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0일 토요일에 진행하기로 했던,

350 결과보고회를 참가 신청이 많지 않아 진행하기 어려워,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 보고서가 필요하신 350캠페인단께서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해주신 캠페인단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2015년에도 350캠페인단 4기를 모집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미세먼지로 시민들 전전긍긍,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 전화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번 겨울철 미세먼지가 여지 없이 기승을 부립니다. 지난해 봄 연일 ‘미세먼지 나쁨’으로 걱정이 많았던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가까운 거리의 건물이 뿌옇게 보이고, 봄꽃을 보러 나들이를 나가도 멀리 볼 수 없었죠. 머리카락 크기보다 작은, 볼 수도 없는 미세먼지가 눈앞을 가리다니 놀랍기도 걱정되기도 하는 일입니다.

지난해와 다르지 않게 지금도 날이 흐린 것인지 미세먼지 때문에 뿌옇게 보이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심해서 걱정입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잘 알려져있죠. 그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물질이 숨 쉬는 매 순간 우리의 몸속에 드나드는 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게 높아지자 지난해 6월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내놓았죠. 경유차, 발전소, 사업장와 같은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에 추가로 ‘석탄화력발전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내 전력공급의 40%를 담당하는 석탄발전소에서는 매일 막대한 양의 석탄을 태우면서 황산화물, 질산화물,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오염물질 공장’으로서, 환경부가 발표한 560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중에서 석탄발전소가 상위 5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린피스는 하버드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로 인해 해마다 1천명 이상이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노후한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하고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해 성능개선과 환경설비를 교체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선언한 이유입니다.

정부가 이제라도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니, 걱정을 한시름 덜어도 되는 걸까요? 여기엔 엄청난 ‘꼼수’가 숨어있습니다. 낡은 석탄발전소 10기(3,345MW)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그보다 훨씬 대규모의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발표 후 하반기 동안 6기의 석탄발전소(5,050MW)가 새롭게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올해에만 5,240MW에 달하는 6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결국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이 크게 더 늘어날테니, 미세먼지에 대해 걱정도 어쩔 수 없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미 건설되던 발전소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추가될 석탄발전소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있다면, 그리고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석탄발전소에 대해 정부가 곧 새로운 허가를 내주려 한다면 어떨까요? 정부는 2022년까지 9기의 석탄발전소를 추가 계획 중입니다. 정부의 최종사업 허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석탄발전소 사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삼척에 건설 계획 중인 석탄발전소 이야기입니다. 2,100MW의 이 대규모 ‘포스파워’ 석탄발전소는 2013년 승인됐지만, 그간 제기된 환경과 건강피해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아 3년 넘게 건설이 지연됐습니다. 건설 예정 부지가 도심과 매우 가까워 반경 5킬로미터 내 4만여 명이 거주하고, 그 중 약 30%는 유아와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해당합니다.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면 각종 대기오염과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포스파워 석탄발전소의 건설승인 기한은 지난해 12월 말이었고, 만약 승인을 받지 못 하면 사업 취소가 불가피했습니다. 결국 지난해까지 사업허가가 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이번달 초 승인 여부를 늦춰서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관련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승인’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알려지면서 매우 우려가 커졌습니다. 사실, 정부는 지난해 7월로 만료되는 인허가 기간을 12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해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파워가 사업허가를 받지 못 하자 정부에 기한 연장을 재신청한 것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한 뒤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면 그 피해는 해당 주민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당장 1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불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걱정하면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국내 오염원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불안을 해결하려면 이제라도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해야 합니다. 전력수요가 주춤해진 가운데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늘면서 굳이 석탄발전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해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새로운 석탄발전소 허가 여부가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사업권을 취소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촉구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정부의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와 미래세대가 미세먼지 불안에서 벗어나 마음 놓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직접 목소리를 내주세요.

전화하기 산업통상자원부 044-203-5240/5241 (전력산업과)

 

[관련 언론보도]
‘기로’에 선 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해넘긴 포스코 삼척화력…취소냐, 시한연장이나 중대기로

자유한국당이 물관리일원화 반대한다고 해서,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야...

