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4대강 회복과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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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4대강 회복과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 선언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7/05/31- 18:29

4대강 회복과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 현장

시민사회는 한반도 대운하를 시작으로 10년이 넘게 4대강 운동을 이어왔습니다. 여기에는 종교인, 전문가, 법조인, 언론인, 농민, 활동가 등 많은 이들의 묵묵하고 빛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프란치스코 회관에 이들이 모여서 4대강 회복과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 선언을 했습니다.

<주요발언> 김정욱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 공동대표 11년 간 4대강 거짓말, 비리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수문 열라는 지시 환영합니다. 4대강을 바로 잡는 물꼬가 될 것입니다. 계속 거짓말과 꼼수,비리로 얼룩진 이들이 아직도 장차관이니 쉽게 수문 개방할까 걱정입니다. 감사원 보고서 보면 4대강사업은 한반도 운하 연장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관련 후속 조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역시4대강 사업을 수행한 국토부, 환경부, 수공 자료에 근거해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다시 조사해야 마땅합니다. 상벌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조현철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4대강사업은 사업이라기 보다는 사건입니다. 돈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 이성, 상식을 상실한 일입니다. 새로운 변화의 흐름은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 냈습니다. 절호의 기회다입니다. 4대강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4대강을 자리로 돌리 수 있도록 각자 노력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때론 돕고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라틴어로 종교는 다시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종교의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고, 생명의 살리는 길.. 4대강 회복을 위히 노력 해야합니다. 양기석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공동대표 4대강 물만 막힌 게 아니라 10여 년 동안 상식적인 모든 것이 고여서 썩었습니다. 우리 사회 심각한 병리현상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수문 개방 뿐만 아니라 재자연화를 통해서 순리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김상화 낙동강 공동체 대표 제 가슴은 절절합니다. 바른 정치가 강을 복원한다는 것에 안심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았던 마음과 노력이 있었던 것이겠지요. 국민의 염원이 이루어진 날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물이 자유를 찾죠. 강의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임통일 4대강국민소송단 단장 2009년부터 2015년 12월 대법원 판결까지 우리 감개게 무량합니다. 이때까지 정체되었던 확 쓸려 나가는 기분입니다. 우리 국민소송단은 450개 환경단체, 운하반대교수모임, 4대강사업 저지 사회단체들이 모집한 1만 명 원고가 참여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소송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사법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일부나마 4대강 상시 개방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패소로 인해서 졌던 마음의 부담을 덜고 자연상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서규섭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 영주댐 만들어진 평은이 고향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12년 농사짓던 땅을 내놓고 영주댐이 들어서며 고향까지 잠겼습니다. 물하고 인연 없는가 싶어서 가급적 물과 멀리 떨어져서 농사지으려고 합니다(웃음). 많은 분들 도움받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물은 흘러야 하고 고인 물 썩는다는 상식적인 진리가 지난 10년을 거치면서 확인되었습니다. 한 가지 우려 말씀드리면, 4대강사업 시작과 마무리 될 지점에 두물머리 지역을 생태학습장으로 만들자 협약을 했고, 농민들은 그 공간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관 협의기구를 꾸려서 생태학습장 조성 설계했는데, 일방적인 해체로 협의체가 중단되었습니다. 4대강이 재조명되는 시기에 사소하고 작지만 정부가 양평 두물머리 농민과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 수문개방 시은작 의미 있지만, 이번 수문개방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가 꼼수를 넘어 코스프레 수준입니다. 대통령 의지에 비교하면 항명에 가까운 거다. 이유를 대지만 노력을 조금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평균 76cm 수위를 낮춰서는 수질개선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보 철거와 복원 제대로 이뤄 나가야 합니다. 백경오 국립한경대학교 교수 정부가 양수제약 수위 핑계를 대고 있지만, 4대강 전에서 농사 짓는데 문제가 없었고, 갈수기에 맞춰서 양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조정하더라도 예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완전 개방을 촉구합니다. 이현정 가톨릭관동대학교 연구교수 수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쓰이는 것은 하천의 바닥 생태계입니다. 강 하구에나 볼 수 있는 펄이 하천 바닥에 있습니다. 정말 더러운 물에 사는 실지렁이가 서식하는 등 하천 생태계 완전히 바뀌습니다. 이번 보 수문 개방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하천 생태계 복원하기 위해서는 강바닥을 복원해야 하며, 관련 연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복원을 얘기해야 합니다.

<4대강 회복과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 선언문>

4대강 복원 결정은 국민의 승리!

이제 생명과 정의가 흐르는 4대강으로 가자!

