준을 국토부 훈령에 맞춰 하한수위에서도 취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염두에 두어둬야 할 것은 수문을 완전개방을 앞두고는 현재의 하한수위가 아니라 4대강사업 전의 하한수위에 맞춰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한수위 보다 더 낮은 지금의 최저수위에 해당한다. 나중에 두 번이나 추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철저히 설계하고 시공해야할 것이다. ○ 4대강 보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강물 속에 감춰졌던 4대강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졸속으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인 만큼 사업초기부터 보 하상 세굴, 바닥층 침하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번에 수문개방에 앞두고는 양수시설에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을 감추기 위해 수문개방을 미루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얕은 수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양수시설 조정을 위한 추경예산이나 예비비 등을 편성해야 한다. 또한 애초에 취수구 설계나 시공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나머지10개 보의 수문을 개방하고 나아가 전면개방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안숙희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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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부표로 가득한 한려해상국립공원

[caption id="attachment_1947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양식장 부표로 가득한 바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무동력 항해 2일 차, 통영에서 사량도로 이동했다. 아름다운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바다에서 몸으로 느끼며 항해했다. 바람을 타고 5~6NM(약 10km/h)의 속도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통과했다. 푸른 바다와 섬들의 조화는 자연이 만들어 낸 걸작이었다. 해양보호구역인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도 양식용 부표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항해 중에 양식용 부표에서 떨어져 나온 스티로폼을 쉴 새 없이 발견했다. 남해 가까운 바다에서는 양식이 성행 중이다.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부표와 어구들의 사용 후처리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항해 중 수는 적지만 양식용 부표 외에도 정치망, 통발 부표가 자주 눈에 띄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470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바다에 넓게 펼쳐진 스티로폼 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역에서 벗어나 사량도 진입 구간에도 무수히 많은 양식용 부표를 확인했다. 사량도와 육지 사이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막는 위치여서 양식장으로 사용되기 적합한 위치다. 바다를 바라보면 양식장 부표만 눈에 들어올 정도로 많은 양식장이 자리 잡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4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량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부표가 없는 구역에서 사량도 바다를 바라보니 매체에 나오는 외국의 휴양지보다 멋진 풍경이 펼쳐졌다. 이어진 사량도 해안 조사에서 방치된 부표들이 해안으로 올라와 쓰레기장이 형성된 해골 바위를 발견했다. 부표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미 파손되어 떨어져 나가 유실된 미세 스티로폼 자국이 선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701"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량도 해골바위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량도 해안 탐사를 마치고 사량도에 있는 지리산에 올라 바다와 어우러진 섬을 감상했다. 올라가는 도중에도 무동력 항해 캠페인을 제안한 최양일 변호사는 쉼 없이 방문객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를 주웠다. 한국의 100대 명산 중 하나인 사량도 지리산을 좋아하는 누군가가 남기고 간 흔적이라 아쉬움이 더 컸다. 항해 3일 차인 내일은 사천 광포만의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사량도에서 사천으로 항해를 떠난다. 다가오는 태풍 콩레이가 우리 항해 루트를 통과할 것이다. 사천에서 일부가 내려 광포만으로 향하고 선박은 바로 통영으로 피항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비록 태풍 콩레이가 진로를 잠시 막아도 우리가 항해를 계속하듯이 우리가 지켜야 할 바다를 보호하는 메시지를 계속 알릴 것이다.  
수, 2018/10/0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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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어부의 한숨 ”이 늙은 어부를 살려 달라.“