[caption id="attachment_188506" align="aligncenter" width="640"]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원내대표 ⓒ오마이포토[/caption] ○ 물관리일원화가 또 다시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28일 임시국회가 재개됐지만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배경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무책임한 태도로 물관리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를 규탄하며, 정부가 앞장서 국토교통부 수자원국 조직개편과 물관리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부터 물관리일원화를 약속했다. 무려 4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하천둔치를 복원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환경정책까지 공약했다. 지난해 12월, 야당의 요구였던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등을 수용하는 대신 올해 2월까지 물관리 일원화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작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를 해야 한다거나 4대강사업 정치보복이라며 어깃장을 놓고 물관리일원화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책임한 태도다. ○ 그러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해서 정부가 출범 10개월이 되도록 손 놓고 기다릴 일이 아니다. 물관리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지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은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관리에 역행해 국가하천을 지속적으로 늘려 하천 예산과 권한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물이용부담금과 별개의 하천기금을 만드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새로운 국토교통부 수자원국과 수자원공사를 정리, 개편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물관리일원화에 어울리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도 조직개편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 복원 민관위원회를 서둘러 꾸리고 속도 있게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다. ○ 물관리일원화를 더 미뤄서는 곤란하다. 물관리일원화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일이다. 지난해 한국정책학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문가 77.3%, 국민 65.3%가 통합물관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관리일원화가 지지부진하는 사이 4대강 복원은 미뤄지고,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먹는 물 불안 등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 하천 중복 예산을 줄이고, 상수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를 넘어 일관된 물정책을 펴는 것부터 속도를 내야한다.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이미 지나간 댐건설의 시대를 붙잡아서야 되겠는가.

2018년 3월 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환경부는 부실하고 타당성 없는<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하라!

대전시민은 대전도심의 마지막 생태공간인 갑천과 월평공원, 도안뜰의 환경파괴와 훼손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4대강사업이 대규모 녹조 발생과 큰빗이끼벌레 출현 등 4대강의 환경을 파괴하고 후속사업인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지역 경제와 환경마저 파괴하며 옛이야기의 불가사리처럼 명분 없는 개발 탐욕이 4대강 불가사리를 키우고 있어 재앙과 같은 피해와 문제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대전시민사회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에 대해 대전시 재정파탄, 동서격차 심화, 생태환경파과 등을 지적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나선 가운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에 주목하고 있다.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아래 시민대책위)는 심상정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전문가들과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문서 및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인구분석 오류, 법적보호종 등 자연환경조사 부실, 지하수 및 지반 영향 분석 부실, 문화재 보전대책 미흡, 호수공원 수질 관리 및 수량 확보 문제 등 심각한 문제들을 확인하였고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확인 하였다.

 

우리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사업 목적 및 배경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대전시는 사업 목적으로 인공호수 공원 조성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조성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전시민들은 인공호수 공원을 요청한 적이 없고 천헤의 친수공간에 갑천 자연하천구간 옆에 인공호수 공원 조성은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수 없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인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2014년부터는 세종시 조성 등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8,000명 이상이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신규택지 개발 억지와 원도심지역 주거정비사업 우선 진행이 민선 6기 주택정책 방향이지만 민선5기에서 결정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지역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해당사업부지의 토지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갑천지구 개발부지인 도안뜰은 1999년 서남부1단계 지구 지정 당시 농림부에서 우량농지로 평가하여 제척되었던 땅이다. 우량 농지로 식량부족 상태가 발생할 경우 비상시를 대비해 남겨두어야 한다는 농림부의 평가가 있었던 곳으로 도시농업에 적합한 부지이다.

또한 갑천지구는 대전 도심의 마지막 남은 논으로 한밭 대전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담겨있는 땅이다. 실제 해당부지는 문화재 지표조사가 완료되어 문화재 보전대책이 통보된 곳이다.

 

셋째, 갑천지구와 주변의 자연환경조사 및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갑천지구 일대는 현재 갑천 자연하천구간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전문가들과 정밀조사 한 결과 미호종개, 수달 등 법적보호종 8종을 포함하여 야생동∙식물 800종을 조사확인 하였고 시민단체와 LH공사가 2010년 도솔터널 공사 당시 진행한 <월평공원·갑천지역 습지보전과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생태계 조사용역>도 삵, 솔부엉이 등 법적보호종을 포함여 총 700종을 조사∙확인했다.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서식지 유형에 따른 종 분포 특성 연구 보고서>의 유성지역 생물종 조사에서도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조사되었다. 하지만 환경영형평가에서 현지조사 된 법적보호종은 삵, 수달, 황조롱이 3종으로 그 동안 조사 확인된 결과와 비교하면 크게 못 미치는 결과다.

또한 이 지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상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주변 500M이내 서구청에서 지정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3곳이 있을 정도로 생태적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하지만 관련 조사와 평가, 대책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공호수공원으로 인한 소음, 진동, 조명, 온도 및 습도 변화, 대기오염, 갑천 수량 감소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 등 소기후 변화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호수공원 조성으로 인한 수질 관리 및 수량 확보, 지반 영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갑천지구의 호수공원 조성과 유지용수 공급으로 인해 갑천의 유량감소, 수질 악화 등 하천 수환경 변화와 문제, 인공호수 수질관리 및 수량 확보, 하천 퇴적층 지반의 영향 파악과 대책 등 호수공원 관련 문제들이 제대로 평가 되지 않았다.