〇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을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4대강 보 상시개방’, ‘4대강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실시’를 지시했다. 청와대 사회수석은 “4대강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겠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 구성’, ‘2018년까지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선정 등의 처리방안 확정’ 계획도 덧붙였다. 4대강의 시련을 지켜봐 왔고, 4대강을 지키기 위해 온 몸을 던져 싸워왔던 시민들과 단체들은 대통령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오랜 4대강의 잔혹사를 위로하고, 새 희망을 일깨운 쾌거로 평가한다. 대통령의 결정은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심각하게 후퇴한 우리나라 물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전환의 시작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〇 국민적 운동이 만들어 낸 승리, 우리는 그간의 아픔을 잊지 못한다. 4대강사업 반대운동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를 주장한 2006년부터 시작해 무려 11년 동안 이어져 왔다.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라는 대명사가 붙었을 정도로 탐욕스럽고 파괴적이었던 4대강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지난했고 광범위했다. 권력기관의 끊임없는 탄압이 지속됐지만, 5천만 국민의 젖줄이던 4대강을 지키려는 노력은 처절하게 곳곳에서 이어졌다.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다. 두물머리를 지키기 위해 긴 밤을 이슬 속에서 지켜낸 청년들, 3년 동안 생명의 강을 위한 현장 기도회를 개최한 종교인들, 이포보와 함안보에 위태롭게 올라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고 외치던 환경운동가들, ‘이명박 정권은 4대강사업 즉각 폐기하라’며 온 몸을 불살랐던 문수스님, 살을 에는 강바람 속에서 썩은 펄을 조사하던 전문가들, 뿌리가 썩은 수박과 참외에 분노하던 농민들, 뻔뻔한 논리로 사업을 강행시킨 사법부에 맞섰던 변호인들, 죽은 물고기만 담긴 그물을 끌어 올리며 한숨짓던 어민들, 뱀에 물리고 벌에 쏘이면서도 현장을 보도해온 기자들, 길거리 뙤약볕 아래서 서명을 받던 시민들..... 우리의 운동 속에는 문화계, 종교계,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지역 사회 등이 모두 함께 있었다. 그렇기에 4대강 복원을 향한 결정은 ‘국민적 저항’의 승리다. 일찍이 정부의 강압으로 추진된 수많은 국책사업들이 있었으나, 4대강사업처럼 끈질기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묻는 활동은 없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제 역할을 다했고, 기어이 오늘을 맞았다. 〇 우리 앞엔 여전히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로 모든 것은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 부처의 의견을 거친 정책은 결국 16개 보 중 6개의 보에 대해, 평균 26cm의 수위 저감에 그쳤다. 4대강 보들에 저수된 10억 톤의 물 중 1/10에도 미치지 못한 물만 방류하는 정도라 하천의 흐름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하이다.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주지 않겠다는 설명이지만, 사실은 4대강사업을 담당했던 이들이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는 의심을 풀기 어렵다. 수문 개방 계획과 함께 배포된 정부의 ‘가뭄이 심각하다는 보도 자료’ 역시, 4대강 수문 개방을 껄끄러워 하는 이들의 심사와 연결 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4대강 정책감사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에서는 '정치 감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언론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정치화를 시작했다. 4대강사업을 옹호하고 추진해 왔던 이들은 부정을 타파하고 상식을 세우는 과정을 정략으로 비틀고자 한다. 감사원조차 감사 거부의견을 표명할 만큼, 4대강사업의 실체적 진실을 거부하려는 이들은 곳곳에 포진해 있다. 우리는 대통령의 결단이 부당한 억지를 넘을 수 있도록, 또한 대통령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궂은 역할에도 앞장 설 것이다. 4대강의 현장, 그리고 정부의 정책 과정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관련 활동에도 참여할 것이다.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감시하고 독려할 것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이를 추진했던 세력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곡학아세와 거짓 선전을 일삼던 정치인들, 공직자들, 학자들, 언론들을 제 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심판하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궤변을 늘어놓는 이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용서와 인내의 태도를 가지되, 진실을 규명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아프고도 슬픈 4대강의 역사를 새로운 희망의 이정표로 세우는 과정을 엄숙히 진행할 것이다. 〇 다시 각오를 다진다.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한 4대강 복원의 길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킬 것이다. 다시는 생명의 강 어머니의 강을 빼앗길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하게 지키고 복원하기 위해 역할을 다 할 것이다. 그동안 함께 왔던 시민과 단체들은 더욱 굳게 손을 잡을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나갈 것이다. 우리의 길은 4대강의 복원을 넘어, 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회복하는 데까지 이어갈 것이다. 강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운동으로. 피해를 받은 주민과 생명들을 위한 치유의 과정으로. 유역관리, 물 자치에까지 이어져 물정책의 새 지평으로. 민주주의와 정의가 흐르는 상징으로. 그 희망과 미래의 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2017년 5월 31일 4대강 복원 범대위, 4대강 생명살림 불교연대, 4대강 저지 천주교연대, 4대강국민소송단, 4대강재자연화포럼, 4대강조사위원회, 금강유역 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 대한하천학회, 서울하천 네트워크,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낙동강 네트워크, 한강유역 네트워크, 한국강살리기 네트워크, 한국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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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대강보 유속측정결과 발표- 수문개방에도 유속은 그대로

[보도자료]

4대강보 유속측정결과 발표- 수문개방에도 유속은 그대로

- 수문열고 반짝 유속 늘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 4대강사업 이전과 비교하면 하천 유속 1/10 수준으로 줄어

○ 6월 29일, 환경운동연합과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4대강 홍수통제소 자료에 따르면, 4대강의 6개 보 수문 개방 이후 소폭 상승한 유속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대강 사업 이전과 비교해 6개보 지점의 하천 유속은 1/10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 4대강의 홍수통제소에서 측정한 일평균유속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 지난 1일 수문을 개방한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의 2017년 5월 한 달 평균유속은 0.031m/s이다. 수문이 개방된 6월 1일부터 3일간 평균유속은 0.058m/s로 소폭 상승했으나, 6월 4일 이후 0.038m/s의 평균유속을 보이며 수문을 개방하기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특히 창녕함안보의 경우 보 개방 이전 0.029m/s에서 개방 이후 0.077m/s로 유속이 늘었다가 다시 0.031m/s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4대강 보의 수위를 낮추는 정도의 개방으로는 유속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 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수문개방 전후 평균유속 ○ 4대강사업 전후의 유속을 비교하면 우려는 더 커진다. 4대강사업 완공 전인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6개 보의 5월 평균유속은 0.428m/s였지만 공사 이후인 2012년부터 2017년의 5월 평균유속은 0.054m/s로 나타나 공사 이전의 1/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죽산보의 경우 공사 전 평균 0.828m/s의 유속을 보였지만 공사가 진행된 2012년 이후에는 평균 0.041m/s의 유속을 보여 1/25 수준으로 유속이 느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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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공사이전과 공사이후 5월 평균유속 (*경향성 파악을 돕기 위해 결측치를 빈칸으로 두지 않고 점선으로 표기함) ○ 환경운동연합은 “녹조 발생의 핵심은 유속저하이므로, 유속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수위를 조정하지 않는 전면개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면개방을 위해서는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 및 재자연화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양수시설을 조정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4대강 보 수문 개방으로 낮아진 수위는 6개 보 평균 0.7m에 불과한데, 이는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에서 검토된 수준의 하나마나한 개방.”이라고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의지를 후퇴시키려는 관련 부처의 보이지 않는 저항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4대강의 제대로 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관료들의 손이 아닌 민관합동조사단의 철저한 조사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백경오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는 “녹조가 가장 심한 낙동강의 경우, 유속을 증가시켜 체류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이 녹조해소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중하류에 위치한 합천, 달성, 강정보의 경우 최저수위까지 낮추는 전면개방을 시행하면 유속이 10배이상 증가하고, 구미, 칠곡보 등 상류로 갈수록 20배 이상 유속이 증가하여 보 전면개방의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편, 지난 1일, 정부는 4대 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6개 보(고령·달성·합천·창녕·공주·죽산보)의 수문을 열었다. 해당되는 6개 보는 여름철 녹조로 강 생태계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어온 지역이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유속을 증가시켜 부유물과 녹조의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6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참고자료] ◆ 보 모니터링 일평균유속 자료의 일평균은 10분자료 144개 평균으로 자료임. 수문자료 공인 기준 일평균은 시자료 24개 평균이며, 참고자료로 산정함. ◆ 표의 공백은 기계결함 등으로 결측치 발생 혹은 측정수위 이하를 의미함. ◆ 측정지점

