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20.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 관련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 통보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인가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국방부는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전자파 측정 계획 취소하라

2017년 7월 20일 (목) 11:00, 소성리 마을회관 앞

7/18(화) 국방부는 김천 월명리, 노곡리, 성주 소성리 등 사드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7/21(금)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을 진행할 예정이니 참관하라고 통보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공식적으로 면담했던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에는 어떠한 공식적인 연락도 없었다. 

이에 사드 부지 인근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주민 대표인 이장 일동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는 7/20(목) 오전 11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일방적인 전자파 측정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드 부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 발언이 이어졌다. 김천 노곡리 이장님은 “국방부에서 전자파 측정 참여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자파고 뭐고 다 필요없고 골프장에 있는 장비부터 빼고 해라, 우리는 절대 참여 안 한다, 우리 노곡리 주민들이 원하는 건 우선 사드 끄집어내고 빼는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 참여 안 한다고 하는데도 진행한다는 겁니까" 라고 말했다. 김천 입석리 이장님은 "지금까지 주민들을 얼마나 속여 왔습니까. 지금 장비 가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못한 거 다 무효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성주 소성리 이장님은 “지금 전략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은 채  장비 가동하고 있는 것부터 불법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하려면 사드 가동 중단부터 하는 게 맞지요. 우리는 사드 철거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주 주민은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수없이 많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 불법 사드 가동부터 중단하라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은 다 무시하고 전자파에 대한 민원만 골라서 처리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천 혁신도시 율곡동 주민은 “우리 주민들은 국방부의 기만적인 전자파 측정에 반대하고, 측정하지 말라고 주민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건 박근혜 정부의 방식입니다. 사드 장비 가동 중단, 사드 철거부터 하라는 게 서주석 국방부 차관 면담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주민들의 요구입니다”라고 발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러한 전자파 측정 통보는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국방부가 전자파 측정을 누구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알 수 없으나 측정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누구의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 시급한 것은 사드 장비 가동 중단,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 잘못된 절차부터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채 전자파 측정만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면죄부를 주고 사드 장비를 계속 가동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참가자들은 무엇보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소통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가 재검토와 공론화, 진상조사, 국회 동의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돌아온 것은 심지어 전략 환경영향평가와도 무관한 뜬금없는 전자파 측정 통보였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했다’고 포장하고, 주민 갈등을 조장하며,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는 수사로 사실상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내일(7/21) 예정된 국방부의 전자파 측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런 식의 요식적인 주민 참관 제안은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전자파 측정 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 ▷전자파 등 사드 배치가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평가할 것 ▷사드 장비 가동을 즉각 중단, 철거하고 사드 배치 재검토와 공론화를 진행할 것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위헌, 불법 행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강현욱 교무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원불교 비대위)
• 발언 : 김천 노곡리·입석리·월명리, 성주 소성리 이장
• 발언 : 김종희 (김천 혁신도시 율곡동 주민)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인가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국방부는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전자파 측정 계획 취소하라

 

7/18(화) 국방부는 김천 월명리, 노곡리, 성주 소성리 등 사드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7/21(금)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을 진행할 예정이니 참관하라고 전화 등으로 통보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공식적으로 면담했던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에는 어떠한 공식적인 연락도 없었다. 사드 부지 인근 주민들은 전자파 측정 통보에 대해 마을 총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시간조차 전혀 갖지 못했다. 

 

오늘 사드 부지 인근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주민 대표인 이장 일동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자파 측정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일방적인 통보와 측정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주민들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면담에서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사드 배치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박근혜 정부의 헌법 위반과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조사 결과의 공개, 책임자 처벌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우선적인 요구에 대해 단 한 마디 설명도 없이, 향후 계획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공유하지 않은 채, 갑자기 전자파 측정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소통도, 주민 참여 보장도 아니고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이다. 하다못해 전자파 측정에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참여 등도 보장되지 않았다. 국방부가 전자파 측정을 누구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알 수 없으나 측정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누구의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다.

 

둘째, 지금 시급한 것은 잘못된 절차부터 바로잡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조사 결과, 국방부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부지 쪼개기 2단계 공여를 계획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6/22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발사대 1기는 2017년 말에, 나머지 5기는 2018년에 배치하기로 당초 한미 양국이 합의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사실상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누군가의 결정으로 사드 배치가 빨라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우선이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추진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고 불투명했다.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미군이 장비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장비 가동 중단과 진상조사 등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고 전략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세우는 등의 조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전자파 측정만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면죄부를 주고 사드 장비를 계속 가동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셋째, 무엇보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소통은 이래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가 ‘촛불로 탄생한 정부’이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한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재검토와 공론화, 진상조사, 국회 동의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심지어 전략 환경영향평가와도 무관한 뜬금없는 전자파 측정 통보였다. 이런 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했다’고 포장하고, 주민 갈등을 조장하며,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는 수사로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용인하고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한다. 

 

우리는 내일로 예정된 국방부의 전자파 측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런 식의 요식적인 주민 참관 제안은 거부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다.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전자파 측정 계획 취소하라

전자파 등 사드 배치가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평가하라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철거하고 재검토와 공론화부터 진행하라

한미 간 합의부터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위헌, 불법 행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7월 20일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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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07.28. 사드 미국 대표단 기자회견 (사진 = 녹색당)

사드배치철회 미국평화시민대표단 기자회견

No to THAAD in Korea, 
Yes to Peace through Dialogue

2017년 7월 25일(화) 오전 10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

대표단

• Medea Benjamin, CODEPINK 메디아 벤자민, 코드 핑크
• Reece Chenault, U.S. Labor Against the War 리스 쉐놀트, 미국 노동 반전위원회
• Will Griffin, Veterans for Peace, Taskforce to Stop THAAD in Korea and Militarism in Asia and the Pacific 윌 그리핀,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사드배치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군사화 저지 태스크포스
• Juyeon Rhee, Taskforce to Stop THAAD in Korea and Militarism in Asia and the Pacific 이주연, 한국사드배치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군사화 저지 태스크포스
• Jill Stein, 2016 presidential candidate, Green Party U.S.A. 질 스타인, 2016년 녹색당 대선후보

대표단 주요 발언

메데아 벤자민 "여성단체로서 우리는 북한과의 갈등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없는 상황에 사드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갈등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군사적 긴장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반대한다. 또한 우리 지구가 직면하는 환경위기와 인간의 필요를 무시하고 이미 부풀려진 군대에 국가의 자원을 더 많이 쏟아붓는 미국정부,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파괴적인 정책방향의 일환이기에 반대한다.

