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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180만 노동자의 사용자, 이재용을 만나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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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180만 노동자의 사용자, 이재용을 만나러 갑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6/01- 02:08

5월 2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180만 노동자의 사용자, 이재용을
만나러 갑니다
 

  •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촛불은 부패한 정권과 재벌을 심판하자고 외쳤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지배집단에게 민생파탄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은 물러났지만, 재벌권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1과제가 재벌개혁이었던 만큼, 촛불정신을 계승하여 재벌개혁 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생각하는 재벌개혁의 첫걸음은 바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확장’입니다. 총수일가가 이윤을 사유화하고 손실을 사회화하는 동안 정작 그 부를 만들었던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조차 영위할 수 없었습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노동3권도, 노조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180만 노동자의 사용자인 이재용에게 진짜사장으로서 원청 사용자 책임을 다 할 것을 요구할 때입니다. ‘원청 사용자성 확장’의 의미 있는 시작은 바로 ‘간접고용 하청노동자의 교섭할 권리 보장’입니다.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당사자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의 법/제도는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투쟁은 새로운 세상을 견인하는 주요한 실천행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원청 사용자성 확장’의 핵심으로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 쟁취를 전면에 걸고 재벌개혁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 이에 2017년 5월 27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600여 명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합니다. 이날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은 13시 30분 인덕원역에 집결해 서울구치소까지 행진, 14시 30분 서울구치소 앞에서 ‘180만 노동자의 교섭권 쟁취!’ 재벌개혁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17시 민주노총 ‘지금당장’ 촛불행동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 조합원 상경투쟁은 “대한민국 새로고침, 삼성 새로고침, 우리 삶 새로고침” 재벌개혁 투쟁의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라두식 지회장 및 각 지역 대표간부가 직접 접달하러 갈 예정입니다.)

 
■ 개요
○일시: 2017년 5월 27일(토) 14시~
○장소: 인덕원역(집결지)→ 서울구치소(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주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참가: 지회 전 조합원, 연대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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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칼럼, 삼성 합병은 주주와 한국 국민에 대한 능욕– 삼성의 합병은 상식에 어긋난 거래– 경제 민주화를 약속한 박근혜의 금권정치에의 패배– 자국민의 지성을 무시하는 한국 경제 시스템, 대가 받을 것 19일 블룸버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주주들과 직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씨 일가의 지배구조를 확고히 하기 위한 이 씨 일가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질타한 칼럼을 게재했다.칼럼은 ...
목, 2015/07/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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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의 핵심은 결국 박 대통령

박근혜-안종범-정찬우 거쳐 김정태-이상화로 연결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이권을 위해 국가기관과 금융회사를 동원
특검은 관련자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 입증에 최선 다해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의 핵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https://goo.gl/MQ2DxL).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월초 안종범 수석을 통해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독일 현지 정착을 지원했던 이상화 당시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의 승진을 하나은행에 청탁했고, 안 수석은 이를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통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상화 법인장은 작년 초 하나은행 삼성타운 지점장을 거쳐 위인설관식의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 이상화 본부장은 최근 문제가 된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의 발탁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도(https://goo.gl/zxprTK)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대표 : 김득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그동안 줄곧 박 대통령에 대한 삼성의 뇌물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으로 연결되는 삼각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부당한 이권 추구를 위해 국가기관과 금융감독기구, 그리고 민간 금융기관까지 연루된 검은 모습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데 대해 경악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특검은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과 정금유착을 발본색원하여 국가 건설의 새로운 기초를 만든다는 각오로 박근혜 대통령부터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관련한 금융정의연대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논평
- 2016.10.13. [논평] 하나은행과 최순실씨간의 정・금유착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56945
- 2016.11.03. [논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종착역은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58208
- 2016.12.05. [논평]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국정 조사와 특검 수사 촉구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67787
- 2016.12.07. [논평] 장충기, 정유라 등 뇌물수수 및 자금세탁 관련자의 증인 채택 촉구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68616
- 2016.12.14. [논평] 점차 검은 모습 드러나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0174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이번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던 초기부터 이 사건의 핵심은 삼성의 뇌물죄로 요약되는 정경유착이며 그 배경에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으로 이어지는 커넥션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변칙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이곳저곳으로 송금하고, 그 실체를 세탁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https://goo.gl/4Dmhjb)된 바와 같이 박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을 통해 최순실-정유라 지원에 앞장 선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의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상화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근무하던 삼성 임원이었던 유재경을 주 미얀마 대사로 추천하는 과정은 이 커넥션이 얼마나 집요하게 자신을 복제하면서 끝간 곳 없이 부당한 이권을 추구해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금융위원회까지 차은택의 아프리카픽처스를 위해 예정에 없던 홍보물을 발주(https://goo.gl/Epg6lq)하는 세상에서 과연 하나금융지주 소속 금융기관과 최순실측 간에 석연치 않은 재화나 용역 거래가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2015년 시점은 하나금융지주가 당시 외환은행에게 5년간의 독립경영을 약속했던 2012년의 각서를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으면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통합을 추진하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양측 간의 부당한 거래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박 대통령이 연관된 뇌물죄의 범위와 깊이가 끝을 알 수 없다는 점을 개탄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만이 이 불행한 과거를 정당하게 끝내는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한다. 특검은 더 투명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명심하고, 박 대통령과 금융감독기구 및 하나금융지주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경유착과 정금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을 당부한다. 