수계	해당 보	자동유량 지점명	위치
낙동강	강정고령보	왜관	상류 23.4㎞
	달성보	고령교	상류 4.0㎞
	합천창녕보	율지	상류 2.3㎞
	창녕함안보	진동	상류 7.0㎞
금강	공주보	공주	상류 8.5㎞
영산강	죽산보	나주	상류 15.0㎞

◆ 2017년 5-6월 6개보 일평균유속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	평균
5/1	0.030	0.030	0.030	0.040	0.060	0.040	0.038
5/2	0.020	0.020	0.030	0.050	0.120	0.030	0.045
5/3	0.030	0.020	0.020	0.050	0.050	0.040	0.035
5/4	0.030	0.010	0.040	0.070	0.060	0.030	0.040
5/5	0.020	0.010	0.040	0.030	0.050	0.030	0.030
5/6	0.020	0.040	0.030	0.070	0.040	0.030	0.038
5/7	0.020	0.030	0.030	0.050	0.050	0.030	0.035
5/8	0.030	0.010	0.020	0.030	0.050	0.030	0.028
5/9	0.030	0.010	0.040	0.050	0.050	0.040	0.037
5/10	0.030	0.020	0.040	0.060	0.060	0.030	0.040
5/11	0.030	0.010	0.030	0.030	0.060	0.040	0.033
5/12	0.020	0.010	0.040	0.040	0.070	0.000	0.030
5/13	0.020	0.010	0.030	0.030	0.050	0.000	0.023
5/14	0.020	0.010	0.030	0.050	0.060	0.000	0.028
5/15	0.020	0.020	0.030	0.040	0.050	0.000	0.027
5/16	0.030	0.020	0.020	0.020	0.060	0.030	0.030
5/17	0.030	0.030	0.020	0.020	0.050	0.030	0.030
5/18	0.030	0.010	0.030	0.000	0.050	0.030	0.025
5/19	0.030	0.010	0.020	0.010	0.060	0.030	0.027
5/20	0.030	0.010	0.020	0.010	0.050	0.030	0.025
5/21	0.020	0.010	0.020	0.010	0.050	0.040	0.025
5/22	0.020	0.010	0.030	0.010	0.060	0.040	0.028
5/23	0.020	0.020	0.030	0.020	0.060	0.040	0.032
5/24	0.030	0.030	0.020	0.010	0.070	0.030	0.032
5/25	0.030	0.010	0.030	0.010	0.070	0.030	0.030
5/26	0.020	0.040	0.020	0.020	0.060	0.030	0.032
5/27	0.020	0.010	0.020	0.010	0.060	0.030	0.025
5/28	0.030	0.010	0.030	0.010	0.050	0.050	0.030
5/29	0.020	0.010	0.030	0.010	0.060	0.030	0.027
5/30	0.030	0.010	0.020	0.010	0.060	0.040	0.028
5/31	0.030	0.010	0.020	0.020	0.060	0.050	0.032
6/1	0.020	0.030	0.040	0.070	0.070	0.070	0.050
6/2	0.030	0.080	0.060	0.070	0.080	0.050	0.062
6/3	0.030	0.060	0.080	0.090	0.080	0.040	0.063
6/4	0.040	0.040	0.020	0.020	0.090	0.030	0.040
6/5	0.040	0.020	0.020	0.020	0.080	0.040	0.037
6/6	0.030	0.010	0.030	0.040	0.090	0.050	0.042
6/7	0.030	0.020	0.040	0.060	0.100	0.060	0.052
6/8	0.040	0.060	0.050	0.050	0.090	0.050	0.057
6/9	0.026	0.021	0.034	0.031	0.083	0.042	0.040
6/10	0.029	0.021	0.036	0.018	0.082	0.049	0.039
6/11	0.030	0.037	0.039	0.037	0.071	0.053	0.045
6/12	0.023	0.022	0.037	0.032	0.071	0.041	0.038
6/13	0.022	0.009	0.038	0.036	0.055	0.033	0.032
6/14	0.030	0.027	0.027	0.030	0.041	0.028	0.031
6/15	0.029	0.029	0.020	0.007	0.041	0.026	0.025
6/16	0.020	0.028	0.032	0.029	0.064	0.033	0.034
6/17	0.022	0.011	0.037	0.034	0.065	0.033	0.034
6/18	0.026	0.007	0.042	0.026	0.058	0.034	0.032

◆ 2007-2017년 강정고령보 월별 유속 (단위: m/s)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1400	0.0900			0.0539	0.0187	0.0223	0.0187	0.0255
2월		0.1000	0.1040	0.0650		0.0589	0.0189	0.0229	0.0162	0.0239
3월	0.1400	0.1300	0.1829	0.0880	0.0329	0.0484	0.0339	0.0377	0.0265	0.0265
4월	0.1900	0.1600	0.2200	0.0880	0.0770	0.0510	0.0403	0.0470	0.0503	0.0327
5월	0.1100	0.1500	0.3000	0.5585	0.0552	0.0680	0.0345	0.0306	0.0371	0.0255
6월	0.3350		0.1333	0.4967	0.0503	0.1280	0.0446	0.0352	0.0275	0.0287
7월	0.7560	0.4850	0.2700	0.9413	0.1454	0.1193	0.0381	0.0535	0.2366
8월	1.0843	0.7967	1.3460	1.0360	0.2056	0.0761	0.2213	0.0252	0.0365
9월	1.5040	0.1500	0.5414	0.1733	0.2524	0.0600	0.0707	0.0243	0.0867
10월	0.2000	0.1133	0.0750	0.0225	0.0426	0.0658	0.0719	0.0210	0.0732
11월	0.1100	0.0900	0.0800	0.0450	0.0300	0.0517	0.0603	0.0207	0.0220
12월	0.1200	0.0950	0.0700	0.1933	0.0448	0.0372	0.0287	0.0184	0.0235