As a women's organisation, we oppose THAAD because it increases tensions in the region, with the grave threat of nuclear confrontation, instead of using diplomatic means to solve the conflict with North Korea. It is also part of a destructive tendency in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under Donald Trump, to put more and more of our nations resources into an already bloated military, while ignoring human needs and the climate crisis facing our planet."

질 스타인 "괌에 사드가 배치되기 전에 진행된 환경영향평가가 2년 가까이 걸렸다. 성주 주민들은 최소한 같은 수준의 건강권 보장과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기 전에 (사드 레이다를 가동)하는 것은 성주와 김천 주민의 생명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비양심적인 행위다.

In the case of THAAD deployment in Guam,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ook two years. The people of Seongju are no less deserving of health and respect. Moving ahead withouot an Environmental Impact Study amounts to a real life experiment on the people of Seongju/Gimceon. This is unconscionable."

리스 쉐널트 "기후변화로 위협을 받는 세계에서 미국 노동자가 전쟁무기를 계속 생산해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사드 배치는 미국 노동자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사양산업에 대한 재투자를 강요한다.  

Weapons of war aren't what American workers need to produce in a world being shaped by climate change.  THAAD represents a reinvestment in a declining industry that union workers can no longer afford."

윌 그리핀 "우리 미국시민평화대표단은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에 저항하는 지역주민의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미사일과 폭탄, 얼룩무늬 군복은 평화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평화는 민중의 연대로 만들어진다.
Our Solidarity Peace Delegation is here in South Korea to support and strengthen the local resistance against the THAAD anti missile system. We understand that peace doesn't come in the form of missiles, bombs, or camouflaged uniforms. Peace is achieved by building unity in community."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대화를 통한 평화 실현!

 

한국 사드 배치와 아시아 태평양지역 군사화 저지 태스크포스 & 임창영·보배교육재단의 ‘사드배치철회 미국시민평화대표단’ 성명서 

 

어둠의 장막 아래 한국 성주의 사드 배치는 지난 4월 26일 기습 감행되었다. 지역주민과 전국적으로 확산된 반대 의견과 매일 열리던 저지 시위, 그리고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한 행위이다. 사드 배치는 이미 예민해져 있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긴장시키고, 국내의 군세력 및 반민주주의 정치세력을 고양시키며 남북관계의 긴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여론에서 정확하게 지적해왔다. 또한 사드 레이다 망의 운영은 주변 지역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원불교의 성지에 대한 모독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과 일부 한국 고위 관계자들은 사드 체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서 한국을 보호할 것이라 주장한다. 그렇지만, 거의 2천5백만의 인구를 가진 서울 수도권 지역은 135마일 남쪽에서는 사드의 보호막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관계자들은 이야기한다. 더구나 MIT 물리학자이며 미사일 방어체제 전문가인 테드 포스톨(Ted Postol) 교수는 사드 체제가 미사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실제 발사되는 상황에서도 유용하다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부연한다. 반면에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다는 중국의 미사일 체제를 감시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사드 한국 배치의 실제 주된 목표일 것이라 많은 이들이 추측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노골적으로 반대해왔으며, 가속화되는 군비확산경쟁을 경고했다.

 

한국 사드 배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으로의 ‘회귀’ 정책의 일환이다. 이는 기존의 중국과 러시아를 둘러싸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를 확장한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감소 추세인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고육책인 한국의 사드 배치의 비용은 미국 시민들에게는 큰 희생을 요구한다. 이는 미국 사회가 기간산업의 노후화, 전례 없는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적 공공성 약화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기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는 수십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유용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또한 지역간 군사 긴장을 높이고, 군비확장경쟁을 부추기며, 상상할 수 없는 인명 피해를 초래할 핵무기를 포함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인들의 안전과 원칙을 위협한다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는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한다면 핵동결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낸 이 시점에서 남북한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다. 오바마 정권 때는 북의 이런 제안은 으레 거부되었다. 그러나 요즘 들어 리차드 하스(Richard Haass) 미국외교협회 회장, 전 하원의원 제인 하먼(Jane Harman) 우드로윌슨 국제학술센터 소장, 클린턴 정부 1기의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 등 쟁쟁한 정책 전문가들 및 미국 관리들이 북핵 동결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북핵문제 해법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지지한다고 발표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에 비추어 이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많은 미국 시민들은 사드 배치, 한국 시민들의 배치 반대 여론,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회복하려는 최근의 외교적 노력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의 전작권이 미군에 있다는 사실과, 한국인들이 평화통일을 아직도 염원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극소수의 미국 시민들만이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은 미국 시민들의 이해와 직결된다. 한국전쟁을 종결한 것이 아니라 잠시 중단시킨 데 불과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정전협정이 깨어져 한반도에 전쟁의 불길을 다시 일으킨다면, 우리 미군뿐만이 아니라 남북한의 시민들, 그리고 셀 수 없는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다. 미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쟁 발발 첫달 안에 백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미국 국방장관은 “만약 이 문제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진다면, 믿지 못할 스케일의 재앙이 될 것”이라 표현했다.
 

이 중대한 시점에 미국과 한국 정부는 남한을 더욱 군사화함으로써 전쟁의 불길을 부채질할지, 아니면 영구적인 평화의 기반을 구축할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다. 미국 정부는 어느 방향을 선택하든, 미국 시민들의 이름으로 그 선택을 집행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함께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갈 책임이 있다. 그 공동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 대표단의 주된 목적이다. 

