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지난해 국적을 변경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병적 제적자’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몰려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 병무청에서...

훈련소 들어가는 뒷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적을 변경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병적 제적자'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유독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어 경기 고양시(156명), 경기 성남시(152명), 서울 서초구(137명), 서울 송파구·경기 용인시(각 132명) 등 순이었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병적 제적자는 총 457명에 달했다. 한편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적 변동...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유독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로 국적을...

‘한국의 인어’ 해녀가 사라진다 – 인디아투데이, 제주 해녀 역사에 주목 – 고령화로 인해 명맥이 끊어질 위험에 처한 해녀 탐사 인도의 한 언론 매체가 제주 해녀를 탐사했다. <인디아투데이>지는 뉴욕에서 사진 작가로 활동하는 김미주 작가의 해녀 사진을 통해 해녀의 삶과 역사를 소개한다. 예로부터 해녀는 제주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고, 현대에 들어서도 해녀는 제주 지역경제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해녀는 점차 고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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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를 보면서 즐기려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8 한국시리즈 두산-SK간 1차전 열린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구장은 고질적인 문제인 ‘쓰레기 전쟁’을 또다시 겪어야 했다. 2018...

현대 소시오패스 및 사이코패스의 7 가지 특징 –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으며,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감정을 무시하는 정신적 상태 – 인구의 4퍼센트가 소시오패스, 5~15퍼센트는 “거의 사이코패스” – 외면적으로 잘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사회적 성공 얻기도 피지컬 투데이는 “7 Traits of the Modern Sociopath and Psychopath (현대 소시오패스 및 사이코패스의 일곱 가지 특징)”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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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살던 김아무개씨(32)도 이별 살인의 희생자다. 김씨는 2016년 4월19일 아침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나섰다가 기다리고 있던 전 남자친구 한아무개씨(32)에게 살해당했다. 한씨는 흉기로 목, 심장...

【서울=뉴시스】 7일 서울 송파구 잠실 골드캐슬 앞 광장에서 강종현 롯데슈퍼 대표와 임직원들이 루게릭병 환우를 돕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고 있다. 2018.11.07. (사진=롯데슈퍼 제공) photo...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사는 이종해(86) 할아버지에게 요즘 가장 중요한 일과 중 하나는 죽을 쑤는 일이다. 두 달 전쯤 동갑내기 아내의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겼다. 가까이 사는 자녀들이 이따금 찾아오지만 삼시세끼를 챙겨 줄...

홍준표 : 아 그러니까 5.18 유공자는 가산점 줘도 되고 군 복무자 갔다 온 사람은 가산점 안 주는 게 옳다는 취지네요? 그럼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문재인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5일에 열린 JTBC 주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자, 이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 말에 동의했다. 두 후보의 말은 사실일까?

현재 한국은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한국의 군형법 92조 6항에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조항이 “동성애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반인권적 조항”이라고 비판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서 헌재는 “‘그밖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행위”라며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군사적 긴장도가 높으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대만도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동성애가 국방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없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단체의 여론조사 결과만 있을 뿐이다. 군전역자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70%가 “동성애 허용이 기강과 전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이미 7년 전에 정부 차원에서 이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놓았다.

17년 동안 동성애자 1만3천여명을 강제전역 시킨 미국

모병제인 미국은 2017년 현재,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군대 동성애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금지해온 미국은 지난 1993년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동성애 허용을 추진했으나 기독교 보수파 등의 반발에 부딪쳤다.

대신 클린턴 대통령은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라는 법을 만들었다. 동성애자라고 해도 드러내지만 않으면 군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강제로 전역해야 됐기 때문에 ‘동성애자 군 복무 금지법’으로 불렸다. DADT정책을 실시한 17년 동안 미군은 동성애자로 드러난 1만3500명을 강제로 전역시켰다.

2010년, 미 연방법원은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결했다. 이후 미 의회가 ‘DADT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다음해 오마바 대통령이 폐지 법안에 최종적으로 서명했다.

이로써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도 차별 없이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의 동성애 전면 허용조치를 자신의 치적 중 하나로 내세웠다.

2012년 6월, 미 국방부는 군복을 입고 ‘게이 퍼레이드’(동성애자 행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또 지난해 미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에릭 패닝을 육군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동성애 허용 5년… “미군은 더 강력해졌다”

DADT법 폐지로 미군의 전력은 약해졌을까?

미 국방부는 법 폐지에 앞서 9개월간 관련 영향을 연구했다. 결과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동성애자 군 복무 허용은 전쟁시에도 전력에 낮은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역 군인과 예비군 등 11만5천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에서 약 70%가 법 폐지로 부대에 긍정적이거나 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 법 폐지가 “단기적으로 부대원들의 단결에 다소 제한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는 효과적인 지휘력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DADT법 폐지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예상하는 충격적인 변화가 아닐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안 폐지 1년 뒤에 나온 조사도 미 국방부의 예상과 비슷했다. 2012년 9월, 미 인권단체 ‘팜 센터’는 법 폐지 이후의 영향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팜 센터는 법 폐지로 인해 “군 응집력, 모병, 폭행, 괴롭힘 또는 사기를 포함해 군대 준비 또는 그 구성 요소 차원에 전반적인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DADT 법이 폐지된 뒤 5년 후인 지난해 9월, 카터 미 국방장관은 “폐지 이후 미군이 더 강력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카터 장관은 “(DADT법 폐지로)미국인들은 전투원이 가질 위엄과 존경, 그리고 탁월함을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론 동성애에 대한 정서가 한국과 미국이 다른 만큼 이같은 미국의 사례가 한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단지 주장에 불과할 뿐 근거는 없다는 것을 미군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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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강민수
그래픽: 하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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