◆ 2007-2017년 달성보 월별 유속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0445	0.0596	0.0210	0.0384	0.0208	0.0244	0.0075	0.0165
2월			0.0400	0.0572	0.0914	0.0172	0.0466	0.0191	0.0237	0.0089	0.0143
3월	0.0633	0.0400	0.0450	0.0951	0.0995	0.0239	0.0478	0.0340	0.0342	0.0206	0.0188
4월	0.0800	0.0950	0.0450	0.0797	0.1084	0.0750	0.0502	0.0422	0.0464	0.0581	0.0370
5월	0.0700		0.0700	0.1301	0.2291	0.0484	0.0540	0.0349	0.0259	0.0322	0.0165
6월	0.3375		0.1000	0.0560	0.2586	0.0285	0.1051	0.0414	0.0321	0.0293	0.0296
7월	0.5429	0.2833	0.8426	0.1037	0.6459	0.1568	0.1183	0.0405	0.0646	0.1892
8월	1.0271	0.4600	0.2844	0.3220		0.2255	0.1010	0.2590	0.0325	0.0299
9월	1.4670		0.1350	0.2712		0.2707	0.1199	0.0718	0.0191	0.1209
10월		0.0700	0.0700	0.0675		0.0384	0.0176	0.0606	0.0129	0.0739
11월			0.0600	0.0513		0.0338	0.0173	0.0515	0.0182	0.0130
12월		0.0700	0.0700	0.0567		0.0377	0.0153	0.0361	0.0142	0.0182

◆ 2007-2017년 합천창녕보 월별 유속

	2008	2010	2011	2012	2014	2015	2016	2017
1월		0.0850			0.0226	0.0303	0.0110	0.0248
2월	0.0500	0.1250	0.1600		0.0193	0.0317	0.0000	0.0293
3월	0.0833	0.2280	0.0750		0.0381	0.0484	0.0371	0.0290
4월		0.2717	0.1060		0.0473	0.0631	0.0773	0.0410
5월	0.1175	0.4350	0.8663		0.0484	0.0371	0.0490	0.0277
6월	0.3100	0.2033	1.1738		0.0427	0.0457	0.0413	0.0379
7월	0.5114	0.7250	1.4863		0.0465	0.0897	0.1997
8월	0.7833	1.3247	0.9050	0.2783	0.3271	0.0387	0.0416
9월	0.1350	0.8250	0.2167		0.0933	0.0327	0.1460
10월	0.0967	0.3033	0.0000		0.0790	0.0265	0.1042
11월	0.0700	0.2025	0.0350		0.0567	0.0360	0.0277
12월	0.0700	0.1667	0.1050		0.0368	0.0265	0.0277

◆ 2007-2017년 창녕함안보 월별 유속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1800	0.2000		0.0350	0.0684	0.0394	0.0539	0.0332	0.0400
2월		0.2500	0.1900	0.2933	0.0850	0.0350	0.1154	0.0425	0.0514	0.0383	0.0443
3월	0.3300	0.1900	0.1700	0.5350	0.1180	0.0150	0.0856	0.0581	0.0752	0.0758	0.0355
4월	0.3400	0.3050	0.1400	0.5550	0.1160	0.2250	0.0840	0.0738	0.1157	0.1487	0.0637
5월	0.2900	0.5450		0.5120	0.7950	0.0650	0.1014	0.0716	0.0890	0.1016	0.0287
6월	0.7050	0.8300		0.2020	0.9733	0.0380	0.1390	0.0623	0.0707	0.0617	0.0389
7월	1.0211	0.8108	1.0239	0.8082	1.4573	0.5811	0.2052	0.0661	0.1510	0.2652
8월	0.7720	0.8178		1.2269	0.5850	0.5829	0.1210	0.5071	0.0739	0.0545
9월	1.2211	0.3300	0.3100	0.8425	0.1000	2.1575	0.0803	0.1072	0.0653	0.2127
10월		0.2067	0.2200	0.1633	0.0650	0.0917	0.0981	0.1133	0.0426	0.1729
11월	0.0800	0.1900	0.1900	0.0960	0.0433	0.0950	0.0483	0.0950	0.0483	0.0483
12월	0.1000	0.1750	0.1800	0.0850	0.1400	0.0275	0.0448	0.0748	0.0472	0.0577

◆ 2007-2017년 공주보 월별 유속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0522		0.2000	0.1223	0.0459	0.0718	0.0317	0.0419
2월			0.0500	0.0665	0.1775	0.0000	0.1767	0.0501	0.0811	0.0366	0.0514
3월	0.3100		0.0600	0.1188	0.1660	0.1500	0.1182	0.0506	0.0797	0.0441	0.0436
4월	0.2150	0.3100	0.0600	0.1415	0.1925	0.2325	0.1285	0.0557	0.1111	0.0715	0.0520
5월	0.6200	0.2100	0.0800	0.1336	0.5975	0.0300	0.1390	0.0841	0.1211	0.1014	0.0584
6월	0.4300	0.2367		0.1130	1.5514		0.2279	0.1116	0.1118	0.0945	0.0728
7월	0.9485	0.6878	0.8492	0.0861	1.6508		0.2026	0.0901	0.1164	0.3713
8월	1.3100	0.2067	0.4285	0.3104	1.1600	1.4563	0.1714	0.1520	0.0781	0.0838
9월	1.6627	0.0650	0.1450	0.3231	0.2150	0.3300	0.1398	0.1324	0.0498	0.0843
10월		0.0600	0.0700	0.0327	0.0375		0.0637	0.0959	0.0451	0.0703
11월	0.3800	0.0650	0.0400	0.0143	0.1000		0.0547	0.0967	0.0607	0.0527
12월		0.0800	0.0800		0.1900		0.0550	0.0944	0.0419	0.0569