 

미국시민평화대표단은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싸우고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 시민들에게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인들의 연대를 전달하고자 한국을 방문한다.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자는 한국 국민들의 염원에 맞게 미국의 정책을 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하려 한다.

 

미국시민평화대표단은 한반도의 군사적 경쟁이 한국과 미국 시민에게 초래하는 막대한 피해를 인식하며 미국과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국 사드배치를 철회하라!
2. 북한의 핵무기 생산 동결에 맞추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함으로써 군비 확장 경쟁을 중단하라!
3. 한국전쟁을 종결짓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한국 시민들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귀국 후, 한국 사드 배치 철회와 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화 저지를 위한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미국과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활동에 같이 할 것을 호소한다.

No to THAAD in Korea, 
Yes to Peace through Dialogue

Solidarity Peace Delegation of the Task Force to Stop THAAD in Korea and Militarism in Asia and the Pacific and the Channing and Popai Liem Education Foundation, July 2017

 

Under cover of darkness a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was installed in Seongju City, ROK in April 26 this year, in spite of daily and growing opposition from local villagers and their nation-wide supporters and without official deliberation by South Korea’s governing bodies. Protesters correctly fear that its deployment will strain their country’s already delicate relationship with China, embolden militaristic and anti-democratic political forces in their own country, and exacerbate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y also worry about potential negative health and environmental effects associated with the operation of the THAAD radar system, and defilement of sacred lands like the nearby pilgrimage site of the Won Buddhist community.
 

U.S. and some ROK officials claim the THAAD system will protect South Korea from the threat of North Korean missiles. However, because it is stationed 135 miles south of Seoul, virtually all observers agree that the 25 million Koreans living in the capital city area fall outside THAAD’s protective shield. Even more damning, missile defense expert, MIT physicist Ted Postol, adds there is no demonstrable evidence that THAAD is effective under live fire conditions with multiple incoming missiles and decoys. On the other hand, THAAD radar in South Korea has the capacity to monitor missile systems in China, which many suspect is a chief U.S. objective in insisting on stationing it in Korea. China has voiced its opposition to THAAD in Korea in no uncertain terms, enacted economic retributions against South Korea, and threatened an accelerated arms race.
 

The U.S. THAAD deployment in South Korea is part of the U.S. “pivot” to the Asia Pacific. It expands the already significant network of U.S. missile defense systems encircling China and Russia. This effort to boost declining U.S. political and economic influence in the region comes at a high cost, however, to the American people. It diverts billions of dollars away from critical domestic needs at a time of decaying infrastructure, unprecedented economic inequality, and limited access to basic human services. It also compromises the principles as well as safety of peace-loving Americans by intensifying regional military tensions, fuelling a new arms race, and threatening a renewed outbreak of fight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time involving nuclear weapons with unimaginable consequences for human life. 
 

The U.S. deployment of THAAD also complicates North/South Korean relations at a time when North Korea has offered to freeze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n exchange for an end to or significant reduction in annual U.S.-South Korea war games. This proposal was routinely reject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 But today a growing number of respected U.S. officials and policy analysts such as Richard Haass, president of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ane Harman, former congresswoman and head of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and William Perry, Secretary of Defense during the first Clinton administration, have expressed support for considering a freeze and halting war games as a first step toward first step toward addressing North Korea’s security concerns as well as those of the U.S, its allies, and China and Russia in light of North Korea’s progress in producing nuclear capable ICBMs. 
 

Most Americans know nothing about THAAD, the opposition of South Koreans to its deployment, or recent diplomatic overtures by North Korea to reduce tensions on the peninsula. Even fewer remember the Korean War, are aware that the U.S. retains war time control over South Korea’s armed forces, or understand the desire of the Korean people to achieve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ir country. Yet, these unknowns should be of vital concern to people in the United States. Should the fragile armistice agreement that halted the fighting but did not end the Korean War give way to renewed fighting, we, along with Koreans in the North and South and countless others in the region will suffer untold losses. In the words of U.S. Secretary of Defense, James Mattis, “…if this goes to a military solution, it is going to be tragic on an unbelievable scale…”
 

At this critical moment, the U.S.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can continue to fuel the fires of war in Korea by further militarizing South Korea or take steps to create international conditions for a lasting peace in Korea. Whichever path the U.S. adopts will be done in the name of the American people. It is, therefore, incumbent upon citizens of the U.S. to engage and work with the people of Korea to arrive at mutually agreeable, peaceful means to resolve hostilities in the region. Beginning this collective work is a primary goal of our delegation.
 

The Peace Delegation travels to South Korea to express the solidarity of peace-loving Americans to those in Korea fighting the THAAD deployment and seeking a fundamental resolution to conflict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We aim to strengthen mutual understanding about how to achieve these objectives with the goal of aligning U.S. policy with the desire of the Korean people to achieve a lasting peace on the peninsula and, ultimately, the peaceful and independent reunification of Korea.
 

Recognizing the immense costs of increased militarization of Korea for both the American and Korean people, the Solidarity Peace Delegation calls upon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ㅡRemove THAAD from South Korea.
ㅡHalt the arms race on the Korea peninsula by ending the U.S.-South Korea war games in favor of an agreement by North Korea to freeze its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
ㅡEngage in diplomacy with North Korea to end the Korean War with a peace treaty, normaliz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support all efforts by the Korea people to achieve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ir country.
 

Finally, we state our intention to build solidarity in the U.S. for the struggle against the stationing of THAAD in South Korea and the expansion of U.S. militarism in Asia. We also call on peace-loving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nd globally to join us in this effort. 
 