- 매일 낙동강으로 출근하는 낙동강 전상기씨 인터뷰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입춘이 지나고 다시 찾아온 최강 한파가 몰아친 지난 11일 낙동강. 늙은 어부는 칼바람이 몰아쳐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에도 조업을 위해 강으로 나왔다. "매일 나온다. 비록 물고기는 없지만 그래도 배를 타야 한다. 이게 내 일이다. 지난 20년간 매일 한 일이다" 낙동강 어부 전상기씨는 매일 조업에 나선다. 한 달 벌이 20만 원. 그렇지만 안 나갈 수가 없다. 그의 일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095"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어부 전상기씨는 매일 조업에 나선다. 한 달 벌이 20만 원. 그렇지만 안 나갈 수가 없다. 그의 일이기 때문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렇게 추운 날도 조업을 하느냐는 나의 물음에 돌아온 대답이다. 고령군 다산면에 살면서 낙동강에서 조업을 하는 어부 전상기씨(65세)는 하루도 빠짐없이 강을 찾았다. 그러기에 그는 누구보다 강을 더 잘 알고 이해하고 있었다. "여름이면 강에서 시궁창 냄새가 난다. 특히 흐름이 완전히 없는 곳은 역겨운 냄새가 나 접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다. 강이 썩어간다는 것이 헛말이 아니다. 이대로 두면 낙동강은 회생불능의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 강의 변화를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느끼는지라 안타까움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지는 듯했다. 낙동강을 이렇게 만든 이들에 대한 분노. 매일 조업을 나오는 이유가 뭘까 궁금했다. 고기도 잡히지 않는다는데. "이게 내 일이고, 이렇게 나와 비록 몇 마리 안 되지만 이거라도 잡아 모아야 그래도 팔 것이 나온다. 안 그러면 이 짓도 못 하는 기라." [caption id="attachment_188100"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이 아니라 호수로 변한 낙동강. 전상기 씨 배에서 바라본 낙동강의 모습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한 달 벌어도 이전의 하루 벌이도 안 되는 현실

이날 기자와 함께 배를 타고 들어가 지난밤 쳐둔 그물을 직접 걷어봤지만, 성적은 기가 막힐 정도로 초라했다. 자망 넉 장에 잡힌 것은 겨우 강준치 두 마리가 다였다. 강준치는 붕어나 메기 등과 같은 이른바 '경제성 어종'이 아니라 팔지도 못하는 물고기다. 결국, 이날 어부는 허탕을 친 것이다. "이렇게 몇 마리 모아 팔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번다. 4대강사업 전에는 하루에 20만 원 벌이는 쉽게 했다. 황금어장이었다. 재미도 좋았다. 도시에 살다 왔는데, 내가 한만큼 벌고 맘 편하지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이 어디 있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아직 이곳을 못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caption id="attachment_18810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상기 씨가 자망을 걷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전의 하루 벌이가 이제는 한 달 벌이가 돼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현실이다. 이런 현실이지만 강을 떠날 수 없는 현실이 더 아프다. 그는 어떤 것을 바라고 있을까? "정부에서 수문개방을 한다는데 빨리했으면 좋겠다. 강은 흘러야 한다. 흘러야 물고기도 산다. 저 봐라. 지금 물고기가 산란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나? 습지가 다 사라졌다. 강이 흐르면 강 수위도 낮아지면서 수초도 자라고 습지도 생겨 강 생태계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수문을 열려면 빨리 열어주면 좋겠다."

달성군의 뱃놀이사업 때문에 굳게 닫힌 달성보

그러나 어부가 조업을 하는 구간의 하류 보인 달성보는 굳게 닫혀 있다. 정부의 지난 2차 개방 대상에서도 빠졌다. 낙동강에서 수질이 가장 안 좋은 구간이고 취수장도 없는데 왜 수문개방 대상에서 빠졌을까? 달성군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달성군은 이 구간에서 유람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라 달성군이 뱃놀이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강을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바다에서 운항하던 배를 들여와서 강에서 운항하고 있다. 달성군이 사문진 나루의 역사와도 완전히 동떨어진 이상한 역사를 창조하고 있는 셈인데, 수문을 열게 되면 당장 이 사업을 벌일 수가 없게 된다. 달성군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다. 달성보는 취수장이 하나도 없어서 하안수위인 해발 6.6m까지도 수위를 내릴 수가 있다. 현재 달성보 관리수위가 해발 14m이니 지금보다 7.4m나 더 수위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7m이상 수위를 내렸다면 이 구간의 낙동강은 정말 볼만했을 것이다. 이곳은 세 강이 만나는 세물머리인 달성습지가 있는 구간이다. 이곳까지 수위가 낮아지면서 세 강의 만나던 옛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고, 모래톱과 여울목도 드러나면서 살아 흐르는 강의 옛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합천보 개방으로 나타난 강의 복원력을 실감한 터라 달성습지 또한 엄청난 복원력을 보여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188102" align="aligncenter" width="640"] 달성군이 벌이는 뱃놀이사업. 이 뱃놀이사업 때문에 결국 달성보의 수문은 열지 못하게 되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러나 현실은 달성군의 뱃놀이사업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정부의 시책이 한 지자체의 뱃놀이사업에 발목이 잡혀 거대한 물그릇으로 남아있다. 그 자리에서 달성군은 오늘도 여전히 뱃놀이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뱃놀이사업 때문에 낙동강을 되찾을 기회를 잃어버린 채 낙동강의 늙은 어부는 오늘도 잡히지 않는 고기를 잡아보겠다고 그물을 손질한다. 그가 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얼까?