◆ 2007-2017년 죽산보 월별 유속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6800		0.0015		0.0139	0.0274	0.0348	0.0297
2월		0.6800	0.6650	1.3275	0.0140		0.0122	0.0262	0.0386	0.0325
3월	0.7033	0.5500	0.7020	1.0180	0.0420	0.0468	0.0256	0.0276	0.0456	0.0313
4월	0.4100	0.6300	0.8855	0.2517	0.0355	0.0347	0.0216	0.0451	0.0843	0.0353
5월	0.5800	1.0550	0.9733	0.7050	0.0213	0.0508	0.0351	0.0411	0.0645	0.0300
6월	0.4000	1.5156	0.7200	0.1600	0.0168	0.0704	0.0355	0.0492	0.0573	0.0418
7월	1.2557	1.0150	1.5640	1.2433	0.1264	0.1964	0.1112	0.0762	0.1487
8월	1.6106	1.1950	1.3200	1.0317	0.2230	0.1204	0.1805	0.0447	0.0418
9월	1.8415	0.6275	1.1300	0.2467	0.2450	0.0495	0.0536	0.0334	0.0775
10월		0.6950	0.8200	0.1213	0.0081	0.0216	0.0445	0.0361	0.1066
11월	0.6950	0.6850	0.3467	0.0550	0.0008	0.0265	0.0363	0.0353	0.0308
12월	0.6800	0.6150	0.3400	0.1050	0.0109	0.0177	0.0297	0.0345	0.0307

[보도자료]4대강 보 유속측정결과 발표- 수문개방에도 유속은 그대로

목, 2017/06/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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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남서부 가뭄 심화 주범은 화력발전소” 얼마나 쓰길래?

태안.당진 화력발전소 물사용량이 태안군.당진시보다 많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추가 셧다운으로 가뭄과 미세먼지 극복해야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과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한 ‘보령댐 광역상수도 공급 및 계약현황(한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당진/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쓰는 물 사용량이 당진시와 태안군 전체의 물사용량을 합친 것 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령댐 2017년 1~5월 일평균 물 사용량 199,495톤 중 태안/당진화력발전소 사용량이 36,901톤으로 18.5%를 차지했으며, 이는 당진시와 태안군을 합친 32,842톤보다도 많은 양이다. 그간 농심(農心)이 타들어가는 수준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는 충분한 수량의 물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당진화력발전소의 보령댐 물 사용량은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당진화력발전소(한국동서발전)의 경우 충남 당진에서 1~10호기가 6,000MW의 설비용량이며, 2000MW 규모의 9·10호기는 올해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태안화력발전소(한국서부발전)는 총 5,430MW 규모에 달하는 10기의 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태안화력발전소 역시 보령댐 물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계약량을 300~6000톤 이상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다(별첨자료 참고). 추가로 태안10호기가 올해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정부는 추가로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 추진 중이어서 화력발전소 물 사용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보령댐 광역상수도 당진/태안 주요 물 사용량 현황 (단위: 톤/일)

수요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태안화력발전소	16,487	18,136	18,261	17,370	20,615	22,005
태안군	19,980	20,514	20,569	20,566	19,982	20,959
당진화력발전소	8,539	11,518	11,273	11,674	12,107	14,897
당진시	13,904	15,310	15,275	13,820	10,015	11,883

[caption id="attachment_180478" align="alignnone" width="868"]

[그림 1] 보령댐 광역상수도 당진/태안 주요 물 사용량 현황[/caption]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봄철만 되면 충남지역은 미세먼지와 가뭄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주 원인은 국내 절반의 석탄발전소가 충남에 밀집했기 때문”이라면서 “봄철 셧다운 대상 발전소를 확대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령댐 수자원의 사용 허가를 과도하게 내준 국토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수도관 누수율이 높고, 지방상수원이 상당부문 폐쇄된 대다가 석탄화력발전소가 이렇게 많은 물을 봄철에 쓰고 있어 가뭄은 사실상의 인재”라고 지적하며,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자원을 다원화하도록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은 “보령댐 사례에서 보듯이 광역상수원은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그 피해도 광역적이다. 지방상수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매우 다급한 사안이므로 통합적인 물 정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펼쳐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6월부터 보령, 서천, 영동, 삼천포 등 노후 석탄발전소 8기는 일시 가동중단에 들어갔다. 정부는 가동중단과 조기폐지를 통해 석탄발전기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올해는 2015년 대비 3%(5천200톤), 2022년에는 18%(3만2천톤)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일부터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셧다운 됐지만 전체 발전소 용량의 2.5%에 불과해 전력 수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충남서부 가뭄 심화 주범은 화력발전소, 얼마나 쓰길래-20170630

금, 2017/06/30- 14:20

369

[보도자료] 국민인식조사 결과, 환경부로 물관리일원화 찬성 71.7%

국민인식조사 결과, 환경부로 물관리일원화 찬성 71.7%

- 찬성이유, 보다 환경친화적인 물관리 기대 47%

- 농업용수와 소하천을 포함한 일원화 찬성 76.1%

○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과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이영희)가 엠브레인에 의뢰한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에 찬성하는 응답이 71.7%, 반대 12.8%로 나타났다.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일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 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찬성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보다 환경 친화적인 물관리 기대 47%, ▶중복사업을 줄여서 정책 효율성 향상 38.5%,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난 일관된 정책 가능 17.3%, ▶물관리 전문성 제고 6.6%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친환경적인 물관리와 일원화를 통한 효율화에 대한 국민의 높은 열망을 확인한 것”이라며,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물관리 인식-2

○ 한편, 반대 의견으로는 ▶홍수관리 등 댐 건설이 약화될 우려, ▶기계적 통합에 그칠 우려,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전락할 우려, ▶수변공간 개발사업 약화우려 등이 확인됐다. 그러나 응답자 비율이 적어서 의미있는 평가를 두기 어려웠다.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는 “댐건설을 원하는 여론은 언론에 의한 교육 효과가 큰 힘을 발휘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물이 부족하다는 토건진영의 논리에 익숙해져버려서 댐 건설이 엄청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차기 환경부는 댐 건설이 이미 과잉이라는 사실을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이번 물관리일원화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농업용수와 소하천을 포함한 총괄적인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찬성 의견도 76.1%로 나타났다. 한경대학교 백경오 교수는 “소하천의 경우, 방재를 우선 목표로 삼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실정”이라며, “농업용수와 소하천관리까지 통합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물관리 일원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이번 국민인식조사는 엠브레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26~28일까지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은 50.3%이다.