북 미사일 발사 못막는 군사적 대응만 반복할 것인가

남북미, 을지프리덤가디언 계기로 쌍중단 협상과 대화의 물꼬 터야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미의 무력시위가 반복되고 있다. 어제(28일) 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남북간 상호비방과 적대행위의 중단을 위한 한국 정부의 대화제의에 응답하지 않은 채 한반도 위기를 가중시키는 북한의 군사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시에 지금의 사태를 군사력 과시로 대응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 오늘 정부는 미 전략자산을 동원한 무력시위와 사드 잔여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코 문제해결 방안이 아니다. 특히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로 북한은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밤중에 그것도 한미 정보당국이 발표했던 평북 구성이 아닌 자강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사거리 기준으로 7월 4일보다 더 진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미가 그동안 취해 온 미사일 요격훈련,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무력시위와 대북제재 강화가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강화 의지를 꺾지 못했음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응방안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우리 군의 입장’을 발표하며 전략자산 전개와 더불어 “추가적인 사드 발사대 4기 배치”와 “한미연합 확장억제력과 함께 우리의 독자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남측에서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다. 바로 어제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던 정부가 오늘은 추가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정부 스스로 내세운 원칙과 입장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구실로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보 능력을 기반으로 대북 선제타격까지도 상정하는 한미의 미사일 대응 체계는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 능력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없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군사적 방안은 문제해결 보다는 중국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북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해결의 제1의 원칙은 한반도 내 군사충돌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군사적 해법이 아니라면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껏 한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라는 예측되는 행동에 '상호위협감소'라는 확실하고 실효성있는 해법을 두고도 이를 우회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훈련의 동시 중단을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 북한의 폭주를 막고 한반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대화의 입구에 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8월에 또 다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8월 한반도에 군사적 갈등이 아닌 대화 모드가 조성되도록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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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사드저지전국행동>

성주, 김천 주민 서울 상경 기자회견 & 집회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 철회하라

기자회견 : 7월 31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국방부 규탄 집회 : 7월 31일(월) 오후 2시, 국방부 정문 앞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토요일(7/29)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실험 후,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7/31(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오후 2시 국방부 앞 집회를 열고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철회,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개요
○ 제목 : 성주, 김천 주민 서울 상경 기자회견 & 집회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 철회하라'
○ 일시와 장소 : 기자회견 - 7월 31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규탄집회 - 7월 31일(월) 오후 2시, 국방부 앞
○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기자회견 순서(변동 가능)
- 사회 : 이주은 (사드저지전국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청년팀장)
- 발언1 : 이석주 (성주 소성리 이장)
- 발언2 : 곽은석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 발언3 : 김선명 교무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발언4 : 하주희 변호사 (사드저지전국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추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항의서한 전달

○ 문의 : 사드저지전국행동 황수영 010-3125-2642, 조승현 010-2440-5749

▣ 기자회견문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
성주에, 김천에 사람이 살고 있다

 

지난 7/28(금) 국방부는 사드 배치 문제 관련 범정부 합동 TF의 결정으로 사드 부지에 대해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후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7/29(토)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왜관 주한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이어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를 조속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졸속 결정을 규탄하기 위에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아니다. 북한의 ICBM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으로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요격 범위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런 타당성이 없으며, 북한의 ICBM을 빌미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없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국 MD의 적대적 공생이 한반도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지난 10년이 이미 충분히 증명해주지 않았는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적극 제안하여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해법에만 집착하는 것은 또 다른 실패를 예고할 뿐이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주민들은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TV를 보고 알게 되었다.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가 ‘촛불로 탄생한 정부’이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또한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재검토와 공론화, 진상조사, 국회 동의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것이 적폐 청산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민들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사드 배치의 효용성, 타당성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사드 배치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사실상 사후 정당화 조치인 요식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과 법과 절차를 무시한 발사대 추가 임시 배치 통보였다.

 

셋째, 약속했던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과 전략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위한 부지 쪼개기 2단계 공여가 드러난 이후,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사실상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누군가의 결정으로 사드 배치가 빨라졌다는 것을 포함해,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법적 근거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덮어두고 가겠다는 의미다.

 

성주 소성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미군이 장비를 가동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소성리는 언제 공사 장비나 사드 발사대가 반입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공사 장비나 사드 장비 반입을 끝까지 막을 것이며,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부지 쪼개기로 근거 없이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하라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철거하고 재검토와 공론화부터 진행하라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위헌, 불법 행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7월 31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진=소성리상황실>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일시 및 장소 : 8월 10일(수) 오전 9시, 소성리 마을회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취지와 목적
 - 오늘(8/10) 오전 10시경 국방부가 환경부에 요청해 사드 부지(성주롯데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성주 소성리, 김천 노곡리, 김천 월곡동 등에서 전자파 측정을 포함한 현장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 이에 사드 부지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표한 이장단과 불법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단체, 평화단체 등은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환경부의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하려는 현장조사 확인을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일동은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사드 장비 철거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불법적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개요

○ 제목 :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일시·장소 : 2017년 8월 10일(목) 오전 9시, 소성리마을회관 앞
○ 주최 :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국방부가 오늘 10일,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에 요청하여 사드 부지(성주 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현장조사확인을 단호히 반대한다. 

국방부가 추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부지 쪼개기’(1단계 32만8779㎡, 2단계 37만㎡)를 불법적으로 감행했고, 사업면적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을 실시하였다. 

국방부가 ‘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절성 판단’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여 불법적이고 졸속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 사드 장비가 반입된 데다가, 부분적이지만 환경영향평가법이 금지한 사전공사까지 진행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박근혜 정권의 적폐 세력들이 강행한 일이다. 

사드 철회 등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한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부지 쪼개기’를 적발하는 등 일말의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현재 사드 배치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실망스럽기짝이 없다. 환경영향평가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강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부터 중단시켰어야 했다. 그리고 불법 반입된 사드 장비를 성주 골프장에서 우선 반출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간을 두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엄정히 진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기정사실화할 뿐만 아니라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바로 그 다음날 문 대통령은 북의 ICBM 발사를 핑계로 이와는 아무런 직접 관련이 없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다. 