"우리 낙동강 어민들 제발 좀 살려 달라"

"붕어가 사라졌다. 낙동강에 붕어가 없다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다. 그래서 강을 흐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당장 수문을 열 수가 없다면 치어 방류사업이라도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지자체가 '찔끔' 하는 식으로 해서는 표시도 없다. 국가가 나서서 대대적으로 해야 살아날까 말까 할 거다." 한번 터진 말문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유해 어종 퇴치사업도 반드시 해야 한다. 배스, 블루길, 강준치 이런 고인 물을 좋아하는 외래종들만 지금 득시글하다. 이놈들이 우리 토종 물고기를 다 잡아 먹어치우고 있다. 정말 심각하다. 그러니 정부에서 이런 외래종 물고기 수매를 해주면 된다. 그럼 어부들이 다 잡아낼 거다. 지금은 기름 값도 안 나오는 실정이니 배를 몰지도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188103" align="aligncenter" width="640"] 넉 장의 자망에 걸린 물고기는 강준치 두 마리가 전부. 이날 고령 어민 전상기 씨가 잡은 물고기의 전부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야기는 달성습지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산란철에 달성습지 같은 곳에서 유해어종을 잡도록 허가해줘야 한다. 이놈들이 그리로 가서 우리 토종 물고기 치어를 다 잡아먹는다. 물고기들이 금호강 같은 얕은 지천에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산란철에 달성습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해주면 어민들이 다 잡아낼 수 있다" 20년 동안 조업을 한 어부 말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다. 낙동강이 낙동강답게 복원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일까? 그는 문재인 정부에 큰 희망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지금 정말 살 길이 막막하다. 그래도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니 강에 나온다. 그렇지만 이대로 가면 오래 못 버틴다. 이 늙은 어부 좀 살려 달라. 강에서 평생을 살고 싶다. 강을 제발 강답게 만들어 달라" [caption id="attachment_188104" align="aligncenter" width="640"] 조업을 마치고 배를 대고 있는 고령 어민 전상기 씨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 늙은 어부의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는 올 연말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강도 살고 어민도 사는 길, 바로 생명의 길로 낙동강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해보는 이유다. 한편, 낙동강 대구·경북 구간에서는 90여 명의 어부가 현재 조업을 하고 있고, 부산·경남 구간에서는 450여 명의 어부가 조업을 하고 있다. 500명이 넘는 어부의 목숨이 낙동강에 달려 있다. 낙동강이 살아야 이들도 살 수 있다. 이들 500명의 목숨줄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다. 낙동강에 그들의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월, 2018/02/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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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5일 한겨레신문 오피니언21면]

다가오는 물의 날, 강이 제대로 흐르게 통합 물관리 시행하자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위 위원