2017년 7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7/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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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

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

○ 지난 2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마지막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이 노골적으로 4대강사업을 비호하기위해 나선 정황이 확인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 여론에 관여한 정확한 내용과 수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4대강 감사에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 ○ 검찰이 공개한 <4대강 사업-복지예산 감소 주장 강력 공방>이라는 제목의 국정원 문건에는 ‘좌파들이 악소문을 유포해 공방이 필요하고 트위터를 통해 논지 전파, 재확산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적극 호위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라 국내 보안정보 중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대체 4대강사업이 이 중 어디에 속한다는 말인가. ○ 국가정보원법 제11조는 원장이나 차장, 직원이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조는 원장이나 차장,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원 전 원장 등은 국가정보원법의 이들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 감사원은 즉각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여론 대응을 어떤 수준에서 실행에 옮겼는지 조사해야하며, 원 전 원장 외에도 결정과정에서 추가로 책임져야하는 이들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은 국가권력이 직접 나서서 행한 총체적인 사기극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4대강에 저지른 국가적 폭력은 16개 보를 철거하고 강이 재자연화 되는 날에서야 과오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7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

화, 2017/07/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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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물관리일원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부가 적임자라고 보는가

물관리일원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부가 적임자라고 보는가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이 난항을 겪은 끝에, 국회는 물관리일원화를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 특위를 구성해 협의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대선에서 공약자료집이나 의견서를 통해 물관리일원화를 약속했지만, 정작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묻지마 반대로 일관하며 발목잡기에 나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명분도 없이 물관리일원화 반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4대강사업은 정치인 한사람이 만들어낸 우연한 사업이 아니었다. 국가적 차원의 수자원 개발사업이 거의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국토부 수자원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지 않은 채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오랜 전쟁이 끝나면 일거리를 잃은 장수들이 전쟁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번 기회에도 물관리일원화가 실패한다면 추후 제2, 제3의 4대강사업이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다. 국토부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중인 환경현안도 많다. 특히 4대강 재자연화의 경우, 4대강 16개 보 건설에 앞장선 국토부가 계속해서 주무를 맡을 경우 해결이 요원하다. 한강 신곡보 및 낙동강/영산강/금강 하굿둑 개방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물을 흐르도록 만들어서 수질을 개선하는’ 방식의 하천복원에 대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부정적인 입장이다. 뿐만 아니다. 4대강사업은 끝났지만 여전히 국토부는 강 개발 논쟁의 정점에 서 있다. 지리산댐 건설, 부산 해수담수화, 경남 식수댐, 반구대 암각화를 훼손하는 울산 사연댐, 대구 취수원 이전 등이 대표적이다. 해법은 하나,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주무를 맡고 있는 한, 수질저하로 꼬인 문제는 또다른 강개발로 꼬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물관리일원화가 4대강사업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전락할 우려를 내세우며 국토부로의 일원화를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정서와는 매우 동떨어진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4일 전국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7%가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에 찬성했으며, 찬성 이유는 ‘보다 환경 친화적인 물관리에 대한 기대’가 4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물관리일원화는 10년 넘게 폭넓은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며, 주요 대선후보들이 모두 약속할만큼 이미 대세다. 대규모 댐 건설의 시대가 끝나가는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수질관리를 최우선 기조로 정하고 환경부로 통합하는 일은 지극히 합리적인 방안이다. 또한 양 부처에서 추진되는 하천관리예산의 중복을 줄이거나, 광역과 지방상수원의 대결적 양상에서 벗어나 정책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일관된 정책을 펴는 첫걸음이 물관리일원화이다. 이 한발조차 떼지못한다면, 한국의 물정책은 4대강사업 수준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명분도 없이 정부조직개편 발목잡는 생떼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두 당이 새누리당에서 이름만 바꾼 채 물관리일원화에 딴지를 거는 작태는 4대강을 망가뜨린 것 못지않게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2017년 7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성명서]물관리일원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부가 적임자라고 보는가

목, 2017/07/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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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 보의 활용처는 없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말고 재자연화하자

4대강 보의 활용처는 없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말고 재자연화하자

○ 지난 8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우리나라는 강우가 4계절 꾸준히 오는 게 아니고, 우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내린 비의 활용도 제고 대책 필요하다.” 며 “4대강 보가 이런 면에서 부정적이지만은 않고, 물을 가두는 효과가 있는 건 인정해야하지 않나. 가둔 물을 활용방안은 없는지 연구검토 해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4대강 보 16개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활용처를 찾기 힘들 것이 뻔하다. 문재인 정부는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거나 평가를 이유로 시간을 잃지 말고, 서둘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자연화를 위한 전면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다. ○ 4대강사업에서 만큼은 좌우를 살필 필요가 없다. 대통령의 우려가 4대강 보의 저수 효과에 대한 발언이 가뭄에 신음하는 농민을 헤아리는 의도라면 다른 방식의 가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만병통치약이라던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에 효과가 없는 허무맹랑한 사기극으로 결론난지 오래다. 4대강사업으로 보가 설치된 곳과 가뭄, 홍수지역은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보에 모아둔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며 640억 원을 들여 건설한 금강-보령댐 도수로는 실제로는 보 하류에서 취수하는 등 보의 활용과는 무관하다. ○ 또한 같은 자리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양수 제약수위 때문에 만족할만한 수준의 개방은 못했지만 녹조 양이 감소하고 녹조 발생 시점이 지연되는 시점이 있었고 수질도 개선되는 추세” 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천이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수위만을 낮추는 방식으로 수질이 개선될 리 만무하다. 올 여름 녹조가 심하지 않았던 것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대구, 구미일대와 금강의 부여 등의 7, 8월 일조량이 평년의 1/3수준이었고, 강수량이 예년보다 2배 이상 늘어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었을 뿐이다. 4대강 보가 하천에 존재하는 한 녹조가 창궐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 좌고우면(左顧右眄)한다는 말이 있다.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하느라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태도를 비유하는 말이다. 4대강사업 재자연화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국민적인 합의는 이미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둘러 예산을 확보하고 양수장 취수구를 조정해 수문전면개방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

2017년 8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 현장 활동소식, 물순환 관련자료, 보도자료, 4대강, 문재인

수, 2017/08/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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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참여]당신의 초록을 들려주세요 @9월13일 후원의밤

초록을 물들이다. 스물다섯, 환경운동연합 후원의밤 2018.9.13.(목) 오후6시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당신의 초록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초록을 들려주세요> #1 환경운동연합을 한단어로 표현하면? #2 환경운동연합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은? #3 지구를 위한 나만의 초록은? -참여해주신 분들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후원의 밤에 공개됩니다. 문의 02-735-7060 (모금참여국)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801-085917 환경운동연합 ARS후원 060-701-0011 (한통화 3천원)