일반환경영향평가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리 변명한다 해도 모두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변화가 없다”고 미국 정부에 누누이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수순일 뿐이다. 오늘 환경부가 실시하려는 현장 확인 역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을 들러리로 세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형식절차를 거쳐 사드 운용을 위한 유류 반입과 발사대 밑 콘크리트 패드 공사, 미군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부지 내 도로공사 등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드 체계를 사실상 본격 가동하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파 측정의 경우, 국방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측정기준(인체에 미치는 영향)조차 없고, 추후 전문가 자문내용을 평가서에 첨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전자파 측정과 그 결과 공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규정력도 없고, 실효적 의미도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자파 측정값을 공개한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도 공정성과 신빙성도 없는 자료를 흔들어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과 사회단체를 고립시키려는 불순하고 선정적인 퍼포먼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환경부가 지난 시절 개발 논리에 밀려 환경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 기관으로 전락했던 순간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런 김 장관이 대통령도 인정한 부지 쪼개기 꼼수의 대표적 사례에 대해 조사팀을 보내 검증을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김 장관이 이야기한 환경부의 핵심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일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임을 자랑하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 하면서 적폐세력의 불법을 정당화해 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절차가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저지할 것이다.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만 끼치는 사드 배치를 막아내는 것은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의 주권적 권리이자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사드 장비 철거하라! 
-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불법적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8월 10일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불법사드 원천무효 4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에 함께 해 주세요.

사드 막고 평화 지키는 평화버스 함께 타요!

2017년 8월 19일(토) 오전 9시 30분 남대문 삼성본관 앞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명분으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성주 소성리에는 지금 편법 불법으로 강행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조차 끝나기도 전에 미군은 이미 장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소성리는 언제 공사 장비나 사드 발사대가 추가반입돼 임시가 아닌 확정 배치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사 장비나 사드 장비 반입을 막고 성주·김천 주민들 및 원불교 교인들과 연대하기 위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다시 소성리로 갑니다. 함께 해요!

O 일시 및 출발 장소 : 8월 19일(토) 오전 9시 30분, 남대문 삼성본관 앞(시청역 8번출구)
O 신청하기 : http://go9.co/Kjd 
O 참가비 : 25,000원 (현장 납부)
O 준비물 : 편안한 복장과 운동화, 사랑과 연대의 마음
O 신청 마감 : 8월 17일(목) 밤 12시
* 신청자들에게는 8월 18일 일괄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O 문의 : 사드저지전국행동 (02-723-4250, [email protected])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에, 성주 소성리는 언제 또 다시 사드 장비를 맞닥뜨려야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에 '잘했다'고 찬성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짚어봅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정말 '잘 한 결정'일까요?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nzti

 

①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 4일' 반복하지 마세요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 4일' 반복하지 마세요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이의 있습니다 ①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지난 12일, 국방부와 환경부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의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및 소음 측정을 실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측정된 전자파의 수준은 법적 기준치에 못 미치며 소음 역시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소성리 주민과 반대 대책위 측은 국방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무게를 실으며 정부가 결정한 사드 잔여 발사대의 '임시 배치'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문제의 본질은 전자파가 아니었다

▲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 국방부는 12일 오후 경북 성주군 사드 배치 기지가 있는 롯데 골프장 부지에서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드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했다 ⓒ 주한 미8군 사령부
 

문제를 다시 한 번 복기해보자.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문제는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였다. 미군의 사드 레이더 운영 교범에 레이더의 전자파를 100m 안에서 직접 쏘일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화상이나 내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는데,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사드 한국 배치 문제에서 레이더의 전자파는 결정적인 논점은 아니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 그것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사드가 군사적인 측면에서 유효한가 하는 점, 사드의 한국 배치가 주변국과의 관계에 가져올 안보적 갈등과 위기의 문제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첫째, 군사적 효용성의 부분에서 사드는 일본이나 괌 등의 미군기지 방어에는 효용성이 있을지 몰라도 남한의 방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기체계다. 그 이유는 사드가 3000km 내외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무기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재어도 직선거리로 1000km가 조금 넘는다. 사드가 작동할 여지가 없는 방어 범위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고각 발사를 통한 공격은 전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말한 대로 "북한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선택할 공격방법이 아니다. 남한의 주요 지역을 더 많은 양의 핵탄두를 탑재해 타격할 수 있는 적정한 사거리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이 굳이 사거리도 불필요하게 길고 핵무기 탑재도 제한되는 미사일을 선택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사드의 한국 배치로 인해 발생할 주변국과의 군사적 갈등의 문제는 이미 지난 몇 달간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응을 통해 확인한 바다. 특히,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자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 공격행위로 인식하며 '엄중한 경고와 결연한 반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한국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말뿐인 경고에 그치지 않고,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공언해왔다. 최근 홍콩 언론 동망(東網)은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를 인용하며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를 전담 대항하기 위해 둥펑-16 탄도미사일을 개량한 중·단거리 미사일 부대를 설립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 30일,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90주년을 맞아 진행된 열병식에선 사드 공격용 무인기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중수교 25주년을 기념한 양국 간 정상회담도 물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상으로는 중국 내부 정치일정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 역시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드 임시 배치는 사실상 배치 완료 결정과 다를 바 없어

▲  8월 17일, 성주 소성리에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인

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 측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소성리 종합상황실    
 

이처럼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해 제기되었던 주요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에 대한 임시 배치를 결정했다. 청와대는 '임시' 배치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이후 진행되는 상황은 사실상의 '사드 배치 완료 결정'으로 읽힌다.

사드 임시 배치 결정 직후인 7월 3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드 전면 배치를 건의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렸고 그 조치를 하기 위해 임시 배치를 하는 것으로 NSC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완전 배치를 위한 전 단계로 임시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국방부는 임시 배치 결정 직전 발표했던 사드 추가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임시 배치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힘으로써,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어느 시점에든 사드 잔여 발사대 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사드는 무슨 관계?