[caption id="attachment_189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 발원지인 태백시 검룡소에서 하구인 김포시 보구곶리까지 17일간 547km를 걸은 염형철 위원ⓒ염형철 페이스북[/caption] 지난 2월, 한강 발원지인 강원도 태백시 검룡소에서 하구인 경기도 김포시 보구곶리까지를 걸었다. 547㎞, 17일간의 여정은 쉽지 않았으나, 강의 생성과 발전 그리고 소멸의 과정을 지켜본 것은 행운이었다. 강이 굽어지고, 조용해지고, 어두워지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정선 칠족령에서 내려다본 옥빛 동강의 사행, 동네 어르신께 물어 찾아낸 평창 달운재를 넘을 때의 적막함, 충주의 습지에서 만난 고니 떼들, 끝없이 이어진 철조망으로 이루어진 김포 평화누리길에서의 쓸쓸함 등은 잊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억지로 뒤틀리고 과도한 시설에 짓눌린 강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아무렇게나 건설돼 기능을 못하는 사방댐들, 터무니없는 곳에 만들어진 생태공원이나 체육시설들, 고랑논 몇 마지기를 지키겠다며 세워진 제방들, 무분별하게 굴착돼 실태 파악도 안 되는 지하수 관정들, 수질관리를 위해 매입됐으나 을씨년스럽게 방치돼 놀고 있는 수질보호용 토지, 환삼덩굴이나 가시박으로 뒤덮여 폐허가 된 생태계, 전시성으로 세워져 방치된 홍수조절지, 녹조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4대강 보들과 충주조정지댐, 과다하게 설계돼 가동조차 안 되는 정수장들, 보행자들의 안전이나 편의는 고려하지 않은 길 등등등.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나무 한 그루 없이 삭막한 하천의 모습이었다. 홍수관리를 맡아온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홍수 배제에 목표를 두다 보니, 수십년에 걸쳐 강을 직선의 편평한 생태 사막으로 만들고 말았다. 하지만 산골짜기까지 콘크리트 수로를 연결한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하류에 홍수 위험을 떠넘기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 더욱 고약한 것은 빗물을 순식간에 흘려버려, 비가 그치면 곧 가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까지 불러온 것이다. 또 하천 관리를 맡은 국토교통부는 교통업무도 함께 맡다 보니, 하천 양측 제방에 대부분 도로를 건설했다. 강은 바깥쪽의 생태계나 주민들의 삶과 완전히 단절됐고, 국민들은 강을 삶과 상관없는 위험한 곳으로만 인식하게 됐다. 한국의 물정책이 심각한 동맥경화와 난맥을 보인 지는 오래다. 거칠게 요약한다면, 2000년 이후 계획된 시설들은 대부분 불필요했고, 효과가 없었다. 4대강의 수질은 2000년대 이후 개선되지 않았으며, 댐 건설 단가는 수백 배나 올랐음에도 강행되었다. 그나마 각각 1조원을 들여 밀어붙인 한탄강댐과 영주댐은 공사를 끝내고서도 논란이 계속돼 준공을 못하고 있다. 지금 물정책의 실패는 돈과 인력의 부족 문제가 아니라, 넘치는 자원 탓에 발생한 환경 파괴와 갈등의 문제다. 그런데도 7개 중앙부처, 20개 법률,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원칙과 방향 없이 비효율적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강은 식수원이면서 홍수터이고, 시민들의 생활공간이면서 생물들의 서식처이며, 상류와 하류는 물론 상수와 하수가 서로 연결돼 있다. 강은 전체로서 작동하고, 또 하나로 이어져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제는 시민의 요구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물정책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 과거 5번의 정부가 통합 물관리를 목표로 내세웠던 것이나,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주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물관리 부분만 통과되지 못했고, 이후 두번에 걸친 협상에서도 미뤄지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련 인사도 내지 못하는 등 물정책은 골병이 들고 있다. 통합 물관리가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심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의 속 좁은 반대가 가장 큰 원인이고, 물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지 못하는 정부 여당의 나약함이 다른 이유다. 모든 생명의 젖줄인 강을 두고 벌이는 정치권의 이기심과 무능이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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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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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지난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를 위한 위원 구성을 위해 찬핵측인 원자력산업회의와 함께 탈핵측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뭐라하든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 약속을 후퇴시킨 안을 받아들인다는 사회적 의미이고, 이를 위한 공론화 즉, 말 그대로 국민적 여론을 공론화위원회라는 3개월간의 활동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프로세스를 인정하는 것이며,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의 탈핵을 위한 요구와 활동의 내용은 이미 무의미하다. 왜? 나라를 개혁할 문재인정부가 탈핵을 위해 한발씩 잘 가줄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정부를 부정하는 듯한 이미지를 비추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까봐. 모두를 얻자고하다 하나도 얻지못할 것이기 때문에!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한다. 공론화위원회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모양새로 비치면 탈핵진영에서 배제된다는 우려를 말한다. 한가지 묻자. 문재인정부가 탈핵을 말하면 그 정부는 혹은 그는 탈핵진영인가? 수개월동안 우리는 어떻게 탈핵을 시작할 것인지 고민해왔다. 지난해 9.12 경주 지진을 기점으로 당장탈핵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국민적 공감을 얻기도 했다. 핵발전소 사고를 다룬 ‘판도라’의 관객수가 500만을 육박했다. 지금 당장 핵발전소 전부를 중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신규건설은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은 대선당시 건설중인 신규핵발전소 전부의 중단 혹은 백지화를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적 정서를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와서 눈치를 본다. 기업의 눈치를 본다. 건설할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번복하고, 약속을 어기고 있다. 이 판에 탈핵진영은 왜 어쩔 수 없다며 동의하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우리 손으로 만들어 바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 묻자. 국민이 탈핵 안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에 동의할 것인가? 핵발전소 지어야한다고 하면 동의할건가? 운동은 협상이 아니다. 운동은 당위를, 가치를, 신념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다. 그 당위와 가치와 신념의 정당성을 알리는 일이다. 일의 결과와 무관한 행위일 뿐이며, 지속되는 삶일 뿐이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있고 아름다운 것이다.
월, 2017/07/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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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총 2쪽)