4대강 현장 활동소식

금, 2018/08/17- 13:45

환경, 환경운동연합

[기고] 녹조 가득한 백제보, 수문 열리자 생긴 변화

백제보 가동 개방, 강바닥 펄층 씻겨 내려...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caption id="attachment_208324" align="aligncenter" width="1280"] ▲ 백제보 가동보 수문이 45일 만에 전면 개방됐다. 하늘과 물빛이 모처럼 하나가 되었다. ⓒ 김종술[/caption]

백제보 가동보 수문이 개방됐다. 100% 다 열린 것은 아니다. 콘크리트 고정보 60%를 제외한 40% 정도의 가동보 수문만 열렸다. 보에 갇혔던 강물이 흘러내리면서 강바닥에 쌓인 펄층도 함께 씻겨 내리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는 3개의 보가 건설됐다. 2018년 세종보를 시작으로 공주보 가동보가 열렸다. 그러나 백제보는 인근 농경지 지하수 부족을 이유로 개방을 미뤄왔다. 환경부는 지자체, 농·어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백제보 민관협의체 및 금강수계 민관협의체 논의를 걸쳐 지난 5월 25일부터 열흘 간격으로 해발(EL.) 0.5m씩 단계적으로 수위를 낮춰 45일 만인 9일 완전 개방에 들어간 것이다.

10일 찾아간 백제보는 오전 소나기가 지나간 탓에 하늘은 맑고 평온해 보였다. 수력발전소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20여 마리의 가마우지들이 날개를 펴고 몸을 말리고 있다. 강물을 막고 있던 3개 가동보의 수문이 올라간 상태다. 오랫동안 닫혔던 탓에 강바닥에 펄층이 씻기느라 강물은 탁해 보였다.

녹조, 물고기 떼죽음, 세굴 등 온갖 치명타

[caption id="attachment_208326" align="aligncenter" width="1280"] ▲ 9일 백제보 수문이 개방되고 강바닥에 쌓인 펄층이 씻기면서 강물이 탁하다. 그러나 녹조는 보이지 않는다. ⓒ 김종술[/caption]

2009년 10월 GS건설이 착공한 백제보(길이 311m, 폭 7m 높이 5.5m)는 총공사비 2553억 원이 투입됐다. 준공 초기부터 보 하류 강바닥이 파이는 세굴이 발생하여 주기적으로 보강공사를 해야만 했다. 특히 세굴 공사를 위해 강물 속에 수중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수중 생태 오염과 물고기 떼죽음 등 환경오염을 가중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60만 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곳이다. 백제보 상류 왕진교 인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고기 떼죽음은 열흘간 반복되면서 하굿둑까지 확산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마릿수 차이만 있을 뿐 크고 작은 물고기 떼죽음이 반복됐다.

금강의 모래톱에서 희망을 본다

[caption id="attachment_208327" align="aligncenter" width="1280"] ▲ 백제보 가동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상류에는 크고 작은 모래톱이 만들어지고 많은 생명이 찾아들고 있다. ⓒ 김종술[/caption]

다행인 것은 늦었지만, 하굿둑을 제외한 금강의 모든 수문이 열렸다는 것이다. 백제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크고 작은 모래톱이 생겨나고 있다. 모래톱은 강에 있는 모든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곳이다. 공주보 하류 유구천 합수부와 만나는 지점에는 2km가량, 축구장 3개 크기의 모래톱도 만들어졌다.

모래톱이 생겨나면서 녹조 가득한 강물에 물고기들이 돌아왔다. 낮은 여울에서 늦은 산란이 시작되고 물고기 첨벙거림이 들렸다. 백제보 개방 이후 최근 공주시 백제큰다리 아래쪽과 유구천 합수부 모래톱에서는 멸종위기종 1급인 흰수마자가 발견되었다. 맑고 흐르는 강물에 서식하는 쏘가리를 잡기 위해 낚시꾼도 몰리고 있다.

물고기가 돌아오니 새들도 증가했다. 지구상에 1천 마리에서 2만 5천 마리 정도만 살아남은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흰목물떼새도 돌아왔다. 꼬마물떼새와 흰목물떼새는 풀들이 없고 모래와 자갈이 깔린 뻥 뚫린 공간에 동그랗게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고 살아가고 있다. 낮은 물가에서 껑충껑충 뛰어다니며 물고기를 사냥하는 왜가리, 백로가 증가하고 맹금류와 수달, 삵 등 야생동물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4대강 사업 10년 만에 모처럼 강에 활기가 돈다. 강물이 막히면서 녹조가 창궐하고 악취가 발생했던 강에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모래톱을 찾은 사람들은 그늘막을 설치하고 모래찜질을 하기도 한다. 아이들은 낮은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고 자연을 만끽하고 있다.

다 희망적인 것은 아니다. 백제보의 가동보 수문 개방이 9월 말까지다. 이후 개방할지 닫을지는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강을 강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보를 존치하면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4대강 논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본 글의 원문은 오마이뉴스 (2020.07.10 13:49)에 게재되었습니다. ◀클릭

토, 2020/07/11- 01:03

환경, 환경운동연합

[기고]콩쥐와 밑 빠진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콩쥐의 새엄마는 나랏님이 개최한 큰 잔치에 가면서 콩쥐에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다 채워놓으라는 숙제를 안겼다. 하지만 콩쥐가 아무리 물을 채워봐도 독에는 물이 차지 않았다. 콩쥐는 두꺼비 친구 덕분에 겨우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었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콩쥐의 새엄마는 애초에 콩쥐가 달성할 수 없는 과제를 주고 잔치로 떠났다. 그것도 모르고 콩쥐는 미련하게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며 울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1574" align="aligncenter" width="600"] ▲ 14일 오후 낙동강 창녕함안보에서 열린 '보 해체 반대 집회'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재오 전 장관이 참석했다. ⓒ 윤성효[/caption]

이낙연 전 총리, “단 한 명의 농민도 4대강 복원에 반대하지 않을 때까지 설득하라”

여기 콩쥐처럼 어려운 과제를 앞에 둔 사안이 있다. 바로 ‘4대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지시했다. 하지만 낙동강과 한강 수문 개방이라는 잔치는 열리지 않았다. 밑빠진 독에 물을 다 채워야 잔치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낙연 전 총리는 4대강 보의 수문개방을 하려면 단 한 명의 농민도 반대하지 않을 때까지 설득하라고 지시했다. 보 건설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히면서 강에는 큰 저수지가 만들어졌는데, 보 구조물의 높이만큼 강물과 지하수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이 높이에 맞춰서 물을 쓰는 양수장, 취수장, 지하수 관정이 있기 때문이다. 수문 개방에 따라 강 본류의 수위가 내려가도 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시설을 재조정해야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이에 더해 해당 과정을 모든 농민이 납득할 때까지 설득하라는 지시였다.