청와대는 사드 잔여 발사대의 배치가 지난 7월 29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14형의 두 번째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하지만, 이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은 사거리가 1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발사한 노동이나 화성-12형 등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물론이려니와 화성-14형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남한과는 더더욱 연관이 없다. 북한 스스로 밝혔다시피 이는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미사일인 것이다.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한국 정부가 남한 방어를 위한 무기라는 사드의 신속한 배치를 대응책으로 내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엉뚱한 해법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사드 임시 배치 결정 직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9일 새벽 정의용 실장과 맥 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통화했다"며 사드 추가 배치의 의미에 대해 "북한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고 한미 간의 동맹을 그만큼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만약,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대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 때문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사드의 추가 배치를 결정했다면, 이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미 MD(미사일방어체제)에 한국이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사드가 미국 MD의 일부분이며, 한국이 사드 배치를 용인하는 것은 미 MD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임은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이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를 한사코 부인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한국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한미군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결정한 것은 그 맥락상 미 본토 방어를 위한 MD 구축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통화 과정에서 사드를 임시로 배치하자는 합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얘기됐을 것"이라고 답해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청와대의 사드 임시 배치 결정에 미국의 요구가 반영되었음을 짐작하게 했다.

김종대 의원(정의당, 국회 국방위원회) 역시 정부가 지난 7월 27일 사드 추가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결정해 잔여 발사대의 배치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가 하루 만에 정반대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외부적 요인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며 미국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사드 임시 배치, 민주적 정당성에 흠결 초래해

▲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 직후인 지난 7월 31일,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서울에 상경해 청와대 앞에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드 배치 부지가 있는 소성리 주민이 빗속에서 울고 있다. ⓒ 함형재
 

더구나 이번 사드 임시 배치 결정은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왔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에 중대한 흠결을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직후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계획한 애초 시기보다 사드 배치를 서두르기 위해 주한미군에게 공여하기로 한 사드 부지를 쪼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사실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는 등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합동 TF가 구성되었으며 현재 진상조사의 과정에 있다. 그러나 이번 사드 임시 배치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언급해왔던 환경영향평가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으며, 문재인 정부가 문제 제기했던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를 그대로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성주 소성리, 제2의 대추리, 도두리 되지 않길 

▲  2017년 4월 26일, 사드 핵심 장비가 성주 소성리 사드 부지에 반입되던 날 ⓒ 참여연대    
 

2006년 5월 4일, 경기도 평택의 작은 마을 대추리와 도두리에 대규모의 경찰력과 군 병력이 투입되었다. 이들은 당시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던 주민과 평화 활동가들을 짓밟고 저항의 상징이던 대추분교를 무너뜨렸다. '여명의 황새울 작전'이라 명명된 이 진압 작전은 그 어느 때보다 폭압적이었으며 그 결과 수십여 명의 부상자와 수백여 명의 연행자를 낳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가공할 진압 작전이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노무현 정부에서 일어났다는 점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에게 할 말은 하겠다"며 국가의 자주권 회복을 주장했지만 사실 동맹을 이유로 하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다. 2003년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군사기지로 팽택미군기지를 내주었다. 

또 대양해군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결정했으며, 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국방비를 증액하기도 했다. 한미 동맹의 강화, 한국군의 군사력 강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추진이라는 오래된 안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에게 희망을 걸었던 소중한 지지자들의 이탈로 귀결되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안보 관련 행보에서 노무현 정부의 데자뷔를 본다면 섣부를까.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시하는 안보 전략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동조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그것은 오래된 한미 동맹의 역사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지만, 미군에 종속된 한국군이 미군의 군사정책과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에 기인한 필연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북한과의 대화를 청한들, 그 대화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와 압박에 동조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는 대화이기에 북한은 기만적이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실속 없는 한국과의 대화보다 벼랑 끝에 서더라도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이다.

나는 다시 반복되는 '2006년의 5월 4일'을 맞고 싶지 않다. 그것은 성주 소성리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슬프고도 아픈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안보적 가치, 그리고 국가 권력이 지켜야 하는 민주적 절차에 대해 재검토하길 바란다. '동맹의 결정'이 아닌 '국민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 어려운 국책안보사업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해결의 길을 찾길 바란다. 그래야 그 지난했던 촛불이 만들어 낸 정부가 이전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 필자 박석진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이며,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에, 성주 소성리는 언제 또 다시 사드 장비를 맞닥뜨려야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에 '잘했다'고 찬성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짚어봅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정말 '잘 한 결정'일까요?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1fp

 

①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 4일' 반복하지 마세요

② 사드 배치, '인권 변호사'다운 검토가 필요하다

사드 배치, '인권 변호사'다운 검토가 필요하다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이의 있습니다 ②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민법에는 무효 행위의 추인과 관련한 조문과 법리가 있다. 무효인 행위는 원래 무효지만, 당사자가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법적 통제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꼼수로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환경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했다. 환경부가 의견을 주면 이제 사드 부지 공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2017년 6월 5일 청와대가 "보고 누락 경위 및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공여'를 했다는 사실을 밝혔으므로 이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없는 사드 배치가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을 알면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면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으니, 박근혜의 사드 적폐는 이 정부에 의해 추인되었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사드 관련 행위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법률 행위다. 더 이상 "과거 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소통의 부족" 탓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법대로'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 직후인 지난 7월 31일,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서울에 상경해 청와대 앞에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드 배치 부지가 있는 소성리 주민이 빗속에서 울고 있다. ⓒ 함형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내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사드 배치를 추진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기능 발휘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만으로 야지에 임시로 사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임시'를 내세워 '사전 공사'를 합리화하려는 시도이다.