금, 2017/02/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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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논평]SBS삼성보도수정비판.hwp

 

[논평]

이재용이 사라졌다!!

삼성 눈치 보는 ‘SBS뉴스신뢰할 수 있나?

 

SBS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약속 번복을 꼬집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앵커 배경화면으로 사용됐던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도 편집돼 사라졌다. 삼성 외압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SBS<치료 책임진다더니..결국 다른 병원에>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끝까지 환자를 책임지겠다던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약속과 달리 “(서울삼성병원이) 메르스 환자 12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신동욱 앵커는 이를 두고 약속이 번복됐다별도의 음압 병상이 없는데다 방호복까지 입은 의료진 감염이 잇따르자 결국 백기를 들고 만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영상과 멘트는 현재 SBS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보도국장의 지시로 앵커멘트를 통째로 수정한 것이다. 보도제목부터 <‘메르스 환자다른 병원으로 이송>으로 바뀌었다. 소위 말하는 기사의 야마자체가 바뀐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도, 백기를 등장시킨 그래픽도 날라 갔다. 앵커멘트는 삼성 서울병원이 치료중인 메르스 환자 10여 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겼거나 옮기기로 했다. 시설 부족에 의료진 감염이 잇따르자 결국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건조하게 힘을 뺐다. 정리하면, 리포트에서 이재용이 사라진 것이다.

 

SBS 내부에서는 삼성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누가 봐도 문제가 없는 보도가 이리 만신창이가 됐으니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해 방문신 보도국장은 압력을 받은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재용 책임을 직접 묻는 형식으로 그 날 상황을 요약하는 것은 과잉보도라고 판단했다는 게 그의 해명이다. 그런데 왜 이런 판단을 보도가 나가기 전에는 하지 못하고, 보도가 다 나간 후에야 했는지 의문이다. 메르스로 온 국민이 근심하는 가운데 지상파 보도국장이 메르스 보도를 사전에 점검하지도 않고 내보냈을 리는 없을 테고, 변덕이 죽 끓듯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방송 전후로 판단을 바꿀 만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방 국장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다. ‘알아서 기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방 국장은 다소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다. “오너 공격 기사가 갖는 대외적 상징성을 고려해 오너에 대한 비판은 오너의 잘못과 비리이거나 언론사와 기업이 대립할 때 마지막 무기로 쓰는 것이 우리 언론 현실이라는 것이다. ‘약속을 번복했다는 팩트를 오너 공격으로 여기는 인식도 놀랍지만, ‘오너 공격은 언론이 기업을 상대할 때 쓰는 마지막 무기라는 발언은 매우 충격적이다. SBS뉴스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실토가 아닌가. ‘오너 공격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말은 오너 비판은 웬만해선 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SBS에서 오너 비판은 일종의 성역이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방 국장은 3자들이 ‘SBS가 이 부회장을 직접 겨냥한 의도가 뭘까?’라는 억측 또는 잘못된 메시지로 전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삼성 눈치를 봤다는 말이다. 지상파방송의 위상을 가진 SBS의 보도수장이 정당한 보도를 내보내며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리어 ‘SBS가 왜 저렇게 눈치를 볼까?’, ‘외압이 있나’, ‘최대 광고주 삼성의 힘 때문인가’, 아니면 오너 비판에 대한 알레르기라든지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 건 아닌가하는 또 다른 억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외압이든, 눈치 보기든 결과적으로 SBS뉴스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방송을 통해 이미 나간 뉴스를 다 고쳐놓고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마치 수정된 보도가 원본인 것 마냥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은 시청자를 속이는 기만행위다. 지상파방송 메인뉴스의 앵커가 부당한 기사 수정 지시를 받고도 아무 일 없이 재녹화에 응했다는 사실도 실망스러운 일이다. 어떤 시청자가 이런 언론사와 앵커가 전하는 소식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SBS8뉴스>는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기자들이 뽑은 가장 신뢰하는 뉴스 프로그램으로 뽑힌 바 있다. SBS가 족벌 오너 체제의 상업방송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딛고 신뢰도 1위의 언론사로 발돋움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다. 일부 폴리널리스트의 행보와 이런 사건들로 인해 신뢰라는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건 아닌지 제대로 점검하고, 돌아볼 때이다.

