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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신곡보 철거 및 경인운하 연장 중단요구 서울시장 면담요청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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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신곡보 철거 및 경인운하 연장 중단요구 서울시장 면담요청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7/05/29- 13:31

[취재요청서]신곡보 철거 및 경인운하 연장 중단 요구 서울시장 면담요청

[취재요청서]신곡보 철거 및 경인운하 연장 중단 요구 서울시장 면담요청  
- 5월 30일(화) 진보정당, 시민단체들 신곡보철거 및 경인운하 연장하는 한강개발 중단 요구하며 서울시장 면담요청 - 서울시 강동-강서까지 준설작업 의혹이 사실이면 경인운하 통한 대형선박 도입 기정사실. - 대형선박 운행을 위한 대규모 준설, 통합선착장 개발은 결국 신곡보 철거를 통한 한강 재자연화 무산시킬 것. - 한강자연성 회복은 30년간 한강 물길 막아 녹조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신곡수중보 철거가 전제조건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의당서울시당, 노동당서울시당, 환경운동연합, 서울시민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생태보전시민모임(이하 신곡수중보철거 공동행동)이 지난 5월 23일(화)부터 신곡수중보 철거, 경인운하 연장하는 한강개발 반대 1인시위를 시작하면서 많은 언론의 관심이 신곡수중보와 한강협력계획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의 취재결과 서울시도 한강협력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한강에서 대형선박도입을 위한 준설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미 작년과 올해 각각 25억원의 예산이 교부되어 사실상 한강본류의 전구간이나 마찬가지인 강동구 하일동부터 강서구 개화동까지 대형선박 운행을 위한 수심유지를 위해 준설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망원동 함상공원에 전시할 대형 군함 이동을 위한 준설작업이락도 발뺌하고 있지만 한강 전체에서도 일부구간의 공원 하나를 위해 현재도 신공수중보 설치로 인해 원래보다 깊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강의 수심을 더욱 깊게 만드는 준설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준설작업을 통해 대형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수심이 되면 오세훈시장 시절 구입했던 700톤급 아라호는 물론이요 수자원공사가 요구한 1000톤급 배도 수시로 드나들게 될 것이 분명하고 이는 철새도래지인 밤섬생태계의 파괴 뿐 아니라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한강의 재자연화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강협력계획이 목표하는 한강의 재자연화와 관광자원화는 30년간 한강물길을 막고 녹조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신곡수중보의 철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미 2013년 서울시는 한강재자연화기본구상을 통해 인공 구조물의 철거, 신곡수중보의 구조를 조정해야 자연적인 유속복원에 따른 자연성과 생태복원의 길이 열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신곡수중보철거 공동행동은 박원순 시장에게 준설작업을 포함한 한강협력계획의 전면 중단, 신곡수중보의 즉각적 철거와 한강재자연화를 위한 진보정당, 시민사회와의 재논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바랍니다. - 다음 - ■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5월 30일(화) 11:00 ○ 장소 : 서울시청 ○ 순서 - 사회 : 정의당서울시당 최용 정책위원장 - 여는 말 : 정의당서울시당 김종민위원장 - 발언 1.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팀장 - 발언 2. 서울복지시민연대 - 발언 3. 이현정 카톨릭관동대 연구교수 - 기자회견문 : 노동당서울시당 하윤정 부위원장 - 이후 서울시장 면담 및 요구서한 전달 2017년 5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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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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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3일 대한하천학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강의 건강성과 기후위기 시대의 연관성에 관한 시민강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23.05.23. 오후 2시 ○ 장소: 온라인 줌(bit.ly/우리강녹조-메탄)   ■ 주최 및 주관 ○ 주최: 환경운동연합·시민환경연구소·대한하천학회 ○ 주관: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순서  ○ 인사말 :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 특별위원장 ○ 좌장 : 백경오 국립한경대 교수 ○ 주제 발표 (각 40분) - 기후위기와 하천 녹조 발생 구조와 영향  : 이승준 국립부경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 강 구조물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구조와 영향  : 박지형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 패널 의견 발표(각 5분) -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 종합 토론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02-725-7066  
수, 2023/05/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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