우리 법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핵심은 '사전에' 검토를 한 후 배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사 다 하고 배치한 후에 무슨 절차적 정당성인가.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에 그런 이상한 절차는 없다. '영구 배치'를 위한 공사를 하면서 '임시'일 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측은하기까지 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방부가 마치 주민들이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자꾸 말하는 것이야말로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주민의 참여와 '사전' 의견 제출은 '환경영향평가법'과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적 권리다. 그런데 정부는 '법'에 따라서 절차를 마련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은혜를 베풀듯이 토론회를 한다, 전자파를 측정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는 이를 거부한 주민들이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것은 '법대로'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  7/12 사드저지전국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과 불법성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다 ⓒ 참여연대    
 

사드 배치라고 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공조와 협력 외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드 배치는 이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인 대북 제재 공조마저 무너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가장 타격받는 것은 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상 유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까지 감안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 2016. 7. 13.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구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며, 예측했던 문제점들은 현실화 되었다.

무엇보다 당시 문 대통령이 공론화와 재검토를 요청했던 것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던 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이 ICBM 실험을 했다고 해서, 사드 4기를 배치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 역시 민주주의나 인권과 어울리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어느 분야에서는 필요하고, 어느 분야에서는 외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수십년간 지속된 분단이라는 현실에서 주민들의 '인권'이 얼마나 쉽게 침해되었는지 잘 알고 있다. 촛불로 당선된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야말로 분단 시대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드 배치 과정이라고 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예외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  지난 6/3 사드 배치 부지 옆 김천의 어린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사드 철회 소원 편지와 그림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 참여연대
 

▲  8/19 전국에서 소성리에 모인 시민들이 사드 추가 배치 강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참여연대

2017. 8 .28. 사드 배치 강요 중단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사드 가동 중단! 사드 공사 중단! 사드 추가 배치 중단!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 중단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 

2017년 8월 28일(월) 오전 11시, 주한미국대사관 앞

미국은 한미일 MD와 동맹을 구축하여 자국의 패권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드배치를 노골적으로 강요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을 빌미로 사드 추가 배치를 강요했으며, 8월 30일까지 이를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30일에 개최되는 한미국방장관 회담 또한 사드 추가 배치를 압박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 같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마저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최대의 적폐를 용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미 당국의 사드 추가 배치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사드 추가 발사대와 공사 장비 반입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하는 한미 당국을 비판하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사드 가동 중단! 사드 기지공사 중단! 사드 추가 배치 중단!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 

 

미군 수뇌부들이 줄지어 방한하여 사드기지를 방문하는 등, 미국이 사드 추가배치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8월 30일이라는 기한까지 정하여 사드 추가 배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국방장관 회담 역시 사드 배치 완료와 조속한 가동을 다그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한미일 MD 및 동맹을 구축하여 미국의 패권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에겐 백해무익하고 무용지물인 사드 배치를 강요하는 미국의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조속한 사드 배치와 가동을 압박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중단되어야 하며, 미국은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를 지속적으로 강요해왔다. 특히 화성-14형 ICBM 미사일 발사를 핑계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가 미국의 압력에 따른 것임은 명확하다. 미국에게는 조속한 사드 배치 완료와 가동을 통해 자국 본토를 향해 발사되는 북의 ICBM을 신속히 탐지해야 할 긴급한 과제가 제기된 것이다. 30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사드 조기 배치와 작전운용체계의 정상 가동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미국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25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완전한 사드 포대가 한국 방어에 최선의 추가(수단)임을 믿는다.”며 사드 추가 배치를 압박했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가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을 통해 북한을 봉쇄하고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패권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사드 한국배치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한미일 MD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위협받게 될 것이며, 한중관계의 파탄으로 한국 경제마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북미, 남북 간 대결 구도는 심화되고 한반도 핵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자국의 군사패권적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유린하는 미국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는 성주와 김천 주민을 비롯한 한국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스스로 내세운 '절차적 정당성'마저 내팽개친 채, 북의 ICBM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한국 주권의 문제라고 수없이 밝혀 왔고, 지난 23일, 외교부와 통일부 핵심정책 토의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 미·중 2강에 의존하던 기존 외교 관성대로만 하지 말고 창의적인 외교가 되도록 발상을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중국을 겨냥한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의존한 외교․안보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문 대통령이 밝힌 베를린 평화구상 역시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가 '창의적 외교'를 가로막는 최대 요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자신의 공언대로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4월 26일, 미국은 성주와 김천주민, 원불교 교도와 교무들의 간절한 호소와 피맺힌 절규를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이제 한미당국은 또다시 사드 배치를 강행하여 소성리의 평화, 이 땅의 평화를 유린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4월 26일의 악몽을 결코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온몸을 던져 불법적인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와 사드 장비, 공사 차량 반입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사드 배치 강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한 한미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최고 권력자의 생사여탈권을 주권자인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 결정권도 한미 당국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근간인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날, 하던 일을 멈추고 소성리로 달려와 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외롭게 싸우는 주민들과 함께 이 땅의 평화를 지켜 주십시오. 사드를 막고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일, 국민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사드가 해일처럼 밀려오는 그 날, 소성리에서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7년 8월 28일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향후 계획

최소한의 국내법 절차를 지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29일 사드로는 막을 수도 없는 북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강요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취소되었지만 8월 26일 새벽,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8월 23일, 24일 주민들에게 공개도 하지 않은 채 비공개 전자파 측정을 강행했습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는 사드 추가 배치를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1. 8/30~9/6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저지 1차 비상평화행동' 기간을 선정,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30(수) 13시 30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1차 비상평화행동 기간 선포와 향후 투쟁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입니다. 
2. 소성리를 함께 지킬 '소성리 평화지킴이'를 모집할 것이며, 한미 당국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할 시 온몸을 던져 저지할 것입니다. 
3. 기만적이고 일방적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사드 배치 통보 편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항의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4.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를 기어코 강행한다면 당일 오후 2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그주 토요일 오후 3시 '제5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5.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강행되지 않는다면, 9/9(토)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평화지킴이 평화대동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에, 성주 소성리는 언제 또 다시 사드 장비를 맞닥뜨려야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에 '잘했다'고 찬성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짚어봅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정말 '잘 한 결정'일까요?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29v

 

①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 4일' 반복하지 마세요

② 사드 배치, '인권 변호사'다운 검토가 필요하다

③ '사드배치'는 왜 '신고리 5,6호기'가 될 수 없나 

'사드 배치'는 왜 '신고리 5, 6호기'가 될 수 없나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이의 있습니다 ③ 

정주진 평화갈등연구소 소장

이번 위기는 이전 것보다 심각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큼지막한 것이 뚝 떨어졌다. 재수 없게 맞은 사람만 억울하다. 사드 배치 결정이 그랬다. 이전 정부는 성주 주민들과 사전에 소통하지도, 그들의 삶을 고려하지도 않고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저항을 할지, 그냥 '재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 넘어갈지, 아니면 보상을 받기 위해 정부와 협상을 할지는 모두 주민들의 숙제가 됐다. 