하지만 2018년 3월, 감사원은 4대강 보 인근 양수시설 등의 설계가 잘못되어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확히 말하면 4대강 자연성 회복 국정과제의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4대강 사업 당시 졸속적으로 추진된 행정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었다. 잘못된 공사를 설계기준에 맞게 정상으로 되돌리면 되는 일인데, 총리의 ‘엄중한’ 말 한마디로 인해 수문 개방에 대해 모든 지자체와 농민들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4대강 보 수문개방, 밑 빠진 독을 채우고 나면 다시 독 너머 독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지 보가 아니다. 그런데 물을 쓸 수 있는데도 보 수문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이 있다. 금강 공주보 수문이 개방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수문이 개방된 줄도 모르고 있었던 농민들이 수문 개방에 반대했던 것이다. 이들은 공주보가 아니라 지천의 상류에 위치한 저수지 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보 수문이 열린 줄도 모르고 농사를 잘 짓고 있었다. 이낙연 전 총리에게 묻고 싶다. 보 수문이 개방된 줄도 모르고 수문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을 대체 어떻게 설득하라는 말인가.

청와대와 환경부가 앵무새처럼 대답하는 ‘충분한 소통과 절차’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잘못 설계된 양수장을 고치려면 기초자치단체의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낙동강 인접 기초자치단체의 장 거의 대부분이 보수정당 소속인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채울 수 없는 독을 채우는 일’이다. 보수 정당 소속 기초지자체장은 잘못 설계된 양수장을 다시 바로잡으면, 보의 수문을 개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야말로 철저히 진영논리에 기초한 상황판단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농민들과 지자체 설득이라는 밑빠진 독을 채우고 나면 또 다른 독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각종 위원회의 전문가들이다. 4대강 보 처리방안은 농민과 지자체를 모두 설득해 수문개방을 통해 수질 개선 데이터를 얻으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역물관리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청와대는 이 위원회 구성원들을 국내 각종 학회의 추천을 통해서 각 분야의 가장 보수적인 기득권 인사들이 모이도록 구성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독을 채우는 일도 만만치가 않다. 국가물관리위원들은 건설 당시부터 사업목표에도 없었던 보의 홍수방지기능을 주장하거나, 물이 흐르면 수질이 정말 개선되는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을 대한민국 학회를 대표하는 교수들은 진정 모르고 있는 것일까.

[caption id="attachment_200646" align="aligncenter" width="530"] 보 수문이 개방되고 수질이 개선된 금강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caption]

밑 빠진 독 채우기 숙제는 거부한다

이낙연 전 총리는 풀 수 없는 과제를 던져주고, 대선이라는 다른 잔치에 먼저 가버렸다. 청와대와 환경부의 다른 책임자들은 세상 모두를 설득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울면서 밑 빠진 독을 채우다가 잘 생각해보니 이들은 애초부터 4대강을 복원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환경부는 감사원의 지적만으로도 수문 개방을 위해 시설을 조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한강 취수장은 수문 개방 협조 요청 공문만으로도 충분히 관련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4대강 복원을 추진할 법적 근거도 차고 넘친다. 지방자치법 제170조에는 지자체의 양수장 공사 집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국유재산법 41조는 활용계획이 없는 시설물 중 재산가액에 비해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나 용도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철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물환경보전법 19조의 2는 환경부 장관이 물환경의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면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28조 2는 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콩쥐는 애먼 두꺼비 등으로 밑 빠진 독을 메울 것이 아니라 독을 부수고 두꺼비와 함께 잔치에 가야 했다. 애초에 풀 수 없는 숙제를 받아드는 상황을 거부했어야 한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감사원은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가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운하를 대비해 설계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4대강 보에서 이수(利水)나 치수(治水) 기능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이유다.

대운하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면 16개 보는 용도가 없다. 그리고 강을 가로막은 저 보는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있다. 그렇다면 답은 자명하다. 우리는 밑 빠진 독을 치워버리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잔치로 가야 한다.

글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금, 2020/07/31- 06:57

환경, 환경운동연합

[현장소식] 합천보 수문개방 중단, 낙동강은 다시 자유롭게 흐르고 싶다

[caption id="attachment_2123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 앞 작은 모래섬에 텐트가 쳐져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339"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을 흐르게 하라'[/caption]

합천보 앞, 낙동강 한 가운데의 작은 모래섬 위에 텐트가 차려졌다. 기온이 영하를 웃도는 1월 말의 추위도 이들을 막을 수는 없어 보인다. 텐트가 차려진 모래섬의 한 편에는 ‘낙동강을 흐르게 하라’라는 팻말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23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의 전경. 수문이 닫혀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은 조용하다.[/caption]

지난 26일 환경부는 합천보의 수문을 닫았다. 그 이전 21일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낙동강네트워크의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결국 수문개방 중단이 조기에 결정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2335"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 앞 낙동강네트워크의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3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 앞 낙동강네트워크의 기자회견.[/caption]

낙동강네트워크는 27일 이와 같은 환경부의 불통 행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및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성을 결정하고 합천보 앞 모래섬 위에 텐트를 친 이유이다. 환경부가 취ㆍ양수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낙동강네트워크의 합리적인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2334"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가물관리위원회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의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caption]

한편 지난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의결하였다. 차일피일 미루어지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열린 날이었지만, 이 회의에서 낙동강과 한강의 수문개방이나 보 처리방안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못했다. 낙동강의 자연성 회복에 마음이 조급해지는 이유이다.

현 정부의 남은 임기는 약 1년. 국정과제로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지만, 무엇 때문인지 그 속도는 매우 더디기만 하다. 낙동강은 영남주민 1,300만여 명의 식수원이 되는 매우 중요한 강이다. 이러한 강에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꽃피듯 발생하고 각종 오염물질이 창궐한다.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낙동강의 보들이 물길을 막으며 지역 생태계 및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함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만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2123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caption]

국민의 건강한 환경을 책임져야할 현 정권과 환경부가 낙동강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이자, 강력한 국정과제 이행의 의지 부재, 의지박약이다. 스스로 한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권에 무슨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약속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의결을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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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1/30- 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