 

 

2015710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5/07/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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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검은 모습 드러나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

최순실 일가에 대한 삼성의 송금 건은 자금세탁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대상
하나은행은 정유라의 허위 재직증명서 받고 대출처리 밝혀져
삼성의 장충기와 하나은행 이상화, 제5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유라씨를 중심으로 한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이 점차 그 검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어제(12/13)  경향신문(https://goo.gl/wHpdQ5)을 비롯한 많은 언론들은 최순실씨 모녀가 자금세탁 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대상이고 여기에는 삼성이 송금한 319만 유로(약 43억 원)가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외에 돈세탁 혐의가 있는 현금 거래가 더 있으며, 규모를 파악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어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한겨레가 보도(https://goo.gl/aTRv2S)한 바에 따르면, 정유라씨가 마치 비덱스포츠의 직원인 것처럼 꾸민 재직증명서가 사실상 허위이고, 그에 부수되는 체류허가서와 노동허가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은행이 변칙적으로 대출을 해 준 점이 드러났다. 이는 하나은행이 최순실 일가의 자금세탁을 도왔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금융정의연대(대표 : 김득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그동안 줄곧 삼성의 뇌물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으로 연결되는 삼각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과 정치권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검은 삼각관계에 대해 국회와 특검은 철저히 조사,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국회는 그동안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의 막무가내식 반대에 부딪쳐 관철하지 못했던 제5차 청문회 증인채택을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조 특위는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의 증인 채택을 서둘러야 하며, 아울러 독일에서 정유라씨에 대한 변칙적 외화대출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도 증인으로 채택하여 제5차 청문회가 진상을 규명하는 실질적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검은 조속히 독일 검찰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그동안 독일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특검 수사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 2016/12/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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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판결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1. 귀 언론사와 맺은 인연 소중히 하겠습니다.

 

  1. 박근혜–최순실–이재용 3각 뇌물 혐의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현상들이 모욕적인 방식으로 이해되는 중입니다. 2015년 7월 17일, 자문기관들의 반대를 무릅쓴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표결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합병비율 결정 전에는 삼성물산의 주식가치를 낮추고 제일모직의 주식가치를 높여 이건희 일가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조성하더니, 반대로 합병비율 결정 후에는 손해를 볼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는 국민연금공단의 배임적인 투자판단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220억원대의 코레스포츠 지원계약과 208억에 이르는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한 출연으로 실타래가 풀려갑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국정농단의 진실은 범죄의 조직적 실행분담과 뇌물공여입니다.

 

  1. 이러한 추악한 부당거래의 주인공들 안에 피해자는 없습니다. 이재용이 8조원의 이익을 챙기고, 정유라가 20억짜리 말을 탈 때, 자신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서 6천억 가량의 손해를 입은 국민들만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상될 수 없는 희생들은 2007년의 황유미의 사망, 2013년 삼성전자 화성공장 하청노동자의 불산 누출 사망, 2016년 인천남동공단 하청노동자의 메탄올 실명과 에어컨 수리 하청노동자의 추락사 등 비극적으로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희생이기도 합니다.

 

  1. 이렇게 외주화된 위험의 중심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을 직접 관리·감독하면서도 협력업체를 내세워 모든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는 노동3권을 박탈당하고 외주화가 만들어낸 위험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노동자 1,336명은 원청의 책임을 촉구하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판결선고는 2017년 1월 12일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원 동관562호에서 3년 6개월 만에 이뤄집니다.) 삼성전자서비스와 그 협력사들 사이에는 도급의 실체가 없습니다. 협력사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시를 전달하는 기관에 불과할 뿐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런 위장도급을 통해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면서도 입맛대로 인력을 줄이고 늘일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위험과 책임, 비용과 손실을 외부화하고 이윤만을 향유하는 모양새가 오늘의 최순실 게이트와 똑 닮아있습니다. 삼성과 이재용이 박근혜 체제의 적폐 그 자체입니다.

 

  1.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만연한 간접고용의 현실 역시 박근혜 체제와 재벌이 만들어낸 적폐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서비스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으로는 가장 대규모인 만큼 사회적 파급력이 클 것입니다. 이에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선고 직후, 그에 따른 지회의 입장과 요구, 향후의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제 목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판결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17. 01. 12. (목) 11시
■ 장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주최 / 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 프로그램

연번

내 용

발 언 자

1

기자회견 취지설명

사회자

2

모두발언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3

판결의 내용과 의미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4

금속노조 비정규직 불법파견 투쟁 방향

이상우
금속노조 미비실장

5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경과와 이후 계획

박성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

6

기자회견문 낭독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

7

질의 응답

 

 

목, 2017/01/2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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