주민들은 많은 선택지를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주민들은 거부를 선택했고 저항했다. 그 와중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문제는 더 악화됐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하자 정부는 곧바로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웠던 정부 역시 일방적 불통 행정을 보여줬다. 새로운 정부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주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정부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시작됐다. 갑작스런 결정 때문에 갈등은 발생 직후 위기로 치달았다. 조기 대선 직전과 직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로 소강 상태를 유지했지만, 7월 말의 추가 발사대 배치 결정으로 갈등은 다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번의 위기는 이전 것보다 심각할 것이다. 높은 기대감 이후 깊은 실망감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로 인한 정부와 현지 주민들 사이의 문제는 전형적인 공공갈등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 결정과 실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립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전 정부도, 현 정부도 의도적으로 이를 일반적 공공갈등으로 보지 않으려는 것 같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드 배치는 갈등 현안이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이라고 해서 갈등을 비켜가지는 않으며, 존재하는 갈등을 없는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다.

주민 저항과 갈등이 생긴 이유는 명확하다. 주민들에게 사드는 건강, 농사, 지가 하락, 생활권 침해, 지역 개발 등 삶과 생존의 문제다. 그런데 기존 2기의 철수가 아니라 추가 4기를 배치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주민들은 더욱 위기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다. 효용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군사적 카드로 쓰기 위해 추가 배치를 결정한 것은 정부가 자신들의 존재와 삶을 하찮게 여기는 증거라고 보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갈등, 다시 말해 공공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것을 공공갈등으로 보지 않고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저항은 강해지고 갈등은 악화될 것이다. 

▲  8/19 소성리 평화행동에서 합창을 하는 성주 소성리 주민들 ⓒ 참여연대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사드 배치 갈등은 다른 공공갈등과 유사한 발생과 전개 과정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실수를 반복하고, 그 결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곤 한다. 가장 기본적인 실수는 저항을 예상하면서도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다. 정부 결정이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이 수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여론을 설득해 주민들의 주장을 님비(NIMBY), 또는 이기주의로 포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일방적, 기습적 결정은 주민들이 합리적인 내부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용 또는 거부 의사를 표할 기회 자체를 막아버린다. 이것은 갈등 전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책이나 사업 자체에 대한 이견에 더해 '배신감'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만들기 때문이다.

갈등 발생 후 정부가 저지르는 실수는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저항하는 이유는 정부와 협상하기 위해서인데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저항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안이한 대응은 역효과를 내고 오히려 저항을 강화시킨다. 갈등이 위기에 도달하면 사실 대화와 협상의 여지가 생기곤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 상황에서도 강력 대응과 여론전을 통해 해당 지역사회나 저항하는 주민들을 고립시킴으로서 증오와 불신을 높이는 실수를 저지른다. 주민들은 결국 모든 것을 거는 저항을 결심하게 된다.

이 모든 실수를 관통하는 것은 불통, 불성실, 무책임이다. 덧붙여 힘에 의존하는 대응 방식이다. 사드 배치 갈등도 위의 일반적 경로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현 정부 또한 이미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고 앞으로도 반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론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이전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젠 그런 변명을 할 수 없게 됐다. 발사대 추가 배치를 결정하면서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를 완전히 현 정부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 남은 선택은 그로 인한 갈등에 어떻게 대응하고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다. 정부가 갈등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갈등은 이미 생겼고 계속되고 있으니 이전 정부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길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책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교도, 평화활동가들은 매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 함형재    
 

사드 배치, '갈등 관리' 적용 가능하다

사드 배치 논란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소통과 대화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있다고, 그래서 추가 발사대 배치를 적어도 하루 전에 주민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방적 실행을 통보하는 것은 소통으로 볼 수 없다. 소통은 일방적인 주장이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과 쌍방에 의해 평가돼야 하는데 주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진짜 소통을 위해서는 일시적, 이벤트성이 아닌 조직적인 소통 체계를 만들고 지속시켜야 한다. 그래야 갈등이 위기로 치닫는 것을 막고 대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정부 판단으로 사드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더욱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해야 한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또는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시민참여형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것은 획기적이 일이고, 앞으로 공공갈등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인 정책이나 사업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갈등 관리' 방식을 택하겠다는 의지와 방향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갈등 관리 접근은 사드 배치 문제에도 적용돼야 하고,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대한 규정'에 따라 2010년 6월부터 국방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갈등 사안을 심의하고 자문을 받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갈등 관리 상세 실행을 명시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도 가지고 있고, 훈령에 따라 진행 중인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협의체'를 설치해 운영할 수도 있다.

소통, 대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근거가 마련돼 있고,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국가 안보' 담론을 내세워 사드 배치 논란을 공공갈등으로 보지 않고 아무런 갈등 관리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갈등 관리'를 적용해 불통이 아닌 소통으로, 배제와 외면이 아닌 수용과 접촉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일방적 결정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항은 계속될 것이고, 성주가 제2의 강정이 될 수도 있다.

 
▲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던 날 ⓒ 참여연대    
 

* 필자 정주진은 평화갈등연구소 소장이며, 평화학 박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