4대강 왜곡언론 조사결과 요약 자료

4대강 언론보도, 과연 공정했나?

◯ 대한하천학회가 주관하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는 ‘4대강 왜곡언론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4일(목)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다. 본 보도자료는 ‘4대강 왜곡언론 조사 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조사는 2007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7년 5개월 기간 동안,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등 12개 언론 매체의 사설과 칼럼을 대상으로 했다. 전체 7~8만 여 건의 사설과 칼럼 중 대운하와 4대강 사업 관련해 1,747건을 선정했고, 이에 대한 찬반 평가와 프레임을 분석했다.

◯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었다. 조사결과 ‘대운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한겨레>, <경향신문>을 비롯해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대운하’ 이후 ‘4대강 사업’을 가장 강력하게 찬동했던 <동아일보> 역시 부정적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와 <매일경제>는 타당성 검증과 국민 합의를 강조하는 중립의 시각이 우세했다.

◯ 대운하에 대해 ‘타당성 검증 부족’, ‘환경성 및 경제성 문제’, ‘국민적 합의 부족’ 등의 문제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언론사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 중립적 찬성, 반대로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4대강 사업에 대해 가장 강하게 찬성 입장을 보였던 언론은 <문화일보>와 <동아일보>였다. <문화일보>는 95.7%(93건 중 89건 긍정), <동아일보>는 84.3%(128건 중 107건)의 긍정 비율을 보였다

◯ 그 다음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긍정 비율이 높게 조사된 언론은 <한국경제> 77.5%(71건 중 55건 긍정), <중앙일보> 49.1%(59건 중 29건 긍정), <국민일보> 40.0%(100건 중 40건 긍정), <서울신문> 35.7%(115건 중 41건 긍정)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는 2010년 6월 야권이 우세한 결과를 얻은 지방선거 이후 4대강 사업 긍정 비율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지방선거 이전 4대강 사업에 대해서 ‘4대강 사업이 강 살리기’라는 것에는 긍정하지만, 수질 악화 우려 및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비판적 입장이었다. 하지만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강한 찬동 입장을 밝히면서, ‘4대강 반대= 좌파’라는 색깔론을 사용하며 폄하하기 시작했다.

◯ 4대강 사업은 찬동했던 언론들은 4대상 사업 자체를 신성불가침화 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4대강 사업 찬동 언론은 맹목적 찬동(<동아일보>, <문화일보>), 교묘한 찬동(<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암묵적 찬동(<국민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세계일보>)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했다.

◯ 이번 기자회견을 주관한 대한하천학회 부회장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교수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부실한 계획이 현실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맹목적이면서 교묘한 찬동 세력과 암묵적으로 찬동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사회적 이성과 합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성찰이 뒤따라야 하고 이번 조사는 그것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4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있을 기자회견에서는 언론, 학술, 환경단체 대표들이 4대강 왜곡 언론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자회견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2015년 6월 3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대한하천학회 연구위원 이철재(010-3237-1650 [email protected])

※ 첨부 : 4대강 왜곡 언론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자료(총 24쪽)

150604 4대강 사업 관련 언론분석 (1)

목, 2015/06/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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