환경부와 대전시 환경국에서도 관련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반영하겠다는 형식적인 대응만 있다. 시민대책위가 지하수 및 지질 전문가에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호수체적 240,000㎥ 규모의 인공호수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중 지하수 유동변화, 호수-갑천과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지 못해 향후 지반 융기와 침하와 같은 지반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

특히 한국고유종이며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천연기념물 제454호 미호종개의 경우 갑천하천구간에 서식하고 있어 인공호수 유량 확보로 갑천의 유량이 줄 경우 서식처 영향과 파괴로 멸종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또한 평가되지 않았다.

 

다섯째,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제대로 현장 평가 등이 이루어지 않았다.

5,3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라면 생물종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갑천지구 환경영향평가서는 지하수, 지반의 항목은 누락되어 있고 현장조사도 민간단체의 조사보다 부실하게 진행되어 제대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부족하다. 무엇보다 사업 시생 전부터 지역사회의 문제제기와 보전을 위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확인 및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며 한 차례 대전시에 보완요구를 했을 뿐 흔한 현장실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해당부지의 갑천고속화도로 폐도 구간은 전체를 경관녹지 등 녹지벨트로 조성하도록 되어있지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사업적자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폐도구간을 개발부지에 포함하여 애초 4,800세대 공급 계획을 5,500세대로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민들이 크게 우려하는 교통대책과 경관 대책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대책에 머물러있다.

무엇보다 해당부지의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공고가 나서 본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이 주민들은 사업백지화를 요구하며 보상거부 및 보상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할 정도로 해당 주민들과도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약 환경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또한 제기 받고도 갑천지구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하게 된다면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환경부에게 큰 책임이 있다.

 

시민대책위와 심상정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은 환경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신규 택지개발사업인만큼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드러난 모든 문제들을 검증하고 평가해야 한다. 우리는 제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이 사업은 부동의 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환경부는 제2의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이 될 수 있는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부동의 하라!

 

2015년 7월 20일

 

심상정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 총 17개 단체

도안신도시2단계공영개발추진위원회,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정의당대전시당, 노동당대전시당,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문화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영산강 물고기 떼죽음 사고 또 발생

 

- 죽산보 인근서 200여마리 누치 등 물고기 폐사

- 4대강 사업 이후 물고기 폐사 사고 해년마다 발생.

- 사고원인과 피해내용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 호소환경으로 바뀐 영산강에서 반복되는 사고, 수질 및 수환경 악화 증거

 

영산강에서 물고기 떼죽음 사고가 또 발생했다.

올해만 하더라도 4월과 6월에 승촌보와 서창교 부근에서 수백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한 사고가 있었다. 어제와 오늘 죽산보 인근에서 물고기 200여마리가 폐사한 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폐사 어종은 누치, 웅어 등으로 25~30cm 가량의 길이에서부터 10cm 미만의 치어도 있다.

 

늦봄부터 시작된 녹조가 가을철인 현재까지도 심한 상황이고, 물고기 폐사 사고 등 영산강의 수질과 수환경의 변화가 악화 일로에 있음으로 연이어 보여주고 있다.

 

사고 원인과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질과 폐사물고기를 조사하여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농약과 같은 약물로 인한 사고라기보다, 산소 부족 등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 죽은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그러한 정황을 보인다. 사고 시점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영산강의 상황에서 인과 관계도 찾아야 한다.

 

현재 영산강은 4대강사업의 결과인 승촌보, 죽산보 그리고 하구둑으로 인해 물이 정체된 호소 환경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저수지와 같은 호소에서는 늦여름과 가을 사이 시기에 전도현상이 발생하여 산소 고갈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전도 현상으로 퇴적물이 부유하여 수중에 영양염류가 풍부하게 되어 녹조류, 남조류 등도 번성하게 된다. 이 때문에도 산소 고갈이 발생하고 수중에서 독성 또한 상승하게 된다. 사고 현장에선 본 영산강은 여름철을 지난 현재까지 녹조 현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물론 수질과 폐사 물고기를 조사하여 정확한 이유를 규명해야 할 것이며,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원인도 찾아야 한다.

최근 해년마다 반복되는 물고기 떼죽음 사고는 4대강사업 이전 물이 흐르는 하천 본래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없던 현상이다. 4대강사업 이후 물이 정체되면서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

 

2015. 10. 23

 

광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